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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고흥 잇는 해상교 28일 완전 개통…섬 관광시대‘성큼’ 화양-적금 도로건설공사 노선도 [충청뉴스큐] 오는 28일 오후 3시부터 여수시 화양면에서 화정면까지 17km를 잇는 국도 77호선 화양-적금 도로의 차량통행이 시작된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만긱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벨트 구축으로 여객·물류비 절감 등 지역경제 및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도77호선 ‘화양-적금’ 도로건설공사는 여수 지역 4개 섬을 5개의 해상교량으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2011년 12월 착공한 이래 8년여 동안 총 사업비 3,907억원이 투입됐다. 이번 개통으로 2016년 개통한 팔영대교와 연계되어 고흥군에서 여수시까지 해상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됐다. 고흥-여수 간 기존도로 대비 거리 55km가 단축되고 시간은 80분에서 30분으로 51분이 줄어들었다. 특히 이번 해상 연결로 섬·해양 관광자원으로의 접근성 향상은 물론, 다양한 모습의 해상교량과 주변에 조성된 전망공원이 다도해해상공원 자연 경관과 어우러져 지역의 상징물로 작용하게 되어 여수·고흥을 찾는 관광객 증가와 함께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조발도, 둔병도, 낭도, 적금도 4개 섬 주민들은 배를 이용하지 않고도 24시간 편리하게 육지를 오갈 수 있게 되어 교육·의료·문화시설 등으로 접근성 향상 등 생활 여건이 개선됐다. 국토교통부 김용석 도로국장은 “여수 화양–적금 간 도로의 안전한 개통을 위해 협력해 주신 지역 주민과 관계 기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화양-적금’ 도로는 지난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되어 추진 중인 ‘여수 화태-백야’ 사업과 연계될 것이며 사업효과가 극대화되어 균형발전과 함께 세계적인 해안관광도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02-26
빈집을 활용한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동네가 새롭게 태어난다 사업총괄도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19년도에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내 노후저층주거지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을 2월 27일 착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 토지등소유자들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빈집 17개동를 철거하고 8개동의 신규 주택을 건축하는 사업이다. 새로 지어지는 주택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해 세입자들은 최장 8년간, 임대료 증액 연 5% 이내로 안심하고 살 수 있게 되어 서민들의 주거복지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저층부에는 공동이용시설도 설치해 입주민들에게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역 내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함에 따라, 자율주택정비사업지 인근에 뉴딜사업비로 주차구역확보 사업, 무인택배함 설치, 골목길 개선 사업 등 생활SOC를 확충하고 민간은 주택도시기금 융자를 통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낙후된 노후 주거지가 가시적으로 개선되는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주민합의체는 전국에 85개 구성되어 있고 착공된 사업은 19개, 준공된 사업은 7개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금년 6월부터는 빈집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빈집을 연계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 융자 이율을 현행 1.5%에서 1.2%로 0.3%p 인하할 예정이다. 동대문구 유덕열 구청장은 “제기동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해당 사업시행구역 내 도로폭원이 넓어질 뿐만 아니라 일부 공실이였던 노후주거지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착공에서 준공까지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제기동 주민합의체 유영미 대표는 “동대문구청, 한국감정원 통합지원센터의 지원으로 초기사업성 분석부터 착공까지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며 “자율주택정비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동네가 새롭게 변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0-02-26
스마트시티 규제 본격 완화…27일부터 규제샌드박스 시행 스마트시티 규제 본격 완화…27일부터 규제샌드박스 시행 [충청뉴스큐] 혁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시티 조성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신속히 해소하는 스마트시티형 규제유예제도를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혁신기술을 이용해 스마트시티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전통적 규제체계와 충돌되는 부분이 발생함에 따라, 스마트시티 내에서 규제의 제약 없이 마음껏 혁신기술과 서비스를 실증 또는 사업화할 수 있도록 ‘스마트도시법’개정을 통한 “스마트시티형 규제샌드박스 제도” 도입을 추진해왔다. 지난 2월 18일 ‘스마트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2월 27일부터 ‘스마트도시법’에 따른 규제특례와 실증사업비 패키지 지원이 가능해진다. 작년 9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규제샌드박스 활성화사업” 공모를 통해 총 18개 기업을 선정해 우선 1년간 사업계획 수립 및 설계비용을 지원했으며 - 이번 상반기에 원칙적으로 18개 과제 모두 ‘스마트도시법’에 의한 규제특례 적용을 지원하되, 평가를 통해 계획 및 설계가 우수한 일부 과제는 1년간 5억원 내외의 실증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스마트시티형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공간범위로 “스마트규제혁신지구”를 신설하며 국토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할 지자체의 장의 신청을 받아 국가시범도시, 스마트시티챌린지 등 스마트시티 사업지역을 포함한 지자체를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스마트규제혁신지구에서 스마트혁신사업 또는 실증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의 장에게 검토를 받고 국토부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할 수 있다. 국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자체의 장과 협의 후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의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승인이 된 경우 4년 동안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한편 해당 규제특례가 기존규제를 일정기간동안 해소해주는 것인 만큼, 안전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우선, 사업계획 승인기준으로 국민의 건강·안전 및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했고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환경·안전·보건 등에 관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으며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 결과 안전 등에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중지, 시정명령, 승인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사업자는 사업시행 30일 전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손해배상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실제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 시 사업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관계기관의 장은 사업의 종료 여부와 관계없이 규제에 대한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령 정비에 착수해야 하며 사업자는 법령이 정비된 경우 지체 없이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도록 했다. 국토부 배성호 도시경제과장은 “그동안 규제에 가로막혀 시작조차 못했던 서비스를 스마트시티형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마음껏 시도해봄으로써 혁신적 서비스가 나올 수 있을 것”이며 “이미 중소벤처기업부 등에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시행중인 만큼,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각 부처별 제도가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되어 스마트시티 내 혁신서비스가 더욱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0-02-26
기상청, 공공 기상데이터 통합제공 서비스 확대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 소개 [충청뉴스큐] 기상청은 2월 25일부터 기상자료개방포털을 통해 27개 공공기관의 기상관측자료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통합서비스를 확대·시행한다. 기상청은 범정부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에 따라 공공기관 관측자료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이번 전면 개방을 통해 27개 기관 3411개 지점의 관측자료를 ‘기상자료개방포털’에서 기관·지점별로 즉시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기상자료개방포털은 2018년 5개 공공기관의 관측자료 서비스를 시작으로 2019년 20개 기관으로 확대했고 올해 27개 전체 기관의 기상관측자료를 제공하게 됐다. 특히 기상청은 고품질의 기상관측자료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공공기관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검사를 수행하는 등 지속적인 기상관측자료 관리에 힘써왔다. 김종석 기상청장은 “이번 통합서비스 확대로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기상관측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체계적인 국가 기상관측자료 관리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치가 높은 기상데이터 서비스를 혁신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2020-02-26
등록 성범죄자 대다수는 과거 수법 그대로 재범 업무 흐름도 [충청뉴스큐] 성범죄자 7만5천명 등 특성 분석한 ‘2020 성범죄백서’ 발간 성범죄자의 절대다수는 과거의 성범죄수법을 그대로 답습해 재범하고 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의 확대, 보급으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지난 ’00년 7월 청소년 대상 성매수자에 대한 신상공개제도가 도입된 이후 20여년 간 누적된 7만4956명의 성범죄자와 2901명의 재범자 특성을 분석한 ‘2020 성범죄백서’ 창간호에서 성범죄자의 특성을 상세히 제시했다. 성범죄발생 장소와 관련해, 지하철 또는 기차에서 성범죄를 범했던 자가 다시 지하철 또는 기차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62.5%로 가장 높았고 목욕탕·찜질방·사우나 60.9%, 버스 53.1%, 공중화장실 44.8%, 범죄자의 주거지 37.2% 등 재범자의 36.5%가 원죄명과 동일한 장소를 범죄지로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발생 장소가 교통수단, 찜질방 등 대중이용시설이 많은 것은 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 보급이 일반화된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 급증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2013년 412건에 불과하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는 2018년에는 5.8배 급증한 2,388건이 등록됐고 연령은 30대 39.0%, 20대 27.0%로 20~30대가 전체의 66%를 차지했다. 또한 이들에 대한 처벌은 벌금형이 가장 많았다. 범죄유형에서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동일 재범비율이 75.0%로 가장 높았고 ‘강제추행’ 70.3%, ‘공중밀집장소 추행’ 61.4%로 여타 범죄에 비해 1·2차 등록죄명의 일치율이 높았다. 범죄발생 시간대는 03시~06시 사이에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동종재범 비율이 28.1%로 가장 높았고 범행수단 측면에서는 수면·음주·약물을 사용해 재범한 비율이 45.1%로 가장 많았다. 이처럼 많은 성범죄자가 유사한 수법으로 재범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성범죄자의 정보를 등록해 공개하고 고지하는 성범죄자관리제도는 성범죄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최근 5년간 신규 등록된 대상자는 연평균 12,755명이고 누적 대상자는 2019년 말 기준 82,647명으로 금년 중 10만명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등록대상자의 범죄유형은 ‘강간 등’이 30.5%, ‘강제추행’이 44.1%,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이 12.4%로 전체 등록대상의 약 87%를 차지해 이들 성범죄에 대한 예방 강화에 더욱 초점을 맞춰야 함을 알 수 있었다. 2020-02-26
문화재청, 조선왕릉 제향 및 경복궁 수문장 교대의식도 잠정 중단 문화재청, 조선왕릉 제향 및 경복궁 수문장 교대의식도 잠정 중단 [충청뉴스큐] 궁능유적본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5일 궁능 실내 관람시설을 8일까지 잠정 중단한데 이어 추가 후속조치로 27일부터 조선왕릉 제향 봉행을 연기하고 경복궁의 수문장 교대의식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조선왕릉 제향은 전주이씨대동종약원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전국에 있는 후손들이 왕과 왕비의 기신제에 행하는 제사이다. 궁능유적본부는 당장 다음달에 예정되어 있는 혜릉, 경릉, 목릉, 광해군묘, 희릉의 제향 봉행을 연기하기로 했으며 추후 감염병 상황 추이에 따라 이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경복궁 흥례문 앞에서 실시중인 수문장 교대의식과 파수의식도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잠정 중단하며 수문장들은 경복궁 근정전, 경회루 등에 배치되어 현장근무로 대체할 예정이다. 2020-02-26
취업준비 단계부터 취업 후 근로환경까지 “장애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 필요 [충청뉴스큐] 장애인일자리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일자리의 양적 확대 외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인프라 확충, 장애인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등 취업준비 단계부터 취업 후 근로환경까지 장애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혁신적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2017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최근 2년10개월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장애인일자리 관련 민원 945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민원 유형을 살펴보면 ‘일자리 확대와 취업 알선’을 요청하는 민원이 44.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국가지원 사업인 ‘장애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민원이 26.2%, ‘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 관련 내용, ‘장애인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 관련 내용 순이었다. ‘일자리 확대 및 취업 알선’ 관련 민원은 장애인의 구직 어려움에 따른 장애인 일자리 다양화와 확대를 요구하는 내용이 72.5%로 다수를 차지했다. 이어 장애인 구인구직 사이트 ‘워크투게더’의 채용공고 방식 불만, 알선 서비스 불친절 등 취업 알선 방식의 개선을 요청하는 내용이 13.5%, 장애인 고용의무 강화와 이행 관리를 요구하는 내용이 10.3%로 나타났다. ‘장애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에 참여를 희망한다는 내용이 41.5%로 가장 많았고 참여기간이 끝난 후 정규직으로 전환을 요청하거나, 정규직 선발시 경력으로 인정을 해 달라는 요구가 21.0% 로 뒤를 이었다. 그 밖에 참여방법·일정, 선발기준, 급여 등에 대한 문의가 11.2%, 접수·선발과정에서의 각종 불편사항, 근무환경 개선 요청 등이 있었다. ‘장애인일자리 사업’은 장애인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전에 경과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나, 안정된 일자리가 부족한 장애인의 현실 등으로 인해 ‘장애인일자리 사업’에서 제공된 일자리에 대해 정규직화를 해달라는 요청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 직업훈련’과 관련된 민원은 직업훈련시설 기준 완화와 장애특성을 고려한 시설기준의 마련, 훈련과 일자리 연계 강화 등 장애인 직업훈련의 확대와 개선 요구가 37.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직업재활시설 설립·운영기준, 훈련수당 등에 대한 각종 문의사항이 30.5%로 나타났으며 직업훈련 중 강사나 직원의 폭언 및 비리신고 등에 대한 내용도 있었다. 이로 보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장애특성을 고려한 훈련과정과 시설기준을 마련하고 직업훈련의 품질 및 시설 종사자와 교사의 자질을 높이는 등 장애인 직업훈련에 있어서 양적·질적인 인프라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장애인근로자의 근무환경’과 관련해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간 임금차별·업무차별·왕따·갑질 등 직장 내 각종 애로사항이 39.8% 로 가장 많았는데, 장애인 고용숫자를 늘리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안정되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중증장애인근로자를 도와주는 장애인근로지원인과 장애인 보조기기의 지원 강화와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이 20.4%, 임금체불·부당해고·과다노동 등에 따른 신고성 민원이 15.3%를 차지했다. 국민권익위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장애인 일자리 확대도 중요하지만 장애인 직업훈련 종사자나 교사의 자질을 향상하고 장애인 채용시 차별을 배제하는 등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이 동반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소리가 장애인일자리 및 장애인 직업훈련 관련 정책의 개선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장애인일자리 민원분석 결과를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장애인고용공단 등 관계기관에 제공할 계획이며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누리집을 통해 국민들에게도 공개할 예정이다. 2020-02-26
“3월부터 인도네시아 세관 원산지증명서 서류제출 면제된다” “3월부터 인도네시아 세관 원산지증명서 서류제출 면제된다” [충청뉴스큐] 한-인도네시아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이 오는 3월 1일부터 개통된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수입시에 종이 원산지증명서를 인도네시아 세관당국에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된다. 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 : FTA 특혜관세 혜택의 필수 제출서류인 원산지정보를 협정상대국과 전자적인 방식으로 교환하는 시스템 다만, 국내 수출입자는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5년간 보관해야 함.관세청은 인도네시아와 1년 이상 추진해왔던 EODES를 3월 전면시행함에 따라 그동안 기업들이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제출하던 C/O를 인도네시아 세관당국에 앞으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종전에는 FTA 특혜관세 신청시 C/O 원본제출이 필수여서 국제우편 또는 특송을 통한 C/O 송부 및 수입국 세관의 C/O 진위여부 확인을 위한 심사로 물류지체가 빈번히 발생했다. 관세청은 이번 한-인도네시아 간 EODES 구축으로 양국간 FTA 활용률은 9.6% 증가, 관세 및 물류비용은 연간 56억 상당이 절감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와의 C/O 관련 통관애로는 원천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보고있다. 관세청은 정부 신남방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아세안 전체 GDP의 약 40%를 차지하는 핵심국가인 인도네시아와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양국간 EODES를 도입하기 위해 ‘18년말부터 인도네시아 관세당국 고위급 초청, 현지 직접방문 협의, 영상회의 개최, 수십차례 실무자 회의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번 양국간 EODES 구축은 ‘16.12월 한-중국 간 EODES 구축 이후 두 번째이자 아세안 등 신남방국가와는 최초로 도입한 사례로 우리기업의 대인도네시아 FTA 활용 확대에 획기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관세청은 베트남, 태국, 인도 등 다른 신남방국가와의 EODES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아세안 국가 및 인도와의 EODES 구축시 관세, 물류비용절감 등 연간 749억원의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관세청은 이외에도 우리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인증수출자, FTA-PASS, FTA 전문교육 등 FTA 활용지원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촉진과 FTA 활용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히며 수출입과 관련한 현장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관세청에 지원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2020-02-26
코로나19 피해 스포츠산업 200억원 특별 융자 등 지원 감염병 예방수칙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방문객 감소, 중국 수출 판로 중단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포츠업계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200억원 특별융자 등 긴급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스포츠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특별융자는 금리 1.5%, 융자 한도는 1~2억원이다. 전년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스포츠기업에 우선 배정한다. 융자 대상과 조건 등 구체적인 내용은 3월 6일부터 ‘스포츠산업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문체부는 ‘스포츠기업 직무실습 사업’과 ‘스포츠 선도기업 선정 사업’의 대상자를 피해 기업으로 우선 선발해 종사자들의 고용을 유지하고 해외마케팅 등 기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국 등 기존 거래처가 막혀버린 기업들을 위해서는 올해 8월에 열리는 스포엑스 수출상담회에서 피해 기업에 해외 구매자를 우선 연결해 주고 상담 공간 설치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업별 구체적인 신청자격과 지원 절차는 3월 이후 별도 공고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문체부 등 각 부처 지원 사업 안내, 코로나19 피해 상담 등 통합창구 개설 아울러 기업들이 애로 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피해상담 통합창구’를 개설한다. 통합창구에서는 문체부의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긴급경영안정자금, 특별 금융지원, 고용유지지원 신청금, 국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정부 부처의 각종 지원 사업을 알기 쉽게 상담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관계 부처와 함께 스포츠 분야 소비 진작을 위한 방안을 보완하는 등 앞으로도 스포츠 기업들의 경영 애로가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2020-02-26
위기경보‘심각’발령에 따른 코로나19 긴급대책비 지원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26일 코로나19 추가적인 확산 방지를 위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513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이번에 지원되는 특교세는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되어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최고 수준의 방역 활동, 자가격리자 전담 공무원제 강화, 진단장비 및 물품구입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특히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대구시와 경상북도에 각각 100억원과 80억원을 지원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상황이 조기에 진정될 수 있도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지자체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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