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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장관, 분당선 강남구청역 현장점검 점검대상 [충청뉴스큐]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22일 오전 직장인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분당선 강남구청역을 찾아 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강남구청역 안전관리 현황과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보고 받은 후 시설별로 점검을 수행했다. 먼저, 화재감지기,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의 정상작동 여부와 주변전실 등 전기설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역사와 전동차 내 마스크 착용 계도 활동 및 역사시설 소독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 상황도 함께 점검했다. 이어서 국가안전대진단을 시행하는 코레일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안전관리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적극적인 국가안전대진단 참여를 당부했다. 아울러 진영 장관은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위험·취약시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안전점검이 이루어져 우리 사회의 안전수준이 한 단계 높아지길 기대한다”며 “행안부도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물 보강과 제도개선을 통해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06-22
골치 아픈 공동주택 하자, 입주 전에 바로잡는다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앞으로는 공동주택 입주예정자가 사전방문에서 보수공사 등 조치를 요청한 하자에 대해 사업주체는 늦어도 해당 주택의 입주일 전까지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도입을 위한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시 지적된 하자의 보수 조치가 빨라진다. 사업주체는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정한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45일 전까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최소 2일 이상 실시해야 한다. 사업주체는 사전방문 시작일 1개월 전까지 방문기간 및 방법 등 사전방문에 필요한 사항을 입주예정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사업주체는 사전방문 시 제기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해 사전방문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지자체인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되, 일반 하자 중 전유부분은 입주예정자에게 인도하는 날까지, 공용부분은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조치해야 한다.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보수공사 등의 조치현황을 인도일에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모든 조치를 완료한 경우 그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용검사 전까지 조치해야 할 ‘중대한 하자’의 기준을 명확히 구분해 관리한다. 하자는 일반 하자와 중대한 하자로 구분하며 법률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조치해야 하는 중대한 하자는 입주자가 해당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데 안전상·기능상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하자로 개념을 규정한다. 구체적인 하자의 조사방법 및 판정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사용검사가 전문가의 시선으로 보다 촘촘해진다. 법률에 따라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품질점검을 실시한다.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경우 시·도의 조례로 정해 품질점검단이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품질점검단은 공용부분은 물론 사용검사권자가 선정한 최소 5세대 이상의 세대도 점검하고 점검 종료일부터 5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시·도지사와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한다. 신속하고 정확한 공동주택 사용검사체계를 확립한다. 사업주체가 품질점검단의 점검결과와 사용검사권자의 조치명령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한과 해당 이의신청에 대한 사용검사권자의 검토·통보 기한을 모두 5일 이내로 규정함으로써, ‘사전방문-품질점검-사용검사’로 이어지는 신속하고 정확한 사용검사체계를 확립한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이유리 과장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 제도를 통해 하자 보수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업주체와의 갈등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0. 6. 23.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20-06-22
혁신도시 경제 키울 우수사업 선정…총 3억원 기획비 지원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 지역경제 거점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중 우수사업을 선정해 세부 사업계획 수립 등을 위한 사업 기획비를 총 3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은 혁신도시를 지역성장거점으로 본격 육성하기 위한 ‘혁신도시 시즌2’를 구체화하는 계획으로서 ‘22년까지 혁신도시별 특화산업 육성, 정주여건 개선, 원도심 상생발전을 위한 맞춤형 발전과제를 담고 있다. 국토부는 종합발전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19년부터 매년 혁신도시별 우수사업 중 정부 공모사업에 지원예정인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사업 타당성을 보완하기 위한 기획비 지원사업을 도입했다. 국토부는 기존 평가지침을 보완해 지자체 설명회를 시작으로 공모 및 평가위원회를 거쳐 우수사업 6건을 최종 선정했고 선정된 사업에 대해 총 3억원의 기획비를 지원한다.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지자체에서는 지원받은 기획비를 활용해 세부 사업계획서의 완성도를 한 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토대로 내년에 있을 다양한 정부 공모사업에 지원할 예정이다. 나주 혁신산업단지에 위치한 스마트 에너지전용 산단 내에 차세대 지능형전력기자재 지능화 지원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혁신도시 지역자원의 활용성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사업으로 선정됐다. 광주·전남 혁신도시는 이번 사업 기획을 바탕으로 ‘21년 에너지 융복합단지 기반 구축, 스마트 특성화 사업 등 두 공모 사업에 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전남이 보유한 에너지 그리드 인프라를 활용해 디지털 그리드 핵심기술을 개발·실증하기 위한 사업으로 광주전남 혁신도시의 에너지사업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사업으로 선정됐다. 광주·전남 혁신도시는 기획비를 활용해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 ‘21년 스마트 그리드 기술개발 사업 공모에 지원할 예정이다. 농가에서 생산하는 농산물 중 저품질 농산물과 농부산물을 활용한 바이오 소재개발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경북 혁신도시의 바이오 클러스터 구축사업과의 연계·활용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선정됐다. 경북 혁신도시는 사업 기획을 통해 ‘21년 농생명 산업기술개발 공모에 지원할 예정이다. 충북혁신도시 스마트시티 내 주민 체감형 에너지 서비스 안전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기술 및 서비스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충북테크노파크, 충북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연구원 등 지역자원의 활용성이 높아 우수사업으로 선정됐다. 충북은 지원받은 기획비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 ‘21년 에너지 융복합 단지 기반 구축 공모에 지원할 예정이다. 제주혁신도시 내 보육·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사업으로 지역사회 참여도와 지역자원 활용성이 높다는 점에서 우수사업으로 선정됐다. 제주 혁신도시는 사업 기획을 통해 ‘21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 공모에 지원할 예정이다. 완주군 삼례중학교를 리모델링한 혁신파크 조성을 통해 혁신도시 연계 사회적 경제조직의 협업·공유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성과의 객관성, 타당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사업으로 선정됐다. 전북 혁신도시는 지원받은 기획비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 ‘21년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사업 공모에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혁신도시정책과 이대섭 과장은 “지역경제 거점화를 통해 혁신도시의 성과가 가시화 될 수 있도록 기획비 지원을 지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며 “향후 혁신도시별 사업 추진실적을 지속 점검하고 지원하는 등 혁신도시 시즌2를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0-06-22
23일부터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찾아가는 설명회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권역별 사업설명회 행사 포스터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올해 3차 추경으로 추진하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전국 지자체와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그린뉴딜 사업의 핵심사업 중 하나로 추진 예정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15년 이상 어린이집, 보건소 및 의료시설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고단열 벽체, 고성능 창호, 환기시스템, 고효율 설비, 신재생·신기술 등을 적용해 에너지·환기 성능을 포함한 생활환경 전반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국통교통부는 사업의 중요성 및 추경집행의 시급성 등을 감안해 그린리모델링 센터와 함께 6월 23일부터 전국 6개 권역별 찾아가는 사업설명회를 3주간 개최한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함께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등 그린 뉴딜과 관련한 국토부의 다양한 정책 및 우수 그린리모델링 사례에 대한 설명도 있을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참여를 녹색건축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등록한 사업자로 제한할 계획으로 그린리모델링 센터는 사업자들의 등록절차 편의제공을 위해 금번 설명회에서 사업자 등록 현장접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이번 설명회가 그린뉴딜과 그 핵심사업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일선 공무원과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그린리모델링사업이 생활환경 개선은 물론 건축산업의 내수경기 부양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라고 말했다. 2020-06-22
해외 인기 구매대행 제품 절반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코로나19 이후에 불법·불량제품 유통에 취약한 온라인몰에서 해외 직구·구매대행 제품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 제품안전 확보를 위해 최근 인기 구매 해외제품 중, 그간 국내·외 사고신고가 빈번하고 위해 우려가 높은 물놀이 튜브, 전동킥보드,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등 11개 품목, 48개 제품에 대해 내구성, 최고속도, 유해 화학물질 등 국내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조사대상의 절반 수준인 총 23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물놀이 튜브와 전동킥보드는 조사대상의 전체, 어린이용 카시트는 5개 중 3개가 국내 기준에 부적합했다. 국표원은 해당 구매대행사업자, 유통사 등에는 관련 사실을 통보해 구매대행을 중지토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이미 구입·사용 또는 구입 예정인 소비자들에게는 각별한 주의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국내 기준에서 물놀이 튜브는 재질 두께 0.3mm 이상, 튜브내에 독립된 공기실 2개 이상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조사대상 5개 모두가 두께 기준에 부적합하고 그 중 3개 제품은 공기실이 1개로만 구성되어 있어, 사용 중 쉽게 찢어지거나, 자칫 침수로 인한 인명피해도 우려된다.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는 충돌·전도 사고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국내법상 최고속도를 25km/h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조사결과, 최고속도가 최대 44km/h에 이르는 제품이 확인되는 등 10개 제품중 8개가 최고속도 기준을 초과했으며 그 중 2개는 감전 위험이, 1개는 충전 시 발화 위험이 함께 확인됐다. 최근 인기 구매대행 제품인 어린이용 카시트 중 3개 제품이 동적시험기준에 부적합해 교통사고 또는 급정거 시에 어린이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며 그 중 1개 제품은 내충격성 미흡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162배 초과도 함께 확인됐고 다른 2개 제품은 국내에서 부착이 허용되지 않은 체스트클립이 안전벨트에 부착되어 있었다. 전기방석은 표면온도가 111℃로 기준치를 무려 61℃나 초과한 제품이 확인되는 등 3개 제품이 표면온도 시험에서 부적합했고 부력기준에 미달한 구명복 2개 제품, 주행 내구성과 안전벨트 구속력 기준에 미달한 유모차 1개 제품), 외관 전면 유리부분 표면온도가 기준치 대비 42K 초과한 전기오븐 제품도 있었다. 참고로 구매대행 인기 완구, 유아용 의자 등에서는 국내 유해물질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 아울러 국표원은 조사결과 세부내용을 제품안전정보센터에 바로 공개함으로써, 직구·구매대행 예정인 소비자들이 해당 정보를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금번 안전성조사는 “코로나19 이후 급증하는 비대면 소비 트렌드에 맞춰, 인기 직구·구매대행 제품의 안전성을 선제적으로 검증해 소비자 주의 촉구를 위해 시범 실시한 것”이며 “구매대행은 소비자 선택권 확대 측면에서 허용되고 있으나 대부분 국내 기준 적합 여부 검증 없이 유입되는 만큼, 해외 위해우려제품이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안전성조사를 더욱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표원은 오늘 발표한 인기 구매대행제품 안전성조사와는 별도로 `20년 안전성조사 연간계획에 따라 냉방용품, 여름철 의류, 물놀이용품 등 여름철 수요 급증 품목을 중심으로 정기 3차 안전성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그 결과는 6월 30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2020-06-22
성윤모 장관, 비대면 경제를 견인하는 로봇산업 정책방향 제시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오후 2시 30분 물류로봇 제조기업인 트위니를 방문해, 최근의 물류량 급증, 물류센터 집단감염 등으로 인한 물류효율화와 비대면화의 핵심요소로 떠오르고 있는 물류로봇 업계의 대응현장을 살펴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전 세계 물류로봇 시장은 ‘18년 36.5억불에서 ’22년 224억불로 급성장이 예상된 바 있는데, 최근 비대면 방식이 중요해짐에 따라 물류로봇 분야의 성장세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트위니측은 자율주행기술, 대상추종기술 등 물류로봇의 핵심기술확보와 더불어 병원물류, 창고물류, 매장물류 등 다양한 수요처의 환경을 고려하기 위해 병원, 대형마트, 물류센터 등과 자사제품의 현장실증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다만, 고객 입장에서는 기존에 접하지 못한 새로운 개념의 제품이기 때문에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초기의 시장 확대에 한계가 있다며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성 장관은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비대면 방식의 확산으로 인해 다양한 분야에서 로봇활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비대면 경제를 견인하는 마중물로서의 로봇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로봇활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개발·실증·규제혁파·금융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며 앞으로의 로봇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산업부는 그간 기업수요에 따라 품목별·기업별로 진행해오던 로봇분야 실증사업을 강화해, 산업단지, 특정업무지역 등 실증거점을 기반으로 하는 대규모 실증사업을 통해 로봇활용 확산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로봇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구현능력을 보유한 전문기업의 육성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장 문제해결형 로봇개발·보급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로봇생태계를 구성할 수 있도록, 서비스 분야에서 로봇기술개발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해, 로봇 수요자, 공급자, 전문가가 함께 로봇을 활용한 서비스 모델을 도출하고 최적의 로봇을 개발·보급하는 수요자 중심의 실증보급사업을 추진하며 제조로봇 분야에서 현재 추진 중인 108개 로봇공정 표준모델의 개발·보급을 당초 목표보다 조기에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규제로 인해 로봇활용이 곤란하거나 로봇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가 법적 근거미비로 인해 제한받는 경우가 있어 본격적인 로봇보급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물류·의료·감시안전·가정서비스·상업 등 각 분야의 로봇 수요·공급기관을 비롯해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규제혁파를 위한 협의체를 운영하고 안전·데이타·개인정보 등 로봇활용 시 대두되는 근본적인 문제들로부터 시급하게 해결이 요구되는 개별 사안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논의를 통해 연내 로봇분야 규제혁파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로봇도입에 따른 초기투자비용이 로봇보급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경감할 수 있는 금융프로그램이 필요한 바, 올해 하반기부터 제조로봇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용형태를 고려한 리스·렌탈 사업모델을 개발해 시범운영하고 방역로봇, 교육로봇 등 수요자가 로봇을 직접 구매·운영하기보다 로봇을 활용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구독”형태의 로봇활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수립한 제3차 지능형 기본계획을 따른 정책과제들을 충실히 실행하되, 최근의 환경변화를 고려한 상기의 정책 방향과 업계 의견을 추가로 반영해 코로나 이후 시대 로봇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2020-06-22
짝퉁명품 제작 돕는 가죽공방,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다. 짝퉁명품 제작 돕는 가죽공방,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입니다. [충청뉴스큐] 나명품씨는 얼마 전 방송된 드라마 속 주인공이 가지고 다니던 명품 가방이 자꾸만 눈에 어른거린다. 득템 방법을 고민하던 중 나짝퉁씨로부터 가죽공방에 가보라는 이야기를 듣고 직접 방문해 보니, 수강료를 내고 원데이 클래스를 수강하거나 반조립 형태의 가방 조립키트를 구매하면 1/10 가격에 명품 가방과 흡사한 모양의 짝퉁 가방을 장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하지만 가죽공방 대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특허청 부정경쟁행위 신고센터에 신고 되어 조사관으로부터 곧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최근 L세대라 불리는 젊은층을 중심으로 명품에 대한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을 이용해 일부 가죽공방에서는 자신들만의 독창적 창작활동보다 명품을 모방하는 일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들 공방에서는 명품의 형태를 모방해 완성한 짝퉁 가방을 광고하면서 수강생들이 직접 제작해보는 강좌를 운영하거나, 반조립 형태의 조립키트를 판매해 수익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로 수강생이 줄어든 점, 이에 따라 새로운 창작을 위한 시간·비용 투자가 어려워진 점 등이 젊은층의 명품 선호현상과 맞물리면서 손쉽게 이득을 취하려는 공방의 영업행태로까지 이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에도 저촉될 소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허청 조사결과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시정권고를 받을 수도 있고 기소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도 있다. 특허청 부정경쟁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신고유형을 보면 상품형태모방 및 아이디어탈취가 다수로 특히 최근에는 위 사례를 포함한 상품형태모방 관련 신고가 급격한 증가추세에 있다. 실제 지난 6월초 신고센터 접수건도 가죽공방에 대한 제재요청 건으로 상품형태모방 신고는 전년 동기대비 약 2.6배에 달한다. 한편 신고인 유형별로는 소상공인인 중소기업·개인이 전체 신고 건의 85%를 점하고 있어 상품형태모방·아이디어탈취 등에 대한 행정조사제도는 경제적 약자를 위한 유용한 권리구제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이 특허청의 자체적 평가다.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 최대순 과장은 “최근 코로나19 및 명품 선호 증가로 건전한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상품형태모방 행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상품형태모방은 다른 사람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개발해 놓은 상품의 유명세에 무임승차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특허청은 상품형태모방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엄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2020-06-22
국민의 혁신 아이디어를, 체감하는 기상서비스로 국민의 혁신 아이디어를, 체감하는 기상서비스로 [충청뉴스큐] 기상청과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22일부터 오는 7월 22일까지 ‘기상서비스 개선 대국민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기상청과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이 공동으로 개최하며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국민이 실제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기상서비스의 확실한 변화를 위해 마련됐다.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공모 분야는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민생활 밀접 분야 선제적·맞춤형 기상서비스 혁신방안 등 총 5개 분야이다. 공모 방법은 공모 관련 누리집에서 신청서와 제안서를 내려 받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당선작은 일반국민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의 공정한 평가를 거쳐 최우수상 등 총 7건을 선정해 8월 중순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우수 아이디어는 제반 사항을 고려해 신규사업 추진 등 기상서비스 개선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종석 기상청장은 “대국민 혁신아이디어 공모전이 기상청과 국민을 잇는 소통과 혁신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국민이 주도하고 실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기상서비스 혁신을 지속 추진해나가겠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2020-06-22
희귀 나그네새 잿빛쇠찌르레기 국내 첫 번식 확인 잿빛쇠찌르레기 수컷(좌)과 암컷(우) [충청뉴스큐]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제주야생동물연구센터와 섬지역 철새 현황 공동조사를 하는 중 봄·가을 국내 남부 지역을 거쳤던 희귀 나그네새인 ‘잿빛쇠찌르레기’가 제주도에서 번식한 사실을 최근 최초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참새목 찌르레기과에 속한 잿빛쇠찌르레기는 4~5월과 9~10월에 제주도와 서·남해안 섬지역에서 드물게 발견되는 나그네새로 몸길이는 18~20cm 정도다. 연구진은 올해 5월 23일 잿빛쇠찌르레기 한 쌍이 제주도 제주시 인근의 한 도로 시설물 구멍에 둥지를 틀고 드나드는 것을 처음 발견하고 관찰을 시작했다. 관찰 결과, 6월 16일까지 어미 새가 새끼에게 먹이를 먹이고 배설물을 물고 나오는 등 번식 사실이 확인됐다. 이후 6월 17일 새끼 4마리가 둥지를 떠난 것이 포착됐다. 이번 잿빛쇠찌르레기의 제주도 번식 확인은 중국 푸젠성에서 주로 번식하는 조류의 번식지가 북상한 사례로 주목된다. 제주도는 잿빛쇠찌르레기의 번식지인 중국 남부 푸젠성에서 대략 880km 북동쪽에 위치하고 위도는 6도의 차이가 있다. 특히 제주도는 아열대 기후지역으로 기후변화와 관련된 조류의 분포변화 연구에 중요한 지역이며 과거 물꿩, 붉은해오라기, 붉은부리찌르레기 등 아열대와 열대지역에 사는 조류의 번식이 지속적으로 확인된 지역이기도 하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이번 사례와 같이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인 철새의 관측 및 연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배연재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이번에 발견된 잿빛쇠찌르레기 번식지 발견으로 아열대와 열대지역 조류의 분포 확산을 새롭게 확인해 생물종의 분포와 환경변화를 연구할 귀중한 자료를 얻게 됐다”고 말했다. 2020-06-22
코로나19 시대, 주민참여로 아이돌봄 사각지대 해소 울산중구 종합사회복지관_4층 다봄행복센터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와 울산 중구청은 23일 울산시 중구에서 맞벌이 부부의 방과 후 아이돌봄 공간인 ’다봄행복센터‘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의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을 통해 새롭게 선보인 다봄행복센터는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맞벌이 가정의 아이돌봄 문제를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해 해결하고 지역 주민의 결속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지역공동체 활동 거점으로 쓰일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지역공동체가 참여해 아이들과 함께 텃밭 가꾸기, 어르신 한자지도, 요리 만들기 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이 공간은 울산중구종합사회복지관 4층에 위치해 복지관의 사회봉사, 교육, 여가활용 등의 프로그램과 연계해 다양하게 운영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부터 공간을 필요로 하는 주민과 지역쇠퇴로 생겨나는 공공 유휴·저활용 공간을 연결해 지역주민 스스로 생활에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스스로 구축해 나가도록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공공서비스를 공공이 보유한 유휴·저활용 공간을 통해 스스로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노후건물의 리모델링 등을 지원한다. 지역에서는 이 사업을 통해 지역의 노인, 청년, 맞벌이 가구, 1인 가구 등에 관한 사회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도록 공간을 조성하고 있다. ’19년에 추진한 25개 사업 중 현재까지 8개 사업이 완료된 가운데 이미 개소한 서울금천구 금천1번가 등에서는 마스크 제작에 적극 참여해 지역사회 코로나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 있다. 하반기부터는 2019년도에 추진한 사업 대부분과 올해 신규 추진한 24개 사업 가운데 일부도 개소할 것으로 보여 주민들의 지역문제에의 참여가 한층 활발해질 전망이다. 한편 다봄행복센터 개소식에서는 ’주민이 참여하는 코로나19 시대 아이돌봄‘ 이란 주제로 지역주민들과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는 조한혜정 교수를 비롯한 전문가와 주민들이 코로나시대 발생하고 있는 아이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주민참여를 통해 해결하기 위한 지혜를 모은다. 김학홍 행정안전부 지역혁신정책관은 “우리나라는 예부터 어려울 때 이웃이 서로 돕는 미풍양속이 있었다 미풍양속을 살려 잃어가는 공동체의 협동과 신뢰를 바탕으로 코로나로 더 어려워진 우리사회의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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