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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분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총력 지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수칙 홍보자료 [충청뉴스큐] 해양수산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따른 수산분야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9일 ‘코로나19 대응 수산분야 종합 지원대책’을 마련·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난 2월 2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해양수산부는 관계부처 합동대책의 기본 방향 아래, 수산분야의 경제활력이 위축되지 않도록 어업인 등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수산식품 수출기업 지원, 수산물 소비 및 거래 활성화, 어업인 경영 안정화 지원, 수산분야 경제활력 모멘텀 유지라는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종합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수산식품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시장 마케팅과 유동성을 지원하고 수출 관련 애로 해소를 적극 추진한다. 첫째, 중국, 일본 등 주력시장에 대한 수출을 촉진하고 신북방·신남방 등으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해 해외시장의 온라인 채널을 중심으로 우리 수산식품의 판촉·마케팅 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중국 타오바오 등 주요국의 온라인 플랫폼과 연계한 판촉행사를 바로 실시하는 한편 베트남·말레이시아 등에서 홈쇼핑 방송 판매도 지원한다. 둘째, 중국 등으로의 수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한 긴급경영자금과 모든 수출기업을 위한 일반경영자금 등 총 1354억원 규모의 수출 지원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해 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한다. 아울러 중국 등 7개국에서 운영 중인 수산무역지원센터를 통해 각종 통관 안내, 법률자문 등을 적극 지원하고 친환경 인증 취득, 샘플 통관비 지원과 같이 무역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도 신속하게 해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리 수산물 소비와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수산업체를 위한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첫째, 우럭, 넙치 등 양식수산물에 대한 공중파·SNS 간접광고를 지원하고 영세 어업인이 공영홈쇼핑에 입점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물론, 전자상거래 진출과 관련된 컨설팅을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온·오프라인 유통채널과의 협업을 통해 이달의 수산물을 홍보하고 어식백세 캠페인을 확대 실시한다. 둘째, 해양수산창업투자지원센터와 어촌특화지원센터를 통해 지역의 수산기업과 어촌공동체의 온라인 등을 통한 판로 개척을 밀착 지원한다. 또한, 소비자가 지역의 위판장에 있는 수산물을 영상으로 직접 확인해 온라인으로 바로 주문할 수 있는 ‘위판장 캠마켓’ 도 조기에 구축해 수산물 직거래를 촉진한다. 어업인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금융 조기 지원, 긴급경영안정과 경영회생 지원, 금리와 임대료 인하를 추진한다. 첫째, 총 3조 4800억원에 달하는 수산분야 정책금융을 상반기에 80%까지 신속하게 공급해 어업인과 수산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감소 등의 피해를 입은 어업인을 위해 2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경영위기에 처한 어업인을 위해 100억원 규모의 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한다. 둘째,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코로나19 피해 어업인 등에 지원하는 주요 정책자금의 금리를 1년간 0.5%p 인하하는 등, 어업인의 이자부담을 최대한 경감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근의 착한 임대료 운동에 발맞춰 지자체가 소유한 수산물 도매시장과 수산식품거점단지에 입주한 어업인이 부담하는 임대료도 인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수산분야의 성장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수산분야 예산 조기집행, SOC·투자 확대 및 공익형 직불제 도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첫째, 확장적 재정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2020년 상반기 내에 수산·어촌분야 예산 중 62% 이상을 조기 집행한다. 특히 어촌뉴딜 300 사업과 내륙어촌 재생 시범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아쿠아팜 4.0 및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를 통한 스마트 양식산업 육성, 수산벤처창업펀드 결성·운용, 수산식품 클러스터·거점단지 조성을 통한 식품산업 육성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수산분야 SOC 및 투자를 확대한다. 둘째,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불제법’을 조기에 마련해 수산자원 보호, 친환경 수산물 생산 등과 같은 공익적 활동을 수행하는 어업인들을 지원하는 수산분야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함으로써 어업인 지원체계를 혁신한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3월 9일 오후 3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성혁 장관 주재로 수산분야 업·단체, 관련 협회 및 유관기관 등과 간담회를 개최해 이번에 수립한 지원대책을 설명하고 추가적인 건의사항 등을 청취할 예정이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업은 먹거리와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산업인 만큼, 이번 종합 지원대책을 통해 관련 업계의 애로를 적극 해소하고 수산분야의 경제활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한 수산업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계 애로사항 청취,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총력을 다해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0-03-09
대구·경북지역 수송은 우리에게 맡겨라 국방부 [충청뉴스큐] 국방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대구·경북지역에 대한 정부지원 마스크 등 의료물자 수송을 위한 군 전담수송 팀을 긴급하게 편성해 전격 투입하기로 했다. 코로나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대구·경북 지역은 민간 용역업체들이 수송을 기피하는 현상이 지속되어 최근까지는 대구지역에 위치한 육군5군수지원사령부가 중심이 되어 수송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대구·경북지역 수송을 도맡아 왔던 부대 장병들의 피로도와 지휘부담이 커지게 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군수송사령부가 나서게 됐다. 평소 전군 보급물자를 수송 지원하고 있는 국군수송사령부는 대구·경북지역에 대한 의료물자 수·배송을 지원하기 위해 부산에 위치한 예하 수송부대에서 운전경력이 풍부한 부사관들로 전담수송팀을 편성했다. 이들은 감염예방을 위한 방호복을 갖추고 3월 9일부터 본격적으로 임무를 수행한다. 특히 정부비축물자를 비롯한 마스크 공급업체가 주로 논산 등 대구 북방에 위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대전 인근에 주둔하고 있는 수송부대와도 연계해 중계 수송을 실시하게 됐다. 전담수송팀을 갖추고 중계수송을 실시하게 되면, 출동준비 및 이동시간을 줄일 수 있어 서울 기준으로 최대 5시간을 단축시키고 운전자들의 피로도를 경감시키게 된다. 이외에도 전군에 있는 수송부대들은 언제라도 정부의 소요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 상시 출동대기태세를 갖추고 있다. 지난 3월 5일 생산업체 공급량이 하루 600만장 수준으로 증가해 마스크 수급 안정TF에서 야간에 수송차량을 긴급히 요청한 사례가 있었다. 이때에도 수송부대들은 안전사고 없이 새벽까지 수송을 완료하며 완벽한 임무수행 능력을 보여줬다. 한편 국군수송사령부 전담수송팀을 지원하는 수송대대장 심학경 중령은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국민들이 많이 지치고 힘들어하고 무엇보다 마스크 수급이 절실한데, 우리 군이 민간수송의 공백을 대신할 수 있어 스스로 자랑스럽고 뿌듯하게 생각한다”며 “우리 군의 지원으로 국민들의 불안을 조금이라도 덜고 안정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언제 어디서든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우리 군은 지난 2월 26부터 ‘코로나 19’와 관련해 정부 긴요물자 수송을 위해 하루도 쉬지 않고 지원하고 있다. 이번 주말에도 우리 군은 전국 14개 마스크 공급업체에 인력 303명을 투입했었고 수·배송 차량을 이용해, 마스크 뿐만 아니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지원하는 정부비축물자, 적십자사 위문품 등 다양한 긴급물자 수송까지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총력을 다해 지원하고 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정부 지원물자 수송지원을 위해 대구·경북지역 수송전담팀을 확대해가고 제주 지역을 비롯한 긴급물자 소요지역에 군 수송 항공기까지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2020-03-09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시적으로 소득요건 완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리플렛) [충청뉴스큐]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을 한시적으로 월평균소득 259만원 이하 노동자에서 388만원 이하 노동자로 완화하고 지원대상을 18천명으로 확대했다. 특히 고객과 직접 접촉이 많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카드모집인 등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는 한시적으로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저소득 노동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본인 및 부양가족의 혼례, 장례, 질병 등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무담보 초저금리로 1인당 최대 2000만원까지 빌려주는 제도이다. 이번 코로나19 피해기업의 무급휴업·휴직 조치 등으로 월급여액이 30% 이상 감소한 노동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임금감소생계비’ 또는 ‘소액생계비’ 융자를, 기업의 경영상 애로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는 ‘임금체불생계비’ 융자를 활용할 수 있다. 융자신청은 인터넷을 통해 쉽게 할 수 있다. 신청에 따른 필수서류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융자 자격 심사 후 3일 이내 융자 결정을 통보하며 신청인은 기업은행 인터넷뱅킹을 통해 즉시 융자금을 받을 수 있다. 김대환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 완화 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의 가계 부담을 줄이고 생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0-03-09
‘통영 근대역사문화공간’등 3건 문화재 등록 ‘통영 근대역사문화공간’등 3건 문화재 등록 [충청뉴스큐] 문화재청은 ‘김천 나화랑 생가’,‘광주 구 무등산 관광호텔’과 ‘통영 근대역사문화공간’ 등 총 3건을 문화재로 등록하고 ‘김천고등학교 본관’,‘김천고등학교 구 과학관’,‘수원역 급수탑’그리고 일제강점기에 간행된 대표적인 불교 종합 잡지인‘불교’등 4건을 문화재로 등록 예고했다. 국가등록문화재 제775호가 된 ‘김천 나화랑 생가’는 광복 후 한국 대중음악계를 대표하는 작곡가인 나화랑이 태어나 자란 곳으로 과거 모습을 비교적 잘 간직하고 있다. 또한 동시대 활동했던 음악가의 생가가 대부분 사라진 상황에서 현존하는 생가라는 점에서 음악사·지역사 면에서 보존 가치가 있다. 국가등록문화재 제776호 ‘광주 구 무등산 관광호텔’은 한국전쟁 이후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중앙정부에서 설악산, 서귀포, 무등산 등 국내 명승지에 건립한 관광호텔 중 유일하게 아직까지 남아있는 건축물로 관광사적 의미가 크며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임시 피난처로 사용됐다는 점에서 지역의 근대사적 가치도 있다. 국가등록문화재 제777호 ‘통영 근대역사문화공간’은 조선 시대 성 밖 거리의 흔적들이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한제국기부터 지속해서 조성된 매립지와 일제강점기부터 해방 이후까지 번화하였던 구시가지의 근대 도시 경관, 건축 유산이 집중적으로 보존되어 있어 큰 의미가 있다. 또한, 공간 내 개별문화재로 등록한 ‘통영 구 통영목재’, ‘통영 김상옥 생가‘ 등 9건은 근대도시 경관과 주거 건축사, 생활사, 산업사 등에서 가치가 높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된 ‘김천 나화랑 생가’,‘광주 구 무등산 관광호텔’등 2건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자 등과 협력해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해 나갈 것이다. 또한, 지난해 ‘영덕 영해장터거리 근대역사문화공간’, ‘익산 솜리 근대역사문화공간’ 2곳을 문화재로 등록한 데 이어 이번에 등록된 ‘통영 근대역사문화공간’에 대해서는 2021년부터 구역 내 문화재 보수정비, 역사경관 회복 등을 위한 종합정비계획 수립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에 등록 예고되는 ‘김천고등학교 본관’은 1931년 육영사업가 최송설당이 민족정신 함양을 목적으로 설립한 김천 지역 대표사학의 ‘본관’ 건물로 김천고등학교의 상징이며 한국 근대건축의 선구자인 박길룡의 작품으로 건축사에서도 가치가 높다. ‘김천고등학교 구 과학관’건물 역시 1930년대 근대 학교건축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내·외부의 공간구성이 신축당시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어 보존 가치가 크다. ‘수원역 급수탑’은 1930년대 국철인 광궤철도의 급수탑과 사철인 협궤철도의 급수탑 2기가 동일한 부지 내 현존하는 희귀한 사례로 국철과 사철의 급수탑 변화양상과 변천사를 보여주는 철도유산으로 가치가 높다. ‘불교’는 일제강점기 간행된 대표적인 불교 종합 잡지로 1924년에 창간되어 1933년에 폐간됐다가 이후 속간으로 1937년부터 1944년까지 발행됐다. 당시 불교계 주요 인사들의 기고문을 중심으로 편집해 일제강점기 당시 불교계 현실 인식이 담겨 있다. 특히 1931년부터는 한용운이 편집 겸 발행을 맡아 ‘정·교를 분리하라’, ‘조선불교의 개혁안’ 등의 논설을 게재해 일제의 종교 간섭을 비판했다. 해당유물은 창간호부터 폐간호까지 전부 보존되어 있어 완결성이 있으며 일제의 불교정책과 그에 대응하는 불교계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어 근대불교 연구를 위해서도 중요한 자료다. 이번에 등록 예고한‘김천고등학교 본관’, ‘김천고등학교 구 과학관’, ‘수원역 급수탑’, ‘불교’등 4건은 30일간의 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등록될 예정이다. 2020-03-09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등 5개 제·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고용노동부 [충청뉴스큐]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간 80% 미만 출근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제도 신설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현장실습생의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는‘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안, 체계적인 고용노동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연수원을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는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5개 법률안이 의결됐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연차휴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동안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해 왔다. 그러나 ‘17년 11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입사 후 최초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늘어남에 따라 연차휴가제도가 임금보전의 수단이 아닌 신규 입사자에 대한 휴식권 강화라는 법 개정의 취지에 맞게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1년 미만 근로자 및 1년 이상 근로자 중 전년도 출근율이 80% 미만인 자의 연차휴가에 대해서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도입했다. 현재는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경우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앞으로는 발생일에 관계없이,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이에 따라, 입사 1년차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 동안 모두 사용하도록 하고 2년차에는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여러 차례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직상 수급인과 연대해 임금 지급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도급이 한 차례 행해지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도급이 1차에 걸쳐 행해진 경우, 하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연대책임을 지는 직상 수급인은 ‘도급인’임을 명확히 했다. ‘산업안전보건법’개정을 통해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를 두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규정 등이 적용될 수 있게 됐다. 현장실습생은 근로자와 동일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있지만 현행법 상 직접적인 보호규정이 없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적 보호 방안 마련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현장실습생이 참여하는 기업의 사업주에게 보호구 지급 및 추락방지와 같은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현장실습생의 안전 강화를 위한 의무가 부여되며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감독 및 처벌 등 제재조치도 적용되어 현장실습생의 안전사고 예방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현장실습생 보호 규정은 관련 시행령 개정 절차를 거쳐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 시행된다. 현재는 사업주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해 사업주가 유죄판결을 받게 된 경우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을 구분하지 않고 수강명령만을 병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집행유예의 경우에는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고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게 된다. 그 외 현재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의 자격증·등록증을 대여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대여받는 경우와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까지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해 지도사 자격의 엄정한 관리가 기대된다. 현재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부속기관인 ‘고용노동연수원’이 별도 법인인 ‘한국고용노동교육원’으로 독립하는 내용의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이 제정됐다. 그간 청소년·영세사업주 등 취약계층과 공공 및 민간부문의 고용서비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총괄하는 기관인 고용노동연수원이 사립 공과대학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소속 부속기관으로 운영되어 교육계획 등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한계가 존재함에 따라 고용노동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연수원을 별도 기관으로 독립시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법 제정을 통해 증가하는 교육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물론, 근로자·사업주 및 일반국민에 대한 고용노동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또한, 현재 지자체·노동조합 등 여러 기관에서 교육이 운영되고 있으나, 교재·교육 프로그램·강사 역량 등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없어 양질의 교육 제공이 어려운 상황으로 총괄기관인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의 설립을 통해 교육과정 개발과 강사 양성 등 교육의 질 제고와 함께, 범정부적 협업체계를 구축, 각 기관별로 산재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교육의 효과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은 준비위원회 구성·임원선임 등 행정절차를 거쳐 6개월 후에 시행된다. 그간 훈련기관이 사업주에게 상품권 등 리베이트를 제공해 직업훈련 계약을 체결해도 현행법상 이를 금지·처벌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법개정으로 리베이트를 주고 받는 경우, 해당 훈련기관에는 훈련과정 인정취소 및 향후 인정제한 조치가, 사업주 등에게는 훈련비 정부 지원 및 융자 제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관련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도록 했다. 앞으로 재정의 누수를 막고 정부지원 훈련비가 훈련품질향상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게 쓰여질 수 있게 됐다. 또한, 훈련비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 비용을 직접 지원받은 자 외에도 부정수급에 실질적 책임이 있는 사업주, 훈련생에게 부정수급액 반환 및 추가징수의 연대책임을 부과한다. 일정 횟수 이상 부정훈련을 행한 경우, 훈련기관명, 대표자 성명, 위반사항 등을 공표해, 법 위반 기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도록 했다. 훈련과정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을 넘어 직업훈련 참여자에 대한 훈련·취업 이력, 희망분야 등을 바탕으로 하는 직무역량 진단 및 상담 절차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직업훈련 신청인의 경력관리 및 설계 지원 등 내실 있는 훈련 상담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법에 따르면 훈련교사만을 능력개발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훈련인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훈련강사는 제외되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훈련강사도 직업능력개발사업 대상이 되도록 하고 훈련교·강사의 보수교육 등 참여를 의무화해, 기술 변화에 맞추어 양질의 훈련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직업훈련시설 지정 이후, 인력·시설·장비 등 지정요건 변경 시 신고할 의무가 없어 지정요건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요건 변경 시 반드시 신고하도록 했다. 훈련교사 자격증 대여·알선행위의 엄격한 관리를 위해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중앙행정기관에서 대한민국명장, 국가품질명장 등의 숙련기술자를 매년 선정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활용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정보를 통합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없어 산업현장 등에서 숙련기술자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중앙행정기관에서 선정하는 숙련기술자에 대한 정보 관리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산업현장 및 특성화고 등에서 숙련기술자를 쉽게 찾아서 활용하는 것이 용이하게 된다. 또한, 이들 숙련기술자가 숙련기술 전수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가 우수한 숙련기술자에 대해 숙련기술 전수 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간 기능한국인 선정·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기능한국인 자긍심 저하, 신청자 감소 등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능한국인 선정·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자긍심 고취 등을 통한 사업 활성화 기반이 조성된다. 지금까지는 대한민국명장에 대해 숙련기술 전수 노력 의무를 부여하지 않았으나 고령화 등으로 이들이 보유한 숙련기술이 사장될 우려가 있으므로 숙련기술이 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숙련기술 전수 노력 의무가 부여된다. 이외에 대한민국 명장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그간 대한민국명장 선정 취소만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위반 정도에 따라 계속종사장려금을 최대 3년간 지급하지 않거나 대한민국명장 선정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2020-03-09
2021년 식·의약 연구개발사업 현장수요조사 2021년 식·의약 연구개발(R&D)사업 현장수요조사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2021년 식·의약 연구개발사업 과제 발굴을 위해 9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현장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수요조사는 일상생활 및 산업·연구개발 현장에서 필요한 식품·의약품 안전기술과 코로나19, 미세먼지 등 안전관리 이슈 분야에 참신한 연구 과제를 공모하기 위해 마련했다. 식품·의약품 등 관련기관의 전문가 및 연구자 뿐 아니라 국민 누구나 연구과제의 필요성, 목적, 내용, 연구동향 등을 작성해서 식약처 연구관리시스템 또는 이메일로 제출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공감하고 안심할 수 있는 식·의약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국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투명하고 공정하게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0-03-09
한국 알림이 기자단에 역대 최다 104개국 2154명 선발 한국 알림이 기자단에 역대 최다 104개국 2154명 선발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이 운영하는 제9기 코리아넷 명예기자단에 104개국 2154명이 선발돼 역대 최다 인원을 기록했다. 국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구성된 명예기자단은 한국 문화와 정보, 행사를 전 세계에 홍보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선발된 기자들은 앞으로 9개 언어로 운영되는 정부 대표 포털 ‘코리아넷’과 누리소통망에서 ‘한국 알림이’로 활동한다. 특히 올해는 ‘신남방 정책’ 협력국가인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의 지원자가 큰 폭으로 늘었고 ‘신북방 정책’ 추진 국가에서도 러시아, 몽골 외에 키르기스스탄과 아제르바이잔 국적의 명예기자가 처음 선발되는 등 정부의 새로운 외교정책이 대한민국에 대한 직접적인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올해 가장 많은 인원이 지원한 국가는 이집트와 멕시코로서 중동과 남미 지역의 한류 열풍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리셔스, 마다가스카르, 키프로스, 조지아 등 새로운 국가의 지원자들이 추가돼 한류의 폭과 저변이 한층 넓어졌음을 짐작하게 했다. 명예기자에 지원한 이들의 이색적인 이력도 눈에 띠었다. 프랑스의 뮤리갈 밥티스트 씨는 프랑스 축구전문 잡지 ‘뤼카른 오포제’ 기자로 활동하며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 선수들과 케이리그 등을 취재해왔다. 아르메니아에서 지원한 자라 포고시안 씨는 알자지라 방송 현지 연출가로 활동한 경험을 살려 한류와 관련된 영상 콘텐츠를 코리아넷에 게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올해는 해문홍의 신규 사업인 ‘한국문화 홍보 다중채널네트워크’에서 활약할 유튜브 창작자들도 많이 참여했다. 인스타그램을 통해 회원 44,290명에게 한국대중음악으로 한국어를 알리는 데 앞장섰던 패트리샤 잉칼라다 씨와, 유튜브 구독자 11만명에게 한국의 아이돌 안무를 소개해 온 멜라니 폼마사이 씨가 명예기자단의 문을 두드렸다. 인스타그램 구독자 34,631명에게 인도네시아어로 한국의 예능, 드라마 등의 소식을 전하는 델리마 주니 씨도 새롭게 합류했다. 제9기 명예기자단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지구촌 공동 활동부터 시작한다. 해문홍 김태훈 원장은 “올해 명예기자단들이 대한민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우리 문화를 더욱 많은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활발하게 활동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0-03-09
‘쉬운 우리말 쓰기’ 신문·방송·인터넷 프로그램 제작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어문화원연합회와 함께 9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2020년 쉬운 우리말 쓰기 제작 지원 사업’을 공모한다. 쉬운 우리말 사용 문화를 확산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공모는 신문, 방송, 인터넷 등에서 쉬운 우리말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어려운 공공언어를 개선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도록 지원한다. 공모 신청 대상은 신문, 방송, 인터넷 등 관련법에 의한 신문, 방송, 뉴스통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 등이다. 공모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업자는 3월 23일부터 27일까지 전자우편이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4월 17일에 문체부 누리집 등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2020-03-09
와인마개부터 놀이터까지, KS로 코르크 품질 관리한다 와인마개부터 놀이터까지, KS로 코르크 품질 관리한다 [충청뉴스큐] 코르크는 코르크참나무나 굴참나무 수피 보호층을 원료로 생산되는 천연 재료로 가볍고 탄성, 보온성, 흡음성 등이 우수한 특성이 있어 와인 마개, 게시판 보드, 포장재 등 다양한 산업 소재로 활용되고 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코르크 관련 국내외 산업 및 기술 동향을 반영하고 현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코르크 제품 품질기준에 대한 한국산업표준 39종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산림청 목재?제지산업 기술심의회와 국립산림과학원 목질재료 전문위원회는 ISO 국제표준을 기준으로 코르크 관련 한국산업표준를 검토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4종은 폐지, 34종은 개정, 1종은 사회적 요구에 맞게 새롭게 제정했다. 특히 최근 실외 생활체육시설 등에 코르크 시공사례가 증가하고 코르크 바닥 포장재의 품질 확보 및 유통질서 확립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투수성 코르크 바닥 포장재’ 표준이 새로 제정됐으며 제품의 종류 및 품질기준, 시험방법, 검사 등 관련 정보를 충실하게 제공하기 위한 품질표시 방법 또한 제시하고 있다. 이번 제정안은 2019년 1월부터 9월 사이, 총 90일간 2번의 예고고시를 통해 대국민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산림청 목재?제지산업 기술심의회와 산업통상자원부 표준회의 심의를 통과하며 2020년 2월 19일 KS로 최종 확정됐다. 한편 코르크로 만들어진 제품의 품질기준, 시험방법 등은 국제표준화기구의 코르크 기술위원회의 기술검토를 거쳐 국제표준으로 발간되며 국내에서는 국제표준을 반영한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이용연구과 손동원 과장은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은 코르크를 포함한 목재?제지산업 KS의 표준운영을 담당한 전문기관인 만큼 더 큰 전문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KS를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새로운 시장 수요를 시의적절하게 반영하며 산업계와 소비자가 KS를 활용해 목재·제지산업의 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국가표준 정비는 국민생활 편익을 높이고 기업의 경제적 부담 등을 완화하고자 신기술 개발 및 신산업 인프라 구축지원에 요구되는 실질적인 조건들을 국가표준에 반영하는 ‘규제혁신’의 일환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 규격과 품질기준이 보다 효율적이고 실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 제1항 등에 따라 고시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등의 규칙을 ‘규제혁신’을 통해 보완·완화해 나가고 있다. 2020-03-09
DMZ 화살머리고지일대 6·25 전사자 발굴유해, 올해 첫 신원확인 139번째 신원확인 고 하사(현 계급 상병) 정영진님 발굴 현장 [충청뉴스큐] 지난해 비무장지대내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발굴된 유해 중에서 국군 전사자 4명의 신원이 올해 처음으로 확인됐다. 신원이 확인된 국군 전사자는 고 정영진 하사, 고 임병호 일등중사, 고 서영석 이등중사, 고 김진구 하사이다. 지금까지 6·25전쟁 전사자 중 신원이 확인된 전사자는 ‘00년 4월 유해발굴을 개시한 이후 총 142명이며 특히 DMZ내 최초의 유해발굴인 화살머리고지에서는 총 7명의 전사자 신원이 확인됐다. 이번에 신원이 확인된 고인들은 모두 제 2사단 31연대 소속으로 6·25전쟁에 참전했다가 정전협상이 진행되었던 기간이자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53년 7월 중순경 화살머리고지 4차 전투에서 전사했다. 특히 정전협정 체결을 불과 2주가량 앞둔 시점에 전사한 것으로 확인되어 더욱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지난해 발굴될 당시 고인들의 유골 상당수는 개인호에서 부분 유해 및 골절된 상태로 발굴되었던 점을 볼 때, 마지막 순간까지 한치의 땅도 양보하지 않기 위해 진지를 사수하던 중 적 포탄공격에 의해 전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유해발굴 현장에서는 고인들과 함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했던 수통, 탄약, 인식표, 계급장, 기장증, 대검, 전투화, 철모 등 다수의 유품이 발굴됐다. 고인들은 스무살 청춘의 나이에 국가를 지키고자 하는 신념 하나만을 가지고 사랑하는 부모와 형제를 남겨둔 채 6·25전쟁에 참전했다. 특히 고인 중 세분은 이미 결혼을 한 상태였으며 슬하의 어린 자녀를 아내에게 남기고 참전했다가 전사한 사실이 전해져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또한, 고인의 아내들은 6·25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남편이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며 하루하루 눈물로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고 김진구 하사의 아내 이분애님은 ”남편의 시신을 못 찾아서 무덤이 없으니까 내가 죽거든 선산에 묻지 말고 뿌려달라고 말해왔을 정도로 오랜 세월 가슴 아파하며 살았는데 남편을 찾게 되어 앞으로 같이 묻힐 수 있다니 너무나 다행이다”고 말씀하시며 벅찬 감동을 감추지 못하기도 했다. 국방부는 유가족들과의 협의를 거쳐 고인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의미 있는 귀환행사와 안장식이 거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고인들의 신원확인은 사전에 채취해 등록한 유가족의 유전자 시료가 확보되어 있었기에 가능했다. 특히 화살머리고지 전사 실종자에 대한 기록분석 및 유가족 명단 확보와 탐문관들의 유가족 자택 방문 등을 통한 유가족 유전자 확보 노력이 국군 전사자 신원확인에 크게 기여했다. 앞으로도 국방부는 발굴한 유해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결정적 요인이 되는 ‘6·25 전사자 유가족의 유전자 시료채취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유전자 시료채취에 동참한 유가족은 약 4만여명으로 유해에 비해 시료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6·25전쟁 이후 수습되었으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1만여 구와 아직까지 미수습된 유해 12만 3천여 구 등 포함 총 13만 3천여 구의 유해에 대한 시료가 필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우리의 호국영웅들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해서는 유해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유가족들의 유전자 시료채취와 확보가 중요하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6·25 전사자 유해 신원확인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남북은 ‘9·19 군사합의’ 이행을 통해 군사적 긴장을 실질적으로 완화함으로써, 67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우리가 다가가지 8 - 3못했던 DMZ내에서의 유해발굴이 가능하게 됐다. 특히 우리 軍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남북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사전준비 차원에서 실시된 화살머리고지 MDL 이남 지역의 지뢰제거 및 기초유해발굴작업을 통해 약 2,000여점의 유골와 6만 7천여점의 유품을 발굴했다. 6·25전쟁 70주년인 올해에도 국방부는 그동안의 DMZ내 유해 발굴 성과를 바탕으로 DMZ내에서 유해와 유품에 대해 최고의 예우를 다해 수습함으로써,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마지막 호국의 영웅까지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모실 수있도록 6·25 전사자의 유해발굴과 신원확인을 위한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20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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