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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옴부즈만·기재부, 총 115건 일괄 규제 정비 중기 옴부즈만·기재부, 총 115건 일괄 규제 정비 [충청뉴스큐]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기획재정부와 함께, ‘제2차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을 25일 ‘제8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위기에 따라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기업이 현장에서 납득할 수 있도록 공정성·형평성·대응성·투명성을 기본원칙으로 해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집중 발굴해 개선했다. 특히 지난해 12월에 규제혁신의 사각지대인 공공기관에 대한 규제혁신 방안을 최초로 발표한 이후 공공기관·기재부·중기 옴부즈만이 본격협업해 올해 제2차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조달규제 혁신사례 11건을 타 공공기관에 적극 알리고 협의해 48개 공공기관의 공통규제를 함께 개선했다. 나아가 공공기관의 상시적·지속적 규제혁신 제도화를 담당하는 기업활력시스템 구축방안의 정상추진을 이끌어내고자 올해 상반기에 공공기관 가이드라인 배포와 기관 개별협의를 실시했다. 그 결과, 중소기업 규제애로 해소 전담창구인 공공기관 기업성장응답센터는 연내 109개 공공기관이 설치키로 확정했으며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은 121개 공공기관이 제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기업성장응답센터과 기업민원 보호헌장은 ’20년도 공공기관 혁신과제로 포함해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통해 이행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공공기관의 전문성과 현장성은 유사기관보다 탁월하다”고 밝히며 “공공기관의 적극행정으로 본 방안이 마련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앞으로도 기재부와 공공기관과 적극 협업해 기업이 현장에서 바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따뜻한 규제개선, 기업을 건강하게 만드는 규제혁신에 보다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정부가 기업성장을 가로막는 각종 장애물을 치우는 것에는 어떠한 성역도 없다”며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의 규제장벽을 해소하는데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2020-06-25
1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전년 같은 기간 대비 0.7%, 소폭 하락 1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전년 같은 기간 대비 0.7%, 소폭 하락 [충청뉴스큐] 올해 1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전년 동기 대비 0.7% 하락한 57조 2천억원을 기록했다. 이는‘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통보된 건설공사 계약금액을 집계·분석한 결과로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공공사 계약액은 도로 등 토목과 건축이 모두 증가한 18조 7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했고 민간부문은 전년도 대규모 민자사업의 영향으로 2.5% 감소한 38조 5천억원을 기록했다. 토목 분야의 계약액은 전년도 대규모 민자사업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2% 감소한 18조 1천억원을 기록했다. 건축 분야는 상업용과 공장 및 작업장용 건축 등이 증가하며 전년 동기 대비 14.8% 증가한 39조 2천억원을 기록했다. ‘20.1분기 기업 순위별 계약액은 상위 1~50위 기업이 18조 6천억원, 51~100위 기업이 4조 5천억원, 101~300위 기업 5조 4천억원, 301~1,000위 기업 5조 6천억원, 그 외 기업이 23조 1천억원을 기록했다. ‘20.1분기 지역별 건설공사 계약액은 수도권이 25조 1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5% 감소했고 비수도권은 32조 2천억원으로 18.1% 증가했다. 수도권 소재 기업은 31조 7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2% 감소했고 비수도권 소재 기업은 25조 5천억원으로 5.5% 증가했다. 2020-06-25
26일부터 등록임대사업자 불법행위 전담 창구를 운영한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 [충청뉴스큐] 26일부터 국토교통부, 광역·기초 지자체별로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전담 센터가 운영된다.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신고창구로 국토교통부, 광역·기초 지자체에‘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6월 26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임대등록 활성화 대책 발표 이후 등록임대주택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등록임대 관리강화에 따라 금년부터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매년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여부를 조사해, 합동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임차인 또는 제3자가 등록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인지하였을 때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제한되어 불법행위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 관리강화 일환으로 국토부 홈페이지, 광역·기초 지자체에 전용 신고 창구로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마련해 임대등록 관련 불법행위 신고를 접수, 처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고 대상은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위반 전반이며 임대의무 기간 위반,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 표준임대차 계약서 미사용 및 임대차 계약 미신고 등이 해당된다. 〔세부내용 참고 2 참조〕 신고 방법으로는 전자신고를 원칙으로 하되, 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 국토부 및 관할 지자체에 서면 및 방문 신고로도 가능하다. 서면·방문 신고는 국토교통부에서 안내된 국토부 및 광역·기초 지자체 담당부서로 신고서 팩스 제출 또는 직접 창구 방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신고를 받은 기관에서 해당 지자체로 신고서를 이송, 처리하게 된다. 신고처리 절차로는 주택 소재 지자체에서 신고 접수된 불법 행위 여부를 조사해 등록임대사업자의 위법 행위가 확인된 경우, 해당 임대사업자에게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고 그 처리결과를 관계기관 및 신고인 등에게 통보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최정민 과장은 “이번에 마련된 전담 신고 창구를 통해 임대사업자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해 임대등록제도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등록임대사업자 사후관리와 임차인 보호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0-06-25
코로나19 대응 인력을 위한 숲치유 프로그램 시범운영 코로나19 대응 인력을 위한 숲치유 프로그램 시범운영 [충청뉴스큐] 산림청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코로나19 대응 인력에 대한 숲치유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영남권 국가트라우마센터인 국립부곡병원 의료진 등 20명을 대상으로 국립산림치유원에서 1박 2일로 진행된다. 국립부곡병원은 올해 1월부터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와 가족 및 자가격리자에 대한 심리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가족단위로 피톤치드 등 숲 속 치유 인자를 활용한 복식호흡이나 해먹 명상과 같이 심신피로를 회복하기 위한 숲속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아울러 이번 시범사업에는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도 참관하고 개선 방안에 대해 숲치유 프로그램 운영진들과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산림청 이용권 산림교육치유과장은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의료진 또는 자원봉사자분들과 같은 코로나19 대응 인력을 위한 숲치유 프로그램을 한층 보완 및 개선해 보다 나은 숲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했다. 2020-06-25
버려지던 석탄재와 커피박, 화분·연필로 다시 태어난다 「자원 재활용 협업 플랫폼」생산 상품(예시) [충청뉴스큐] ‘자원 재활용’과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민간기관이 손을 맞잡는다. 행정안전부는 공공과 민간의 7개 기관이 협업을 통해 석탄재와 커피박으로 화분이나 연필 등을 생산·판매해 자원을 재활용하고 취약계층 일자리를 창출하는 협업과제를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 과제는 올해 4월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2020 중점 협업과제’ 중 하나로 민·관 협업을 통해 ‘환경’과 ‘일자리’이라는 두 가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선도적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 바 있다. 이번 협업과제는 석탄재와 커피박 수거에서부터 이를 활용한 생산기술 개발, 제품생산, 유통·판로 확보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자원 재활용 협업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국남동발전㈜와 ㈜커피큐브 등 협업기관은 석탄재와 일반 커피숍 등에서 버려지는 커피박을 활용해 화분이나 연필 등을 생산·판매하면서 재활용량을 매년 2배씩 증대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의 협업으로 노인, 장애인 등이 근무하는 사업장을 위주로 생산단체를 선정해 ’20년부터 매년 33개씩, 3년간 총100개의 일자리 창출을 추진한다. 이렇게 생산된 상품들은 홈플러스㈜ 등을 통해 전국에 유통되어 판매되며 이 외에도 협업 상대방을 찾는 온라인 공간인 ‘협업 매칭 플랫폼’ 등을 통해 공공·민간의 다양한 수요처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속 가능한 자원 선순환 구조를 확립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6월 26일 한국생산성본부에서 7개 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자원 재활용 협업 플랫폼 구축’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적극적인 기관별 역할 수행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민·관 협업으로 ‘자원 재활용’과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동시에 실현한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협업과제라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선순환 구조가 안착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0-06-25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해 드립니다.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환급자에 대해 6월 29일부터 조기환급을 실시하기로 했다. 작년까지는 국세청으로부터 환급자료를 7월에 통보받아 8월까지 환급금을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개인지방소득세 자치단체 신고제도 시행으로 자치단체가 납세자로부터 직접 신고를 받게 됨에 따라 환급자료를 조기에 확보하게 됐다. 환급 대상자는 기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261만명의 납세자로서 그 규모는 약 1,233억원 수준이며 납세자가 신청한 환급계좌로 자치단체에서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올해 처음 개인지방소득세 자치단체 신고를 시행했는데 성실하게 신고해 준 납세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조기환급 조치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2020-06-25
비대면 시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와 상생 방안 마련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에 발맞춰 각 부처 소관 재난안전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연구자 중심 환경을 조성하고자 사업수행자 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연구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먼저, 사업참여 중소기업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민간부담금 비율을 기존 10%에서 5%로 완화했다. 그리고 당초 연구비로는 집행하기 어려운 방역 관련 물품 구입 비용을 연구비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생활 속 거리 두기‘ 준수를 위해 집합 형태의 각종 평가와 연구자 교육을 온라인으로 전환했다. 지난 4월부터 대면평가로 진행하던 신규과제 선정평가를 온라인으로 실시했다. 아울러 집합교육 형태로 진행했던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참여연구자 교육‘을 정부의 PC 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해 온라인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관련 규정 및 지침 오는 6월 26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113개 기관, 약 340명의 연구기관별 실무책임자와 연구자들이 참여한다. 이와 더불어,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식 유튜브 채널 및 소셜 미디어 활용을 통해 추가 교육수요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영상 교육자료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관리방안, 연구비 사용 방안 등 사업관리와 진행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행정안전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지역 수요에 따른 기술개발에 중점을 두고 일반 국민과 지자체의 아이디어를 반영해 관계부처 협력 중심의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K-방역, 디지털 뉴딜 중심의 사회복합재난 예방·대응을 위한 사업들을 중점 추진하는 방안을 기획하고 있다. 최복수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실장은 “비대면 시대에 발맞춘 연구자 중심 환경 조성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연구 성과 창출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06-25
비 많고 무더운 7월, 호우·산사태·폭염·물놀이 주의하세요 국민행동요령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7월에 중점 관리할 재난안전사고 유형으로 호우, 산사태, 폭염, 물놀이를 선정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국민에게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중점관리 재난안전사고 유형은 통계에 따른 발생 빈도 및 과거사례, 뉴스와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나타난 국민의 관심도를 고려해 선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중점관리 사고 유형을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해 적극적인 예방 대책으로 이어지게 하고 국민들께는 유형별 예방요령을 알려 사전에 대비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맛비 등으로 호우가 자주 발생하는 여름철에는 평균 620.4mm 정도의 강수량을 보이는데, 봄철 평균과 비교하면 약 2.5배 많이 내린다. 특히 7월은 6월 하순에 시작된 장마가 이어져 전국 평균 17.1일 동안 356.1mm의 비가 내린다. 이로 인한 호우 피해도 가장 큰 시기로 최근 10년 동안 발생한 피해는 총 47회이며 1조 705억원의 재산피해와 10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호우 특보가 내려지면 하천 둔치 등 수변 공간에는 가지 말고 하천변이나 침수 위험지역의 주차 차량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가 증가하면서 산사태 발생 위험도 높아지는데, 한꺼번에 많은 비가 내리는 것보다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내리는 경우가 더욱 위험하다. 7월은 잦은 호우와 더불어 산사태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10년 동안 발생한 산사태 피해면적은 총 2,263.96ha이며 이 중 46%가 7월에 일어났다. 호우나 태풍 특보가 발령되면,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은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기상예보에 주의하고 미리 대피장소와 유사 시 연락 가능한 비상연락처 등을 알아두도록 한다. 또한, 산지 인근 주택의 경우에는 큰 비가 오기 전에 집 주변의 잡목과 배수로 등을 미리 정리하도록 한다. 7월은 본격적으로 더위가 시작되는 시기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발생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벌써 지난 22일 서울의 낮 기온이 35.4℃를 기록하며 ’58년 이래 6월 최고기온을 갱신했고 더위로 인한 온열질환자도 지난해보다 38% 증가한 206명이다. 해마다 폭염일수는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지난 ‘18년은 가장 더웠던 연도 중의 하나로 폭염과 열대야 발생이 가장 많았고 7월에도 폭염 15.5일 열대야 7.8일로 무더운 날씨가 지속됐다. 최근 3년간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총 7,941명이며 7월에는 전체 환자의 63%가 발생했다. 연령대별로는 65세 이상이 28%나 차지하고 있는데, 고령일 경우 온도에 대한 신체 적응력이 낮아 더욱 위험하다. 또한, 40~59세에서의 온열질환자가 38%나 발생하고 있어, 폭염 속 작업장에서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시원한 장소로 옮기고 옷을 헐렁하게 하고 수분을 섭취해야 한다. 특히 의식이 없을 때는 즉시 119 신고 후 시원한 장소로 이동시킨 다음 옷을 헐렁하게 하고 몸을 시원하게 해야 한다. 7월은 본격적으로 여름휴가가 시작되는 달로 하천, 계곡, 바닷가 등에서의 물놀이 사고 위험이 높다. 최근 5년간 물놀이 인명피해가 발생한 장소는 하천이 45%로 가장 많았고 갯벌·해변 20%, 계곡 19%, 해수욕장 15% 순이다. 이 중, 7월에는 전체 물놀이 인명피해의 34%가 발생했고 장마가 끝나고 여름휴가가 시작되는 하순에 집중 했다. 하천·강, 해수욕장 등에서 물놀이 할 때는 안전구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고 특히 하천과 강의 바닥은 지형이 불규칙하고 유속이 빨라지는 곳이 있어 위험하니 조심해야 한다. 윤종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7월에 발생하기 쉬운 재난안전사고를 중점 관리해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행동요령을 미리 숙지해 대비하시기 바라며 폭염이나 많은 비가 예상될 때는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리는 것도 좋다”고 말했다. 2020-06-25
국립서울현충원 안장자 유품 기증 신청 접수 국립서울현충원 안장자 유품 기증 신청 접수 [충청뉴스큐] 국립서울현충원은 6·25전쟁 70주년 및 봉오동·청산리전투 100주년을 맞이해 서울현충원에 안장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헌신과 희생을 오랫동안 기억하기 위해 유가족이 소장하고 있는 유품을 기증받고 있다. 기증 가능한 유품은 항일투쟁 및 6·25전쟁 관련 사진, 편지, 애장품 등이며 접수기간은 6월 25일부터 11월 17일까지이다. 기증방법은 유가족이 소장하고 계신 안장자 유품의 사진과 함께 기증신청서를 국립서울현충원에 우편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시거나, 현충원에 직접 방문하셔서 기증신청서를 작성하실 수 있다.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유가족이 계시면 전국 어디라도 직접 찾아뵙고 기증신청서를 받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립서울현충원 안장자 유품 기증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립서울현충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립서울현충원은 기증 접수 종료 이후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채택된 기증 유품을 복제해 특별전시회를 개최하며 2021년도에 리모델링이 완료되는 유품전시관에서 상설 전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으로도 국립서울현충원은 안장자 및 유가족 예우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안장자들의 희생이 오랫동안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2020-06-25
'20년 3분기 전국 아파트 11만858세대, 서울 아파트 1만2552세대 입주 예정 '20년 3분기(7월~9월) 전국 아파트 11만858세대, 서울 아파트 1만2552세대 입주 예정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년 3분기 전국 입주 예정 아파트는 5년평균 대비 16.6% 증가한 110,858세대로 집계 됐으며 수도권은 61,995세대로 5년평균 대비 33.7% 증가, 서울은 12,552세대로 5년평균 대비 27.1% 증가할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 입주 물량을 보면, 수도권은 ‘20.7월 성남수정, 인천송도 등 26,614세대, ’20.8월 김포고촌, 화성동탄2 등 25,281세대, ‘20.9월 강남개포, 남양주화도 등 10,100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며 지방은 ‘20.7월 전남무안, 전북전주 등 14,540세대, ’20.8월 부산명지, 경남진주 등 12,980세대, ‘20.9월 세종시, 광주동구 등 21,343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조사됐다. 주택 규모별로는 60㎡이하 35,868세대, 60~85㎡ 65,366세대, 85㎡초과 9,624세대로 85㎡이하 중소형주택이 전체의 91.3%를 차지해 중소형주택의 입주물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주체별로는 민간 81,469세대, 공공 29,389세대로 각각 조사됐다.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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