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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원산지검증 강화 예정, 관세청이 돕겠습니다” 인도‘수입검증 강화’정책 개념도 [충청뉴스큐] “인도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은 4월부터 인도 관세당국이 통관과정에서 FTA 특혜신청 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기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한다” 관세청이 한-인도 CEPA를 활용해 수출중인 기업들을 상대로 통관애로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인도 현지에 파견된 관세청 관세관에 따르면, 인도 재무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관세법에 ‘무역협정의 원산지 규정 집행’ 조항을 신설하고 특혜신청 수입자의 의무, 공무원의 검증권한, 원산지검증없이 특혜를 배제할 수 있는 기준 등을 상세히 규정했다. 개정안의 내용을 좀더 살펴보면, 특혜를 신청하는 수입자에게 원산지요건에 대한 충분한 정보 보유와 제공, 그리고 합당한 주의 의무를 부여했고 원산지검증 공무원이 특혜신청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추가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미제출시 특혜대우를 중지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했다. 또한, 원산지증명서에 완전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임의로 원산지증명서를 변경한 경우 등에는 원산지검증 없이 특혜를 배제할 수 있게 됐다. 최근 인도 재무부가 “원산지 규정 요건에 대한 심사를 해 나갈 것이다”고 공식적으로 표명한 만큼 관세법 개정안 시행 이후 인도 관세당국의 실질적인 원산지검증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2년간 우리 수출물품에 대한 인도 관세당국의 검증요청은 한 건도 없었다. 그러나 한-인도 CEPA 발효 이후 양국 교역수지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우리의 수출물품에 대해 검증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인도 파견 관세관에 따르면, 인도의 원산지관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우리 수출기업들은 검증대응 비용 및 위험 증가, 세금 추징 등의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우리 수출기업이 특히 유의할 점으로 수출물품이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꼽았다. 한-인도 CEPA에서는 많은 품목에 대해 ‘조합기준’을 정하고 있어 다른 협정에 비해 원산지기준 충족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또한,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충분한 정보와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시 작성방법에 따라 정확하게 빠짐없이 기재하고 오류사항 수정 및 유효기간 등 원산지증명서 사용에도 유의할 것을 주문했다. 관세청은 정부의 ‘신남방정책’ 기조에 발맞추어, 우리 수출기업이 인도의 원산지검증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 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노력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인도 수출시 FTA 특혜신청 과정에서 통관애로가 발생해 도움이 필요한 기업들은 관세청 FTA 통관애로 지원팀 또는 각 세관의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인도 현지 진출기업은 인도 현지 관세청 관세관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2020-02-25
2020년 1학기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을 신청하세요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 포스터 [충청뉴스큐]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지난 24일부터 오는 3월 13일까지 2020년도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 1학기 신청을 받는다.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은 교육지원인력을 통해 장애대학생에게 이동·편의 등 대학 내 생활지원과 수어통역, 속기 등 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서는 장애대학생의 교내 수업뿐 아니라 수업과 관련한 특강 및 취업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하고 석박사 과정의 대학원생에게도 ‘교육지원인력’을 지원한다. 올해에는 장애대학생 맞춤형 학습지원 강화를 위해 속기사나 수어 통역사 등과 같은 전문 교육지원인력의 국고보조금 지원 한도 기준액을 월 1,862,000원으로 인상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지원인력에 대한 사전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서비스와 교육의 질을 높인다. 교육지원인력 지원이 필요한 장애대학생은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에 신청하고 대학은 학생들의 수요를 종합해 사업전담기관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제출하면 된다. 장애학생의 신청을 받은 대학에서는 신청서류를 구비해 3월 13일까지 사업전담기관에 전자문서와 사업메일로 동시 제출한다.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와 사업전담기관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2020-02-25
코로나19 추가 확산 예방을 위해 국립공연장 등 휴관 실시 코로나19 예방수칙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에 따른 공연장 내 감염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오는 3월 8일까지 국립중앙극장 등 5개 국립공연기관을 휴관하고 국립극단 등 7개 국립예술단체의 공연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에 대한 감염병 위기경보가 2월 23일부터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며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공연예술계도 동참하기 위해 결정된 것이다. 3월 9일 이후의 국립공연기관의 공연장 재개관 및 국립예술단체의 공연 재개 여부는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보며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문체부 박양우 장관은 지난 2월 20일 대학로 소극장을 방문해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예술인 긴급생활자금 융자 지원 등 공연업계 긴급 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2020-02-25
‘빅텐트’는 ‘초당파 연합’으로 ‘폴리널리스트’는 ‘정치 참여 언론인’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빅텐트’와 ‘폴리널리스트’를 대체할 쉬운 우리말로 ‘초당파 연합’, ‘포괄 정당’과 ‘정치 참여 언론인’을 선정했다. ‘빅텐트’는 특정 이념이나 정치적 견해에 한하지 않고 여러 세력을 아우르는 연합체를 가리키는 말이며 ‘폴리널리스트’는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전·현직 언론인을 이르는 말이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지난 2월 17일부터 19일까지 열린 새말모임을 통해 ‘빅텐트’의 대체어로 ‘초당파 연합’, ‘포괄 정당’을, ‘폴리널리스트’의 대체어로 ‘정치 참여 언론인’을 선정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빅텐트’와 ‘폴리널리스트’처럼 어려운 용어 때문에 국민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이러한 용어들을 ‘초당파 연합’, ‘정치 참여 언론인’과 같은 쉬운 말로 발 빠르게 다듬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부 부처와 언론사가 주도적으로 쉬운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와 국어원의 다듬은 말이 아니더라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 대체어가 있다면 얼마든지 어려운 용어를 대체해 쓸 수 있다. 2020-02-25
법무부가 범죄피해자를 24시간·365일 안전하게 지켜드립니다 피해자보호시스템 운영도 [충청뉴스큐] 법무부가 오는 25일부터 전자감독대상자와 성범죄 등 피해자 간의 거리를 24시간·실시간으로 파악, 피해자를 보호하는‘실시간 피해자보호시스템’운영을 시작한다. 실시간 피해자보호시스템은 전자감독대상자와 피해자의 위치가 일정 거리 내로 좁혀질 경우 전자감독대상자에게 그 지역을 벗어나도록 개입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의 피해자 보호방식은 피해자의 거주지, 직장 등 주 생활근거지와 일정 반경을 접근금지구역으로 설정한 후 전자감독대상자가 해당 지역에 접근하면 이를 제지하는 형태로 운영했다. 그러나 이 방식은 피해자가 외출 등 생활 근거지를 벗어날 경우에는 상호간의 근접 여부를 알 수 없어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써는 아쉬움이 많았다. 이에 비해 개선한 피해자보호방식은 피해자가 언제, 어디에 있던 그 위치를 파악하고 가해자인 전자감독대상자와의 거리가 일정 거리내로 좁혀질 경우 즉시 관제요원과 보호관찰관이 개입해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방식이다. 즉, 기존 ‘장소 중심’의 피해자보호방식이 ‘사람 중심’ 으로 근본적으로 변화한 것이며 이를 통해 피해자 접근금지명령 집행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더 높일 수 있게 됐다. ‘피해자보호시스템’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피해자보호장치’와 전자감독대상자가 부착하고 있는 ‘전자발찌’, 그리고 상호간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관제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이중 피해자보호장치는 전자감독대상자로 인한 성폭력 등 피해를 입은 사람 중 휴대를 희망하는 전국 57명을 대상으로 보급하며 이미 상용화된 스마트워치 형태로 개발해 노출 시 불필요한 선입견을 없애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관제는 쌍방간의 접근거리에 따라 시스템이 그 사실을 관제요원에게 24시간·365일 실시간으로 알려주며 관제요원은 상호간 거리가 위험반경 내로 좁혀질 경우 즉시 전자감독대상자에게 해당지역에서 벗어나도록 개입한다. 아울러 법무부는 스마트워치 형태인 현행의 장치를 금년 중에 목걸이형, 가방보관형 등 다양한 형태를 개발해 휴대의 편의성을 높이고 노출 우려를 최소화하는 등 세심한 배려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피해자보호장치 휴대 여부에 대한 피해자의 의사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보급을 확대하는 등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한다고 전했다. 2020-02-24
법무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등록외국인 체류 일괄 연장 조치 시행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수칙 [충청뉴스큐] 법무부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류기간이 곧 만료되는 등록외국인 13만 6천 명의 체류기간을 오는 4월 30일로 일괄 연장하기로 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해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민원인의 국내 체류기간 연장을 위한 공공기관 방문을 최소화해 감염병 확산을 적극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외국인 대상 허가 건수 중 30% 이상을 차지하므로 이번 일괄 연장 조치를 통해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에 방문하는 민원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일부 지역의 경우 기관 방문에 2시간 이상이 소요되므로 이번 연장 조치는 민원인의 대중교통 이용 감소를 통한 감염 예방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2월 24일 현재 합법체류 중인 등록외국인 중 체류기간 만료일이 2월 24일부터 4월 29일 사이에 도래하는 사람의 체류기간이 4월 30일로 일괄 연장되며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다. 다만 관련 법령 상 직권 연장 처리가 어려운 비전문취업, 선원취업 체류자격 외국인은 제외되며 호텔·유흥업 종사자 · 방문취업 동포 및 그 동반가족 · 결혼이민자의 부모는 법령 상 체류 가능기간 이내에서 체류기간이 연장된다. 2020-02-24
광릉숲 산불감시카메라 자재운반 산림항공기 지원 광릉숲 산불감시카메라 자재운반 산림항공기 지원 [충청뉴스큐]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서울산림항공관리소는 24일 국립수목원 광릉숲 산불감시카메라 전원장치 개선을 위해 헬기를 이용한 화물운반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광릉숲은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을 포함한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우리나라 최대의 생물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는 숲으로 생육지 보전이 절실히 요구되는 곳이다. 김광석 소장은 “산불로부터 종 보호를 위한 안정적인 생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산불감시카메라 개선사업을 하면서 시설물 설치를 위한 자재운반 등 헬기를 이용한 각종 산림사업 지원에 안전비행을 우선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0-02-24
김길두 개인전 ‘사경에서 피어난 꽃’ 전 개최 經(경), 38X66cm, 종이에 먹 [충청뉴스큐] 전북도립미술관 서울관에서는 오는 26일 부터 3월 2일까지 ‘김길두 개인전’이 열린다. 무행 김길두는 전북 군산 출생이며 이번 전시는 작가의 첫 번째 개인전이다. 평산 유형재 선생에게 사사 받았으며 다수의 기획·초대전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현재는 서울 강서서예인협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김길두는 우리 민족의 정신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각종 종교의 경을 작품으로 만들어낸다. 천부경, 도덕경, 불경, 유교경전, 성경 등의 전문全文을 사경화로 표현한다. 탱화의 선, 불교의 공사상의 사경을 접목시켜 글자와 한자, 한자의 세포를 작가만의 감성으로 움직여 선이 되는 과정을 나타냄으로서 새로운 예술장르를 창출하고자 한다. 회자되고 있는 경구를 재구성해 지친 현대인들에게 새로운 안식의 시간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번 전시는 PartⅠ, PartⅡ로 구성되어 있으며 PartⅠ에서는 각종 경전을 우리 민족에 유입된 역사적 순서대로 배열해 시간적 흐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PartⅡ에서는 풍류마당이라는 제목으로 조선시대 여류 시인과 김삿갓의 시를 회화적으로 표현하고 산수화, 문인화 등에 고전과 현대화풍의 회화적 요소를 도입했다. 이러한 시도는 여하히 현대라는 가치를 수용해 발현할 것인가에 대한 신선한 실험이자, 변화의 모색이다. 춘천 창녕사 터에서 2001년 우연히 발굴된 나한상이 2019년 4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영월 창령사터 오백나한’으로 전시됐다. 작가는 이 전시를 보고 영감을 얻어 작품을 진행하던 시기에 지하철 안 사람들의 얼굴이 모두 나한의 모습과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작품 하나 하나에 우리의 얼굴을 찾을 수 있으며 누구나 다 나한이 될 수 있음을 말하고자 한다. 나한은 최고 깨달음을 얻어 불법을 지키고 대중을 구제하는 임무를 지닌 불교성자를 뜻한다. 작품은 상호간에 연결되어 있어 마치 하나의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도록에 수록된 작품에 대한 설명은 독자, 관람객과의 소통을 위해 나타나는 하나의 대화방식으로 재탄생 된다. 결국 각종 경 속에 녹아있는 메시지를 새로운 예술표현 방식으로 관객에게 전달하게 된다. 이번 전시를 통해 시, 서 화를 현대와 고전에 함께 접목시켜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게 하고 보는 이들이 이러한 변화를 통해 안락함과 편안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2020-02-24
해외 물류시장에 진출할 우리 해운·물류기업을 찾습니다 해외 물류시장에 진출할 우리 해운·물류기업을 찾습니다 [충청뉴스큐] 해양수산부는 2020년도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과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컨설팅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24일부터 오는 4월 3일까지 1차 공모를 실시한다.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은 관련 기업이 해외 물류시장에 진출하고자 할 때, 사업유형별 진출 가능성 및 타당성 등을 사전에 확인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외 물류시장에 진출할 계획이 있는 물류기업은 일반진출형, 인수합병형, 시설투자형 등 다양한 사업유형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기업에는 최대 8천만원 한도 내에서 타당성 조사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컨설팅 지원사업은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 협력을 통해 현지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에 공동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화주기업에는 해외 생산시설과 판로 확보, 물류기업에는 화주기업과의 거래물량에 기반한 안정적 사업 추진을 돕는다.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해야 하며 선정된 컨소시엄에는 최대 4천만원 한도 내에서 컨설팅 비용의 50%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업별로 각각 4~5개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며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누리집에서 신청서 사업제안서 등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 한 뒤, 증빙서류와 함께 우편으로 보내거나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서류심사와 선정위원회의 사업제안서 심사를 거쳐 4월경 최종 지원대상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업 시행과 함께, 해양수산부는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국내 해운·물류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외진출 전 주기에 걸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중장기적인 지원방안도 함께 모색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영호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장은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 진출은 새로운 시장 창출과 안정적인 국제 물류 네트워크 확보를 위한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을 실제 성과로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0-02-24
전북도, ‘기업하기 좋은 전북만들기’시군 평가 전라북도청 [충청뉴스큐] 전라북도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기업하기 좋은 전북 만들기’ 시군 평가에서 정읍시와 진안군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2019년 기업하기 좋은 전북 만들기’ 평가는 매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시행하는 전국기업환경지도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시군을 선정하던 기존 방식을 개선해 기업애로 해소 및 지원, 기업규제 개선 등 전라북도의 현실에 맞게 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항목 배점을 높여 진행했다. 그 결과 인구수, 제조업체 수 및 산업 규모 등을 고려한 평가대상 인구수 8만 이상 그룹에서는 1위 정읍시, 2위 군산시, 3위 익산시 인구수 8만 이하 그룹에서는 1위 진안군, 2위 무주군, 3위 부안군이 각각 우수 시군으로 선정됐다. 먼저 인구수 8만 이상 그룹에서 1위를 차지한 정읍시는 16개 평가항목에서 고루 높은 점수를 획득했으며 특히 기업애로해소 전담창구 설치 및 현장 기동반 운영, 관내 기업 동향파악 및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에서 도내 최고득점을 받았다. 인구수 8만 이하 그룹에서 1위를 차지한 진안군은 기업 동향파악과 중소기업 제품 구매실적 등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아울러 올해 평가에서 군산시와 익산시, 진안군이 새롭게 상위권에 진입했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 또한, 각 시군에서는 기업애로 전담창구 설치,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는 ‘현장기동반’ 운영, 기업과 공무원을 연결해 돕는 기업후견인제 등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으며 기업지원 우수시책 발굴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 확대, 기업 규제애로 사례발굴로 기업지원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이 이번 평가의 큰 성과였다. 2019년 실적 평가에서 우수 시군으로 선정된 6개 기관에는 기관 및 개인 표창을 수여하고 총 2억원의 예산으로 각 그룹 1위 5천만원, 2위 3천만원, 3위 2천만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전북도에서는 올해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평가에 지역 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기업지원 지표를 새로이 조정·추가할 방침이다. 나석훈 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도와 시군의 적극 행정을 통해 기업 현장 밀착형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기업이 원하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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