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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를 살리는 작은 점, 조류충돌 방지 지원사업 공모 투명방음벽(반석) 설치 전‧후 조류충돌 폐사체 조사 결과 [충청뉴스큐] 환경부는 건물 유리창, 투명 방음벽 등에 부딪혀 다치거나 죽는 조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부착 지원사업 공모’를 올해 4월 15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공모는 전국의 건축물, 투명방음벽 중 총 10곳을 선정한다. 조류충돌 관련 민원 또는 피해 사례가 많거나 지역의 상징성과 대표성이 높은 곳을 우선해 지원한다. 선정된 건축물·방음벽에 대해서는 1,500만원 이내에서 조류충돌 방지테이프를 지원하며 지원하는 방지테이프는 ‘5×10규칙’이 적용된 일정 간격의 점이 찍힌 무늬로 인쇄된 스티커다. ‘5×10 규칙’이란 대부분 조류가 수직 간격 5cm, 수평 간격 10cm 미만의 공간을 통과하려 하지 않는다는 특성을 일컫는 말로 미국조류보전협회를 통해 알려졌다. 신청 대상은 건축물 또는 투명방음벽을 관리하는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건물 소유주 또는 점유자 등이다. 접수는 환경부 누리집 공지문에서 관련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된다. 환경부는 2차례의 심의 절차를 거쳐 올해 4월 말에 대상기관 10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전국의 건물 유리창, 투명방음벽 등 총 56곳에서 조류충돌 발생 현황을 조사한 바 있다. 조사 결과, 총 378마리의 조류 폐사체가 발견됐으며 이를 토대로 국토 전체의 피해량을 추정한 결과, 투명창에 충돌해 폐사하는 새가 연간 800만 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피해 추정량은 연간 765만 마리, 투명방음벽에서 발생하는 피해 추정량은 23만 마리로 추정됐다. 이는 1년 동안 투명방음벽 1km 당 164마리, 건물 1동당 1.07마리가 충돌하는 수준이다. 환경부는 이러한 조류충돌 피해 저감을 위해 지난해 2월 ‘조류투명창 충돌 저감 대책’을 수립해 조류충돌 저감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 2018년 10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대전 반석동 방음벽에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지난해 4월부터 4개월간 3개 지역 건축물과 방음벽 2곳을 대상으로도 사업을 실시했다. 대전 반석동 시범사업의 경우, 효과 비교를 위해 220m 방음벽 절반구간에만 방지테이프를 부착했다. 부착 후 조사 결과, 미부착 구간은 35이틀간 약 200마리의 폐사체가 발견됐지만, 부착구간은 4마리의 폐사체만 확인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5월 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지침서를 배포했으며 조류충돌 저감 영상 및 우수사례 공모전, ’조류충돌 저감 선도도시 업무협약‘ 등을 개최해 조류충돌 저감에 대한 인식을 높였다. 올해는 테이프 등 조류충돌 방지 제품 성능 평가방안을 마련하고 제품 기준을 도입하는 한편 방음벽 관련 지침개정, 지자체 및 관계기관 업무협약 확대 체결 등 조류충돌을 예방하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수 많은 새들이 인간이 만든 구조물에 부딪혀 죽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번 공모사업을 계기로 조류충돌 저감 노력이 공공과 민간에 널리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0-03-10
내 한 표의 가격은? 4700만원 의류가격표를 활용한 ‘한 표의 가치’ 캠페인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와 이랜드월드 산하 스파오는 오는 11일 행정안전부 본관에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참여 독려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한 표의 가치’캠페인은 투표의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해 유권자 한 명이 가지는 한 표의 가치를 체감하게 하고 물건을 구매할 때처럼 신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자는 의미다. 스파오 매장에서 판매하는 특정 상품에 ’투표의 가치‘ 가격표를 부착해 한 표의 가치를 체감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4월 3일부터 진행하며 이와 함께 SNS 인증사진과 연계한 할인 프로모션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코로나19의 여파로 투표율이 저조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스파오와 함께 진행하는 투표참여 캠페인은 매우 뜻깊다”며 “1020세대와 소통하는 브랜드인 스파오와의 협업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새롭게 선거권을 갖게 된 만18세 유권자가 투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랜드월드 대표이사 최운식 대표는 “옷 하나를 살 때도 이리저리 따져보듯, 투표할 때도 꼼꼼한 유권자가 되어야 한다는 소중한 메시지가 많은 유권자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2020-03-10
행안부, 국가 정보보안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내년부터 지자체 망분리 등 추진 행안부, 국가 정보보안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내년부터 지자체 망분리 등 추진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사이버보안 수준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올해 망분리 정보화전략계획수립, 보안인력 확충, 인공지능 기반 보안관제 체계 확산 등 다양한 정보보안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자체는 중앙부처와 달리 외부 인터넷망과 내부 업무망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 사이버 공격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공격이 ‘15년 8천7백여건에서 ’19년 2만2천여건으로 증가하는 등 매년 약 26%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보안 강화를 위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금년 중 지자체별 다양한 환경을 고려한 최적의 망분리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망분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열악한 지자체 사이버 보안 인프라 확충을 위해 총 62명의 전문 보안인력을 연내 확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자체 보안인력 확충 규모 : 광역 48명, 기초 14명 광역지자체의 경우 평균 5.2명의 인력이 평균 13개 정도의 기초지자체를 관리·감독하면서 통신망과 정보시스템 보안,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개인정보 보호, 보안관제 등의 다수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보안관제 업무는 담당공무원 1명이 외주 위탁 인력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올해 확보된 인력이 충원되면 지자체의 사이버보안 수준 강화를 위한 기본적인 인적역량은 갖추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는 지자체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효율적으로 탐지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의 탐지체계 및 진단체계도 강화한다. 우선, 작년에 경기, 경북, 대구 등 3개 광역시도에 적용한 결과 보안이벤트 자동분석 등으로 대응시간 단축 등의 효과가 기대되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이 적용된 사이버위협 탐지시스템을 전체 광역자치단체에 확산한다. 이를 통해 사이버 공격에 대한 탐지 정확도를 높이는 한편 17개 시도에 축적되는 다양한 사이버 데이터를 기반으로 향후에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공격에 대해서도 인공지능 학습을 통해 탐지·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한 지자체가 해킹되었을 때 그 피해가 다른 지자체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정보통신망의 지지체 접점 구간에 사이버 공격 탐지시스템을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각종 정보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지자체가 스스로 진단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취약점 진단 공통기반도 구축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일련의 보안강화 정책 추진을 통해 정보보안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사이버보안 수준을 높여서 국가 전체의 사이버보안 대응태세를 강화하고자 한다. 박상희 행정안전부 정보기반보호정책관은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사이버 보안 수준을 끌어 올리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관련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에 추진되는 여러 사업과 대책들이 지자체의 협력이 없이는 성공하기 어려운 만큼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0-03-10
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약 21조원 사교육비 총 규모 약 21조 원 [충청뉴스큐] 교육부는 통계청과 공동으로 실시한 ‘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를 10일에 발표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2019년 3~5월과 7~9월에 지출한 사교육비 및 관련 교육비를 5~6월과 9~10월에 전국 초중고 3,002개교 학부모 8만여명이다. 2019년 사교육비 조사결과, 사교육비 총규모는 초·중·고교 중 초등학생이 9조 6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1.0조 원 증가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초등학생 사교육비 총액이 크게 증가한 것은 전체학생 수는 감소한 데에 반해, 초등학생 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초등학생의 경우 타 학교급에 비해서 예체능 및 취미·교양 사교육 참여율이 높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 초등학생 총 사교육비에서 예체능 및 취미·교양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부터 1악기 배우기, 태권도 등 체육활동, 취미·교양 활동 등 다양한 예체능 교육에 대한 관심 및 학습욕구가 확대된 결과인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초등학생 중 보육 목적의 사교육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교과목 중에서는 영어, 수학 등 주요 과목의 사교육 지출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 수학의 경우 모든 학교급에서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사교육 참여율 등이 다른 교과목에 비해 높고 최근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진학희망고등학교 유형별로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를 보면, 초등학생, 중학생 모두 일반고에 비해서 자사고 특목고 진학을 희망할수록 더 많은 금액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교육 참여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와 사교육 참여율이 전년 대비 전체적으로 증가했다.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년 대비 충남, 세종, 대전, 부산 등 15개 시도는 증가했고 충북, 전남 등 2개 시도는 감소했다. 또한, 사교육 참여율은 전년 대비 충남, 부산, 광주 등 13개 시도는 증가했고 전남, 충북, 울산, 강원 등 4개 시도는 감소했다. 한편 1인당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많은 서울과 가장 적은 전남의 차이는 약 2.5배로 시도별 사교육비 지출의 격차는 전년에 비해서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수별 사교육비를 보면, 자녀 수가 적을수록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이 많았으며 전년 대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증가율도 높았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자녀가 1명인 경우 36.1만원으로 전년 대비 3.7만원 증가, 2명인 경우 34.1만원으로 전년 대비 3.3만원 증가, 3명 이상인 경우는 24.5만원으로 전년 대비 2.0만원 증가했다. 이는 최근 저출산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1~2명의 자녀에게 집중 투자하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년 대비 6.6% 증가한 53.9만원, 200만원 미만 가구는 전년 대비 5.2% 증가한 10.4만원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를 200만원 미만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로 나눈 값은 약 5.2배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의 참여율은 전년 대비 1.1%p 증가한 85.1%, 200만원 미만 가구는 전년 대비 0.3%p 감소한 47.0%로 지난해 차이보다 큰 38.1%p로 나타났다. 진로·진학 학습상담 참여율은 전년 대비 1.3%p 하락한 2.3%이며 모든 학교급에서 하락했다. 연간 총액은 734억원으로 전년 대비 19% 증가했다. 사교육비와 구분해 별도 항목으로 조사하는 어학연수비 연간 총액은 4,451억원으로 전년 대비 7.6% 감소했다. 학교급별 어학연수 참여율은 초등학교 0.8%, 중학교 0.6%, 고등학교 0.3%이었다. 2019년 사교육비 총액은 약 21조 원으로 2018년 19조 5천억원 대비 1.5조 원 증가했다. 교과 사교육비 총액은 15조 4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 1천억원 증가했고 이 중 국어는 1조 5천억원, 영어 6조 1천억원, 수학 5조 9천억원이었다. 예체능 및 취미·교양 등은 5조 4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3천6백억원 증가했고 이 중 음악은 1조 8천억원, 미술 9천억원, 체육 2조 3천억원이었다. 사교육 참여율은 74.8%로 전년 대비 1.9%p 상승했다. 학교급별 사교육 참여율은 초등학생 83.5%, 중학생 71.4%, 고등학생 61.0%이었다. 일반교과의 사교육 참여율은 56.7%, 예체능 및 취미·교양은 44.0%이었다. 주당 사교육 참여시간은 6.5시간으로 전년 대비 0.3시간 증가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 6.8시간, 중학생 6.8시간, 고등학생 5.7시간이었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2.1만원으로 전년 대비 3.0만원 증가했다. 한편 사교육 참여학생 기준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2.9만원으로 전년 대비 3.0만원 증가했다. 월평균 사교육비를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생 29.0만원, 중학생 33.8만원, 고등학생 36.5만원이었다. 참여학생 기준으로는 초등학생 34.7만원, 중학생 47.4만원, 고등학생 59.9만원이었다. 월평균 교과 사교육비는 23.5만원이었으며 이 중 국어 2.3만원, 영어 9.4만원, 수학 9.0만원, 사회·과학 1.3만원이었다. 예체능 및 취미·교양은 8.3만원으로 음악은 2.7만원, 미술 1.4만원, 체육 3.4만원이었다. 참여학생 기준 일반교과는 41.5만원이었으며 이 중 국어 10.8만원, 영어 21.3만원, 수학 19.1만원, 사회·과학 10.8만원이었다. 참여학생 기준 예체능 및 취미·교양은 18.9만원으로 음악은 14.2만원, 미술 14.1만원, 체육 12.9만원이었다. 사교육 수강목적을 보면 교과의 경우 학교수업보충·심화 ’ 선행학습 ’ 진학준비 ’ 불안심리 순이었다. 전년 대비 선행학습은 증가, 진학준비, 학교수업보충·심화, 불안심리는 감소했다. 예체능 및 취미·교양의 경우 취미 및 재능계발 ’ 진학준비 ’ 친구사귀기 ’ 학교수업보충·심화 순이었다. 2019년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48.4%로 전년 대비 2.5%p 하락했다. 세부적으로 교과 프로그램의 경우 전체 참여율 31.2%로 전년 대비 2.6%p 하락했고 모든 학교급에서 하락했다. 한편 특기적성 프로그램의 경우 전체 참여율 28.2%로 전년 대비 0.7%p 상승했고 중학교에서만 하락했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사교육비 조사를 실시한 2007년 이후부터 소득과 사교육비의 관계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소득과 사교육비는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도별 사교육비 조사 표본의 소득별 분포를 비교해보면 200만원 미만의 경우 2007년 대비 2019년이 1/3 수준으로 떨어진 반면, 700만원 이상의 경우 2007년 대비 2019년에 4배 정도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장기 분석 결과 고소득구간으로 갈수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소득구간별로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의 분포를 볼 때, 200만원 미만 구간의 경우 사교육 참여율도 낮고 상대적으로 소액을 지출하는 학생의 비중이 높은데 비해, 700만원 이상 구간의 경우 사교육 참여율이 높고 상대적으로 고액을 지출하는 학생의 비중도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소득 중에서 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대비 2019년에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으며 - 소득증가율과 사교육비 증가율을 비교해보면 2007년 대비 2019년의 사교육비는 소득증가분만큼 늘어나지는 않았다. 교육부는 학부모들의 사교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계속해 오고 있다. 지난해 교육부는 대입전형 간 불균형, 학생부종합전형 불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개선 요구를 반영해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고교 서열화 해소방안’을 통해 2025년에 자사고·특목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고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는 등 고입 목적의 사교육 수요를 해소하는 중장기 비전도 제시했다.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학교시험 및 대학별고사의 선행출제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고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방안’을 통해 학습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학습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했다. 또한, 17개 시도교육청과 사교육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으로 협력체계를 구성·운영했고 시도교육청에서는 여건에 따라 학원운영 점검, 지역 실태 조사·연구, 학원 휴무일 공론화 등 사교육 대응 노력을 추진했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교육 증감 원인을 다양한 각도에서 진단하고 사교육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그동안 추진해 온 주요 정책들을 일관성 있게 현장에 안착시켜 학생과 학부모, 나아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육부는 공교육 내실화를 통해 ‘배워서 가는 학교’에서 ‘배우러 가는 학교’로의 혁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한다. 교사가 실제로 가르치고 학생이 학습한 내용을 중심으로 학교 교육활동 내에서 평가하는 ‘과정중심 평가’로 전환해 간다. 우선 교과 사교육 중 큰 규모를 차지하는 영어 사교육을 경감하기 위해 ‘영어교육 내실화 계획’의 현장 안착을 지원한다. 영어학습을 희망하는 모든 학생이 언제든 영어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 초등학생 대상 ‘AI활용 영어 연습시스템’을 구축해 원어민 수준의 말하기 연습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중학교 입학 전에 활용 가능한 ‘6학년 겨울방학 영어’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해 영어교육 만족도를 높여나간다. 과목 특성상 보충학습 수요가 많은 수학은 EBS Math 및 Ask Math를 활성화해 기초부터 탐구활동까지 다양한 학습방법을 제공하고 ‘AI활용 초등수학 수업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학생별 학습 결손 파악 및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초등학교 및 중학교 시기 학생·학부모의 예술·체육 교육활동에 대한 높은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하기 위해 학생예술동아리, 예술드림거점학교 등을 통해 1학생 1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학교스포츠클럽활동 내실화, 교내·지역 리그대회 연중 운영 등을 통해 1학생 1스포츠 활동 참여도 활성화한다. 또한, 예술·체육 교육과정 특성화학교를 확대해 예술·체육계열 진로·진학을 위한 심화 교육과정 운영도 지원할 예정이다. 진로·진학 학습상담 관련 사교육 참여율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도록 학교 진로교육은 더욱 강화한다. 초등학생용 ‘주니어 커리어넷’ 서비스를 개시해 초등단계부터 맞춤형 진로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커리어넷 : 진로상담, 진로·직업·학과 정보 제공 등 - 중·고등학생용 진로·진학지도 도움서 등을 추가로 개발·보급해 교사들의 진로·진학지도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학생 수요에 기반한 과목 개설을 통해 개개인의 다양한 학업 수요를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해소할 수 있도록,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확대, 선도지구 지정,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활성화 등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미래 교육수요에 맞게 학교 공간을 혁신해 공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고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육부는 초등입학 단계에서 시작되는 사교육 수요를 줄이기 위해 우선, 온종일 돌봄 체계를 구축해 돌봄 목적 사교육을 줄여나간다. 학교 돌봄교실과 지자체의 마을돌봄 확충을 통해 ’20년에는 목표치인 40.8만명을 초과한 42.5만명이 돌봄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학부모가 필요할 때 손쉽게 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통합 신청시스템을 구축하고 - 학년별 특성에 맞는 놀이와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 등 돌봄교실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방안’을 현장에 안착시켜 초등학교 단계부터 학교 안팎을 연계하는 기초학력 안전망을 강화한다. 초등 1학년을 ‘학부모 안심학년제’로 운영해 입학 초기 단계부터 학습 결손이 없도록 정규수업 내 협력수업 및 담임·상담교사 등이 참여하는 다중지원팀을 통해 책임지도를 강화하고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국가-시도-단위학교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 ‘기초학력 보장법’제정에도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육부는 초등학생 시기부터 시작되는 과다한 선행학습의 유발 요인으로 지목되는 고교 서열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한다. 지난 2월 28일에 공포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2025년에 자사고·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을 위한 준비와 지원을 강화하고 - 과학고·영재학교의 학생 선발방식 개선 방안을 마련해 고입 목적의 사교육 수요를 감소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육부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의 현장 안착에 주력한다. 부모배경, 사교육 등 학생 역량이 아닌 외부요인이 대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학생부, 자기소개서 및 교사추천서를 개선하고 사교육 유발 요인 중 하나로 지적받는 논술 및 특기자전형 폐지를 유도해 학생부 및 수능 위주 전형으로 대입전형을 단순화해 나간다. 또한, 대학의 ‘학종 평가기준 공개 표준안’을 개발해 대학별 평가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여기에 정규 교육과정 중심의 학생평가·학생부 기재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사교육 감축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학생부의 대입전형 제공 방식을 개선해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는 한편 과제형 수행평가 금지, 소논문 기재 금지 등을 통해 부모나 사교육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 학생부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학생부 신고센터 설치, 점검 방식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육부는 방과후학교 참여율 감소가 지역사회·학교의 다양한 방과후 활동 증가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면서 지역사회, 마을교육공동체 등과 연계해 사회변화 및 학생요구에 부합하는 교과 및 예체능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학원비 안정화를 위한 점검과 관리도 강화한다. 관계부처 합동점검, 시도교육청 자체점검 등을 통해 교습비 초과 징수, 선행학습 유발 광고 등 편·불법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 중대한 위법행위로 적발된 학원·교습소는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학원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 경기 등 대도시 지역의 진학상담·지도 컨설팅 학원에 대한 교습비 분당 조정기준을 마련해 학원비 인상을 억제하고 - EBS 교육방송 콘텐츠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사설 온라인업체의 강의료 인상 억제 및 인하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지방교육자치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시도교육청의 사교육 대응 책무성을 높이고 지역 맞춤형 사교육 대응도 계속된다.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에 시도별 세부 통계자료 및 그간의 연구·분석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지원을 강화한다.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조사결과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 지역의 교육환경과 사교육 특성 등을 고려한 사교육 경감 대책을 4월까지 수립하고 - 교육부 및 민간전문가들과 합동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학벌 중심 사회, 학력 중심 채용문화, 학력에 따른 임금격차 등 사회적 환경도 사교육 증가의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고 가계소득 증가와 자녀수 감소 추세는 자녀 1인당 사교육비 지출을 더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사회부총리 부처로서 사회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관계부처들과 함께 이러한 사회·구조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단기적으로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교육비, 교육급여 지급을 확대하고 고교무상교육을 차질 없이 완성해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킬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미래사회 인재상 및 자녀교육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 재계·노동계 등과 범사회적 협력을 통해 능력중심 채용 문화 확산, 노동시장 임금격차 완화 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통계청과 협력해 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사교육비 조사를 개선해나가고 조사 결과를 정책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양적·질적 연구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03-10
노란우산공제 대출 2조 원으로 확대, 코로나19 대응에 도움 기대 노란우산공제 대출 2조 원으로 확대, 코로나19 대응에 도움 기대 [충청뉴스큐]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 침체와 매출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노란우산공제 대출을 2조 원 규모로 확대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노란우산공제 대출 금리를 2월13일부터 0.5%p 한시적으로 인하해 일평균 99억원의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3월 6일 기준 총 16,135건 1,683억원의 대출이 이루어졌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의 대출수요 대응을 위해 공제 대출 재원을 2조 원으로 확대해 약 20만명의 공제 가입 소상공인의 자금 운영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경영 악화로 공제부금 납부가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공제부금 납부를 6개월간 유예가 가능하도록 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공제해약 환급금의 90% 이내에서 1년간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나 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스마트폰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신청 당일에 즉시 대출이 가능하다. 중기부 코로나19 대응반 권대수 소상공인정책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노란우산공제 대출 확대와 이자율 인하가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 코로나19 추경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소상공인 생업 현장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과 노령 등으로 인한 생계 위협으로부터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으며 2월말 현재 총 125만명이 가입해 12조 원의 부금이 조성돼 있다. 2020-03-10
국민 눈높이에서 본 R＆D, '중기부 R＆D 국민평가단' 모집 등록절차 및 방법 [충청뉴스큐]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민 눈높이를 반영한 R＆D 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중기부 R＆D 국민평가단’을 오는 11일부터 모집한다. 중기부는 2019년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최종 선정 시 국민평가단을 최초 운영한 바 있다. 당시 국민평가단은 최고의 전문성을 가진 선정심의위원과 유사한 수준의 평가결과를 보이는 등 국민을 대표해 고도의 집중력과 높은 전문성을 발휘했다는 평을 받았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프로젝트’를 통해 효과가 입증된 국민평가단을 국민 생활에 밀접한 문제를 해결하고 정책적 중요도가 높은 5개 R＆D 사업에도 확대해 도입한다. 국민평가단은 각 사업별로 과제를 최종 선정하는 평가에 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평가위원들과 협업해 평가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신청과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중기부는 평가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 R＆D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선정돼 실생활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국민평가단 운영 성과를 점검해 중기부 R＆D 사업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국민평가단은 3.11부터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 마감 기한 없이 상시모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업계, 학계, 연구계, 경영 전문가뿐만 아니라 정부 R＆D에 식견과 관심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관심 분야별로 신청 가능 하도록 했다. 또한 다양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평가단을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중기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그간 R＆D 과제평가는 전문가 의견을 중점적으로 반영했으나 국민참여형 평가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의 과제도 놓치지 않고 선정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0-03-10
‘안전검사 꼭 받으세요’해양경찰청 단속예고제 시행 증개축 부분 확인 [충청뉴스큐] 해양경찰청은 봄·가을철 조업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시기에 맞춰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맞춤형 단속예고제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3년간 전체 선박사고 중 어선에서 62%가 발생했으며 사망·실종도 전체 285명 대비 230명으로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명피해가 많은 어선사고 중, 선체·기관설비 결함과 취급부주의로 인한 화재·폭발사고 선박불법 개조로 인한 전복·침몰사고는 어선 안전검사를 통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영세 소형어선 종사자의 경우 생업 활동으로 바빠 검사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많아 어선검사를 받지 않고 항행·조업해 적발되는 사례가 매년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단속 예고제는 매년 실시하는 ‘해양안전 저해사범 집중단속’기간 전에 약 한 달간에 걸쳐 실시하며 어민들 스스로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선급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어선명단을 확보해 해당 어촌계에 통보하고 미리 단속일정을 알려 안전검사를 이행토록 계도활동을 전개하는 등 해양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정상을 참작 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경미 범죄 심사위원회를 활용해 감경 처분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국민 스스로 안전검사를 꼭 받도록 적극 유도하고 선박 불법개조, 과승·과적, 음주운항 등 안전 저해행위 적발 시에는 법과 원칙대로 강력히 단속하겠다”며 “안타까운 인명피해를 막고 해양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2020-03-10
“개정 유턴법, 3.11일 부터 시행” 유턴법 및 시행령 주요 내용 [충청뉴스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말 개정된‘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을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법은 ‘19년 12월 개정안이 공포된 이후 시행령·시행규칙 정비를 마치고 공포 후 3개월 만에 시행된다. 개정된 유턴법 및 동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턴기업 지원 대상 업종이 기존 제조업에서 지식서비스산업·정보통신업까지 확대된다. 지식서비스산업·정보통신업의 경우 사업장 면적을 늘리거나, 사업장 면적을 늘리지 않고 생산설비 추가 설치로도 증설로 인정되어 유턴기업에 선정·지원될 수 있다. 비수도권에 입주하는 유턴기업에 국·공유재산 장기임대, 임대료 감면, 수의계약 등을 허용하는 사용특례도 신설된다. 이에 유턴기업은 국·공유재산 임대 시 재산가액 1% 이상의 임대료를 적용받고 최대 50% 범위 에서 기획재정부 장관 협의를 거쳐 감면이 가능하다. 또한 매입한 국·공유재산에 대한 대금 납부 시에도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 할 수 있다. 한편 기존에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를 유턴법에서 새로이 규정하고 위원장 및 위원의 직위를 격상해 유턴 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코트라 국내복귀기업 지원센터에서 민원서류 접수 및 이송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해 원스톱서비스가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유턴기업의 편의를 증진한다. 한편 산업부는 코로나19 를 계기로 주력산업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국내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유턴기업 유치 지원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후속조치에 착수했다. 산업부는 개정 유턴법 시행과 유턴기업 유치 지원확대 방안을 계기로 보다 많은 기업이 국내복귀 투자에 나설 것으로 기대하면서 지원확대 방안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마무리함과 동시에 코트라 해외무역관 내 유턴데스크를 기존 12개에서 36개로 대폭 확대하고 담당관 지정 등 지방지원단과의 연계를 강화해 유치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03-10
항공보안, 안전성은 높이고 불편은 줄이겠습니다 항공보안, 안전성은 높이고 불편은 줄이겠습니다 [충청뉴스큐] 앞으로 반려동물은 동반 승객이 안은 상태에서 항공보안검색을 받고 서울 시내 주요 호텔에서 미리 공항으로 짐을 부치는 등 스마트 항공보안체계가 구축된다. 국토교통부는 항공보안강화 및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한 ‘2020년 항공보안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이번 시행계획의 기본방향은 보안검색 및 신분확인 등 항공보안절차 이행에 따른 승객 불편을 최소화 하고 항공보안 인력의 전문성과 국제협력 강화 및 첨단 보안장비 도입 등을 통해 항공보안을 한층 강화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반려동물에 대한 보안검색 방법이 개선된다. 승객과 함께 탑승하는 반려동물은 주인과 떨어져 별도로 촉수검색 또는 폭발물흔적탐지 검색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보안검색요원이 반려동물에게 물리거나 승객과 보안검색요원 간 다툼의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앞으로는 승객이 원하는 경우 반려동물은 동반 승객이 안은 상태에서 함께 검색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할 예정이다. 보안검색대 혼잡·지연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게 된다. 설·추석 또는 일시적인 승객의 급증에 따른 보안검색대 혼잡시 평소와 같이 공항에 나온 승객은 당황하게 되거나 심하면 탑승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항공사가 탑승객 현황을 공항운영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공항운영자는 보안검색대 운영에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보안검색대 혼잡과 지연을 예방하게 된다. 또한 평소보다 보안검색이 지연될 경우 항공사를 통해 이용객에게 사전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했다. 공항이 아닌 호텔에서 짐을 부치고 도착지 공항에서 찾는 ‘호텔 위탁수하물 접수서비스’의 대상 지역이 금년 9월부터 확대된다. 그간 제주항공 계열사 홍대입구 소재 홀리데이인 호텔에서 시범운영한 결과, 항공보안에 문제가 없고 승객 만족도가 높아 서울 주요지역 호텔로 확대하고 광역시 단위의 거점 확보를 위해 지자체와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미 항공보안 상호인정‘ 실행을 위해 양국간 협력회의를 개최하고 상호 정보공유와 보안수준 향상을 위해 직원교류 확대와 정례화를 추진한다. 그동안 미국행 승객에 대한 보안인터뷰 등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9년 12월 실시한 ’제8차 한-미 항공보안 협력회의‘에서 상호인정 추진에 합의한바 있다. 또한, 항공보안 향상을 위해 우리나라에서 한-미 합동 아태지역 워크숍을 추진하고 미국 교통보안청의 전문교관을 초빙해 교육도 함께 추진한다. 이외 항공보안 인력 전문성을 강화하고 미래형 보안검색장비 공항배치 로드맵 수립 등도 추진한다. 항공보안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현장에 배치하기 위해 항공보안전문가 채용을 추진하고 항공보안 종사자 자격제도 도입을 위한 워크숍도 개최한다. 또한,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 불법드론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공항에서 이상행동을 하는 승객에 대해 사전 대응하는 행동탐지 범위를 보안검색구역에서 일반구역으로 확대한다. 생화학물질 등 신종 테러수단의 원천차단을 위해 가방속 노트북이나 액체물질 검색이 가능한 첨단 보안장비 도입계획을 수립한다. 국토교통부 김이탁 항공정책관은 “우리나라 항공보안 수준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만큼, 금년에도 항공종사자에 대한 전문성 확보, 국제협력 강화 등 항공보안을 강화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현재의 보안수준에 기초해 보안절차 간소화 등 항공 이용객의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것“ 이라고 밝혔다. 2020-03-10
태국행 여객기 사전 발열검사 실시 태국행 여객기 사전 발열검사 실시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태국행 노선 탑승 승객에 대해 오는 11일 00시부터 발열검사를 실시해 줄 것을 항공사측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태국측의 공식적인 요청에 따라 탑승직전 게이트에서 발열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현재 한국發 태국노선에 취항 중인 모든 항공사를 대상으로 하며 탑승구에서 발열이 확인되는 경우 탑승이 거부될 수 있다. 국토부 신윤근 국제항공과장은, 태국행 노선에서의 “출국 전 발열체크”는 우리 국민의 국가 간 항공이동 편의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출국 시 발열체크 등으로 인해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평소보다 일찍 공항에 도착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20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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