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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뉴질랜드, 목재산업 정책·산림과학 등 산림협력 강화 한-뉴질랜드, 목재산업 정책·산림과학 등 산림협력 강화 [충청뉴스큐] 산림청은 26일 오전 10시 정부대전청사에서 ‘제9차 한-뉴질랜드 정기 산림협력위원회’를 코로나19 영향으로 화상회의로 개최했다. 양국은 온라인 토론회 형식의 화상 토론회를 열어 목재 산업정책 교류, 합법목재교역촉진·목재식별 공동연구, 산림산업 연구, 2021 세계산림총회를 포함한 한국의 국제산림 쟁점 등 다양한 산림 현안을 논의했다. 산림청은 지난 1997년 4월 뉴질랜드와 산림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정기 회의를 통해 양국 산림 현안에 대해 교류해왔다. 양국이 산림 협력관계를 체결한 이후 최초로 온라인 화상으로 개최한 이번 회의에는 양국 수석대표로 산림청 고기연 국제산림협력국장과 뉴질랜드 1차 산업부 줄리 콜린스 산림 실장이 참석했다. 뉴질랜드는 2019년 국내 원목 수입 1위 목재산업의 중요한 협력 국가로 이날 회의에는 국내 목재 산업계 관계자들도 함께 참석해 최근 목재 및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뉴질랜드의 선진사례를 공유했다. 이날 회의에서 양국은 목재 산업정책 및 산림산업연구에 대한 정보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산림청은 목조주택 활성화 등 목재산업 주요 정책을 소개했고 뉴질랜드 측은 최근 임업 공급망 강화방안 수립현황과 뉴질랜드의 산림투자 전략을 국내 목재 산업계에 소개했다. 특히 산림청은 지난해 10월부터 본격 시행된 한국의 합법목재교역촉진제도를 설명하면서 수종식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DNA 공동연구를 제안함에 따라, 향후 합법목재교역이 보다 과학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뉴질랜드 측은 자국의 산림 산업 연구 동향을 공유하고 산림청은 목재류 교역 확대에 따라 검역 대응을 위한 공동연구도 제안해 향후 양국 산림과학 교류의 활성화 계기를 마련했다. 산림청은 이번 뉴질랜드와의 화상회의를 시작으로 실시간 화상 토론회 형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정기 산림협력위원회·실무양자회의를 7월 초 캄보디아, 9월 인도네시아, 11월 에티오피아와 진행함으로써 코로나19로 대면 협상이 어려워지는 코로나19 시기를 극복하고 국제산림협력을 효율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림청 고기연 국제산림협력관은 “앞으로도 산림 분야 국제협력 수요증가 및 효율적인 국제산림협력 활성화를 위해 화상회의를 확대할 것”이며 “목재산업 분야에 대한 뉴질랜드와의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강화해 양국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06-26
한-팔라우 간 화상 항공회담으로 항공자유화 합의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26일 한-팔라우 간 항공회담을 개최해 양국 간 운항 공급력 자유화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팔라우는 태평양 서안에 위치한 섬나라로 신혼여행이나 다이빙 등의 수상레저를 즐기기 위해 찾는 인기 있는 관광·휴양지로 그간 항공 수요가 꾸준히 증가해 왔다. 그 동안 한-팔라우 간에는 여객항공편을 주당 왕복 7회 운항할 수 있는 공급력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양국 간에 증가하는 항공수요 등을 고려해, 항공·관광업계에서는 운항규모 증대를 요구해왔다. 이에 양국 간 항공회담을 통해 항공자유화, 즉 공급력 상한의 폐지에 합의하면서 자유로운 직항 운항이 가능해졌으며 저가항공사를 포함한 다양한 항공사의 신규진입 및 증편 등을 통해 팔라우로 향하는 관광객은 보다 저렴하고 다양한 여행일정을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항공회담은 코로나 상황임을 감안해, 기존의 상호 방문을 통한 대면 방식에서 벗어나, 항공회담 역사상 최초로 화상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화상회의의 여러 가지 제약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합의에 다다를 수 있었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국토부 김이탁 항공정책관은 “코로나로 인해 어려워진 항공사의 경영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국제 항공노선을 복원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언급하며“향후에도, 이번 팔라우 회담의 사례를 참고해, 화상을 통한 항공회담을 보다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0-06-26
중기부-검찰청 연계, 기술탈취 첫 조정 성립 중기부-검찰청 연계, 기술탈취 첫 조정 성립 [충청뉴스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5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회의실에서 상생조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23일‘상생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이후 첫 회의로 중기부가 진행하고 있는 기술탈취·불공정거래 사건의 조정·중재 현황, 특허청의 타부처 기술판단 지원사업 운영계획, 중소기업중앙회의 ‘표준공동기술개발 계약서 활성화 방안’ 등 5개 안건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기술탈취 사건 중 검찰청과 중기부가 연계해 처음으로 분쟁조정을 이끌어낸 사례도 2건 보고됐다. 지난해 6월에 중기부와 검찰청은 ‘기술탈취 행위 및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9월에 제2차 상생조정위원회에서 검찰 고소·고발 사건을 중기부 조정 절차로 연계하기로 결정한 후 현재까지 총 9건의 사건이 연계되어 조정이 추진 중이다. 이번에 조정이 성립된 2건은 모두 기술침해와 관련된 사건으로당초 피해기업은 자사 기술을 모방해 생산·판매한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검찰에 형사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당사자간 자율합의를 위해 수사중단 후 중기부에 조정을 요청했다. 이에 중기부 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는 각 사건별로 수차례 회의를 거쳐 피해보상금 지급 등을 골자로 조정안을 마련했고 양 당사자가 최종 수락해 조정이 성립됐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국무회의에서 “상생조정위원회의 설치는 정말 획기적인 일이다”고 치하하며 “분쟁조정을 통해서 해당 회사들에게는 큰 이득이 되었을 것이며 상생조정위원회가 활성화되어 중소기업들에게 힘이 되길 기대하고 이를 위해서는 중기부, 공정위 등 유관기관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상생조정위원회 출범은 중기부의 핵심 정책 철학인 ‘상생과 공존’을 위해 취임식에서 약속했던 사항으로 지난 23일 ‘상생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상생조정위원회는 대통령령에 근거한 법정 위원회로 격상되어 보다 안정적이고 실질적인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고 밝히며“더욱이 27일이 위원회가 출범한지 1년이 되는 날인데, 지난 1년간 활동을 통해 상생조정위원회는 이제 범 부처와 민간을 아우르는 불공정행위 사건 조정·중재의 컨트롤타워로 자리매김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제는 상생조정위원회의 또 다른 1년을 준비할 때이며 무엇보다 많은 분쟁 사건들이 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게 조정·중재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동시에 관련 부처와 협업도 긴밀하게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2020-06-26
SW사업 환경개선, 앞으로는 발주자 앞장선다 SW사업 환경개선, 앞으로는 발주자 앞장선다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도 상반기 소프트웨어 사업 우수 발주자 4인을 선정·시상했다. 소프트웨어 사업 우수 발주자 선정은 공정한 발주문화 정착 및 소프트웨어 제값주기 문화 확산을 위한 것으로 2015년에 처음 시작해 올 상반기에 11회 차를 맞이했다. 이번 시상식에는 우수 발주자, 추천 기업의 담당자,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올 상반기는 민간 소프트웨어 기업으로부터 사업환경 개선 노력, 적정대가 산정·지급 노력, 과업변경 최소화 노력 등을 인정받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김기태 대리, 한국수자원공사의 정재웅 대리, 한국환경공단의 구동환 대리, 한국고용정보원의 이혁무 대리가 소프트웨어 사업 우수발주자로 선정됐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김기태 대리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원격근무 환경을 신속히 마련해 시스템 운영 인력의 재택근무를 독려했고 지하 전산실에 공기청정기와 정수기를 설치해 사업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정재웅 대리는 과업 난이도에 따라 단가를 세부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적정대가를 산정했고 추가발생 과업에 대해 적정대가를 지급하고 사업기간을 연장했다. 이 과정이 신속하고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종수요자와 수행사업자 간 사전협의를 거치는 등 적정대가 산정·지급을 위해 노력했다. 한국환경공단의 구동환 대리는 수행기업의 과업변경 요청에 대해 관련담당자 태스크포스를 신속히 구성·검토해 빠른 조치를 취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과업은 삭제하고 추가 과업에 대한 적정대가를 산정·지급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이혁무 대리는 착수·설계·구현 단계별로 상세하게 기능점수를 산정함으로써 적정한 사업대가 및 사업기간을 산정했으며 요구사항 추적표를 작성하는 등 방대한 요구사항을 꼼꼼하게 관리해 과업변경 최소화를 위해 노력했다. 송경희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최근 발주기관의 지속적인 노력 덕분에 적정한 사업대가와 사업기간을 보장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며 “합리적이고 시장 친화적인 발주 문화가 소프트웨어산업 현장에 자리 잡아 소프트웨어산업 경쟁력 강화의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0-06-26
힘내요 대한민국 코리아패션마켓 개막식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26일 11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에서 개최된 “힘내요 대한민국 코리아패션마켓 개막식”에 함께 참석했다. 코리아패션마켓은 최근 지속된 경기침체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패션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규모 소비활성화 행사인 ‘대한민국 동행세일’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6.26일~7.2일 기간 동안 대규모 할인을 제공하는 온·오프라인 판촉행사이다. 특히 공정위는 지난 6월 4일 최저보장수수료 미적용, 판매수수료 최대 5%P 인하, 대금 조기지급 등 납품업계 지원에 대한 유통-납품업계 간 상생협약 체결을 주도했고 이를 계기로 공정거래위원장이 직접 동행세일 현장인 코리아패션마켓 개막식에 방문했다. 코리아패션마켓에는 대표적인 패션 온라인 플랫폼인 ’무신사‘와 ’W컨셉‘이 유통사로 참여하며 특별히 개막식 행사에는 롯데백화점몰 내 라이브커머스 채널인 ‘100live’를 진행해 성윤모 장관이 출연했다. 오프라인에서는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이 참여해 7개 점포에서 여성복, 남성복, 캐주얼, 아웃도어, 골프웨어, 아동복 등 총 193개 패션 브랜드에 대해 최대 80% 할인을 제공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은 “정부가 지원하고 유통업계가 상생 협력에 화답해 탄생시킨 ‘코리아패션마켓‘을 통해 유통업계와 섬유패션업계가 당면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최근 수도권 지역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대한민국 동행세일 안전 가이드’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소비자가 안심하고 찾을 수 있도록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성욱 위원장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유통업계와 납품업계가 함께 상생협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상생협약의 내용이 현장에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공정위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06-26
제34회 세계마약퇴치의 날 기념행사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함께 26일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제34회 세계마약퇴치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세계마약퇴치의 날’은 마약류 오·남용과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마약퇴치를 위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1987년 국제연합이 선언한 이래, 올해 34회를 맞이했다. 이번 행사는 참석 인원을 최소화해 좌석 간 거리를 유지하고 발열체크 및 외부인 출입통제 등 철저한 생활방역이 적용되며 K-TV와 식약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행사 주요내용은 마약퇴치 유공자 포상 회복토크 마약류 중독 극복과정을 그린 뮤지컬 ‘플랫폼’ 등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불법 마약류 단속 등 안전관리를 위해 ‘범정부 마약류대책협의회’를 통한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18.5월 세계 최초로 구축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출 및 오·남용을 방지를 위해 활용하고 있다. 또한, 오는 12월부터는 모든 마약사범에 대한 재범예방 교육이 의무화 되어 재범률을 낮추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의경 처장은 이날 행사에서 “마약 없는 밝은 사회,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일선 현장에서 노력하고 있는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마약류 안전관리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0-06-26
2020년 하반기 식·의약품 안전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관리와 관련해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식품·의약품 주요 정책’을 소개한다고 밝혔다. 축산물의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축산물가공업 및 식용란선별포장업 업체는 10월부터 영업허가 전 식품안전관리기준 인증을 받아야 하고 3년 주기 재인증도 받아야 한다. 품질이 우수한 식품만 유통될 수 있도록 12월부터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식품에 HACCP을 의무화하고 모든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GMP를 전면 의무화 한다. 우유 등 유제품 원료인 원유의 항생제·농약 등 잔류물질 검사를 7월부터 민간에 이어 국가에서 추가로 실시하고 유제품 수출국은 12월부터 항생제 등 잔류물질 검사결과를 우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식품안전관리 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 식품 제조업체 등의 종사자 마스크 착용 및 음식점 손소독제 등 구비 의무화를 추진하는 한편 수입 식품의 해외 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를 서류심사로 전환해 비대면 안전관리 체계를 확대한다. 유전자치료제 등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하는 ‘첨단재생바이오법’이 8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인체세포등 관리업’을 신설하고 투약환자에 대한 장기추적조사를 의무화하는 등 맞춤형 관리체계를 시행한다. 또한, 의료기기 분야도 지난 5월 1일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지원법’ 시행에 따라 혁신의료기기 지정 및 인허가 특례 등 새로운 제도 운영이 본격화 되고 국민에게 새로운 치료기회를 빠르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기기 허가부터 유통·사용까지 전 주기 안전관리를 위해 의료기관 등에 의료기기를 공급하는 제조·수입·판매·임대업자에 대해 의료기기 공급내역을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보고하도록 7월부터 의무화하는 한편 이식 의료기기 출고부터 의료기관에서 실제 사용한 환자까지 추적 가능할 뿐만 아니라,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11월에 구축한다. 국민 알권리를 충족하고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강화하기 위해 의약품 全성분 표시제를 7월부터 본격 시행하는 한편 ‘제네릭 의약품 묶음 정보’를 국민도 쉽게 알 수 있도록 8월부터 의약품 안전나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공개한다. 말기암 또는 치료수단이 없는 중증환자가 해외에서만 개발 중인 의약품을 치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운영함으로써,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기회가 확대된다. 의약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현재의 과학수준에서 재평가하는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선정기준을 9월에 마련한다. 그 밖에 종이허가증 대신 ‘의약품등 전자허가증’을 12월에 도입해 비용 절감은 물론 열람 편의성을 개선하고 12월부터 마약류 투약사범의 재범률을 낮추고 사회복귀 비율을 높이기 위해 200시간 범위 내 재활교육 이수를 의무화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되, 안전과 관련 없는 절차적 규제는 개선하고 첨단제품의 신속한 출시를 지원하는 등 제도혁신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06-26
‘정시 합격생’, ‘4년제 미만 대학생’도 기숙사 입사 기회 줘야 ‘정시 합격생’, ‘4년제 미만 대학생’도 기숙사 입사 기회 줘야 [충청뉴스큐]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출신 대학생을 위해 운영하는 기숙사에 기존 수시 합격생뿐만 아니라 정시 합격생, 4년제 미만 대학의 신입생·재학생도 입사 신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기숙사 입사생 선발 방식에서 차별적 요소를 개선하는 방안을 전국 85개 지자체에 권고했다. 현재 전국 85개 지자체에서 지역 출신 대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주거 부담을 덜어주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숙사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기숙사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기숙사에 입사 자격이나 기회에 차별적 요소가 있어 일부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먼저, 기숙사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입사생 모집 기간을 대학의 정시 모집 최초합격자 발표일 이전에 마감해 같은 해에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인데도 수시 합격생에게만 입사 기회를 주고 정시 합격생은 지원조차 불가능했다. 그리고 일부 지자체의 기숙사는 4년제 이상 대학생만 지원할 수 있도록 제한하거나 4년제 이상 대학생으로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만 4년제 미만 대학생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차별적 요소가 존재하고 있었다. 또한 지자체 운영 기숙사의 상당수는 입사 제한요건을 ‘신체·정신상 등의 사유로 공동생활이 불가능한 자’와 같이 추상적으로 규정해 모든 장애학생에 대한 입사제한 근거로 작용될 소지가 있었다. 이에 반해 국·공립 대학교 기숙사는 ‘전염성 질환자 등 의사로부터 격리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자’ 등 입사제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기숙사 입사생 선발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조례와 선발계획 등을 올해 12월까지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먼저 합격 유형에 따른 입사 기회 차별을 해소토록 기숙사 입사생 모집기간을 정시 최초 합격자 발표일 이후로 설정하거나, 모집기간을 늦출 수 없으면 추후 합격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정시 합격생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입사생 자격을 4년제 이상 대학생으로 규정한 지자체는 4년제 미만 대학생에게도 입사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입사를 제한하는 사유도 ‘법정 전염병 등으로 공동생활이 어려운 경우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끝으로 입사 지원 방법을 방문신청 뿐만 아니라 온라인이나 우편 등으로도 가능토록 했다. 국민권익위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지자체 기숙사 입사생 선발 과정의 차별들이 해소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의 목소리를 들어 청년세대가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0-06-26
기능경기대회의 수준을 높이고 학생들의 대회 참여 여건은 개선한다. 교육부 [충청뉴스큐]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능경기대회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지난 24일 개최된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 안건으로 논의했다. 1966년 처음 시작된 기능경기대회는 지난해까지 35만 9천여명이 참여해 7만 8천여명의 입상자를 배출했으며 이들은 우리 산업의 근간인 제조업과 뿌리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19회에 걸친 국제기능올림픽 종합 우승을 통해 기능강국으로서 우리나라 위상을 제고했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기능경기대회 준비학생의 자살 사건과 함께 과잉 경쟁, 직종의 산업현장성 부족, 입상자 취업 저조 등 기능경기대회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면서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호하는 가운데 과잉 경쟁을 완화하고 기능경기대회 수준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산업현장에 맞게 종목을 개편하고 대회 일정과 대회방식을 변경하는 등 기능경기대회가 학생들의 건강·학습권 보장 하에 제대로 된 숙련기술 향상의 장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편된다. 오늘 발표된 ‘기능경기대회 운영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과도한 경쟁구도를 완화하기 위해 과제 출제를 문제은행 방식으로 전환하고 2년 단위로 문제를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특정과제에 대한 반복 훈련을 지양하고 학생들의 창의력 및 현장적응력을 제고한다. 지방대회의 경쟁 완화를 위해 전국대회 참가자격을 지방대회 1~3위 입상자에서 지방대회 우수상 입상자까지 확대한다. 전국대회는 경쟁과열 요소로 지적되고 있는 시도별 종합순위 발표를 폐지하고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방식의 공동메달제를 도입한다. 아울러 상금 위주의 포상을 개선하고자, 상금은 조정하되 단기 해외 기술연수 프로그램 등의 보상을 확대 한다. 국가대표 선발 평가전의 경우, 준비 부담 해소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전국대회와 통합함으로써 전국대회만으로 국가대표를 선발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연이은 대회로 인한 학생 부담을 덜어주고자 단계적으로 지방대회와 전국대회를 통합하고 대회 개최를 방학기간으로 조정해 학습권 보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한다. 기능경기대회의 수준과 현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먼저 현장성과 취업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신산업·디지털 분야 직종을 신설하고 사양 직종은 폐지하는 등 운영 직종을 개편한다. 또한 대회를 학생부와 일반부로 분리 운영해, 학생부를 학교수업과 연계된 축제의 장으로 만들고 일반부는 수준 높은 지식과 역량을 측정해 대회 수준을 높인다. 직업계고생 참여. 학교 수업 중심의 대회로 운영, 학생들의 축제의 장 근로자, 전문대 학생 등 성인 참여, 현장의 문제 해결 능력 등을 측정 아울러 대회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심사위원 온·오프라인 모니터링, 대회 종료 후 다면평가 및 선수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고 스마트 채점관리시스템을 확산한다. 기능경기대회 참여 환경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도 기능경기대회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숙련기술진흥원 내 ‘기능경기 특별반’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우수기업과 일자리 업무협약 체결, 기업의 경기참관 확대, 전국대회와 연계한 취업박람회 개최, 해외취업 알선 등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및 참가자에 대한 적극적인 취업지원에 나선다. 기술과 기능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를 높이고자 메달수상자와의 토크콘서트, 숙련기술체험관 운영, 드론·로봇과 같이 청소년들의 관심이 높은 직종에 대한 ‘미니 기능경기대회’ 운영 등 국민과 함께하는 기능경기대회로 거듭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기능경기대회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해, 학생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건전한 경쟁을 통해 기술인재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다. 기존의 소위 ‘기능반’을 정규 ‘전공심화동아리’로 구성·운영하고 학교는 전공심화동아리 운영계획을 수립해 이를 이행하도록 한다. 기능경기대회 준비를 위한 전공심화동아리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및 방과 후에 운영하고 공개모집을 통해 자유롭게 입·탈퇴하며 학습권 보호를 위해 정규수업에 반드시 참여하도록 지도한다. 신체적·정신적 건강 보호 및 균형적 성장을 위해 오후 10시 이후 야간교육, 휴일교육 및 합숙교육이 금지되며 정기·수시 상담을 통한 심리 방역도 강화한다. 이러한 기준이 대회준비 전 기간 준수되어 학생의 권익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기 및 수시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산업인력공단 내 공익신고센터도 설치·운영해, 학생을 촘촘하게 관리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며 학생의 자발적인 참여가 전제된 가운데 학교교육과 연계해 학생들이 균형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으며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기능경기대회가 미래 숙련기술유망주들에게 열심히 갈고 닦은 기술을 마음껏 발휘하고 ‘숙련기술 향상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06-26
우리 주도‘유엔 보건안보 우호국 그룹’, 안보리 공동발언 추진 및 금년도 활동 추진 계획 협의 우리 주도‘유엔 보건안보 우호국 그룹’, 안보리 공동발언 추진 및 금년도 활동 추진 계획 협의 [충청뉴스큐] 코로나19 등 보건안보 문제에 대한 유엔 차원의 대응을 위해 우리 주도로 5.12 출범한 ‘유엔 보건안보 우호국 그룹’은 지난 25일 오전 우호국 그룹 대사급·실무급 화상 회의를 연이어 주최하고 보건과 안보 이슈 및 우호국 그룹의 금년 활동 계획을 논의했다. 동 그룹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유엔에서 처음 출범한 코로나19 관련 우호그룹으로 코로나19를 비롯한 보건안보 사안 관련 유엔 내 논의를 촉진할 플랫폼으로서 평가받고 있다. 출범회의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대사급 화상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그룹 차원의 첫 공식활동으로 오는 7.2 ‵전염병과 안보′를 주제로 개최될 안전보장이사회 고위급 공개토의시 그룹 차원의 공동발언을 추진키로 했다. 그룹 대사들은 보건뿐만 아니라 국제평화와 안전에도 중대한 위협을 야기하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국제협력과 연대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공동발언 메시지를 사전 조율했다. 금일 회의에는 7월 안보리 의장이자 우호국 그룹의 일원인 크리스토프 호이스겐 주유엔 독일대사가 직접 안보리 공개토의 관련 사항을 사전 설명했으며 유엔 사무국측에서도 알렉산더 주에브 평화활동국 사무차장보가 참석해 우호국 그룹 대사들과 전염병과 안보간 관계에 대한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했다. 특히 코로나19와 이로 인한 보건 위기가 국제평화와 안전에도 심각한 도전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번 메시지 전달이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적극적이고 조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우호국 그룹 실무 조직회의가 상기 대사급 회의 직전 개최되어 유엔 사무총장 앞 서한 발송 및 9월 유엔총회 계기 고위급 행사 개최 등 금년도 하반기 중 시행할 활동계획들을 협의했다. 회원국들은 그룹 출범 취지와 활동계획을 소개하고 사무국의 적극적 협력을 요청하는 우호국 그룹 공동의장 명의의 서한을 안토니우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에게 발송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한, 9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중 보건과 안보 관련 고위급 부대행사 개최 추진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우호국 그룹 제안국이자 공동의장국으로서 앞으로도 우호국 그룹 활동을 통해 다양한 국제 보건안보 과제 해결을 위한 유엔 내 연대와 협력을 지속 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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