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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 28일부터 코로나19 진료 시작 2월 26일(수) 오전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이 국가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된 대구병원을 방문해 병상 확보 등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충청뉴스큐] 근로복지공단은‘국가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된 공단 대구병원이 오는 28일 오후 1시부터 코로나19 경증환자에 대한 진료와 치료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공단 대구병원은 23일‘국가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이후 환자 전원 및 지원 대책을 수립해 신속히 200병상을 확보했고 이는 대구지역 지정 780병상 중 26%에 해당한다. 현재 대구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677명으로 병상이 부족해 자가 격리중인 확진자는 309명에 이른다. 공단은 진료에 필요한 인력 166명을 인천 병원 등 9개 소속병원 의료 인력과 정부지원 인력으로 의사 31명, 간호사 121명, 병리사 8명, 방사선사 6명을 확보했다. 또한, 직원 보호를 위해 병동 업무시설 보강 공사 및 임시사무소 설치, 전기·통신 등 설비 공사도 신속하게 추진해 진료에 차질 없도록 진행하고 있다. 공단 의료노동조합에서도 노조 전임자 3명이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적극 동참하며 소속 간호사들의 안전과 현장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공단은 코로나19 대응 관련 ‘중앙대책본부’를 구성해 대구병원의 감염병 진료 준비 등 범정부적인 대응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감염병 위기 경보가‘심각단계’로 격상된 점을 고려 25일부터 공단 차원의 ‘중앙대책본부’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중앙대책본부는 본부 실·국장을 주요 구성원으로 해 보상·재활대응반, 소속병원대응반, 어린이집대응반, 고객홍보대응반으로 구성됐고 본부장인 기획이사가 총괄지휘한다. 중앙대책본부는 신속한 산재보상과 요양을 지원하고 공단병원 및 선별진료소 운영 상황을 실시간 점검해 특이상황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 강순희 이사장은“진료에 참여하는 소속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특히 의료노동조합 지부장 등 노조전임자가 솔선수범해 원직인 간호사로서 환자치료에 먼저 동참하겠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보며 노동조합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히며 “범정부적인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정부의 대책본부와 적극 협조해 대구병원의 차질없는 운영과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노사가 힘을 합쳐 국가적인 위기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0-02-27
환경부 장관, 코로나-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상황점검 개인보호장비 [충청뉴스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27일 오후 환경부 종합상황실에서 코로나-19 관련 폐기물의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7개 유역환경청장과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는 영상회의를 주재했다. 환경부는 지난 2월 23일 감염병 위기경보가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지난 1월 28일 수립한 ‘코로나-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대책’을 추가로 강화해 보완한 ‘코로나-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대책’을 2월 23일에 마련한 바 있다. 주요 보완사항으로는 격리된 환자의 음식물쓰레기도 격리의료폐기물로 처리하도록 명확히 하고 확진 판정 이후 자가격리되는 경우 배출 폐기물을 격리의료폐기물로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절차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환경부는 1월 23일부터 2월 26일까지 코로나-19 관련 의료폐기물 8만 6355kg을 적체없이 안정적으로 소각처리했다. 구체적으로는 병원 내 확진자의 격리의료폐기물 2만 8101kg, 자가격리 중 확진자로 전환되어 발생한 격리의료폐기물 2484kg, 우한교민 임시생활시설에 발생한 의료폐기물은 5만 5,770kg이다. 또한, 환경부가 현재 전국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의 처리 용량 등 여건을 점검한 결과, 아직까지 코로나-19 관련 의료폐기물 처리를 위한 용량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2020년 1월 1일부터 감염우려가 적은 일회용 기저귀가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됨에 따라, 전년 동월 대비 일반의료폐기물 발생량이 15% 가량 감소해 처리 용량에 여유가 생겼기 때문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자가격리자 중에 발생하는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소독제와 전용봉투 등이 담긴 폐기물 키트 5만 2249개를 무상으로 지급했다. 앞으로도 자가격리자가 급속히 증가하는 상황에 대비해, 소독제와 전용봉투, 방호복 등 관련 물품도 추가적으로 확보해 문제없이보급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코로나-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를 위한 각종 물품 지원과 코로나-19 특별대책 이행으로 발생하게 되는 의료폐기물 처리업체의 영업손실보상, 방호복 지원 등을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코로나-19 관련 폐기물의 안전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환경청과 지자체의 지역대책본부가 긴밀히 협력해 적극적인 대응을 바란다”며 “특별히 관계 공무원과 폐기물 현장 작업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건강과 안전에도 더욱 신경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0-02-27
방통위, ’19년 방송콘텐츠 인터넷 반응 조사 결과 발표 방송콘텐츠 가치정보 분석시스템 [충청뉴스큐]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2019년도 방송콘텐츠 인터넷 반응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콘텐츠 가치에 대한 시청률 중심의 평가 외에 콘텐츠 트렌드, 시청자 선호 등 질적 가치를 제시해 제작, 편성, 광고 수출 등을 지원하고자 ’18년부터 방송콘텐츠에 대한 시청자 등의 인터넷 반응을 매주 조사해 공개하고 있다. 이번 발표는 ’19년도에 국내에서 방송된 TV드라마 131편과 주요 예능프로그램 337편에 대한 국내와 해외 주요국의 인터넷 반응 조사결과를 정리한 결과이다. ’19년 시청률이 높았던 국내 방송프로그램은 KBS2 주말드라마 ‘하나뿐인 내편’과 SBS의 예능 프로그램 ‘미운우리새끼’로 시청률은 각각 18.7%, 8.1%를 기록했으나, 인터넷 반응은 그에 미치지 못했다. 반면, 주말 드라마·예능에 비해 시청률이 높지 않았던 SBS의 ‘황후의 품격’과 MBC의 ‘2019 설·추석특집 아이돌스타 선수권대회’는 주간평균 게시글이 각각 9304건, 5505건, 동영상 조회 각각 486만4078건, 288만9137건을 기록해 시청률과는 다른 새로운 반응을 보여줬다. 한편 JTBC의 ‘SKY캐슬’과 tvN의 ‘호텔 델루나’는 조사기간 중 일평균 개인 시청률과 인터넷 반응 모두 높게 나타났는데, 시청률은 각각 10.8%, 5.6%, 조사기간 중 주간평균 게시글은 각각 1만4700건, 1만4240건, 뉴스기사는 각각 4504건, 2473건 등으로 조사됐다. 시청자 게시글로 살펴보면 ‘SKY캐슬’은 향후 전개에 대한 추측, 드라마의 현실성에 대한 세대간 공감, 출연진의 연기력에 대한 호평이, ‘호텔 델루나’는 여주인공인 아이유의 ‘장만월’ 인스타그램 계정 운영, OST가 긍정적 반응을 이끈 것으로 분석됐다. 주요 한류 조성국인 중국,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의 한국 방송콘텐츠에 대한 현지 인터넷 반응도 6월과 9월, 2차에 걸쳐 조사했다. 1차 조사에서 중국과 태국은 tvN의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WWW’, 베트남은 KBS2의 ‘단, 하나의 사랑’, 인도네시아는 tvN의 ‘아스달 연대기’에 대한 반응이 많았고 2차 조사에서는 4개 국 모두 국내에서와 같이 tvN의 ‘호텔 델루나’에 대한 인터넷 반응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결과와 그 동안의 활용사례를 모은 “RACOI 데이터 활용사례집”을 방송콘텐츠 가치정보 분석시스템을 통해 공개하고 올해부터 업계의 요청에 따라 인터넷 반응 조사 대상에 교양 프로그램을 추가한다. 2020-02-27
사학혁신추진방안 후속 조치를 위한 법령 제·개정 추진 교육부 [충청뉴스큐] 교육부는 회계부정 임원취임승인취소 기준 강화, 이사회 회의록 공개기간 연장, 개방이사 실효성 강화, 임원·설립자의 친족관계 대한 정보 공개 등 사학비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령 제·개정을 오는 28일에 추진한다. 이를 위해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와‘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했으며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확정해 공포할 예정이다. 1천만원 이상 배임·횡령 임원은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승인 취소하도록 임원승인취소 기준을 강화하고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승인취소할 수 있는 회계부정 기준도 강화한다. 기존 3개월이었던 이사회 회의록 공개기간을 1년으로 9개월 연장해 이사회 결정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설립자 및 설립자 친족, 당해 법인 임원 경력자, 당해 법인이 설립한 학교의 장을 역임한 자는 개방이사 선임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존에는 학교구성원의 업체이용 관련 기부금을 법인·교비회계 모두로 세입처리 할 수 있었으나, 개정 시에는 교비회계로만 세입처리 할 수 있도록 해 교육비에만 사용하게 한다.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내용, 공개시기 및 방법을 규정하면서 공개 내용에 임원간의 친족관계를 포함시키도록 규정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는 교육신뢰회복을 위해 사학혁신방안의 후속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주요 방안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은 국회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행정입법으로 가능한 것은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사학혁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02-27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3대 목표 8대 전략｣, ｢2대 민생현안｣ 인포그래픽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삶의 터전이 바뀝니다 - 경제 활력을 이끄는 국토교통’이라는 주제로 2020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활력 넘치는 경제, 편안한 일상’을 위해 3대 목표 8대 전략, 2대 민생현안에 부처 역량을 집중해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경제 활력과 민생 현안을 위한 2개 핵심과제를 포함한 2020년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의 주요내용이다. 혁신도시는 산학연 클러스터를 활성화하고 복합혁신센터 등 생활인프라를 확충해 지역의 경제거점으로 새만금은 투자진흥지구 도입, 태양광 선도사업 및 수변도시 착공을 시작으로 재생 에너지사업의 메카로 성장시킨다. 행복도시는 바이오·메디컬 플랫폼 조성 전략 수립 등을 통해 자족기능을 강화한다. 산단 내 휴·폐업부지는 첨단산업과 창업지원시설, 문화·레저, 행복주택 등으로 고밀·복합 개발해 지역의 일자리 거점으로 재창조하고 도심내 방치된 공업지역은 공기업이 주도해 복합개발한다. 공공이 주도하는 도시재생혁신지구는 올해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하고 기존에 선정한 뉴딜사업을 통해 연내 300개 내외 지역밀착형 생활 SOC가 공급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의 대학, 철도역세권 등 잠재적인 성장거점에 공공이 대규모 투자를 주도해 산업, 주거, 문화가 융복합된 거점을 조성하는 ‘지방도심형 기업혁신특구’를 새로이 추진한다. 캠퍼스 혁신파크, 창업·스케일업 지원 등 부처별 지원사업과 규제 완화, 세제·금융지원을 집중 연계해 제2, 제3의 판교를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인바운드 유치 시범공항으로 청주·양양·무안 공항을 지정해, 항공·관광 융복합사업을 집중 지원하고 지역 특화 산업과 도시개발을 연계한 공항주변 개발계획도 추진한다. 스마트시티는 세종 국가시범도시를 착공하고 기존 도시의 스마트시티化를 위한 스마트챌린지 공모사업을 확대한다. 아울러 올해는 민·관·공공기관이 함께 손잡고 팀코리아를 본격적으로 가동해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등을 비롯한 해외진출에 박차를 가한다. 특히 해외 5개 도시의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수립을 지원해 스마트시티 해외진출의 기반으로 삼을 예정이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예타면제사업은 동해선 단선 전철화 사업, 국도20호선 신안-생비량 사업부터 연내 착공한다. 특히 지역 업체의 사업 참여를 의무화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인천공항 제2터미널 확장, 제4활주로 건설 등을 추진하고 김해신공항·제주 제2공항도 절차를 거쳐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건축 디자인으로 도시의 품격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물 디자인을 향상 시키고 지방채 이자지원 확대, 국·공유지 실효 유예, 도시자연공원구역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공원을 최대한 보존하고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활성화, 드론·항공사진 활용 관리 등을 통해 그린벨트 등 시민들의 녹색 휴식공간 보존·관리를 강화한다. 자율차·드론·스마트시티·스마트건설·수소 경제·공간정보 및 데이터 경제·제로에너지 건축 등 혁신성장 사업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본격 창출한다. 자율차는 부분자율주행 보험제도 완비, 시범운행지구 지정 등을 통해 확산 기반을 마련하고 드론은 특화도시, 상용화 패스트트랙 및 공공조달 시 국산드론 우선 구매 등을 통해 산업 기반을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위성 발사, 스마트 턴키사업 확산, 수소도시 조성 착수,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 적용 의무화, 성남 복정 ZEB 시범주택단지 착공 등 혁신성장 사업의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 분야 벤처·중소기업이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민관 협업을 통해 ‘One-call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범부처 통합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민관 협업 : 먼저 업계와 함께 분야별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국토교통기술 사업화 지원 허브’를 설치해 컨설팅 및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한다. 범부처 통합지원 : 중기부·산업부·과기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메뉴판형 문제해결 툴키트를 작성·보급해 창업·금융·R＆D 등 사업단계별 통합지원을 제공하고 신기술 전용 시험장 확충, 시범사업 등 맞춤형 종합지원방안도 마련한다. 맞춤형 규제혁신 : 기업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업계 소통을 통한 ‘국토교통 규제혁신 과제’ 선정, ‘규제 솔루션팀’ 설치 등 입지·건축·미래 모빌리티 규제를 혁신해 기업 친화형 부처로 거듭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존 산업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산업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혁신도 이어 나간다.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공공부문에 전자적 대금결제시스템을 전면 도입하고 민간에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따른 택시 월급제 및 전액관리제를 정착시키고 개인택시 면허 양수 자격요건을 완화해 청장년층의 유입을 유도한다. 노선버스 주52시간 근로제 안착을 위해 버스인력을 확충하고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본격 시행해 운수·물류업 근로여건을 개선한다. 김포·사천·인천 등에 운항 중인 항공기 특성을 고려해 고부가가치 산업인 항공기 정비산업을 지역 맞춤형으로 활성화한다. 국가 규모 R＆D를 통해 철도 부품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튜닝 승인절차 면제, 튜닝카 성능·안전시험센터 등을 통해 자동차 애프터마켓도 활성화한다. 건설 분야 ‘100대 혁신뿌리기업’ 선정, 부동산 신산업 육성방안 마련 등을 통해 스마트 건설, 프롭테크 기업도 적극 지원한다. KIND, PIS펀드, ODA 등을 적극 활용해 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고 글로벌 인프라 협력을 통해 신남방·신북방정책도 적극 수행한다. 서민 주거안정의 핵심인 공공임대주택의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 공적주택 21만호를 공급해 OECD 평균 수준인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 8% 달성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25년에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이 OECD 10위권 이내로 진입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무주택 서민을 위해 수요자 관점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하고 쪽방촌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도 강화한다. 영구·국민·행복주택 등으로 나뉘어 입주자격·임대조건 등이 복잡하고 지역별로 다양한 계층의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웠던 공공임대주택을 하나의 유형으로 통합·공급한다. 이를 통해, 입주자격·공급기준이 수요자가 알기 쉽게 개편되고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거주할 수 있으며 소득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화해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도 대폭 완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쪽방촌은 기존 주민의 주거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순환개발 방식으로 영등포 쪽방촌을 정비하고 모델을 전국으로 확대 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저소득 서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준공 후 30년이 도래하는 노후 영구임대주택 주거재생 시범사업 모델과 선도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한다. 문체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주거와 지역산업, 일자리, 문화가 융합된 공공임대주택 발전모델을 개발해 확산한다. 부천에는 웹툰 작가들을 위한 창작행복주택, 서울에는 국립극단과 연계된 행복주택이 공급된다.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일자리 연계 공공임대주택,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위한 커뮤니티케어 지원주택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택이 필요한 실수요자를 위해서 주택을 적기에 공급한다. 수도권 주택 30만호 지구지정·지구계획 수립 등 절차를 앞당기고 서울 도심 4만호도 조기 추진해 우선 1천호에 대해서는 연내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구지정이 완료된 수도권 1·2차 지구 15.4만호는 지구계획 수립, 3차지구 10만호는 ‘20년 지구지정 추진 → ’21년말 주택공급 시작 2기 신도시도 지자체 의견을 반영해 GTX 역세권개발 등을 통한 자족기능을 대폭 보완한다. 부동산 투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관리 기조를 흔들림없이 이어나간다. 불법행위 대응반을 가동해 담합 등 시장 교란행위를 조사하고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한 거래 소명을 강화한다. 부동산시장 관리 개선방안 마련도 검토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청약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당첨시 거주의무 기간을 부여하는 등 실수요자를 위해 맞춤형으로 청약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공동주택용지를 직접 주택사업을 추진하려는 실수요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공공택지의 낙찰·전매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차 신고제를 차질없이 도입하고 등록 임대주택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임차인 정보접근성도 제고 한다. 단독·다가구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사각지대를 해소해 갭투자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보증료율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 한다. 일부 정비사업의 과도한 수주경쟁에 따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입찰제도 투명성을 강화하고 의무임대는 장기임대주택으로 활용하도록 해 공공성도 강화한다. 주택 보유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해, 조세 형평성 개선에도 기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20년 공시가격 산정 시, 서민부담 증가는 최소화하면서 9억원 이상 주택의 시세 반영률을 중점 제고해 가격대별 공시가격-시세 간 편차를 과감하게 해소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1인 가구 증가, 저출산 등 주거트렌드 변화에도 적극 대응해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1∼2인용 소형 공공임대 공급을 확대하고 직장초년생, 대학생 등이 살기 좋은 공유주택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민간 공유활성화를 위해 공유주택 지원펀드도 도입한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아이 키우기 좋은 신혼희망타운, 국민·행복주택 신혼특화단지 등 공적임대 5.2만호를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한편 -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위해 방 2개 이상의 주택을 제공하는 다자녀 유형 임대주택을 신규 공급하고 주택 자금 대출금리·한도도 우대한다. 고령가구를 위해 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과 결합된 고령자 복지주택, 공공 리모델링주택, 문턱 없는 임대주택 등 맞춤형 임대주택도 공급한다. 드론·자율주행·플랫폼을 통한 모빌리티 혁신을 통해 국민 교통 편의를 개선하고 글로벌 기술 기준을 선도한다. 드론 : 도심형 항공모빌리티 도입을 앞당기기 위해 드론택시 시험비행, 비가시권·다수비행을 지원할 K드론시스템 실증 등으로 체감도를 높이고 규제혁신으로 자유로운 비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비행자유화구역 지정 등 UAM 성장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자율주행차 : 세종시에서 대형버스를 시범 운행하고 레벨3 안전기준을 시행함으로써 세계 최초 운전자 조향없이 운행 가능한 레벨3 자율차의 출시 기반을 조성한다. 주요 관광도시를 중심으로 관광형 MaaS를 확산시키고 버스·택시·렌터카·자전거 등 연계 교통수단을 활용하는 도심형·거점형 등 다양한 MaaS 도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플랫폼 택시 확산을 위한 모빌리티 컨설팅 지원팀을 설립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적 택시 플랫폼의 출시를 지원한다. 출퇴근 시간 단축을 위해 광역 철도·도로망을 확충하고 교통수단 간 연계도 강화한다. GTX A노선 공사, B노선 기본계획 착수, C노선 사업 착수, 신안산선 공사 등 수도권 광역철도가 목표 기한 내 개통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서부권 GTX 도입 등도 검토한다. 수도권 1·2 순환 고속도로 연결 등 기존 도로망을 보완하고 서해안·제2경인 고속도로 등의 소통 개선대책도 마련한다. 400km/h 초고속열차 도입에 착수하고 중앙선 EMU-250 연내 투입 등을 통해 간선 철도망의 속도를 제고한다. 서울역·청량리역 환승센터를 통해 고속철도·GTX·도시철도·광역버스 등 연계교통 편의를 제고하고 서울 내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공공주택·도시재생 뉴딜 등과 연계해 환승센터 사업을 추진하고 공공기관 참여도 확대한다. 퍼스트·라스트 마일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공유모빌리티 환승시설 설치 및 PM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존 대중교통 수단 이용편의를 개선하고 서비스 품질 수준을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M버스 노선 확충, 예약제 확대를 신속 추진하고 수요맞춤형 M버스 도입, 프리미엄 고속버스도 확대한다. 교차로에서 멈춤 없이 통과하는 S-BRT, 간선도로 내 ’고속‘ 버스전용차로 연계환승시설을 갖춘 BTX 등 신개념 버스 서비스를 통해 대중교통 속도를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또한, 대형 쇼핑몰 등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강화해 과도한 교통량 유발시설에 대한 부담금 등의 책임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신규 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신속 수립하고 기존 신도시의 경우에도 광역교통시설 사업 지연지역을 특별대책지구로 지정, 보완대책을 시행하도록 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폭 확장, 다차로 하이패스 확대 등을 통해 고속도로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 고속철도 승차권 무료 예약 변경 확대, 모든 열차 내 Wi-Fi 설치, 공항 입국장 면세점 전국 공항 확대 등 국민 만족도가 높은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 서비스 사각지역 등에 준공영제 시범사업을 추진해 광역버스 혁신기반을 마련하고 휠체어 탑승버스 확대, 교통약자를 위한 철도시설 개선으로 대중교통 공공성도 강화한다. 또한 광역알뜰교통카드를 본격 시행하고 저소득 청년 마일리지 혜택을 확대해 서민의 교통비를 절감한다.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안전사고로부터 지켜내기 위해 예방조치를 강화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집중 관리하는 등 행안부, 경찰청, 지자체와 함께 범부처 역량을 집중한다. 교통안전 사망자 수는 ‘18년 40여 년 만에 처음으로 3천 명 대로 감소한 이후, ’19년에도 전년 대비 11% 이상 사망자 수가 감소하는 등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감소세의 가속도를 높이기 위해 ‘안전속도 5030’을 특·광역시에 전면 시행하고 비보호 우회전 시 일시정지, 신호가 없는 교차로 우선 정지 등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를 확립한다. 특히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어린이를 위해 통학차량 운행기록장치를 의무화하고 그간 안전 회색지대였던 아파트 단지 내에도 교통안전기준을 신설한다. 또한 배달앱 사용 증가 등으로 늘고 있는 이륜차 사고 위협을 예방하기 위해 우아한형제들 등 플랫폼 업체와 협의체를 구축, 배달기사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사업자 관리책임도 강화한다. 도로 위 살얼음 사고 예방을 위해 인프라 확충 및 예방적 제설체계 구축 등 겨울철 교통안전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급커브 등 위험구간을 개선해 교통사고 위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또한, AI 스마트 CCTV를 확충하고 터널원격제어·산사태예측시스템 구축, 포트홀 24시간 내 보수시스템 구축 등 안전시스템을 고도화한다. 건설현장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20년에는 건설사고 사망자 수를 전년 대비 14% 이상 감축하기로 하는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권한있는 발주자·건설사의 책임을 확대해 사고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낮춘다. 중대사고 시 재발방지대책 승인 전 공사 진행을 불허하고 사고빈발 민간 건축공사 부실감리는 퇴출한다. 또한 주요 산재 원인인 추락·끼임 방지를 위해 CCTV 설치와 작업지킴이 배치를 의무화하고 특히 안전시설 설치비를 공사비용에 계상하도록 하는 등 현장중심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 기준을 강화하고 원격조정 크레인은 안전장치를 의무화하며 사전 안전검사를 확대해 부적격장비를 퇴출시키고 처벌 수준도 높인다. 도로·철도·교량 등 기반시설, 지하공간 및 송유관 등 매립시설, 노후 건축물 등 국민 가까이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주요 기반시설의 최소유지관리·성능개선 기준을 마련해 유지관리 투자를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 현장점검을 확대해 부실 점검이 있을 경우 해당 업체를 퇴출하는 한편 인프라 총조사·기반시설 통합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 한편 27개 市의 지하공간지도를 구축하고 재해재난 발생시 공간정보를 1일 이내 제공하는 ’G119’ 서비스를 시범 도입하며 지하안전 영향평가제도도 현장중심으로 개선한다. 화재에 취약한 다중이용건축물에 외장재 교체 등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위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기술인력·장비 등을 갖춘 전문기관이 점검하도록 정기점검 요건도 강화해 건축물 안전을 확보한다. 또한 지자체·관계기관 CCTV를 상호 연계하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서비스를 확대해 여성 안심귀가, 112 피해자 보호, 해양사고 신속 대응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 안전망을 구축한다. 7년, 6년 동안 사고로 인한 사망사고가 없었던 항공·철도 분야도 안전지표 확대, 빅데이터 구축 추진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안전관리체계의 신뢰성을 한층 더 제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박선호 1차관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축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3대 목표 8대 전략을 차질 없이 이행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투자를 활성화하겠다”고 언급했다. 박 차관은 이어 “부동산 시장 안정을 확고히 하고 지역에서 환영받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주거복지를 강화하는 한편 - 광역급행철도, 복합환승센터 등 교통인프라를 혁신해 주요 국정과제 성과에 대한 국민 체감을 높이고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020-02-27
무인기 등 첨단장비 활용, 배출사업장 특별점검 차질없이 이행 중 무인비행선 및 무인기(드론) [충청뉴스큐] 환경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이행과 관련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 21일까지 전국 주요 산업단지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특별점검 중간 결과를 공개했다. 환경부는 2월 21일을 기준으로 전국 814곳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점검했다. 이 중 227곳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위반사항으로는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109건, 변경신고 미이행 등 90건, 폐기물 등 기타 65건, 자가측정 미이행 25건이 확인됐다. 이번 특별점검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는 시기 동안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환경부 소속·산하 기관을 비롯해 각종 첨단 단속 장비가 총동원됐다. 현재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유역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합동으로 168명의 인원과 무인기,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장비가 투입됐다. 특히 예년과 달리 이번 점검에는 무인기 36대, 이동측정차량 18대, 무인비행선 2대 등 첨단장비를 적극 활용함에 따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도·단속을 수행하고 있다. 무인기와 이동측정차량의 경우, 실시간으로 굴뚝 상부의 대기질 농도 등을 분석해 대기오염물질을 내뿜을 것으로 우려되는 사업장을 쉽게 골라낸다. 또한, 이 같은 실시간 점검 특성으로 지도·단속 인력이 곧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어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사업장의 적발을 높일 수 있다. 실제 수도권대기환경청이 수도권 지역에서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무인기와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한 결과, 첨단장비를 활용하지 않을 때 27%였던 적발률이 41%로 14%p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무인비행선의 경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는 아산 국가산단, 시화·반월, 여수국가산단을 대상으로 비행했으며 3월부터는 시화·반월산단, 대산산단을 대상으로 운행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올해 3월까지 주요 산업단지와 소규모 사업장 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초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굴뚝 외 배출시설 대상으로 광학가스이미징카메라 3대를 활용해 추가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계절관리제가 막바지로 접어드는 3월 한달동안, 사업장 대상 특별점검을 차질없이 추진해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02-27
한국나무벌, 참닻꽃 등 1801종 자생종으로 새로 등록 새로 추가된 생물종 사진 [충청뉴스큐]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국가생물종목록에 등록된 생물 종수가 5만 2628종이라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1996년 이후 매년 국가생물자원 종합목록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자생종을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약 10만 여종의 생물이 사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1996년 2만 8462종을 처음 집계한 이래 지금까지 5만 2천종 이상이 기록됐다. 1996년 2만8462종, 2008년 3만3253종, 2018년 5만827종, 2019년 5만2628종 2019년 한 해 동안 한국나무벌, 참닻꽃, 꼬마휜횡극모충 등 466종의 신종을 비롯해 조선흑삼릉, 적갈색따오기, 동공날씬이갯민숭이붙이, 함평매부리 등의 미기록종을 포함해 총 1801종이 새롭게 추가됐다. 지금까지 국가생물종목록에 기록된 생물은 척추동물 2009종, 무척추동물 2만 8666종, 조류 6158종, 식물 5517종, 균류 및 지의류 5421종, 원생동물 2018종, 세균 2839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신종인 황줄꽃무지, 유로말루스 코레아누스, 트리코더마 코리아눔 등은 학명에 ‘코리아’를 넣어서 생물주권을 강조했다. 또한 2012년부터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으로 관리되던 ‘닻꽃’은 지난해 5월 유전자 분석 결과, 우리나라에만 분포하는 신종으로 밝혀져 ‘참닻꽃’으로 종명이 변경됐다. 지금까지 국내 분포 여부가 불확실했던 조선흑삼릉 등 9종의 식물들도 우리나라 고유종으로 밝혀졌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자체사업을 통해 매년 찾아낸 신종, 미기록종뿐만 아니라 국내외에서 우리나라에 서식한다고 발표된 자료들을 조사해 국가생물종목록으로 관리하고 있다. 지금까지 ‘자생생물 조사·발굴 연구’ 등 중점 연구사업에 참여한 학계 분류학 연구자들의 노력으로 최근에는 매년 1,800여 종의 신종, 미기록종이 국가생물종목록에 꾸준히 추가되고 있다. 또한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유관기관 및 학계와 긴밀하게 협업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6개 학술단체와 공동으로 ‘국가생물종목록집 I~III’을 발간했고 문헌 조사를 통해 북한지역 종목록도 단계적으로 출간하고 있다. 한국균학회, 한국미생물학회, 한국동물분류학회, 한국패류학회, 한국곤충학회, 한국응용곤충학회 이번에 갱신된 국가생물종목록은 ‘국가생물다양성 정보 공유체계’와 '한반도의 생물다양성' 누리집에서 2월 말부터 파일 형태로 내려받을 수 있다. 배연재 국립생물자원관장은 “나고야의정서 등 국제협약에 따라 자국의 생물자원 확보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시점에 국가생물종목록 구축은 우리나라의 생물주권 확보와 향후 생물자원 이용 지원에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2-27
무인민원발급 수수료, 신용카드·모바일 결제까지 확대 추진 무인민원발급기 신용카드 결제서비스 이용 방법 [충청뉴스큐]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등본 등 현금으로만 결제가 가능했던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결제가 카드나 모바일간편결제까지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지방자치회관에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금융결제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신용·체크카드 결제기능이 탑재된 무인민원발급기 확충에 협력하기로 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민원창구를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주민등록등·초본, 건축물대장 등 90종의 제증명을 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기기다. 읍·면·동 주민센터뿐만 아니라 철도역·터미널, 금융기관, 병원 등에 전국 4218대가 설치·운영중이다. 2019년 한 해 동안 3천2백만건의 제증명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될 만큼 많은 국민들이 사용하고 있다. 수수료 없이 발급되는 65종을 제외한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등본 등 25종의 유료 발급제증명의 경우 현금결제만 가능해 이용자들의 불편이 있었다. 행정안전부와 금융결제원은 카드결제시스템을 개발해 지난해부터 순차적으로 무인민원발급기에 적용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4218대 가운데 1662대에서 결제서비스 탑재를 완료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행안부는 카드를 비롯한 다양한 결제수단 시책을 마련하고 지자체는 카드결제서비스 운영과 주민홍보를, 금용결제원은 카드리더기와 수수료 납부 편의 시스템 구축을 맡게 된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결제는 삼성페이를 우선 도입하고 향후 다양한 모바일 결제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직 카드결제시스템이 개발되지 않은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법원 발급 증명서는 법원행정처에서 카드결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르면 7월부터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결제는 본인 인증 후 카드와 현금 중 결제수단을 선택하고 카드결제 화면에서 IC카드 또는 모바일간편결제를 선택한 후 카드를 투입하거나 스마트폰을 리더기에 접촉하면 결제 처리되며 영수증 발급도 가능하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결제수단을 다양화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결제수단 다양화는 물론 더욱 다양한 증명서를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02-27
질병관리본부, 대한의학회와 함께 ‘미세먼지 건강수칙’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중심의 미세먼지 건강수칙 리플릿 [충청뉴스큐] 질병관리본부는 27일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대한의학회와 함께 마련한 ‘근거중심의 미세먼지 건강수칙’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건강수칙은 국내 의학전문가들이 과학적 근거를 검토해 마련했고 ‘대한의학회’가 각 전문의학회와 협업해 미세먼지의 건강 영향 전반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미세먼지 건강 영향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기 위해 국내·외에서 최근 10년간 발표된 문헌 약 1300여 건을 포괄적으로 검토했고 국내 실정을 고려한 건강수칙을 마련했다. 검토한 근거 문헌은 일선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은 물론, 관심 있는 국민이 누구나 찾아보고 앞으로의 연구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초록을 묶어 ‘근거보고서’ 형태로도 제공한다. 검색전략, 국내문헌, 심혈관질환, 호흡기·알레르기질환, 어린이·임산부, 예방접종, 마스크·공기청정기·공기 질 관리·환기, 공기정화 식물·숲 조성, 신체활동, 음식·물·비타민·손 씻기·기타, 가이드라인 이 건강수칙은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영향과 대응방법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우려해소를 위한 것으로 ‘미세먼지 민감군‘별 건강수칙 실천방법과 그 근거, 미세먼지 대응법 관련 자주하는 질문도 담고 있다. 특히 건강수칙은 미세먼지에 보다 취약한 ‘미세먼지 민감군별’ 맞춤형 수칙으로 마련했다. 또한, 건강수칙에는 국민들이 일부 오해하고 있는 내용도 포함해 이를 바로잡고자 했으며 국민이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했다. 건강수칙 자료는 홍보지, 소책자, 전문가동영상, 근거보고서 형태로 다양하게 제공되며 질병관리본부 누리집에서 국민 누구나 열람하거나 내려받기해 이용할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이번 건강수칙이 국민의 이해를 돕고 건강을 보호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질병관리본부는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불안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과학적 근거에 바탕을 둔 전문자료를 단계적으로 마련하고 특히 2020년에는 질환별 영역을 확대해 미세먼지 대비 건강수칙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대한의학회 정해관 정책이사는 “대한의학회는 의학전문가 단체로서 각 전문의학회와 함께 근거 기반의 신뢰할 수 있는 건강 정보를 마련하고 확산하는 것에 지속 동참하고 기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2020-02-27
2019년, 아동관련기관에서 종사한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자 9명 적발 점검체계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는 5개 유관부처와 함께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아동관련기관의 운영·취업자 216만 7715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을 일제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르면 취업제한 기간 중인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자는 그 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의 운영 또는 취업이 제한된다. 이는 아동학대 피해의 심각성과 재학대 우려를 감안해 아동관련기관에서 아동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미리 차단하기 위함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자 9명에 대해서는 아동관련기관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 폐쇄·취업자 해임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했다.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자가 취업제한제도를 위반해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운영한 것으로 적발된 사례는 2018년 30명, 2019년 20명, 2020년 9명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이는 ‘아동학대 취업제한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로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자가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하거나 운영하기 전에, 기관의 장이 대상자의 범죄 전력을 확인해 취업제한 기간 중이라는 것이 확인될 경우 이를 사전에 차단한 결과로 해석된다. 적발유형별로는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자가 아동관련기관의 운영자인 경우가 4명 취업자인 경우는 5명이었다. 시설유형별로는 체육시설 4명 교육시설 3명 의료시설 2명 순으로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이 확인됐다. 적발된 9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교육감·교육장이 해당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시설 폐쇄· 취업자 해임 조치를 했다. 이번 점검 결과는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에 2월 28일 12시부터 1년간 공개한다.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아동정책관은 “앞으로도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조회를 통해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보호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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