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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 마련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대민접점의 민원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20년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을 마련해 각 행정기관에 통보했다.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매년 행정안전부가 행정기관 등을 대상으로 수립·통보하는 것으로 행정기관은 기본지침에 따라 그 기관의 특성에 맞는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올해 기본지침은 디지털 정부혁신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 개선에 중점을 두었다. 우선, 민원인 편의를 위해 ’17년부터 시행해온 임신·출산·상속 등 생활민원에 대한 온라인 기반 원스톱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 양육수당, 출산가구 전기료경감 등 여러 기관의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하는 ‘행복출산’ 서비스에 아동수당을 추가해 7종으로 확대하고 ’19년 107개였던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병원을 ’20년 150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철분·엽산제 지원, 에너지 바우처 등 다양한 임신지원 서비스를 임신주기별로 통합 안내·신청하는 ‘맘편한임신 서비스’를 5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할 예정이고 지역별·시설별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정보를 한번에 제공·신청하는 ‘온종일돌봄 서비스’를 6월부터 정부24를 통해 제공한다. 또한,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확인서를 스마트폰을 통해 받고 제출할 수 있는 전자증명서 서비스를 13종에서 103종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온라인 민원신청·발급시 설치되는 액티브 X 등 플러그인 제거, 온라인 민원신청 과정 간소화 등 정부24 서비스 이용 편의성 개선도 지속해나간다. 민원처리 과정에서 민원인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개선사항들도 올해 기본지침에 반영했다. 인허가 등의 거부 시에는 표준설명양식을 활용해 법적근거, 검토내용, 구제절차 등을 민원인에게 상세히 안내하도록 개선했으며 민원인 정보를 제3자에 제공하거나 신고성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에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민원인이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민원처리절차를 강화했다. 그리고 3회 이상 지속적 민원제기로 민원인에게는 경제적·시간적 손실을 주고 행정기관에서는 이에 대응하느라 행정비용이 발생하던 반복민원에 대해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민원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해 민원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조정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또한, 민원제도 개선 시 국민참여를 확대해 국민의 의견이 직접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참여 플랫폼을 통해 국민이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온라인 공간에서 함께 토론해 개선안을 보완해 나가는 국민중심의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기본지침은 디지털 기술의 활용을 통한 민원편의 제고와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민원처리 절차개선에 중점을 두었다”며 “앞으로도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민원서비스를 개발·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03-12
어린이와 고령자의 가정 내 안전사고 주의하세요 가정 내 안전사고 예방요령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와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가정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가정 내 안전사고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로 접수된 안전 관련 신고 중, 가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17년 3만3806건, ‘18년 3만8141건, ’19년 4만525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가정 내 사고 중 연령 확인이 가능한 안전사고를 분석해 보면, ‘10세 미만’이 ‘17년 1만6687건, ’18년 1만5518건, ‘19년 1만5838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60세 이상’도 연평균 13.6% 정도 발생했다. 가정 내 안전사고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10세 미만'의 어린이 사고는 추락이 3905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미끄러져 넘어짐 3286건, 부딪힘 3251건, 눌리거나 끼임 1230건 등의 원인으로 발생했다. 특히 `10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영아기, 걸음마기, 유아기, 학령기 등 발달단계에 따라 사고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연령별로 보호자의 적절한 사고 예방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60세 이상' 고령자의 가정 내 안전사고 5117건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가 24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장소로는 화장실·욕실에서 발생하는 사고 비율이 19.6%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어린이와 고령자 등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정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침대 낙상 방지용 보조 난간과 모서리 부딪힘 방지용품 설치 욕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스티커 등을 부착하고 생활 반경 안에 설치된 가구나 가전제품 등의 위험 요소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앞으로 행정안전부와 한국소비자원은 “가정은 누구나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장소이지만, 통계에 따르면 절반이 넘는 사고가 발생하는 위험한 곳이라며 앞으로 가정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과 협력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들께서도 일상생활 속에서 소비하는 물품 등에서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위해정보신고 전화, 모바일앱 또는 한국소비자원 CISS 누리집을 통해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20-03-12
유은혜 부총리, 긴급돌봄 운영 및 공기정화장치 설치 상황 점검 교육부 [충청뉴스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2일 경기 수원시 소재 매탄초등학교를 방문해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오는 23일까지 개학이 연기됨에 따라 일선 학교의 긴급돌봄 운영현황 및 방역용품 비축상황 등을 점검하고 학교 현장 관계자의 의견을 직접 들을 예정이다. 아울러 매탄초등학교의 공기정화장치 설치상황도 점검할 예정이다. 공기정화장치 설치사업은 지난해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 발표에 따라 추진되어 왔으며 오늘 설치되는 매탄초등학교를 포함해 이번 주까지 전국 약 27만여 교실에 공기정화장치 설치가 완료된다. 유은혜 부총리는 “어려운 시기에도 안정적인 돌봄을 위한 교직원들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드린다”고 격려하면서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고 긴급돌봄이 꼭 필요한 학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할 예정이다. 2020-03-12
재능 있는 장애 학생을 미래형 전문 직업 인재로 교육부 [충청뉴스큐] 교육부는 장애학생을 위한 직업교육의 새로운 모형이 될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직업 특성화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한다. 이번에 추진되는 부설 특수학교는 현장 맞춤형 전문 인력양성을 위해 진로·직업 분야에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전국단위 모집의 고등학교 과정 특수학교이다. 장애학생의 특성과 산업 수요변화 등을 고려해 디지털정보, 휴먼서비스 등 6개 전공을 설치하고 전공별로 전문화된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제공할 예정이다. 기존 특수학교의 전공과 등에서 제과·제빵, 바리스타, 판매 등 제한된 분야에서만 이루어지던 장애학생 대상 직업교육을 대학이 보유한 교육자원과 연계해 다양한 분야로 확장,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것이 부설 특수학교의 주요 특징이다. 교육부는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부설 특수학교 설계비 13억원 등 총사업비 총 322억원을 지난 2018년 12월에 확보해 지원하고 있다. 공주대 부설 직업 특성화 특수학교 설립 사업 개요 참고 현장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혁신적 직업교육 공간을 구성하기 위해 일부 공공건축물에 적용되었던 국제지명설계공모 방식을 학교 건축에 최초로 적용한다. 국제지명설계공모: 국내외 저명한 설계자를 사전 지명하고 지명설계자가 제안한 설계안 중에서 당선작을 선정하는 방식 기존의 학교 형태에서 벗어나 참신한 디자인, 4차 산업 혁명시대에 적합한 스마트한 교육 공간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열린 학교를 지향하는 부설 특수학교 설계안은 5월 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공주대에 설립될 부설 특성화 특수학교가 발전적인 특수교육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으며 재능 있는 장애학생을 미래형 전문인재로 키워낼 수 있는 교육 여건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0-03-12
중증환자 치료병상 확충을 위한 병원장 간담회 개최 보건복지부 [충청뉴스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병상 확충과 진료현장의 의견수렴을 위해 권역별로 상급종합병원장, 대학병원장 및 종합병원장 대상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병원장 간담회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과 대학·종합병원으로 구분해 3월 12일부터 17일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과 1총괄조정관 주재로 연이어 네 차례 개최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도별로 환자관리반을 설치토록 해, 환자 관리반의 신속한 환자 분류 작업, 중증도에 따라 생활치료센터 또는 감염병 전담병원 등으로 이송, 중증환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함으로써 중증환자 치료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치료체계를 갖췄다. 환자 치료체계 구축 노력과 함께, 중증환자에게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증환자 치료병상 확충을 추진해왔으며 지난 2월 28일 국립대병원장 간담회를 개최해 병상 확충을 협의했으며 3월 중 254병상을 추가 확충하기로 했다. 이번 병원장 간담회에서는 국립대병원 외 중증환자 치료역량이 높은 상급종합병원, 대학병원 등 전국 75개 병원을 대상으로 중증환자 병상 추가확충 방안을 논의하고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 의료현장의 어려움 및 건의사항을 듣고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박능후 1차장은 “중증환자가 신속히 적정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로 이를 위해 치료역량이 높은 상급종합병원과 대학병원, 종합병원의 병상 확충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돌보거나 코로나19 관련 현장에서 의료지원을 수행 중인 의료인들, 생활치료센터의 의료지원 전담병원으로 활동하는 기관 등 의료계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기관의 병상 확충 노력을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예비비 380억원을 편성했으며 감염병 환자 진료로 인한 손실 보상도 충분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0-03-12
제1호 도시재생 공간지원리츠 활동 개시, 도시재생 촉진 서울도시재생 공간지원리츠 사업구조 [충청뉴스큐] 도시재생사업의 수익성 개선과 세입자들의 둥지 내몰림 현상 방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공간지원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오는 13일 최초로 공식 출범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 ‘서울도시재생공간지원리츠’에 대한 영업등록을 마치고 구도심 지역 내 저층 주거지나 쇠퇴 상권의 개량, 창업 촉진 등을 위한 자산매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간 공간지원리츠 도입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2019년에 주택도시기금법을 개정해 기금 지원 근거를 마련했고 같은해 11월 서울투자운용 주식회사가 제1호 공간지원리츠 법인 설립을 완료한 바 있다. 기존의 도시재생 개발리츠와 달리 제1호 공간지원리츠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주택, 상가 등을 매입해 주변보다 저렴하게 약 10년간 공적임대주택, 공공임대상가 등으로 운영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는 사업성이 낮거나 미분양 위험이 높아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도시재생사업의 안정성을 높여 도시재생사업의 문턱을 낮출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입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통해 둥지 내몰림 현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1호 공간지원리츠의 규모는 총 1,800억원으로 주택도시기금이 출자와 융자를 통해 총사업비의 64%를 조달하고 나머지는 공공기관과 민간의 자본을 활용해 충당할 예정이다. 또한 공간지원리츠의 자산을 운용할 자산관리회사는 리츠 AMC로서 경험이 풍부하고 도시재생 분야에서도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울투자운용 주식회사가 맡는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경제과장은 “제1호 공간지원리츠의 출범은 도시재생사업 방식을 다각화해 도시재생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히며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0-03-12
정부와 지자체가 비주택거주자 이주를 돕겠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비주택거주자 이주를 돕겠습니다. [충청뉴스큐] 서울·인천·부산·광주광역시와 시흥·안산·수원·전주 등 전국 11개 광역·기초 지자체가 쪽방·고시원 밀집지역의 비주택거주자 이주지원을 위한 주거상향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광주시 등 11개 지자체를 사업시행 선도 지자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주거상향 지원사업은 지난 해 10월 발표한‘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올해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주거지원 정보에 어둡거나, 공공임대주택 입주과정을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비주택거주자를 대상으로 주거상담부터 임대주택 입주·정착에 이르는 전 과정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광역 시·도와 시·군·구를 대상으로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사업을 공모하고 사업계획서 심사와 전문가 컨설팅을 거쳐 3월 12일 사업시행기관을 최종 발표했다. 주거상향 지원사업 선도지자체는 주거복지센터, 사회복지관 등 지역 복지역량을 활용해 임대주택 이주 희망자 발굴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과 이동 상담소를 운영하게 되며 1:1 상담 등을 통해 발굴한 임대주택 이주 희망자에 대해는 현장을 동행해 희망주택 물색 과정을 밀착 지원하고 이사와 입주청소 등을 지원하는 이사도우미도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비주택거주자가 공공임대주택을 신청 후 부득이한 사유로 현 거주지를 퇴거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공공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임시거처를 운영하며 공공임대주택 입주 후에도 지역복지서비스가 단절되지 않도록 주거상향사업 시행 지자체별로 특화사업을 운영해 지역사회 적응과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상향 사업에 선정된 지자체와 정부부처·LH 등 관계 기관이 원활한 협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고 주거상향 지원사업 협의체와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사업 수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에 촘촘한 주거복지 전달체계가 구축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토교통부에서도 주거상향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03-12
2019년 한강, 13년 만에 얼지 않았다 2019년 한강, 13년 만에 얼지 않았다! [충청뉴스큐] 기상청은 2006년 이후로 13년 만에, 2019년 겨울 한강은 결빙된 날이 없다고 발표했다. 2019년 겨울은 따뜻한 겨울이었기 때문에 한강이 얼지 않았다. 이는 한강 결빙 조건인 서울 최저기온 -10℃ 미만인 날이 4~5일 지속된 날이 없었으며 2019년 겨울 -10℃ 미만으로 기온이 떨어진 날은 전체 기간 중 4일에 불과했다. 지난겨울 서울 평균 최고기온은 6.1℃로 역대 1위, 평균기온은 1.8℃, 평균 최저기온은 –1.9℃로 각각 역대 2위를 기록했다. ‘표 1’ 2019년 겨울 기온이 높았던 원인으로는 북극의 찬 공기가 갇혀 시베리아 고기압이 약화되면서 우리나라로 부는 차가운 북서풍이 약해졌으며 따뜻한 남풍기류가 유입되었기 때문이다. 기상청은 1906년부터 한강의 결빙 상태를 관측해왔다. 한강 결빙 관측지점은 한강대교 노량진 쪽 두 번째와 네 번째 교각 사이에서 상류 쪽 100m 부근의 남북 간 띠 모양의 범위이다. 이는 1906년 노량진이 한강 주요 나루 중 접근하기 쉬웠기 때문에 관측 기준점으로 지정됐다. 한강 결빙은 1906년 관측 이래 1934년 12월 4일이 가장 빨랐고 1964년 2월 13일이 가장 늦었으며 관측되지 않은 해는 8차례이다. 2020-03-12
학생과 교직원 안전 최우선 '촘촘한 돌봄서비스 제공' 교육부 [충청뉴스큐] 교육부는 신학기 개학 연기에 따라, 돌봄이 필요한 아이를 대상으로 학교 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안전한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돌봄이 꼭 필요한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촘촘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긴급돌봄을 운영한다. 긴급돌봄 3차 수요조사 결과, 전국의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서 유아 8만2701명, 초등학생 6만490명, 특수학교 1315명으로 총 14만4506명이 긴급돌봄을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최우선한 ‘긴급돌봄 운영 관리 지침’을 마련해 배포했으며 학생의 안전을 위해 안전·위생수칙교육 및 일상 소독·방역 등을 철저히 하고 돌봄공간에는 방역물품을 우선적으로 비치한다. 한편 긴급돌봄에 참여하는 교직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방역물품 등을 우선 지원하고 관리자는 교직원의 건강상태를 매일 점검해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며 유증상자의 출근을 중단시키거나 업무에서 배제한다. 단위 학교별로 돌봄수요 등의 여건에 따라 효율적 인력 배치로 교직원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고 전담인력 등 학교 여건에 비해 돌봄수요가 많을 경우 기존 돌봄교실 운영 유경험자를 채용한다. 또한, 학교는 내실 있는 돌봄 서비스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등 안전을 최우선하고 학생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다양한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긴급돌봄 운영 전반에 대해 학부모와 교직원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한 지원 체계도 함께 구축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누리집에 ‘긴급돌봄 지원센터’를 설치·운영 해 학부모와 교직원의 애로 사항을 경청하고 현장의 지원 요청 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계시는 교직원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함”을 전하고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은 가정돌봄이라고 강조하면서 맞벌이 부부 자녀 등 긴급돌봄이 꼭 필요한 학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당부 드린다”고 했다. 2020-03-12
기상청, 국립여수해양기상과학관 건립 본격 추진 국립여수해양기상과학관 건립 예정지 [충청뉴스큐] 기상청은 여수시와 상호협력해 ‘국립여수해양기상과학관’ 건립을 본격 추진한다. 양 기관은 12일 과학관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여수시에서는 과학관 건립부지를 제공하고 과학관을 건립을 위한 제반 사항을 제공한다. 여수시 소유인 전남 여수시 공화동 1492-2번지에 지상권을 설정해 과학관 건립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예정이다. 국립여수해양기상과학관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해양기상을 다루는 과학 기술 문화 산업의 융합공간이 될 전망이다. 연면적 5,450㎡, 지하 1층~지상 3층의 규모로 총 266억원이 투입되어 건립되며 오는 2023년 하반기 개관이 목표다. 전시·체험 콘텐츠는 태풍 풍랑 해일 등을 주제로 하는 전시공간과 기상과학의 이해를 높이는 오감만족 체험 콘텐츠로 구성될 예정이다. 김종석 기상청장은 “국립여수해양기상과학관이 건립된다면 해양 지역인 여수의 특성과 어우러져 더욱 시너지를 낼 것으로 예상한다”며 “국립여수해양기상과학관이 국민에게 해양 기상과학 기술과 문화를 다채롭게 제공할 수 있는 체험의 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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