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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재생에너지 제품 확대를 위한 태양광 모듈 탄소인증제 본격 시동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친환경 태양광 제품 확대를 위한 탄소인증제를 27일 탄소배출량 사전검증을 위한 업무협약을 기점으로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탄소인증제는 작년 4월 발표한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강화방안’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서 태양광 모듈 제조 전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계량화해 관리하는 제도이다. 태양광 모듈에 대한 탄소인증제 도입과 금년 1월부터 시행하는 최저효율제를 통해 ‘친환경’과 ‘고효율’ 두 마리 토끼를 잡아서 우리 태양광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추진하는 탄소인증제의 경우, 프랑스에서는 이미 CFP 제도를 통해 태양광 모듈에 적용 중에 있으며 EU에서도 유사제도를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국내 도입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작년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강화방안’ 발표 이후, 탄소인증제 도입을 위해 정책연구용역, 태양광 업계의견수렴 등의 제도 설계과정을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 탄소배출량 사전검증을 통해 국내 태양광 업계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세부 검증기준을 마련한 후 금년 하반기부터 정부보급사업 등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국내 태양광 시장에 저탄소 태양광 모듈 활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이번 사전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RPS 시장 등 참여시 우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02-27
중대본 2차장, 경기도 방역 대책 등 점검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등 이번 주가 대응에 매우 중요한 시기라 판단하고 27일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경기도의 대응상황과 격리병상 사전 확보 등 확진 환자 발생에 대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행보이다. 진영 중대본 2차장은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며 “중앙과 지방이 서로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총력을 다해 극복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02-27
코로나19 확산에도 차질 없는 전력공급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27일 오후 서울복합화력 발전소를 방문해,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발전소의 방역대응 현황과 전력공급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먼저, 발전5사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상대응계획에 따라, 우선 발전소내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직원 및 출입자에 대한 사전예방조치를 철저하게 시행하는 한편 발전소 핵심시설인 중앙제어실 인력에 대한 감염예방 활동 강화와 비상인력운영 대책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2,560명의 대체 예비인력 확보를 통해 발전소 내 확진자 또는 의사환자 발생시에도 중앙제어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국가 전력설비와 계통운영을 총괄하는 전력거래소도 중앙전력관제센터가 24시간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세부 인력운영계획과 백업설비 등을 활용할 계획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나주 중앙전력관제센터 내 확진자 발생시, 기 지정한 대체근무자를 순차적으로 투입해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운영할 계획이며 또한 나주 중앙전력관제센터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경우에도 경기도에 소재한 후비 관제센터를 즉시 활용해 전력수급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는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확진자 발생 등 비상시에도 발전소 운영이 중단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고용노동부의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에 따르면 확진자가 발생한 작업장은 소독 후 다음날까지 사용을 금지해야 하나, 산업부는 국가핵심기반시설인 발전소의 특수성을 감안해 질병관리본부와 협의해 중앙제어실 내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개인 보호구 착용을 전제로 운영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지금은 그 어느때 보다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하면서 어떠한 비상상황에도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력유관기관 기관장과 임직원 모두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안정적 전력수급 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0-02-27
2020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융자 신청 접수 시작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2020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융자신청 접수가 오는 28일부터 시작됐다. 전년 대비 250억원이 늘어난 2620억원 규모이다. 이번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체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장기저리의 융자금을 지원해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금융지원 사업 중 농촌형태양광융자는 농축산·어민의 소득증대와 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기여하고 있는 대표사업으로 그동안 지적된 문제점과 건의사항을 반영해 제도개선을 실시했다. 산지태양광의 안전성 제고하고 무분별한 산림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18년부터 추진해온 산지태양광 부작용 감소 대책의 일환으로 금년도부터 ‘임야’를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임야에 사업을 준비 중 이었던 농업인을 고려해 ‘19년도 까지 전기사업허가를 받고 융자요건을 갖춘 자에 한해 금년도까지 융자를 실시할 예정이다 모듈 최저효율제 시행에 따라 태양광은 17.5%이상 효율의 모듈을 설치할 경우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최저효율제 도입으로 저가·저품질 모듈 유통을 방지하고 국토 이용 효율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업인들이 구성한 조합 등 공동형태의 태양광 사업에 대한 융자는 확대해, 조합당 1500kW까지 최고 융자율로 지원할 예정이다. 마을 주민들이 공동사업으로 발전이익을 공유해 발전소 입지를 둘러싼 갈등이 줄어들고 태양광사업이 다소 어려울 수 있는 고령자들도 사업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야 태양광 예산을 줄이는 대신 건축물 태양광 지원은 확대 된다. 국토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건축물 태양광 융자 예산을 확대하는 것으로 신청자 당 500kW까지 최고 융자율로 다른 지목보다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풍력,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 지원도 확대해 에너지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신규 신재생에너지 기업에 대한 융자요건 개선을 통해 산업 육성에도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02-27
산림청헬기 코로나바이러스 예방 방역, 출동준비 완료 산림청헬기 코로나바이러스 예방 방역, 출동준비 완료 [충청뉴스큐] 산림청 함양산림항공관리소는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국민 불안감 해소와 더불어 직원 및 방문객의 안전을 위해 방역을 실시했다. 이날 방역은 산림청헬기, 항공기 유류보급 유조차 3대, 관용차 3대 등 전체 방역을 실시했다. 또한, 관리소 전 직원은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및 예방을 위해 출근 시손소독 및 마스크착용, 체온측정 등 예방행동수칙을 실천하고 있다. 이성관 소장은 “개인 위생관리 및 바이러스 감염예방으로 다가오는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대비 산불방지 임무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0-02-27
신속한 검사로 우리 수산물의 수출 경쟁력 높인다 수출 제조시설의 위생관리 현황 [충청뉴스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3월 1일부터 수출 수산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서류검사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국내 수산물 수출검사는 2019년을 기준으로 할 때, 연간 3만 3천여 건, 40만 톤 규모로 이루어지는데, 대부분의 수산물 수출업체는 수품원 소속 검사관의 현장검사에 합격한 경우 수출검사증명서를 발급받아 수출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장검사에는 보통 2일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간 국내 수출업체들은 해외 현지 바이어의 긴급 발주나 수량 정정 요청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검사 대기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물류비도 감내해야 했다. 수품원은 이러한 수출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내 수산물 수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최근 5년간의 수출검사현황과 제조시설 관리현황을 검토한 결과, 연평균 수출검사 2만 7천 건 중 부적합률은 0.2%에 불과하고 제조시설 현장 위생점검 부적합률도 1% 수준으로 수출제품이 위생적으로 제조·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3월 1일부터 안전성이 확보된 검사 대상에 한해 현장검사를 서류검사로 대체해 실시해 수산물 수출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러한 서류검사 적용대상은 수품원에 등록되어 주기적으로 현장 위생 관리를 받는 제조시설에서 생산되는 수출 제품이다. 수산물 수출 서류검사 제도가 시행되면, 수출 수산물의 검사기간이 당초 2일에서 최단 3시간까지 단축되어 신속한 수출절차는 물론, 이에 따른 냉동보관료 등 비용 절감으로 수출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서류검사를 실시한 수산물 수출제품 중 수입국으로부터 부적합 통보를 받는 등 위해요소가 발견될 경우 해당 제품의 생산업체를 서류검사 대상에서 즉시 제외하는 등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양동엽 수품원장은 “이번 수출 수산물 서류검사 시행과 수출증명서 인터넷발급 서비스가 함께 연계되어 수산물 수출에 소요되는 시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정부혁신 사업인 ‘국민 편의를 높이는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검사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0-02-27
어촌뉴딜300사업의 법적 추진체계를 갖추다 어촌뉴딜300사업의 법적 추진체계를 갖추다 [충청뉴스큐] 어촌뉴딜300사업의 추진 근거가 반영된 ‘어촌·어항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어촌뉴딜300사업은 낙후된 선착장 등 어촌의 필수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특화개발을 추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어촌·어항 통합개발 사업이다. 어촌뉴딜300사업과 같이 어촌과 어항을 통합해 개발하는 사업을 ‘어촌·어항재생사업’으로 통칭하고 해양수산부가 수립하는 ‘어촌·어항재생개발계획’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어촌·어항재생사업계획’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어촌·어항재생사업 추진지원단’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어촌·어항재생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아울러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자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해 시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중앙 주도의 사업 추진방식에서 벗어나 사업 수요자인 지역이 주도해 사업을 설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어촌·어항재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어촌·어항재생지역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어촌·어항재생지역협의체는 2명의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공동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주민으로 한다. 이번 개정 법령안 시행으로 어촌뉴딜300사업이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사업계획 수립부터 완료 후 사후관리까지 효과적인 지원과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창균 혁신성장일자리기획단 부단장은 “‘어촌어항법’과 시행령 개정안 시행을 발판 삼아 어촌뉴딜300사업이 어촌주민들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02-27
건강 밥상? 신선 수산물로 건강 밥상? 신선 수산물로 [충청뉴스큐]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온라인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가 후원하고 옥션, 11번가, 우체국쇼핑, 수협쇼핑, 한국수산회가 주최하며 2월 28일부터 쇼핑몰별로 순차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행사기간 동안 각 쇼핑몰에서는 제철 양식 수산물인 전복과 우렁쉥이를 10~4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해양수산부는 우선 활어 수산물 중 비교적 온라인 판매가 용이한 전복과 멍게를 대상으로 행사를 진행하고 앞으로 넙치, 우럭과 같은 횟감용 수산물을 대상으로 하는 소비촉진 행사도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경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국민들이 음식점·대형마트 등 주요 수산물 소비처의 방문을 자제하고 있어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며 “이번 온라인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업계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이 신선한 수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0-02-27
망망대해 어디서든 원격으로 진료 받으세요 해양원격의료 시범사업 개요 [충청뉴스큐] 해양수산부는 원양어선 등 먼 바다를 항해하는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들이 의료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 해양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 대상선박에 선박 20척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0일부터 20일까지 선사들로부터 해양원격의료지원 대상선박 신청을 받았으며 별도 선정기준에 따라 20척을 추가로 선정해 올해 총 100척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육상과 달리 먼 바다에서는 응급상황 발생 시에도 신속하게 구조하거나 병원으로 바로 이송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응급상황 발생 초기에 신속하고 적절한 의사의 응급처치 지도가 매우 중요하다. 2015년부터 추진된 해양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은 선박과 해양원격의료센터 간 위성통신을 통해 선원의 건강상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실시간으로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의료사업이다. 이 시범사업을 통해 작년 한 해 동안 원양선박 80척, 선원 1912명에게 1만130건의 원격의료 서비스를 지원했으며 해양원격의료지원 대상이 아닌 선박에도 1127건의 의료자문을 제공한 바 있다. 이종호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은 “해양원격진료 서비스로 선박 내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함으로써 선원 의료복지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해양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추진함으로써 선원 의료복지 수준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02-27
‘20.1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4만3268호 ‘20.1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4만3268호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1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총 4만3268호로 집계됐으며 이는 전월 대비 9.5%, 전년 동월 대비 26.9% 각각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미분양 주택은 ‘19년 6월 이후 7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준공 후 미분양은 1월말 기준으로 전월대비 3.1% 감소한 총 1만7500호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수도권 미분양은 4901호로 전월 대비 21.0% 감소했고 지방은 3만8367호로 전월 대비 7.8% 감소했다. 특히 지방 미분양은 ‘19년 8월 이후 5개월 연속 감소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 24.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전월대비 7.0% 감소한 3565호로 집계됐고 85㎡ 이하는 전월 대비 9.7% 감소한 3만9703호로 나타났다. 20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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