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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 위한 슬기로운 해수욕장 이용방법 해양수산부 [충청뉴스큐]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이 개장하는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해수욕장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이전과는 달라진 해수욕장 이용방법을 소개한다. 먼저, 해수욕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국민은 해수욕장에 가기 전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을 통해 이용객 혼잡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2019년 기준으로 이용객이 많았던 전국 50개 해수욕장에 대한 혼잡도를 일반 이용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바다여행 누리집에서 해수욕장 신호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은 각 해수욕장별 크기와 이용객수에 따라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 ‘초록’, 거리두기에 주의가 필요하면 ‘노랑’, 거리두기가 어려울 경우 ‘빨강’으로 표시된다. 혼잡도 신호등이 ‘노랑’ 이나 ‘빨강’일 경우엔 방문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혼잡도 신호등 서비스는 7월 1일 10시부터 주요 해수욕장 10곳에 대해 우선 제공하고 7월 15일부터는 50곳까지 확대해 9월까지 서비스할 예정이다. 또한, 혼잡도 신호등 데이터는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개방해 민간에서도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전라남도 소재 14개 해수욕장은 사전 예약제를 시행한다. 이용하고자 하는 국민은 바다여행 누리집과 네이버를 통해 예약할 수 있다. 방문을 원하는 해수욕장, 날짜, 이용시간과 이름, 동반인원, 연락처 등을 입력한 후 ‘예약하기’를 선택하면 예약이 완료된다. 예약증을 출력하거나 모바일을 통해 예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예약일에 해당 해수욕장에 위치한 관리자에게 예약 확인을 받은 뒤 발열검사를 마치면 이용이 가능하다. 1인당 예약횟수, 동반가족 인원 등 예약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바다여행 누리집의 자주 묻는 질문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가족과 함께 소규모로 조용한 피서를 즐기기를 원한다면 전국의 한적한 해수욕장 25곳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한적한 해수욕장 25곳은 바다여행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태경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장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올 여름엔 국민들이 해수욕장 이용에 앞서 혼잡도 신호등을 확인하고 한적한 해수욕장을 찾아주길 바란다”며 “해수욕장 입장 후에도 각자 방역수칙과 거리두기를 꼭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재단은 올 여름 슬기로운 해수욕장 이용방법을 알리기 위한 공유이벤트도 진행한다. 7월부터 한국해양재단 페이스북에 게시된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 전남 해수욕장 사전예약제 등 관련 내용을 개인 SNS로 공유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300명을 선정해 1만원 상당의 모바일상품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2020-06-30
과학기술·ICT·교육 분야 한국의 경험 세계와 공유 「K-방역」경험 공유 웹세미나 일정(안) [충청뉴스큐]정부는 오는 7월 1일 오후 4시 코로나19 대응 ‘K-방역’ 관련 정책과 경험을 전 세계에 공유하기 위해 제8차 웹세미나를 개최한다. ‘K-방역’웹세미나는 국제 방역협력 총괄 전담팀 주관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외교부 등 12개 정부 부처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국제협력단 등 6개 관계기관이 협업해, 우리 방역 경험을 주제별로 구성한 뒤 국제사회와 체계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이번 8차 웹세미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며 한국국제협력단과 한국연구재단이 행사 개최를 지원해, 교육부, 보건복지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파스퇴르연구소, ㈜씨젠이 참여해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교육’을 주제로 의견을 나눈다. 이번 웹세미나의 사회는 정희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협력관이 맡고 정병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다음과 같이 발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검사, 추적, 치료 및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에 대해 발표한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진단키트 개발, 자체검역 안전 앱, 역학조사시스템, 온라인 교육·원격근무 등에서 정보통신기술 활용 현황 및 백신·치료제 개발을 위한 각계의 노력과 국제 공조 등 소개 ㈜씨젠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이 코로나19의 진단 시약의 신속한 개발과정에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와 유전자 타깃 선정에 대한 주제로 발표한다. 인공지능 자동화시스템을 통해 제품의 설계, 실험과정, 결과분석 등의 과정을 표준화하고 전산화함으로 코로나19 테스트 키트의 단기간 개발, 한국 식약처 및 미국 FDA 긴급사용승인 취득 과정 등 소개 한국파스퇴르연구소에서는 이미 허가된 약물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치료 효능을 가진 물질을 찾는 약물재창출 연구에 대한 추진 현황을 공유한다. 이미지 기반 약효 평가 시스템인 “페노믹 스크리닝”을 통해 미국 FDA 승인 약물 등 약 3,000여 종을 스크리닝해 세포 수준에서 약효성이 우수한 약 20여 종의 약물을 선별하고 그 중 시클레소니드, 나파모스타트 등 2종의 약물에 대한 임상 진행 등 발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는 코로나19 대응과 학습 결손을 방지하기 위한 온라인 개학 준비 과정에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공공 온라인 학습관리시스템을 어떻게 확충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였는지, 그 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미래교육과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등을 발표한다. 평소 4만명 수준의 e학습터 서비스를 불과 2주라는 짧은 기간에 300만명까지 수용 가능한 서비스로 확대했고 공공, 민간과의 협력 및 현장 교사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6월 현재, 4,200만 건의 학습콘텐츠를 확충해 서비스 안정화 지원 등 발표 강연이 끝난 후에는 해외 관계자들로부터 사전 접수된 질문과 실시간 질문에 대해 30분간 참석 전문가들이 답변한다. 한국 시간으로 오후 4시부터 1시간 40분간 실시간으로 웹세미나를 진행하되며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로 동시 통역이 제공되고 전 세계 어디서나 웹사이트에 접속해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다. 시차로 인해 실시간 시청이 어려운 지역을 위해 7월 1일 당일 오후 11시에 웹세미나를 재방송하고 강연 및 현장 질의 영상을 향후 총괄 전담팀 통합게시판에 게재할 예정이다. 총괄 전담팀 주관 웹세미나는 5월부터 지금까지 7차에 걸쳐 매주 코로나19와 관련한 다양한 주제로 개최됐으며 총 120개 국가에서 누적 인원 약 2,900명이 참석했다. 전담팀 주관의 마지막 9차 웹세미나는 선거 방역을 주제로 7월 8일 개최될 예정이다. 2020-06-30
안전보건 연구보고서 더 이상 어렵지 않아요 산재예방 연구브리프 제1호 표지 [충청뉴스큐] 안전보건 연구 결과를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발간된다.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안전보건 연구보고서의 활용성을 확대하고 산재예방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산재예방 연구브리프’ 제1호를 발간한다. 연구브리프는 약 100페이지 분량의 연구보고서를 4페이지 이내로 핵심사항을 알기 쉽게 요약 정리한 발간물로 지난해 수행한 연구보고서 75건 중 25건을 선정해 매주 1회 1개 주제별로 발간할 예정이다. 연구브리프 제1호 주제는‘재무제표로 살펴본 기업의 산재예방 투자 효과’로 KOSPI 등에 상장한 기업을 대상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 산업재해와 경영성과 간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내용을 요약·정리했다. 이 내용은 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산재예방 투자의 중요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했다. 연구원은 다음 주제로 ‘학교 급식실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요약해 발간할 예정이다. 이 조사 결과는 올해 3월 울산광역시 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마련한‘급식종사자 호흡기 건강 확보 추진계획’에 반영되어 관련기관 및 학교에 제공된 바 있다. 연구원은 연구브리프를 온라인으로 공개하고 그달에 발간했던 연구브리프를 종합해 매월 말 국회 및 산업안전보건 유관기관 등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브리프를 이해하기 쉽도록 카드뉴스 형태로도 제작해 공단 및 연구원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발간하는 연구브리프 및 2019년 연구보고서는 안전보건연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재철 안전보건연구원 원장은 “산재예방 연구브리프를 통해 누구나 쉽게 연구보고서를 이해하고 나아가 안전보건 관련 법제도 개선에 활용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일터의 안전과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연구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06-30
한의약 세계화 사업을 온라인으로 추진한다 보건복지부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는 그간 “한의약 세계화”를 위해 대면 사업 위주로 추진해왔던 한의약 분야의 해외환자 유치 및 해외진출 지원 사업을 하반기에 비대면·온라인 사업으로 전환해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확산되고 있어 국내외 이동이 제한됨에 따른 조치이다. 그간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 지원 분야에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한방의료기관 육성 및 국제진료서비스 지침 지원, 외국인 대상 홍보체험관 운영, 주요국가와 학술교류 등을 추진해왔다. 올해에는 비대면·온라인을 통해 한의약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한방의료기관과 다양한 한의약 제품, 기업 등을 홍보할 수 있는 “온라인 홍보관”을 하반기에 시범 개설한다. 이를 통해 해외환자 유치업체와 한의약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에게 동영상 등을 통해 다양한 한의약 정보를 제공하고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온라인 홍보회, 비즈니스 미팅, 웹 세미나 등도 추진한다. 또한 국내 거주 외국 대사관 직원과 외국기업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의약을 홍보하면서 정부 간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한의약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대면 위주로 추진해오던 외국 의료인 국내 초청 연수, 외국 의과대학 등에 한의약 교육 지원, 한의 해외진료센터 운영, 한약제제 해외 품목허가 지원 등의 사업도 온라인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한의약 세계화 지원단은 영상교육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으며 8월 이후 온라인을 통해 연수·교육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한의약정책관은 “대면 위주의 한의약 세계화 사업을 온라인으로 신속히 전환해 코로나19 이후 해외환자 유치 및 한의약 해외 진출이 빠르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의약 세계화에 관심이 많은 한방의료기관, 제약·의료기기 기업 등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0-06-30
주거취약계층 건강보호 위해 환경부-국토교통부 손잡아 환경부 [충청뉴스큐]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주거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해 주거복지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양 부처는 코로나19 최대 피해지역인 대구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수선유지 급여사업 대상자 중 100가구를 선정해 실내환경 유해인자 진단 및 공기청정기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양 부처의 전문성을 충분히 고려한 이번 협업사업은 수요자 만족도 향상은 물론 양 부처가 각각 5년 이상 추진했던 취약계층 지원사업의 동반상승 효과도 기대된다. 환경부는 사회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해 환경보건 전문인력이 저소득가구, 결손가구, 장애인가구, 독거노인가구 등 취약계층 1,700가구를 직접 방문해 실내공기질을 진단해주는 환경복지서비스사업을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안정적으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가 노후주택을 개량해주는 ‘수선유지급여사업’을 2015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진행하고 있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2009년과 2015년부터 각각 수행하고 있던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수요자 중심의 통합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번 협업 사업을 처음 추진하게 됐다. 환경부는 환경성질환 노출 예방을 위해 7월 1일부터 실내공기질 측정분석원과 환경보건 상담사를 취약계층 100가구에 방문토록 해 실내환경 유해인자 진단·측정 및 결과를 설명하고 오염물질 저감 및 관리방안을 안내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실내공기질진단이 끝난 노후주택을 노후도에 맞추어 보수작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개선공사 후 외부적 요인 등으로 실내환경 개선효과가 낮은 15가구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사회공헌기업에서 후원받은 공기청정기를 지원할 예정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국민 중심의 칸막이 없는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첫 협업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대구지역 취약계층의 정책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조하고 올해 예정된 협업사업 이외의 사회취약계층 환경보건서비스 사업도 차질없이 진행해 환경정의를 실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0-06-30
멸종위기 저어새 5마리 방사, 기상악화로 연기 환경부 [충청뉴스큐]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30일 오후 12시 인천광역시 강화도 갯벌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 저어새 5마리를 방사할 예정이었으나 기상악화로 인해 연기한다고 밝혔다.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는 인천지역의 강풍 등 기상악화로 인해 방사를 연기하기로 판단하고 기상조건을 확인한 후 향후 일정을 다시 정해서 방사할 예정이다. 저어새는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도 멸종위기로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전 세계에 4,800여 마리밖에 살지 않는다. 해안 갯벌이나 강 하구에 서식하며 우리나라 서해안에 전 세계 번식 개체의 약 90%인 1,400쌍이 번식하고 있다. 2020-06-30
향후 10년 새로운 청사진 담은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확정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 공간구상도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은 제21회 국토정책위원회에서 향후 2030년까지 남해안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의·의결 했다고 밝혔다. 변경된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은 2010년 5월에 수립한 계획을 변경해 2030년까지 향후 10년의 남해안권 발전정책에 대한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게 된다. 이번에 변경 수립되는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에는 지역 간 불균형, 저출산·고령화 심화, 지역 산업 침체 등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했고 지역발전의 통합적·협력적 관점을 중시해 지역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종합계획의 비전을 ‘상생과 번영의 남해안 공동체’로 설정 하고 동북아 5위 경제권 도약, 새로운 국토성장축 형성, 2시간대 통합 생활권 달성의 3대목표와 4가지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남해안 광역관광루트의 효율적 연계를 통한 동북아의 새로운 관광거점으로 성장을 유도한다. 남해안의 우수한 자연경관 등을 활용한 섬관광, 역사·문화자원을 기반으로 한 관광지대 육성, 폐교 등 유휴시설을 활용한 관광 명소화, 통합관광브랜드 개발·홍보 등을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마리나 조성·해양레포츠 등 해양레저 관광활성화, 관광· 휴양·레저 기능을 갖춘 복합형 패키지 공간 조성 등을 통해 고부가 해양관광산업을 육성해 나갈 것이다. 조선, 화학, 철강 등 기존 남해안의 주력산업을 4차 산업혁명에 대응 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해 지역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무인기 종합타운 조성 등 지역특화 산업을 발굴하고 첨단 신소재산업 및 LNG 벙커링 클러스터 등 친환경 해양산업을 육성하며 새로운 해운·물류 환경에 맞춰 스마트 물류단지 조성 등 글로벌 항만·물류거점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미래 산업육성을 위해 자동차와 드론이 결합한 PAV 개발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어 상용화 되는 단계에서는 해안 전망공간에 체험장을 선도적으로 조성해 남해안의 경치를 즐길 수 있는 새로운관광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통 인프라의 획기적 확충, 교통 네트워크 형성 등으로 환황해 및 환태평양 경제권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광역 도로·철도망 구축, 남해안권 국도·고속도로 개설 등 지역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통연계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도서지역 접근성 제고를 위해 연륙·연도교의 점진적 확충, 지역 간 연계 관광을 위한 명품전망공간 조성, 국가관광도로 지정 등 내륙·해안 연계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섬진강 양안의 우수한 자연 및 전통 문화자원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광역관광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역관광 경쟁력을 강화한다. 섬진강 유역의 자연, 역사, 예술 자원 등을 적극 활용하고 남해안권의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으로 권역의 동반성장을 도모할 예정이다. 특히 4대 추진전략을 달성하고 종합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19개 핵심과제를 선정해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남해안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따라 명품전망 공간을특화하고 해안경관도로를 정비하며 남해대교·섬진철교·폐교 등 유휴 시설을 활용한 관광자원화 사업 등을 포함한다. 이번 변경계획에 따른 총사업비는 민자를 포함해 20조 5,495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생산유발효과 45조 7,192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5조 591억원, 286,137명의 고용창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동서남해안및내륙권발전기획단 이병훈 기획관은 “자연환경과 산업여건 등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남해안권을 발전시키는 전략이 새로이 마련된 만큼 남해안권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토 성장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 한다면서 “향후 남해안의 미래 발전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자체와 지역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각 해당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관광여건 및 신기술 발전에 대응해 새로운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2020-06-30
“국토부-환경부,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협업 추진”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취약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힘을 모은다. 국토부의 취약계층 노후주택 수선유지사업과 환경부의 환경복지서비스사업을 연계해 코로나-19 최대 피해지역인 대구광역시 소재 주택 100호를 대상으로 실내환경 진단과 주택 개보수를 병행하는 시범사업을 7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15년부터 매년 2만 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선유지급여제도는 중위소득 45%이하 자가가구 중 노후주택을 보유한 가구에 대해 주택을 개선해 주는 사업이다.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환경복지서비스 사업은 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해 2009년부터 매년 약 2천 가구를 대상으로 실내환경 진단 및 환경보건 컨설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먼저, 국토부가 대구시에 있는 노후주택 중에서 수선항목과 공사일정을 감안해 시범사업 주택 100호를 선정한다. 환경부는 해당주택에 대한 실내환경 유해인자 진단을 실시하고 국토부는 환경부의 환경진단결과를 반영해 주택개량 사업을 마무리한다. 추가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공기청정기를 지원해 사업의 효과를 제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부, 환경부는 이번 협업이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가 됐다고 판단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0-06-30
7월 1일부터 건설공사 표준품셈 일부 개정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는데 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확보하고 건설폐기물 산정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20년 7월 1일부터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안전비용·폐기물 산정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매년 상반기에 공고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20년 하반기에 추가 공고하는 방안을 마련했고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전관리비용과 관련해 낙하물방지망 등 7개 항목은 신설하고플라잉넷 등 3개 항목은 개정했으며 폐기물 산정기준은 현실화 건설현장의 사고 감소세를 더욱 가속화하기 위한 ‘건설안전 혁신방안’ 발표에 맞춰 안전관리 인력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되는 안전시설, 안전관리 인력의 내역반영 기준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건설현장에서 필수적으로 발생되는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인력을 공사내역에 직접 반영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대비 30%의 더 많은 안전비용을 확보해 추락·화재사고 방지대책이 현장에 안착되고 기계·장비의 안전성이 제고되어 건설현장이 더욱 안전한 일터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폐기물 발생량 기준을 제시해 현장에서 혼란을 겪고 있던 폐기물 처리비용 산정 문제를 해소했고 폐기물 분류를 기존보다 세분화해 분별·해체제도 시행에 맞춰 상당 부분 비용 산정을 현실화했다.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현장실측 또는 설계도서를 토대로 예상발생량을 산출해 예정가격에 반영해야 하나, 현장에 따라 발생원인·종류·발생량이 달라 정확한 예측이 곤란해 건설현장에서 혼란과 추가비용 발생이 증가하고 있었다. 이에 환경부, 조달청 등 관련부처와 협력해 건설폐기물 원단위 발생량 기준을 마련했고 내년 4월부터 의무화되는 분별해체를 통한 분리배출 제도를 대비해 용도·구조·유형별로 발생량 기준을 신설해 제시했다. 국토교통부 정용식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건설현장에서는 근로자 안전 확보에 필수적인 비용을 확실하게 지급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발주처나 도급사의 폐기물 처리비용 산정 또한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0-06-30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의무이행 유연성 확대 및 ESS 충전율 관련 제도 개선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운영 지침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RPS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행정예고 등 의견수렴을 거쳐 ’20.7.1일 시행된다. 공급의무자가 다음연도 의무량을 일정 범위 내에서 앞당겨 이행할 수 있도록 조기 이행량을 이행비용 보전대상에 포함한다. 이에 따라 공급의무자는 시장여건 등에 따라 의무이행을 연기하거나 초과 달성할 수 있게 되어 유연성이 확대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시장의 수급조절 기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생에너지와 연계된 ESS의 화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의 충전율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의 REC 가중치를 0으로 조정해 충전율 안전조치의 이행을 유도한다. 한편 충전율 기준 의무화 이전에 설치된 설비에 대해서는 충전율 안전조치와 시설보강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ESS 방전량에 일정비율을 가산해 주는 방식으로 충전율 이행에 따른 REC 감소 손실을 보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태양광연계 ESS의 경우 계통접속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출력을 태양광 용량의 70%로 제한하는 한편 제주지역 풍력연계 ESS는 최근 발생하는 재생에너지 출력제한을 줄이기 위해 봄·가을·겨울철의 충·방전 시간을 조정한다. 또한, 정부의 ESS 안전조치 이행을 위해 ESS 교체, 이전 등 설비를 변경한 경우 당초 RPS 설비확인 시점의 REC 가중치를 적용해, 안전조치 이행에 따른 가중치 손실이 없도록 개선한다. 한국형 FIT 도입, 향후 입찰시장 확대 계획 등 재생에너지 설비보급 환경 변화를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선정방식에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전체 선정용량의 50% 이상을 100kW 미만 설비를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도록 하는 현행 방식 대신, 설비 보급현황 등에 맞게 용량 구간과 선정비중 등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이번 고시 개정 이후에도, 소규모 발전사업자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일반부지 태양광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가중치가 적용되는 건축물 태양광이 건축물 활용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건축물’ 기준 일부를 개선한다. 발전사업허가일 1년 이전에 건축물 사용승인을 득해야 하는 시설 범위를 확대한다. 다만, 건축물 시공과 태양광 설비설치가 동시 진행되는 건물일체형 태양광시스템에 대해서는 건축물 사용승인 이전에 발전사업허가를 득할 수 있다. 이 개정 규정은 ‘21.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에너지 3020 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투자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의 개선사항을 지속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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