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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건의 공공 발주 수도관 입찰에서 담합한 10개 사 제재 이 사건 수도관(폴리에틸렌 피복강관) [충청뉴스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수자원공사 및 지자체 상수도사업본부 등이 2012년 7월부터 구매한 230건의 수도관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및 투찰 가격을 담합한 건일스틸 등 10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1억 9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건일스틸 등 10개 수도관 사업자들은 2012년 7월 이후에 실시된 230건의 공공 발주 수도관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및 투찰 가격에 관해 합의하고 실행했으며 낙찰받은 물량에 대해서는 담합 참여사 간에 서로 합의된 기준에 따라 배분했다. 이 사건 가담자들은 담합의 실행을 위한 낙찰 예정사 및 들러리 결정 뿐만 아니라, 이를 공고화하기 위해 낙찰물량 배분까지 사전에 합의했다. 수요기관에 ‘영업추진’이 이루어진 건은 그 영업추진을 행한 사업자가 낙찰 예정사가 되고 그렇지 않은 건은 추첨으로 낙찰 예정사를 정하기로 합의했다. 담합 가담 업체들은 낙찰사와 들러리사 간의 물량배분 기준에 관해서도 합의했는데, 가령 5개사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에는 낙찰사가 52%, 4개 들러리사가 각 12% 등이 그 내용이었으며 영업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의 경우, 2014년 3월 28일 이후에는 낙찰사에 대한 우대 없이 낙찰사와 들러리사 간에 균등 배분하기로 했다. 이 사건 가담자들은 이러한 합의 내용을 ‘협력사 간 협의서’라는 이름으로 2012년 7월 최초 작성했고 이후 8차례 개정을 통해 수정 · 보완시켜 나간 것으로 조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실제 입찰에서는 낙찰 예정사가 들러리사의 투찰 가격을 전화 · 팩스 등을 통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담합이 실행됐다. 그 결과 총 230건의 입찰에서 담합 가담 업체가 모두 낙찰 받았으며 낙찰물량은 정해진 배분기준에 따라 배분했다. 수도관의 공공 구매에 대해서는 2009년부터 다수공급자계약이라는 새로운 구매 방식이 도입됐고 이와 같은 방식에 의한 구매 비중이 점차 늘어나는 상황에서 사업자들 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관련 사업자들의 수익성은 악화됐다. 즉, 새로운 구매 방식의 특성상 조달청과 협상 · 조정을 통해 사업자별 단가가 결정되는 소위 ‘1단계 경쟁’으로 인해 조달청 물품 등록 단가가 낮아지고 ‘2단계 경쟁’인 입찰 과정에서 이 단가의 90% 수준에 근접해 투찰해야 낙찰 받을 수 있어 수익성이 전반적으로 악화됐다. 사업자들은 이러한 경쟁을 회피하고 저가 투찰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방지할 필요가 있었으며 그러한 배경 하에서 이 사건 담합이 이루어진 것이다. 건일스틸 등 10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1억 9,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노후 수도관 교체 등을 위해 실시된 수도관 공공 구매 입찰에서 장기간 은밀히 유지된 담합 행위를 적발해 엄중하게 제재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공공 구매 입찰 시장에서 담합을 통해 편취한 부당 이익을 환수하는 한편 담합이라는 잘못된 관행에 경종을 울려 향후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수도관과 같은 국민의 생활 ·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03-03
캠퍼스 혁신파크, 지역 일터·삶터·배움터로 조성한다 캠퍼스 혁신파크, 지역 일터·삶터·배움터로 조성한다 [충청뉴스큐] 캠퍼스 혁신파크에 대학생과 산학연 종사자를 위한 행복주택이 허용되고 캠퍼스 혁신파크의 사업 요건이 명확해진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토대로 선도사업 대학에 대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연내 착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캠퍼스 혁신파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 정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월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캠퍼스 혁신파크는 대학 유휴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한 후, 단지 내 기업입주시설을 지원하고 정부의 산학연협력 및 기업역량강화 사업을 집중하는 교육부·국토부·중기부 공동 사업이다. 산업입지법에서 사업시행자가 대학 내에 산업시설, 시행령으로 정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조성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을 대학생과 산학연 종사자를 위한 행복주택으로 정했다. 캠퍼스혁신파크로 조성할 수 있는 대학 내 부지의 요건을 교육부 협의 등을 거쳐 구체화했다. 사업부지 요건은 해당 교지를 제외하더라도 교지 관련 법령이 정한 기준면적을 충족하며 활용도가 낮아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교지로 규정했다.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사업을 계기로 대학 부지를 새로운 산업입지로 활용하게 되면서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정부위원에 교육부 공무원을 추가했다. 이번 개정안은 3월 11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김근오 과장은 “캠퍼스 혁신파크 개발을 위한 관련 규정이 명확히 마련되어 선도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규사업도 올해 추가 선정해 대학 캠퍼스를 통한 혁신생태계가 전국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0-03-03
멧돼지 폐사체 8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 누적 298건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출현황(‘20.3.2) [충청뉴스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2월 29일과 3월 1일에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및 백학면 광역울타리 안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8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3월 2일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3월 2일 폐사체 8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화천군 115건, 연천군 93건, 파주시 68건, 철원군 22건, 총 298건의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다. 폐사체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 채취 후 현장 소독과 함께 매몰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양성 폐사체가 발견된 지점 중 화천읍 동촌리는 지난 2월 25일 확진된 풍산리 지점과 직선거리로 6km 떨어진 곳으로 북한강과 광역울타리로 양구군 지역과 차단된 지역이다라며 이 지역에서는 감염폐사체가 더 나올 수 있어 수색을 강화해 폐사체를 신속하게 제거하겠다라고 밝혔다. 2020-03-03
공정위, 2020년 가맹거래사 1차 시험 일정 연기 공정위, 2020년 가맹거래사 1차 시험 일정 연기 [충청뉴스큐]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1일 시행 예정인 2020년도 제18회 가맹거래사 1차 시험을 잠정 연기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수험생 안전 및 감염증의 지역사회 확산 차단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다. 공정위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시험 연기에 대한 사전 안내를 통해 일정 연기에 따른 수험생의 혼란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변경된 가맹거래사 시험 일정은 코로나19 상황 및 시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조율 후 추후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2020-03-03
2020년도 제1회 건축사 자격시험 일정 연기 2020년도 제1회 건축사 자격시험 일정 연기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오는21일 시행 예정이던 2020년도 제1회 건축사 자격시험을 4월 이후로 잠정 연기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됐고 수험생의 연기 조기결정 요청 쇄도와 향후 1~2주가 감염병 확산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보건당국의 의견을 반영해, 수험생의 불안과 혼란을 줄이고 범정부적인 지역사회 확산 방지 노력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기 위한 결정이다. 시험연기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와 건축사협회 홈페이지 및 수험생 개별 문자 메시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변경되는 시험일정은 향후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시험 예정일 최소 1개월 이전에 별도 공지할 예정이며 향후 공고되는 일정에 응시가 불가능한 수험생의 경우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수수료를 100% 환불처리 할 예정이다. 2020-03-03
고려 국왕의 국새 찍힌‘과거합격증’보물 지정 예고 최광지 홍패 [충청뉴스큐] 문화재청은 630년 전에 발급된 고려 시대 과거합격증인 ‘최광지 홍패’ 1점과 고려 후기 선종 경전인 ‘육조대사법보단경’ 1책 그리고 조선 후기 ‘백자 항아리’ 1점 등 전적 2점과 도자기 1점을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최광지 홍패’는 고려 말~조선 초에 활동한 문신 최광지가 1389년 문과 ‘병과 제3인’으로 급제해 받은 문서로서 약 630년 전 고려 말에 제작된 매우 희귀한 사료다. 홍패에는 '성균생원 최광지 병과 제삼인 급제자'와 '홍무 이십이년 구월 일'이라는 문장이 두 줄로 적혀 있으며 발급연월일 위에 '고려국왕지인'이라는 국새가 찍혀 있다. 고려 시대 공문서에 이 직인이 찍힌 사례는 ‘최광지 홍패’가 지금까지 유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조선 개국 직후인 1392년 10월에 태조 이성계가 개국공신 이제에게 내린 ‘이제 개국공신교서’에 ‘고려국왕지인’이 사용된 사실이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고려 시대 홍패는 총 6점으로 시기는 모두 ‘최광지 홍패’ 보다 빠르지만 관청에서 왕명을 대신해 발급했기 때문에 국왕의 직인이 없다는 점이 다르다. 문서의 형식과 성격 측면에서도 ‘왕지’라는 문서명과 국왕의 인장이 찍힌 정황으로 보아 임금의 명령을 직접 실천한 공식문서로서 완결된 형식을 갖추고 있다. 이렇듯 왕명의 직인이 찍혀 있고 형식상 완결성을 갖춘 예는 ‘최광지 홍패’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형식은 후대로 계승되어 조선 시대 공문서 제도에 큰 영향을 끼쳤다. ‘최광지 홍패’와 같이 이번에 보물로 지정예고된 ‘육조대사법보단경’은 1책으로 1290년년 원나라 선종의 고승 몽산덕이가 편찬한 책을 고려 수선사에서 당시 제10대 조사인 혜감국사 만항이 받아들여, 1300년 강화 선원사에서 간행한 판본이다. 현재 경상남도 사천시 백천사에 소장되어 있다. ‘육조대사법보단경’은 혜능의 선사상을 이해하거나 선종의 역사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경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19세기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간행됐으며 백천사 소장본은 우리나라에 전래된 관련 경전 가운데 시기적으로 가장 이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조선 시대에 보이는 ‘덕이본’ 계열의 책들과도 판식의 차이점이 보여 고려 시대의 특징을 보여준다. ‘육조대사법보단경’은 선종의 핵심사상을 파악할 수 있는 지침서이자 한국 선종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불경으로 불교사에서도 중요하며 이 중 백천사 소장본은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같은 종류의 경전 중 가장 오래된 판본으로 가치가 높다. 따라서 불교학 연구는 물론, 고려 시대 말기 목판인쇄문화를 규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서 학술·서지학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므로 보물로 지정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보물로 이번에 지정예고된 부산박물관 소장의 ‘백자 항아리’는 부산박물관 소장으로 조선 17세기 말~18세기 초에 제작됐으며 높이가 52.6cm에 이르는 대형 항아리다. 구연부와 어깨에 미세하게 금이 간 것을 수리했으나 거의 완전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보존상태도 양호하다. 형태는 좌우가 약간 비대칭을 이루고 있으나, 자연스럽고 당당하며 담담한 청색을 띤 백색의 유약이 고르게 발라져 전체적으로 우아한 품격을 나타낸다. 이 ‘백자 항아리’는 안정된 기형과 우수한 기법 등으로 보아 17세기 후반~18세기 초반의 관요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관요백자의 제작기술이 완숙한 단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자 지금까지 알려진 조선 후기 백자 항아리 중 크기와 기법 면에서 대표작으로 꼽을 수 있다. ‘백자 항아리’는 50cm 이상 크기의 입호로서의 희소성, 파손이나 수리가 거의 없었던 완전성, 비례가 알맞은 조형성과 정제된 유약, 번조 기법의 우수한 수준 등을 근거로 조선 시대 도자사의 중요한 유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보물로 지정해 연구하고 관리·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보물로 지정 예고한 ‘최광지 홍패’ 등 총 3건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0-03-03
‘보훈처, 코로나19 확산예방 총력대응 나선다’ 국가보훈처 [충청뉴스큐] 국가보훈처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보훈대상자 등을 위한 재해복구 생활안정 대부지원 등 배려정책과 국립묘지 개별안장 전환 등 감염 확산예방정책을 통해 총력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먼저 나라사랑 대부대상자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생계안정을 위해 확진자 본인과 가족에 대해 재해복구 생활안정 대부 600만원을 지원하고 격리자와 가족에게 긴급 생활안정 대부 3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확진자 본인과 가족의 나라사랑대부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에 준해 1년간 상환기간 연장과 이자를 면제하고 대구와 경북 소재 사업장 운영자에게도 1년간 나라사랑 사업대부의 상환기간 연장과 이자면제를 실시하며 희망자는 관할 보훈관서로 신청해야 한다. 보훈대상자 중 고령·독거 등으로 재가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지역과 인근지역은 가정을 방문하는 방식에서 재택근무로 전환해 보훈대상자의 건강상태를 1일 2회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다만, 확진자 미 발생 지역은 보훈대상자의 건강상태나 희망여부에 따라 탄력적으로 가정방문 혹은 재택근무를 통한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방 보훈관서 등 방문 대체서비스 또한 지방 보훈관서 제대군인지원센터 등 방문에 따른 어려움 해소와 감염 사전차단을 위해 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온라인 등 대체신청서비스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국가보훈처 누리집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한다. 신체장애가 있는 보훈대상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지원되는복지카드 발급업무는 기존의 보훈관서 방문대신에 정부24 누리집을 이용하거나, 관할 보훈관서에 문의하면 방문 없이 공문 수령, 이메일 접수 등 대체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중장기 복무로 전역한 제대군인을 위해 운영되는 제대군인지원센터는 직업능력개발교육비와 전직지원금 신청 등은 유선상담 후 온라인 또는 팩스로 대신해 처리하고 연수교육은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하고 취업워크숍과 순회상담은 중지한다. 이와 함께 입학 및 개학을 맞아 교육지원증명서도 보훈관서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가보훈처는 개최 예정이던‘2·28민주운동 기념식’과 ‘3·8민주의거 기념식’을 취소한데 이어 다중 이용시설인 보훈병원, 국립묘지 및 보훈요양원 등에 대한 감염 확산방지 대책을 수립해 실시한다. 국립묘지 안장의 경우 유가족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기존의 합동안장을 일시 중지하고 개별안장으로 안장방식을 전환 해 추진하고 비상 의료체계를 가동 중인 보훈병원은 병원 출입구 등에 열화상 카메라 설치, 선별진료소 설치, 의심환자 선별 등 감염예방 조치를 취하고 있는 가운데, 장애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와 고엽제 검진을 중단한다.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고령 보훈대상자들이 이용하는 대구, 수원, 광주 등 전국 6개 보훈요양원은 전화나 화상으로 가족과의 면회를 대체하며 외부인 방문을 금지하고 주간보호센터는 임시 휴무에 들어간다. 2020-03-03
바지락 해감만 잘해도 미세플라스틱 90% 이상 제거 미세플라스틱 검출방법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갯벌에 서식하는 바지락의 경우 소금물에 30분 이상 해감만 잘해도 미세플라스틱이 90% 이상 제거된다고 밝혔다. 평가원은 미세플라스틱 오염이 전 지구적 환경 이슈로 부상함에 따라 식품에서 미세플라스틱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3년간 국내 유통 수산물에 대한 미세플라스틱 오염수준을 연구했다. 조사대상은 국내에서 유통 중인 다소비 수산물 등 14종 66품목으로 조사결과 평균 1g당 0.47개 정도의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됐다. 미세플라스틱의 재질은 주로 폴리프로필렌, 폴리에틸렌 및 폴리스티렌, 크기는 20∼200㎛의 ‘파편형’ 이다. 조사대상 수산물 등의 미세플라스틱 검출수준은 새로운 독성정보 및 세계식량농업기구 등의 발표를 토대로 평가한 결과, 인체 위해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미세플라스틱은 해양생물의 소화기관에서 주로 관찰되는데, 소화기관을 함께 먹는 바지락의 해감조건에서 미세플라스틱 함유량 변화를 시험한 결과, 소금물에 30분 동안 해감만 해도 미세플라스틱이 90% 이상 제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장을 제거할 수 있는 수산물은 내장 제거 후 섭취하고 내장 제거가 어려운 바지락 등은 충분히 해감과정을 거친 후 조리하면 미세플라스틱 섭취를 줄일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산물뿐만 아니라 환경으로부터 오염될 수 있는 다양한 식품에서 미세플라스틱 모니터링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며 환경부 및 과기부 등과 함께 미세플라스틱 안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2020-03-03
인공지능 등 첨단의료기기 산업육성을 위해 힘 모은다. 인공지능 등 첨단의료기기 산업육성을 위해 힘 모은다.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3월 3일 인공지능 등 첨단의료기기 분야의 연구개발, 규제과학, 국제협력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한국형 인공지능 의료기기 등 첨단의료기기에 대한 규제과학 전문성 향상과 산업 지원을 위해 추진했다. 주요 협력내용은 한국형 인공지능 의료기기 등 국가 주요 사업과 식약처 허가 연계 첨단의료기기의 세계시장 진출과 우수 허가제도의 국외 홍보 기술·규제교육, 심포지엄 공동개최 등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처별 추진사업 중 첨단의료기기 관련 연구개발 결과가 시장진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연구기획부터 허가까지 규제 교육과 컨설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허가된 의료기기의 글로벌 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해외 규제동향 조사·분석, 규제수출 등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국내 첨단의료기기 산업의 활성화와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의 점유율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0-03-03
군수품 품질과 무기체계 가동률 향상을 위한 국방규격 개선사업 착수 국방규격 개선 사례 [충청뉴스큐] 국방기술품질원이 ‘2020년 국방규격 개선사업’에 착수한다. ‘국방규격 개선사업’은 군수품 운영·유지단계의 무기체계 가동률을 높이고 군수품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실제 사용 중인 군수품과 해당 군수품의 국방기술자료 사이에 불일치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해소하고 성능개선 등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국방기술품질원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국방규격 개선사업’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약 20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육군 특전사 장병들의 특전복 상·하의 디자인 변경을 통해 활동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등, 지난 4년 간 국방기술자료 약 14만 건에 대한 기술변경을 완료했다. 국방기술품질원 서재현 품질경영본부장은 “역량 있는 방산 업체와 표준화·규격 등에 전문성 있는 관련 기관들이 국방규격 개선사업에 많이 참여해, 무기체계 가동률 향상과 군수품 품질 향상에 일조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국방규격 개선사업 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는 4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되며 사업 수행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올해 12월까지이다. 20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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