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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건강 챙기는 유제품·흑삼 사료 개발 반려견 유제품 [충청뉴스큐] 농촌진흥청은 반려견 건강에 도움을 주는 유제품과 흑삼을 활용한 기능성 사료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국산 재료를 활용한 기능성 사료를 개발함으로써 수입 사료가 70%를 차지하는 국내 반려동물 사료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했다. 국립축산과학원이 선발한 비피도박테리움 롱검과 반려견 분변에서 분리한 유산균을 이용해 장 건강과 아토피에 효과가 있는 반려견 유제품을 개발했다. 연구진은 비피도박테리움 롱검을 함유한 치즈와 롱검 배양 분말에서 비피더스균 수가 일정 기간 지속되는 것을 확인했다. 치즈는 1g당 100만 마리가 4주 이상 유지됐으며 유산균 분말은 1g당 10억 마리가 12개월 이상 유지됐다. 해당 유제품을 반려견에게 먹인 결과, 장내 유해 세균인 푸소박테리움과 콜린셀라는 줄었고 유익균인 비피도박테리움 롱검이 2배 정도 늘었다. 피부가 빨갛게 부어오르는 증상과 가려움증이 줄었으며 혈액에서 암세포와 바이러스 감염세포를 공격하는 세포의 활력이 8.3% 개선되는 효과를 확인했다. 또한,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개발한 흑삼 분말을 이용해 반려견의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기능성 사료를 개발했다. 연구진은 흑삼이 염증을 촉진하는 산화질소 생성 효소와 콕스-2의 발현을 감소시켜 항염증 기능이 있음을 밝혔다. 흑삼 함유 사료를 먹인 반려견은 면역 활성에 관여하는 인터페론 감마가 증가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동물복지연구팀 김동훈 과장은 “이번 연구가 수입 사료에 대응해 국내 사료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2020-03-04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농업생태계 회복에 효과 프로그램 실천 농경지에서 희귀식물 2종 출현(문경) [충청뉴스큐] 농촌진흥청은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이 농업생태계의 생물다양성 증진에 효과가 있는 것을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 중인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은 농업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과 주민들이 환경보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사업이다.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은 개인활동과 공동활동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번 연구는 개인활동 중 하나인 ‘제초제 없이 잡초 제거하기’를 대상으로 생물다양성 증진 효과를 평가한 것이다.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을 실천한 농경지와 그렇지 않은 농경지를 비교한 결과, 실천 농경지에서 다양한 식물들이 출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프로그램 실천 농경지에서는 총 231종의 식물이, 그렇지 않은 농경지에서는 총 177종의 식물이 확인됐다. 필지별로 나타난 식물의 평균 종수는 프로그램 실천 농경지가 55.8±10.2종으로 실천하지 않은 농경지보다 1.6배 높았다. 또한 다년생 식물의 종수는 실천 농경지가 그렇지 않은 농경지보다 2.4배 높게 나타났다. 프로그램 실천 5지역을 비교한 결과, 5지역 모두 프로그램 실천 농경지에서 실천하지 않은 농경지보다 더 많은 식물 종이 나타났다. 특히 문경의 프로그램 실천 농경지에서 물질경이, 쥐방울덩굴 등 희귀식물 2종이 확인되기도 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효율적으로 농업생태계 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식물지표를 개발했다. 식물지표로 선정된 식물은 민들레류, 씀바귀류, 제비꽃류, 질경이류, 메꽃류 등 5종으로 이 식물들은 다년생으로 전국 농경지에 널리 분포하고 있으며 제초제 사용이 적은 지역에서 자주 나타나고 일반인도 쉽게 구분할 수 있다. 이 5종류에 속하는 어느 종이라도 나타나면 1종으로 계산하며 실제 영향평가에 식물지표를 적용해본 결과, 전체 출현 종과 거의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 기후변화생태과 정구복 과장은 “농경지에 다양한 생물이 출현한다는 것은 농경지가 생태적으로 안정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번 연구 결과가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마련의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0-03-04
공공부문 공모전 저작권 42.5%만이 응모자에게 귀속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최근 4년간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지자체 등 공공부문에서 열린 창작물 공모전 525건을 대상으로 저작권 실태를 점검했다. 문체부는 창작자인 공모전 응모자의 권익 신장 등을 목적으로 2014년 ‘창작물 공모전 지침’을 발간해 배포한 바 있다. 지침에서는 공모전 출품작의 저작권은 저작자인 응모자에게 귀속되고 주최 측이 입상한 응모작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응모자에게 필요한 범위 내 이용을 허락받거나, 별도의 저작재산권 양도에 합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번에 진행된 점검은 이 지침이 공공부문에서 어느 정도 준수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다. 점검 결과, ‘저작권은 응모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는 공모전 지침대로 저작권이 응모자 측에 귀속되는 경우는 전체 525건의 42.5%인 223건에 불과했으며 주최 측에 귀속되는 경우는 28.9%, 저작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는 26.1%로 나타났다. 창작자의 권리 신장을 위해 지속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한 대목이다. 공모전을 개최한 기관별 응모자 귀속비율은 공공기관 48.7%, 중앙부처 40.7%, 지자체 26.4% 순으로 나타나 지자체의 저작권 인식 제고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16년 41.1%에서 ’18년 53.2%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19년에는 38.7%로 하락했다. 여기에는 저작권의 응모자 귀속 비율이 낮은 지자체의 공모전 개최 건수가 ’18년 5건에서 ’19년 66건으로 대폭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분야별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어문분야’에서 응모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되는 비율이 37%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는 앞으로 저작권위원회와 협력해 공공부문 공모전을 대상으로 저작권의 응모자 귀속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저작권을 주최 측에 일방적으로 귀속시키거나 모두 양도하도록 하는 등 지침에 어긋나는 사례에 대해서는 지침 이행 권고 등을 통해 자발적 변화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이번 점검 결과와 지침을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지자체 등 관련 기관 600여 곳에 보내는 한편 정부24와 위비티·씽굿 등 대표적인 공모전 정보 제공 누리집에 지침을 게시할 예정이다. 나아가 우수 공모요강 사례, 저작권 관련 공모전 민원 사례 등을 포함해 지침을 새롭게 개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점검 결과와 지침을 공공부문에 배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기점검 등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통해 저작자의 권익을 향상하고 건전한 공모전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03-04
정부, 올해 민군기술협력사업에 총 1772억원 투자 부처R&D 연계 과제사례 [충청뉴스큐]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등 14개 부처는 4일 민군기술협의회를 통해 ‘민군기술협력사업 2020년도 시행계획’을 서면심의·확정했다. 동 계획에 따라 정부는 올해 총 1772억원을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개발에 집중 투자하고 그 개발성과를 국방 분야에 적용함으로써 첨단국방 구현과 신산업 경쟁력 확보를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민군기술협력사업은 ’99년부터 시작된 대표적인 범부처 협력사업으로 국방분야 무기체계 성능향상 뿐만 아니라 민간분야 미래 성장동력 산업의 견인에도 기여해 오고 있다. 동 사업은 ’19년까지 총 1조 3,441억원이 투입됐고 최근 5년간 기술개발 누적 실용화율은 69%로서 사업 성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고기능 고성능 복합 섬유 소재개발’, ‘중소형 워터젯추진시스템 개발’ 등은 무기체계 국산화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비무기체계 사업도 추진한 결과, 기능성을 대폭 향상한 동계 함상복·함상화를 개발·양산해 올해 해군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고강도 탄소섬유로 제작된 복합재 격자 구조체 제작기술’ 은 한국기계기술단체총연합회의 ’19년 10대 기계기술에 선정된 바 있다. 올해 투자규모는 전년 대비 15% 증가한 1,772억원으로 10개 부처가 총 195개 과제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업별로는 민군기술겸용개발사업에 1,593억원, 민간기술이전사업에 110억원을 투입한다. 로봇, 드론, 3D프린팅, AR·VR·MR 등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에 대해 부처간 공동연구개발을 추진하고 국방분야 활용을 통해 트랙레코드를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웨어러블 로봇 개발을 위한 ‘복합신호기반 인체-기계 고속동기화 제어기술 개발’ 사업이 대표적인 다부처연계 핵심기술 협력사업이며 정찰드론, 정보수집 글라이더 등 실제 국방분야의 활용 촉진을 위해 이미 개발된 민간기술을 실증하는 기술개발 과제도 군과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국방분야 실증과 더불어, 국방기술의 민간 활용 활성화를 위해 핵심선도모델을 적극 발굴해 시범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고 단기간 내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과제는 당해 연도에 착수가 가능하게 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신설해 - 파급력 있는 첨단 국방기술의 민간 이전과 활용을 통해 성공사례를 확산시킬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민군기술개발 성과물의 활용 촉진을 위한 법률 및 규정개정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무기체계 관련 품목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시험평가를 군이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 평가결과의 신뢰성과 국방분야에서 활용성을 제고하는 한편 - 획득기간의 단축을 위해 민군기술협력성과무을 현행 장기소요대상에서 중기 또는 긴급소요 대상으로 제기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수요기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명시된 관련규정을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도 신설해 수요기업에 대한 지원내용을 명확화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제조산업정책관은 “민군기술협력사업은 그 동안 부처간 대표적인 협업사례로 자리매김 해왔다”며 “최근 경찰청, 농진청, 해경청 등의 신규 참여로 민군기술협력사업 참여부처가 14개로 대폭 증가한 만큼, 부처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기획에서 사업화까지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며 “이와 더불어, 정부부처와 산학연이 참여하는 설명회, 교류회 등을 확대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사업과 연계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권현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민군기술협력은 국가 과학기술과 국가 안보역량 발전에 크게 기여 해왔다”며 “국방은 최첨단 기술의 테스트베드로서 기존 연구성과의 확산 및 실증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초원천 및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성과가 국방분야에서 활발히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위사업청 김상모 국방기술보호국장은 “민군기술협력사업은 국방력과 산업경쟁력 강화라는 목적달성을 위해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나날이 발전하고 성과를 달성해왔다”며 “민간의 혁신적 기술에 대한 국방분야의 소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민군기술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민간 기업에는 국방이라는 테스트 베드를 제공하고 국방에는 우수 민간기술이 무기체계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과 군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획재정부 김경희 행정국방예산심의관은 “민·군기술협력은 오랜 기간 부처 협업을 통한 중복 투자 방지 등 재정지출 효율화 측면에서 대표적 모범사례”고 하면서 “4차산업혁명시대에 맞춰 국방R＆D를 포함한 국가R＆D 투자가 적극 확대되고 민·군기술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민·군기술이 활발하게 상호 활용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파급력 있는 첨단 국방기술의 적극적인 민간 이전과 활용을 통해 신산업을 유도하고 산업경쟁력과 국방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등 시너지를 배가할 수 있도록 투자 방향을 재설정하고 관련 제도개선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03-04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 장학금 지원순위 [충청뉴스큐] 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하는 취약계층 학생에게 장학금으로 국고 49억원을 지원한다. 장학금 지원의 목적은 취약계층 학생들이 학비 부담 없이 학업에 매진하고 법조인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법전원이 사회의 희망사다리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장학금 지원 대상은 법전원에 재학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부터 소득 3구간까지의 학생 980명이고 지원액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등록금 전액이다. 2020년 2월 21일 기준, 법전원 총 정원의 약 17% 다만, 학생당 법전원 장학금의 총 수혜횟수를 2019년 1학기부터 총 6학기로 제한해, 특정 학생이 장학금을 과도하게 지급받는 사례가 없도록 했다. 한편 개별 법전원은 기초수급대상자부터 소득 3구간에 속하는 학생들 이외의 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해서 ‘소득구간 연계 장학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각 법전원은 등록금 수입의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편성해야 하며 그 중 70% 이상을 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장학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법전원은 장학금 신청 학생에 한해,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확인된 소득구간을 확정하고 소득구간이 낮은 순서대로 더욱 많은 장학금을 지급한다. 만일 추가합격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소득구간 산정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학이 자체적으로 소득증빙서류를 확인해 장학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제 절차를 마련했다. 다만, 해당 학생들은 2020학년도 2학기에 반드시 소득구간을 신청해야 하며 대학은 소득구간 산정 결과를 반영해 정산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장학금 지원과 병행해 대학들로 해금 등록금을 동결·인하하고 장학금을 증액하도록 유도해 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에 국고장학금을 배정하기 위해 활용하는 산출산식에 등록금 수준, 장학금 지급률 등 다양한 요소들을 반영한다. 또한, 산출산식에 취약계층 선발 비율을 반영해 취약계층 학생들이 법조인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특히 올해는 법령에 따른 지역인재 선발비율 준수 여부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해 법전원이 지역인재 선발을 확대하도록 했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이승복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앞으로도 법전원 취약계층 선발비율 확대와 연계해 장학금 지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능력과 열정을 갖춘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법조인 진출을 위한 공정한 교육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0-03-04
과기정통부, ‘코로나19 대비 방송-통신-인터넷서비스 비상 대응체계’ 점검 과기정통부, ‘코로나19 대비 방송-통신-인터넷서비스 비상 대응체계’ 점검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석영 제2차관은 3일 주요 통신사업자, 유료방송사업자, 한국인터넷진흥원, 카카오와 함께 ‘코로나19 대비 방송·통신·인터넷서비스 비상 대응체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대면회의 대신 원격으로 영상회의시스템을 활용해 진행했으며 필수인력 확보와 근무지 폐쇄시 망 관리·운용 등 위기단계별 대응방안, 사이버 침해 대응 등 연속성 확보방안, 영업점·설치 기사 등 대민접촉 부서의 예방·확산방지 대책, 경기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유통망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통신사업자들은 감염으로 인한 운용인력 부족에 대비해 망 관리·운용 경험이 있는 직원과 운용협력사 직원들로 전문 인력풀을 구성해 필수인력 감염으로 인한 인력부족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사업장의 근무자가 동시에 격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운용인력을 A조, B조로 구분하고 예비로 C조를 추가편성하거나, 일부 인력 분산 배치 및 재택근무 등을 시행하고 있음 아울러 일부 통신국사가 폐쇄되더라도 다른 국사에서 원격으로 통신망을 운용할 수 있도록 원격 망 운용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지역별·중요통신시설별로 폐쇄시 대체 운용국사를 지정하고 있으며 통신망 장애, 트래픽 이상 유무 등을 관리하는 망 관제센터가 폐쇄될 경우 망 관제센터가 이원화되어 있는 KT, SK텔레콤은 이원화 국사에서 망 관제를 수행하고 망 관제센터가 이원화되어 있지 않은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는 임시로 전국 망 관제가 가능한 시설을 구축해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통신사업자들은 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유통망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KT와 LG유플러스는 코로나19로 타격을 받고 있는 중소 유통망에 대해 임대료 감면과 운영자금 지원 등 상생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으며 SK텔레콤은 전국 직영 유통망·네트워크 협력사를 대상으로 상생방안을 마련, 금명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유료방송사업자는 감염병 확산에 따른 위기상황 단계별 지침을 마련해 대응 중으로 디지털미디어센터의 이원화와 다른 국사에서의 원격제어를 통한 방송시스템 및 네트워크 관리·운영과 인근 국사·스튜디오의 대체 인력 투입, 협력 업체 직원 지원 등 인력 운용 방안 마련 등을 통해 방송 지속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사이버침해대응 본부는 “재택근무제”와 “서울-나주 간 침해대응 시스템 이중화”를 통해 24시간 상황관제 및 대국민 서비스 등 업무를 차질없이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자가 격리자는 재택근무로 전환해 외부에서 가능한 업무를 수행하고 확진자 발생으로 서울 종합상황실을 일시 폐쇄하는 경우에는 소독기간 동안 나주청사로 근무 장소를 이전해 업무를 수행하고 대체인력은 종합상황실 근무 유경험자를 선발해 투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카카오도 참석해 재난 시에도 메신저 서비스가 끊김없이 이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며 어제 일부 사용자에 발생한 장애원인도 설명했다. 어제 서비스 장애는 트래픽 과부하가 아니라 네트워크 장비에 오류가 발생했으며 장비 오류는 즉시 감지·대처했으나 서버 재부팅 등으로 서비스 정상화까지는 80여분 소요됐다고 밝혔다. 장석영 제2차관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애쓰고 있는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그동안 전통적인 재난대비계획이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화재·홍수·사이버 침해 등 물리적 시설의 재난대응이었다면, 코로나19처럼 확산속도가 빠른 감염병의 경우 광범위한 근무자 감염으로 예기치 못한 비상상황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비상대책을 차질없이 실행해 방송·통신·인터넷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카카오는 기간통신망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는 아니지만 대다수 국민들이 애용하고 있는 서비스로 자리잡은 만큼 장애방지에 더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2020-03-03
소부장 전용 기술이전 R＆D, ‘27년까지 2525억원 지원 Tech-Bridge의 정보연계 및 기능개요 [충청뉴스큐]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자립과 조기 국산화를 위해 소부장 전용 기술이전 R＆D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부장 분야 대학·연구소의 핵심기술을 이전받은 중소기업이 후속 상용화을 위한 ‘Tech-Bridge 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을 오는 4일 부터 첫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소부장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조기 국산화를 위해 지난해 8월 국무회의에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사업이다. ’27년까지 총사업비 2,525억원으로 240개 과제를 지원할 예정이며 금년에는 50개 과제를 발굴해 130억원을 지원한다. 금년도 지원대상 과제는 기술수요조사를 통해 발굴된 과제 중 산·학·연 전문가 검토로 확정된 183개 공모과제이다. 중소기업이 공모과제에 대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평가해 50개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공모과제는 기술개발 시급성, 중소기업 개발 적합성 등을 고려해 매년 발굴하고 갱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소기업의 상용화 기술개발 과정에는 기술을 이전한 대학·연구소가 반드시 참여함으로써 이전기술 노하우를 전수하고 기술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한다. 기술개발 자금지원 외에도 기술보증기금에서 운영 중인 IP인수 보증 및 사업화 보증과 연계해 중소기업의 기술이전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화 성공률을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 시각에서의 합리적인 평가와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평가단이 참여하는 최종평가를 통해 지원과제를 선정한다. 국민평가단은 소부장 분야 석·박사, 교수, 연구원 및 이해관계가 있는 일반국민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중기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동 사업을 통해 공공기술의 이전·활용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과기부·산업부 사업의 이어달리기 지원으로 소부장분야 기초원천·산업 핵심기술이 중소기업에게 이전·상용화될 수 있도록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2020-03-03
이젠 학교 밖 청소년까지 안전사고 공제보상 혜택 교육부 [충청뉴스큐] 교육부와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학교 밖 청소년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도 2020년 3월부터 ‘청소년활동안전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조치는 ‘대안교육연대’가 국민제안을 통해 미인가 대안교육시설도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안 했고 이에 교육부와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안전 강화를 위해 추진한 것이다. 이로써, 대안교육연대 및 한국대안교육연합회 소속의 123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다니는 학교 밖 청소년 약 8,000여명은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를 당했을 때 학교안전공제중앙회로부터 공제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서울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소속의 대안교육시설도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앞으로는 더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공제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상범위는 요양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간병급여 등으로 피공제자의 신체 피해 한도는 1사고 10억원, 제3자에 대한 배상사고 한도는 1억원이다. 한편 교육부는 2020년 9월부터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기존 ’학교배상책임공제사업‘의 보상 범위에 승강기 안전사고까지 포함시켜 일선 학교의 행·재정 부담을 줄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는 ‘승강기 안전관리법’개정에 따라 각 학교에서 별도로 민간보험 가입해야 하는 행정업무 부담을 줄여달라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대정부 건의를 받아들여 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한 것이다. 정종철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이번 조치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더욱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교육부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안전사고의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해소함으로써 교육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0-03-03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경북대구1 생활치료센터 점검 경북대구1 생활치료센터 현장 [충청뉴스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박능후 1차장은 3일 경북대구1 생활치료센터를 방문해, 생활치료센터 설치·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경북대구1 생활치료센터는 전국적으로는 두 번째, 경북 지역에서는 처음 개소하는 센터로 삼성의 협조를 얻어 생활치료센터를 설치했으며 오늘부터 운영한다. 센터에는 210명의 경증 확진자가 입소해 생활 및 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예정으로 대구광역시 확진 환자 이외에 센터 소재지인 경상북도의 확진 환자도 시설 입소가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오늘 개소하는 경북대구2 생활치료센터에도 경증 확진자가 입소할 예정이다. 센터 입소 대상은 보건소 및 시·도 환자관리반에서 병원 입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증 확진자로 확진환자 중 고위험군이 아니면서 무증상이나 경증인 경우이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경북대구1 생활치료센터의 개소 준비 상황을 점검하면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치료체계의 재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불필요한 입원을 방지해 중증 환자가 적시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코로나19 대응체계 변경에는 경증 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생활치료센터가 핵심적 위치에 있다”고 말했다. 박능후 1차장은 센터를 둘러본 이후, 현장에 파견된 의료진과 정부합동지원단 관계자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대책 발표 이후 빠른 시일 내에 개소 준비를 마쳤다고 격려했다. 아울러 입소 환자들을 돌보는 과정에서 의료진과 지원 인력들의 건강에 문제가 없도록 감염 관리 등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능후 1차장은 이날 현장 점검을 마치며 “민간의 적극적 협력에 의해 경북대구1 생활치료센터의 개소가 가능했고 앞으로도 민·관 협력모형에 의한 생활치료센터 설치가 최대한 확대될 수 있도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0-03-03
공동주택 관리 최우수단지로 서울 텐즈힐 1단지 아파트 선정 최우수단지 : 서울 텐즈힐 1단지 [충청뉴스큐] 2019년 공동주택 관리 최우수 단지에 입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좋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해온 서울 텐즈힐 1단지가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010년부터 ‘공동주택 우수관리 단지’를 선정·시상 하고 있으며 전국 시·도에서 평가를 통해 추천된 단지를 대상으로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 위원회에서 1차 서면평가, 2차 현장심사를 거쳐 최우수 단지 1곳과 우수 단지 5곳을 선정한다. 2019년도 심사에서는 일반관리, 시설 유지관리, 공동체 활성화, 재활용·에너지 절약, 우수사례 등 5개 항목을 평가하되, 시설물 안전분야 배점기준을 강화하는 등 평가기준을 개선했다. 최우수 단지로 선정된 서울 텐즈힐 1단지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아파트 관리를 위해 전자결재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입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인근 고등학교, 사회복지관 등 지역공동체와 함께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아파트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됐다. 특히 인근 고등학교 학생들이 재능기부로 참여하는 ‘마을학교’, 젊은 세대와 어르신들의 소통을 위한 ‘효사랑 큰잔치’, 어르신들의 재능기부를 통한 요리강습·예절교육 등 참신한 아이디어로 이웃·세대 간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한 것이 주목을 받았다. 우수 단지로 선정된 부산 정관 계룡 리슈빌은 체계적인 시설물 보수·이력관리로 시설물의 적기 교체를 통해 관리비를 절감하고 아파트 장수명화를 위해 노력한 점과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인 감사 외에 공개모집한 입주민으로 구성된 ‘특별감사인 제도’를 운영해 아파트 관리업무의 투명성을 높인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경기 백설 주공1단지는 빗물저장시설 설치로 수돗물을 절약하는 등 주민들이 제안한 의견을 반영해 공동체 참여 유도와 관리비 절감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한 점과 자체 노력으로 승강기 도어개폐장치를 개선해 승강기 유지관리비를 절감한 점이 눈에 띄었다. 세종 범지기마을 9단지는 세대별로 방문하는 ‘에너지절약·온실가스 감축 컨설팅’, ‘지구의 날 소등행사’ 및 각종 교육과 홍보로 에너지·온실가스를 절감한 부분과 아빠와 꽃밭가꾸기 행사, 입주민 간의 나눔장터,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놀이·체험·학습 프로그램으로 내실 있게 도서관을 운영하는 등 공동체 활성화가 우수했다. 대전 초록마을 5단지는 지역 평생학습원 등과 연계해 다양한 문화·교양강좌를 개설함으로써 입주민의 참여와 소통을 위해 노력한 점과 저탄소친환경 생활실천 등 재활용과 에너지 절약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경기 일산 두산위브더제니스는 초고층 대규모단지에 필요한 자체 재난교육·비상상황 대응훈련, 생활안전 관심세대 돌봄서비스 등 재난 및 안전관리를 체계화한 것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인근 지역 상인연합회 등 지역사회와 협약을 맺어 입주민의 생활비 절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한 점이 우수사례로 평가받았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이유리 과장은 “우수관리단지를 처음 선정한 2010년 이후 공동주택 관리 수준과 공동체 문화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며 공동주택이 주거생활의 만족도를 높이고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되기 위해서는 입주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도 국민의 60%이상이 살고 있는 공동주택이 ‘살기 좋은 거주공간’, ‘더불어 사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제도를 개선하고 우수 단지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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