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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머리 위에 내리는 비, 이제 10분 단위로 알 수 있어요 “날씨누리” 및 “날씨알리미”에서 10분 단위 강수량 보기 및 표출 모습 [충청뉴스큐] 기상청은 더욱 상세한 예보로 국민의 편리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7월부터 ‘10분 단위의 강수량 정보’를 제공한다. 10분 단위의 강수량 정보를 이용하면, 강수의 시작과 종료 시점 및 강수가 강해지고 약해지는 변화를 10분 단위로 알 수 있다. 이번 개선을 통해 ‘초단기 강수예측정보’의 강수량 정보는 1시간 단위에서 10분 단위로 상세화해, 12시간까지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래프 형태로 제공된다. 10분 단위의 강수량 정보는 기상청 날씨누리 및 모바일 웹 날씨알리미앱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날씨누리 첫 화면 ‘강수’ 선택 시 보이는 우리나라 지도에서 사용자 선택에 따라 확인할 수 있다. ‘초단기 강수 예측정보’는 현재 강수 현황을 가장 빠르게 반영한 예측정보로 2019년 7월부터 국민 편익 증대 및 재해대응을 위해 6시간까지의 강수예측정보를 1시간 단위로 지도위에 영상 형태로 제공해 왔다. 이번에 1시간 단위에서 10분 단위의 강수량 정보로 변경해 제공함으로써, 초단기 강수 예측정보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10분 내에 변화가 크지 않은 기온 바람 습도 등 기상요소에 대해서는 방재기상정보시스템을 통해 방재 관계기관에 우선 제공한 후, 앞으로 대국민 서비스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기상청은 정부 혁신의 하나로 국민이 원하는 상세한 수준의 예보를 제공하기 위해 예보체계를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현재 3시간 단위로 제공되는 단기예보를 1시간 단위로 상세화할 예정이다. 김종석 기상청장은 “국민의 날씨예보 활용도를 높이고 위험기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더욱 상세화된 예보의 제공이 필요한다”며 “국민이 원하는 수준의 상세예보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예보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2020-07-02
생생한 항공역사 기록‘국립항공박물관’5일 개관 안창남의 ‘금강호’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 산하 특별법인으로 설립된 국립항공박물관이 건립계획 수립 후 6년간의 준비과정을 마치고 오는 5일 개관한다. 정식 개관에 앞서 7월 3일 열린 개관행사에는 손명수 국토교통부 제2차관과 최정호 국립항공박물관장, 진성준 국회의원, 배기동 국립 중앙박물관장 및 항공업계 종사자, 일부 지역주민 등이 참석해 국립항공박물관의 건립을 축하했다. 개관식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각계 인사 축하영상으로 시작했으며 뒤이어 개식선언, 박물관 경과보고 및 비전선포식 등의 식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항공독립운동으로 시작된 대한민국 항공 역사를 기념하며 유족 및 기념사업회가 참여한 가운데 항공독립운동가 동상 제막식도 함께 진행됐다. 국립항공박물관은 항공강국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산업을 소개하는 것을 목표로 크게 ‘항공역사’, ‘항공산업’, ‘항공생활’로 나누어 전시를 구성하고 있다. 특히 항공박물관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을 대표 전시물은 안창남 선생의 ‘금강호’이다. 실물 크기로 복원 금강호는 우리나라의 하늘을 최초로 날았던 조선인 안창남 선생이 몰았던 비행기로 복엽기에 안창남 선생이 직접 한반도 그림 및 자신의 이름을 한자로 붙였다. 일제 강점기였던 1922년 안창남 선생이 한국에서 처음으로 시범 비행을 했을 때 이 비행기에 탑승했으며 당시 여의도와 창덕궁 상공을 자유롭게 비행하던 모습은 조국을 빼앗긴 조선인들에게 민족적 자부심과 긍지를 일깨워주는 계기가 됐다. 또 하나의 중요 전시물인 ‘스탠더드 J-1’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한인비행학교에서 훈련기로 사용하였던 2인승 복엽기이다. 비행기수직날개에 태극문양을 새기고 옆면에는 ‘Korean. Aviation. Corps.’를 써서 한인들의 비행학교임을 분명히 했다. 이외에도 국내기술로 만든 최초의 민항기인 ‘KC-100 나라온’, 국산 초음속 훈련기를 개조해 공군특수비행단 ‘블랙이글스’에서 곡예비행에 활용하는 ‘T-50B 골든이글‘ 등 다양한 실물 비행기를 전시하고 있으며 보잉 사의 B747 비행기 동체 단면과 엔진 등 어린이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전시했다. 한편 국립항공박물관은 기념일 행사 등을 계기로 특별전도 개최할 예정이다. 첫 특별전 주제는 대한민국 항공의 살아있는 역사인 ‘김포공항’이다. ‘김포공항’은 일제 강점기 군사용 활주로로 시작해 한국전쟁 시에는 영공 수호의 최전선이었으며 전쟁 이후 우리나라 대표 민간공항으로서 ‘01년 인천국제공항 개항 전까지 대한민국을 드나드는 관문이었다. 김포활주로로 시작한 과거에서부터 도심형 스마트공항으로 변모하게 될 미래상까지 공항의 변천사를 한눈에 보여주고 그 과정에 녹아 있는 이용객, 종사자, 지역 주민들의 삶의 흔적을 담았다. 2층과 3층에 위치한 5개의 체험교육실에는 B-747 조종시뮬레이션 등 차별화된 최첨단 항공 관련 시설을 설치, 수준 높은 체험형 항공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체험교육시설은 박물관 누리집을 통한 사전예약으로 진행된다. 다만 어린이 전시연계 현장활동, 도슨트 해설 등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당분간 유튜브 등 온라인 및 소규모로 제공된다. 대표적인 체험교육시설로는, 국내 유일의 조종과 관제를 연동한 조종·관제 시스템을 통해 B-747 조종사와 인천공항 관제탑 관제사 체험공간이 있으며 비행기 기내방송으로만 듣던 안전교육을 실제로 체험 할 수 있는 기내훈련 체험으로 승무원 직업을 이해하고 비상시 대처방안을 숙지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경량항공기 시뮬레이터, 드론레이싱, 패러글라이딩, 행글 라이딩 VR 등 항공레포츠를 체험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교육·문화 서비스는 당분간 온라인 및 소규모 그룹 전시연계 프로그램 등으로 대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립항공박물관 개관 그것이 알고 싶다’, ‘국립항공박물관 체험 콘텐츠 나만 알고 싶다’, ‘항공계 셀럽 ＆ 항공업계, 그들이 알고 싶다’ 등 항공박물관과 항공산업 관련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를 유튜브 영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웹툰 작가, 종이접기 작가 등과 함께 박물관의 대표 비행기를 직접 그려보고 만들어보는 온라인 콘텐츠, 기내식 요리사들과 만들어보는 쿡방 콘텐츠도 곧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제한적 관람 운영 시기동안 강의형 단체 관람을 대신해 부모님과 어린이가 함께 국립항공박물관의 대표 유물들을 직접 찾아보고 학습해 볼 수 있는 자기주도형 전시 체험 활동지, 비행기 만들기 교구 등이 제공된다. 최정호 관장은 “국립항공박물관이 우리의 항공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연구와 전시·교육을 활성화해 어린이,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키워주는 공간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스토리텔링 방식의 항공문화유산 전시물, 디지털·가상현실 기반 체험공간 등 새롭고 미래지향적인 우리 항공문화 콘텐츠로 기존 박물관과 차별화한 만큼, 세계적인 항공박물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자주 찾아 주시기”를 당부했다. 2020-07-02
드론 실증도시 본격 착수…국토부, 7월 한달간 집중점검 실시 드론 실증 예시 [충청뉴스큐]국토교통부는 새로운 드론 서비스와 기술을 실제 도심지에서 구현해보는 ‘20년도 드론 실증도시사업이 부산, 대전, 제주, 경기 고양 등 4개 도시에서 6월부터 본격 착수했으며 7월 한달간 항공안전기술원과 함께 실증현장을 방문해 진행현황을 살펴보고 여름철 도심지 실증비행에 대한 안전관리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실증도시는 지난 4월 공모에 참여한 25개 도시 중 시민 체감도가 높은 드론 서비스를 제출한 4개 도시가 선정됐으며 그동안 세부 진행절차 등을 마련해 실증 테스트를 진행하게 됐다. 7월 3일 서면교차로에서 대기오염측정센서를 장착한 드론으로 대기정보를 측정해 시민들이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도록 대형전광판에 송출하는 시연을 실증한다. 또한, 에코델타시티 현장에서 국내 최초로 신도시 집단에너지 관리에 열화상카메라를 탑재한 드론으로 도시가스 열송수관 파열 집중감시 업무도 실증한다. 전 지역 비행금지구역으로 드론 비행이 어려운 대전시는 별도 비행승인을 받아 9일 도심 가스선로 점검, 공공기관 옥상을 활용한 긴급배송 정밀 이·착륙 실증 등을 수행한다. 14일 드론을 활용한 안심서비스를 고도화해 위험 상황을 지인에게 알려주는 스마트 기반의 안전 모니터링과 한라산 응급환자 발생 시 구조대원 도착 전 드론 구급물품 배송서비스 등을 실증으로 선보인다. 24일 땅꺼짐 사고 현황 파악 등 시설물을 진단·점검하고 실시간으로 분석·전달하는 정보기술 중심의 안전관리를 드론을 활용해 실증을 수행한다. 한편 드론기업의 우수 기술을 조기 상용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규제샌드박스 공모사업에 선정된 13개 기업도 7월부터 본격적인 시범테스트에 나선다. 한강에서의 드론 음식배달 서비스를 위한 정밀 착륙, 인공지능 기반 사물인식 기술, 드론 기반의 차량이 없는 강변북로 정사사진 제작 등 새로운 드론서비스를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실증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현장 점검과 실증 테스트를 통해 새로운 드론서비스와 기술을 발전시켜 9월 중 성과 확산을 위한 중간보고회와 홍보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담당자·기업 대표와 끊임없는 교류를 통해 드론을 이용한 사업모델 구현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와 제한사항도 발굴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문석준 첨단항공과장은 “도심 내에서 실제 서비스를 드론으로 안전하게 실증해 드론이 국민 일상생활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07-02
7월 3일부터 38개 시군에서 자동차종합검사가 확대 시행된다 종합검사 확대 지역 안내 홍보문안 [충청뉴스큐] 오는 3일부터 ‘수도권 외 지역 중 신규로 대기관리권역에 지정되는 38개 시·군’에서 자동차종합검사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수도권 및 광역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 자동차종합검사를 시행하고 있었으나,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한 대기관리권역법 제정 및 시행으로 전국 주요지역으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월 3일부터는 종합검사가 시행되어야 했으나 종합검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기검사장이 종합검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검사장비의 추가설치 및 검사원 증원이 필요함에 따라, 환경부는 신규지역에 대해 3개월간 종합검사를 유예해 7월 3일부터 종합검사를 시행하게 됐다. 종합검사는 정기검사 항목 외에 차량이 실제 도로 주행상태에 근접한 운행상태에서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검사에 있어 몇 가지 주의를 요한다. 우선, 종합검사는 정기검사장에서는 검사가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반드시 종합검사장 위치를 확인후 방문해야 한다. 특히 총중량 5.5톤 초과 중형자동차와 대형자동차의 경우에는 대형차 검사장비를 갖춘 종합검사장에서만 검사가 가능하다. 또한, 종합검사 결과 배출가스 항목에서 2회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정비업체가 아닌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체에게 정비를 받은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종합검사장의 위치 확인 및 예약은 국토교통부 자동차종합정보포털인 ‘자동차365’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자동차검사 사전안내 문자메시지를 통해 휴대폰에서도 직접 확인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이중기 과장은 “종합검사의 목적이 미세먼지를 저감시켜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니만큼 종합검사를 꼭 받도록 당부드린다”며 “우리부에서도 지자체와 협조해 종합검사장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검사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0-07-02
동행세일에 힘입어 ‘제로페이’ 결제액 5000억원 돌파 가맹점 업종별 모바일상품권 결제액 현황 [충청뉴스큐]중소벤처기업부는 모바일간편결제 시스템인 ’제로페이‘ 누적 결제액이 5,000억원을 돌파 했다고 밝혔다. 동행세일 기간 동안에만 240억원이 결제되어 전국적인 판매·할인행사의 영향이 반영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제로페이 결제 서비스를 본격 시작 한 지 1년 6개월 만에 달성한 성과로 결제시장에서 제로페이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비대면 소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3월 이후 가맹점 신청이 크게 늘어나면서 제로페이 가맹점이 ’20.6월말 기준 총 56만9000개로 지난해 말 보다 75.6% 증가했다. 제로페이 결제액도 ’19년 한 해 동안 768억원이었으나, ‘20.4월부터는 매월 1,000억원 이상이 결제되는 등 매우 활성화되고 있다. 제로페이가 활성화되자 소비자들의 반응도 뜨겁다. 소비자들은 지역 카페 등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가맹점 정보를 교환하거나 사용 후기를 남기는 등 제로페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규모별 가맹점 현황을 보면, 가맹점 56만9000개 중에서 소상공인 점포가 54만개이며 특히 연 매출액 8억원 이하가 52만개를 차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에 대해 0%대의 수수료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연 매출액 8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가맹점은 결제 수수료가 0%로 전체의 91.9%인 52만개 가맹점에는 제로페이로 결제된 매출액에 대해 수수료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가맹점 규모에 따른 결제실적을 살펴보면, 전체 결제액 중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72.5%를 사용했으며 연 매출액 8억원 이하의 가맹점에서 64.6%가 결제됐다. 가맹점의 업종별 현황은, 음식점이 14만개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생활·교육 10만6000개, 편의점·마트 7만4000개, 기타 5만4000개, 의류·잡화 4만6000개 순으로 나타났다. 가맹점의 업종에 따른 결제금액은, 음식점이 22.7%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편의점·마트 21.0%, 생활·교육 14.5%, 가구·인테리어 7.1%, 식자재·유통 6.5% 순으로 나타났다.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으로 온누리상품권과 43종의 지역사랑상품권이 발행되고 있다. 또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도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으로 지급되어 사용되고 있다. 가맹점의 업종에 따른 모바일상품권 결제금액을 보면, 편의점·마트가 22.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생활·교육 17.0%, 음식점 14.9% 순으로 나타나, 지역사랑상품권·재난지원금 등은 편의점과 슈퍼, 학원, 음식점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곳에서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동행세일과 연계해 지난 6월 26일부터 제로페이를 통해 5,000원 이상 결제 하면 결제금액의 5%를 돌려주는 행사가 진행 중에 있다. 소비자는 총 29개 제로페이 결제 앱으로 이벤트 참여가 가능하며 결제사별로 1인당 최대 5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결제액 5,000억원 달성을 기념해 오는 7월 3일부터 17일까지 2주 동안 제로페이 결제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 이벤트도 추가로 진행한다. 이 기간 동안 소비자가 가맹점에서 제로페이로 결제 후 인스타그램에 결제 인증샷 및 해시태그를 남기면 추첨을 통해 500명에게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등의 경품을 제공한다.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윤완수 이사장은 “제로페이가 1년 6개월 만에 누적 결제 5,000억원을 돌파했다는 것은 우리 생활 속의 결제 인프라로 서서히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신호”며 “단순 결제뿐 아니라 지역사랑상품권, 재난지원금 연계 등 제로페이의 확장성은 무궁무진하고 더 편리한 제로페이가 되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기부 권대수 소상공인정책관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7월 12일까지 진행되는 동행세일 기간 중에 5,000억원을 돌파해 더욱 의미가 있고 동행세일 이벤트 기간 중에 제로페이를 많이 사용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제로페이가 소상공인 경영여건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결제수단으로 정착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07-02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활용한 생활물류 첨단기술개발 본격 착수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물류 배송·인프라 혁신 기술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공 R＆D 투자를 통해 노동의존적이던 생활물류 산업을 로봇,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과 접목해 선진국 수준의 물류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1년부터 ’27년까지 7년간 총 1,461억원을 투입해 생활물류 배송 및 인프라 기술분야와 물류 디지털 정보 통합관리 기술분야 등에 대해 13개 세부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증가하는 물동량에 비해 도심 내 인프라 확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 업체 간 공동으로 화물을 분류·하역·적재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나아가 배송효율 증대를 위한 공동배송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아울러 신도시 내 공동구를 설치하거나 기성 시가지 내 지하철을 이용하는 등 지하공간을 활용한 첨단 도시물류기술을 개발한다. 신선식품의 안전배송 및 포장폐기물 저감을 위해 회수가능한 택배용기 및 포장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경유 화물차 감소를 위해 전기트럭·이륜차를 고도화하고 배터리 스테이션 등의 보급도 추진한다. 주거지 인근 배송효율 증대를 위해 로봇기반 말단배송 기술을 개발하고 스마트 고밀도 택배보관함의 개발 및 운영 시스템을 개발한다. 종이형태의 화물인수증을 전자인수증으로 전환하는 등 물류정보를 디지털화하는 한편 공공·민간에 각기 분절적으로 관리되는 물류 정보를 빅데이터화 해 통합관리하는 플랫폼을 구축한다.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 화물의 변질·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실시간 화물운송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창고 등 물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스마트 자원관리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혁신경쟁이 활발한 물류분야에서 우리나라가 물류기술 혁신기반을 조기에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며 화물처리 효율화를 통한 배송비용 10% 절감, 화물차 대기오염·폐기물 저감을 통한 생활물류 환경오염 15% 감소, 물류 디지털화를 통한 IT활용률 20% 향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0-07-02
산업부, 러시아와 포스트 코로나 산업협력 시동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박기영 통상차관보는 2일 러시아 알렉산드르 모로조프 산업통상부 차관과 한-러 산업협력위원회 수석대표간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양측은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논의가 지연된 양국간 협력의제들을 점검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벨류체인 협력 및 신산업 협력 확대 등 한-러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을 적극 논의했다. 먼저 양측은 코로나19 상황속에서도 한-러 간 LNG바지선 건조 계약 체결, 자동차 엔진공장 기공식 개최 등 가시적 성과를 거둔 것을 높이 평가하고 자동차·조선·항공·금속·농기계 등 분야의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양측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미래차, 소재·부품·장비, 의료·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의 협력성과를 새롭게 창출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자율주행차 협력 확대, 수소차 협력, 소재·부품 공동R＆D, 영상진단정보 교류 등 구체적 협력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박기영 통상차관보는 양국간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협력 추진 및 협력관계 제도화를 위해 장관급 협력채널 필요성을 강조하며 금년중 ‘한-러 산업협력 대화’를 신설하고 제조업·신산업 협력 확대, FTA를 통한 교역·투자 확대 등 한-러 경제협력을 한층 더 발전시키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양국 경협 사업들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향후 한국 기업인의 출입국 등에 있어 러시아 정부의 협조를 당부하고 양국간 온라인 상담회 개최 등 비대면 기업 교류 지원 활동을 확대하기로 했다. 모로조프 산업통상부 차관은 장관급 산업협력 대화 신설 필요성에 공감하며 제조업 육성 및 신성장 동력 확보를 추진중인 러시아에게 한국은 핵심 협력대상국 중 하나임을 강조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양국간 산업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길 희망했다. 양측은 금번 회의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양국간 경제협력 모멘텀을 재개하고 신산업 협력 확대를 위한 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하며 금일 논의된 협력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금년 하반기 제10차 산업협력위원회 개최 및 양국 고위급 교류 등 계기 실질적 성과를 창출해 나가기로 했다. 2020-07-02
철도 전기제어장치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2개사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충청뉴스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18년에 실시한 4건의 전기제어장치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에이스콘트롤 주식회사 등 2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억 1,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에이스콘트롤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제이브이지는 2018년 1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실시한 4건의 전기제어장치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및 투찰가격에 관해 합의하고 실행했다. 양사는 4건의 구매입찰 중 각각 2건의 입찰에서 낙찰받기로 사전에 합의했고 그 합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전기제어장치 구입은 당초에는 수의계약을 통해 이루어졌으나, 2018년부터는 경쟁입찰을 통한 방식으로 변경되었는데, 두 회사는 바로 그 입찰에서 담합을 한 것이다. 에이스콘트롤 주식회사 등 2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억 1,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전기제어장치 구매를 위해 철도시설공단이 실시한 최초의 입찰에서 행해진 담합을 신속히 적발해 제재함으로써 앞으로 다시는 담합이 발생되지 않도록 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기관이 많이 실시하는 건설, 물품 등의 구매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사업자단체와 협력해 담합예방자료 배포 등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07-02
‘폐지’, 폐기물수출입신고 대상으로 관리 환경부 [충청뉴스큐] 환경부는 수출입되는 폐지를 폐기물수출입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 개정안이 7월 3일 공포된 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폐지는 폐기물 수입신고를 면제해 왔으나, 최근 3년간 연평균 약 150만 톤의 폐지가 폐기물 수입신고 없이 수입됐다. 그러나 지난 2월부터 한달간 환경부와 관세청이 합동으로 추진한 수입폐지 전수조사에서 신고 면제규정을 악용해 폐비닐, 폐플라스틱, 음료수 캔 등 이물질이 다량 포함된 폐지를 폐기물 수입신고 없이 국내로 반입하려 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이물질 등에 오염된 폐지의 수출입으로 인한 국내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폐지를 폐기물 수출입신고대상으로 포함했다. 이에 따라 7월 3일부터 폐지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 폐기물 처리 및 운반계획서 유해물질 분석결과서 등을 첨부해 유역환경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한, 인계·인수 내역을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관리하는 폐기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인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다만, 그동안 폐지를 수입해 온 제지업체 등에 대해서는 사전컨설팅감사를 통해 제출서류 일부를 관련 법령이 정비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최근 국제 폐지가격 하락으로 이물질 등에 오염된 폐지가 불법으로 국내에 반입된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며 “국내외 상황변화에 맞춰 폐지에 대한 수출입관리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불법수출입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07-02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환경부 [충청뉴스큐]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역학적 상관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연구 방법, 장해급여 지급기준 등 개정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특별유족조위금 상향 등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자세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손해배상소송에서 인과관계 추정요건 중 하나인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질환 간 역학적 상관관계 확인을 위한 연구 주체 및 연구내용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후 질환이 발생·악화되고 노출과 질환 발생 간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된 경우 등 3가지 요건을 입증하면 인과관계가 추정되고 기업이 피해자의 노출 시기 및 정도, 생활습관, 가족력 등을 파악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해야 한다. 다만, 피해자들이 역학적 상관관계를 입증하기 힘든 점을 고려해 역학적 상관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연구 주체, 내용 등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했다. 즉,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역학적 상관관계 확인을 위해 역학조사, 건강모니터링, 독성연구 등의 조사·연구를 추진토록 하고 환경부 장관은 조사·연구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조사판정체계도 개편할 예정이다. 역학 또는 독성 등의 연구에서 과학적 근거가 확인된 건강피해는 노출 여부, 질환 진단 사실 등을 검토해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에서 신속히 피해자로 의결한다. 요건심사 결과 건강피해로 인정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에서 개인별 의무기록을 검토해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어 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됐다고 판단할 경우 피해자로 인정한다. 조사판정체계 개편과 더불어 구제급여 지급 확대를 통해 피해자 지원도 강화한다. 첫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특별유족조위금을 약 4,000만원에서 약 7,000만원으로 상향한다. 기존법에 따라 특별유족조위금을 전액 수령한 경우에도 3,000만원에 가까운 조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둘째, 경미한 피해등급을 신설해 요양생활수당 지급범위를 확대한다. 경미한 피해에 해당하는 폐기능이 정상인의 70%이상 80%미만인 피해자들에게는 매월 약 12만 6천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셋째, 고도피해와 중등도피해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응급상황이 발생해 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그 비용을 지원토록 했다. 마지막으로 피해지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피해자에게는 남은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급여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노동능력 상실정도에 따라 장해등급을 4단계로 구분해 초고도장해는 약 1억 4,400만원, 고도장해는 약 8,600만원, 중등도장해는 약 5,700만원, 경도장해는 약 2,9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코로나 사태로 피해자 간담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가습기살균제피해지원종합포털 및 환경부 누리집에 이번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올리고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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