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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침에 좋은 찔레나무 등 전북지역 생물 전통지식 발굴 ‘변산과 노령이 전하는 생물이야기’ 표지 [충청뉴스큐]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전라북도 국립공원 인근 전통 마을에서 전해오는 전통지식을 담은 ‘변산과 노령이 전하는 생물이야기’를 오는 6일 발간한다.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진은 지난해 전라북도 국립공원 인근 총 136개 전통마을을 방문해 354종의 생물과 관련된 전통지식 3342건을 발굴했다. 이번 자료집은 발굴 자료 중에서 향토색이 있는 100종의 생물자원을 선별해 사진 250여 장과 고문헌 내용을 곁들여 이용되는 방법 및 효능 등 관련 구전 전통지식을 수록했다. 전북 무주군 및 부안군에서는 찔레나무 열매를 삶은 물을 마시면 해수병이나 감기에 좋다고 알려졌으며 찔레나무꽃을 말려서 쌀가루와 함께 쪄먹으면 마른버짐에 좋다는 구전지식이 있다. 전북 고창군, 부안군 및 정읍시에서는 하늘타리 줄기의 중간을 자르고 뿌리에서 이어진 줄기를 병에 꽂아 받은 수액이 천식, 백일해, 가래 등 기관지 질환에 효능이 있다고 전해졌다. 하늘타리 수액은 폐렴, 이질, 항암에 효과가 있다는 하늘타리 열매, 뿌리에 비해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또한, 전북 무주군 및 부안군에서는 기침 및 가래가 끓을 때 탱자나무 열매를 달여 마시고 두드러기가 났을 때 삶은 물을 씻어준다는 전통지식이 있다. 이는 탱자나무 열매에 있는 리모넨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기침, 가래 등 감기 증상에 효과가 있으며 비타민씨와 칼륨 등이 풍부해서 가려움증 해소 및 피부 진정제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자료집에 표기된 국명은 국립생물자원관 ‘국가생물종목록’에 따르되, 면담 조사를 통해 현지 주민들이 언급한 생물 명칭도 함께 적었으며 고문헌에 대한 정보 및 문헌 속 생물자원에 대한 명칭과 이용정보 등도 기재했다. ‘변산과 노령이 전하는 생물이야기’는 국내외 주요 도서관, 연구기관, 관계 행정기관 등에 3월 6일부터 배포되며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에도 같은 시기에 공개된다. 배연재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이번 자료집이 전통적으로 계승되고 있는 전통지식을 일반인뿐만 아니라 학계, 산업계 등에 널리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립생물자원관은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통지식을 보호하기 위해 2009년부터 현재까지 6만여 건의 지식을 확보했다. 전통지식 확보는 우리나라 전통지식의 이익 주장 및 권리 보호 차원에서 의의가 있으며 전통지식 관련 자료가 산업계에 생물 소재 탐색 및 분석비용 절감에도 도움을 준다. 2020-03-05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문화로 행복한 국민 신한류로 이끄는 문화경제 ｢2020년 업무계획 12대 과제｣ 정보그림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문화로 행복한 국민, 신한류로 이끄는 문화경제’를 목표로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민 모두가 힘을 합치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범정부, 민간과 협력해 감염증 확산 방지 및 업계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부처 본연의 임무인 ‘문화·체육·관광 활성화’도 빈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문체부는 2020년 신한류의 확산, 관광산업 역량 강화, 2020 도쿄올림픽 등 국제 스포츠교류 성과 창출, 국민의 다양한 문화·여가 활동 지원, 영화·예술·스포츠 분야 등의 공정 환경 조성 등을 중점 추진한다. 1인 가구와 고령인구 증가, 노동시간 단축, 기술발전과 새로운 매체·유통망 등장 등 우리 사회의 환경 변화로 인해 국민들의 문화·체육·관광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며 향유하는 태도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창작, 고른 소비, 공정한 유통을 통해 건강한 문화생태계가 지속 가능해야 하며 또한 발전된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끊임없이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문체부는 이를 반영해 2020년에 문화산업 육성, 신한류 확산, 국민 행복 제고를 위한 다양한 문화·체육·관광 활동 지원, 창작-유통-소비로 이어지는 문화 생태계 활성화를 중점 추진한다. 특히 범부처, 민간과 협업해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콘텐츠 산업은 ’19년 최초로 수출액 100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한류 확산의 바탕이 되고 있다. 문체부는 금융·세제 지원, 기업 육성, 인력 양성, 신기술 개발 등 전방위적 정책으로 콘텐츠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한다. 새로운 시도에 투자하는 ‘모험투자펀드’ 신설을 포함해 정책금융 총 1조 6,850억원을 투입해 자금 흐름을 원활히 하고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도 확대해 창작을 촉진한다. 창업, 육성, 도약, 글로벌화 등 단계별로 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한국영화아카데미, 게임인재원, 문화기술 고급인력 양성, 방송영상 제작·유통 교육 등 분야별 현장 인재도 양성한다. 또한, ‘실감콘텐츠’ 본격 육성, 연구개발 확대로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특히 온라인영상서비스의 세계적 확산에 대응해 국내 콘텐츠와 유통망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게임법 전면 개정, 올림픽 체조경기장 케이팝 전용 공연장화,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지원, 웹툰융합센터 조성, 애니메이션 전문펀드 신설 등 주요 장르별 경쟁력도 높인다. 관광 산업은 ’19년 외국인 관광객 및 관광경쟁력순위 역대 최고 달성, 214억 달러 규모의 관광수입으로 관광업계뿐만 아니라 요식업, 교통·운수업, 소매업 등 유관업종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일조해왔다. 문체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종합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고 호텔·관광지 등 접점별 방역을 강화하며 어려움을 겪는 관광업계를 위한 긴급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더해 ‘코로나19’ 진정 국면 때를 준비해 ‘관광산업 활성화’를 병행 추진함으로써 시장의 빠른 회복을 지원한다. 먼저, 방한관광 4대 시장별로 맞춤형 유치 전략을 추진하고 5대 관광거점도시를 육성해 지역 관광의 핵심거점을 확충한다. 이를 통해 수도권으로 집중된 관광 수요가 지역으로 분산될 것으로 기대한다. 범정부 협업으로 여행자 관점에서 입출국·교통 등 단계별 걸림돌을 제거하고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보유한 10대 관광상품을 집중 육성해 한국 관광의 매력도와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관광산업의 기초체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광기업을 육성한다. 관광기업 육성펀드를 확대하고 창업 단계별로 맞춤 지원 한다. 특히 부처·민간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 혁신사업 지원, 민간주도 성장지원 3개 운영), 기술벤처 지원을 신설해 이전보다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한다. 또한, 영세 업체 등의 경영 지원을 위한 ‘관광산업 융자’를 대폭 확대헤 6천3백억원 규모로 지원하고 외국인 관광객 부가세 환급 특례 연장, 공유숙박 제도화 등 제도 개선으로 산업 기반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리나라 스포츠 산업 규모는 꾸준히 성장[’17년 74.7조 원→’19년 81.5조 원]해왔으며 향후 사물인터넷 등 4차산업혁명 기술 접목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문체부는 2020년 스포츠산업 육성 정책을 더욱 확대해 추진한다. 스포츠산업 융자를 확대하고 창업-중소-선도기업 단계별 성장을 지원한다. 미세먼지 대응 및 실감콘텐츠 수요 진작 차원에서 도입한 ‘초등학교 가상스포츠실’을 확대하고 스포츠 융·복합 전문대학원 운영 및 프로스포츠 대리인 육성 등 산업인력도 키운다. 또한 지역 창업지원센터,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 신설로 산업 진흥체계도 유기적·체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류는 지난 20여 년간 우리 문화의 위상을 높여왔으며 최근에는 그 파급효과가 관광·소비재 수출까지 미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범정부 협업으로 한류를 지속 확산하고 연관 산업의 성장을 견인한다. 한류스타-중소기업 협업상품을 개발하고 ‘한류콘텐츠+α’ 종합박람회를 확대·신설해 해외에 동반 진출한다. ‘한국문화축제’도 개최해 대규모 한류팬도 유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장별 차별화된 전략으로 한류의 지역을 다양화하고 전통문화, 문학·미술·공연 등 현대예술, 태권도 등 스포츠까지 한류의 장르를 확대한다. 또한, 한류 저변을 넓히고 소비층을 키우기 위해 한류 관심도 등에 따른 맞춤형 지원, 세종학당과 한국어교원 파견 확대, 주요 계기별 문화교류 등을 추진한다. 우리 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경찰청·방통위 및 해외 현지 수사기관 등과의 국내외 공조로 해외 저작권도 두텁게 보호해 지속가능한 한류를 뒷받침한다. 문체부와 관계부처는 지난 2월 출범한 ‘한류협력위원회’를 통해 한류 정책을 종합·조정하고 협업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계 각국과의 상호교류로 문화공동체의 기반도 강화한다. 한-아세안 문화장관회의, ’한-아세안 문화혁신포럼‘, ’한-아세안 영화기구‘ 설립, 수교 30주년 기념 ’2020-2021 한-러 상호 문화교류의 해‘ 등 신남방·신북방과 다각도로 교류한다.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동아시아 문화도시’ 문화행사 개최 등 동아시아 내 문화협력도 지속 추진한다. 그 외 스페인, 이집트 등 4개국 수교기념 교류, 한-아랍에미리트 ‘상호 문화교류의 해’ 개최, 해외 공공도서관 조성 및 주요 박물관 한국실 지원 등 세계 각국과의 관계도 강화한다. 또한, 해외 한국문화원을 신설하고 권역별 협력사업을 확대해 한국문화 해외 확산의 거점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제경기대회는 선수단의 경기력과 함께 각종 문화행사 등을 통해 개최·참가국의 문화적 역량을 세계에 알리는 장이다. 문체부는 2020 도쿄올림픽·패럴림픽 등에서 성과를 창출해 국제사회에서 ‘스포츠 한류’를 확산한다. 2020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참가에 앞서 남북 공동 진출을 위해 당국 간 협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전담팀·전지훈련·전력분석 등 우리 선수단의 경기력 향상을 집중 지원 한다. 범정부 협업으로 선수단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한다. 식품·폭염·수질·질병 대응을 포함한 대회참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선수·지도자 대상 교육 및 모의연습, 현지상황실 운영으로 신속하게 대응한다. 더불어 욱일기·독도 등 올림픽 헌장에 반하는 행위에도 적극 대응한다. 지난 1월 유치한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대회조직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연차별 세부계획 등을 수립한다. 또한, ‘2032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 유치도 지속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화향유로 국민행복 확대 ’19년 국민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생활체육참여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1인당 평일 여가시간이 증가하는 등 우리 국민의 문화소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문체부는 국민이 ‘문화로 더욱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향유 여건 조성에 매진한다. 먼저, 휴가문화개선 캠페인 전개, 국민관광상품권 지원 등을 통해 여가 친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내여행 숙박비 소득공제’ 추진 등 ’문화비 소득공제‘를 활성화해 중장기 기반을 마련한다. 미래세대·직장인·취약계층 등 다양한 대상별로 문화·체육·관광 활동을 지원한다. 학교예술강사 지원, 직장 문화프로그램 배달, 생애전환 문화예술교육, ‘문화가 있는 날’ 지역특화 프로그램 등으로 문화향유를 촉진한다. 고3 여행교육, 대학생 실전여행 통한 관광지 점검·개선제안, 근로자 휴가지원 대폭 확대로 생애주기별 국내관광을 활성화하고 학교연계형 공공스포츠클럽 도입,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국민체력인증센터 및 공공스포츠클럽도 확대해 생활체육 기반을 다진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통합문화이용권’을 대폭 확대하고 유·청소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찾아가는 문화사업, 장애인 복지시설 문화예술교육, 장애인 체육시설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확충, 무장애 ‘열린관광지’ 조성 등으로 고령층·소외지역·장애인 등의 활동을 보장하고 문화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생활문화기반시설 등 지역의 문화 기반을 확충한다. 고유 문화자산을 활용해 도시브랜드를 창출하는 ‘문화도시’를 선정하고 특색 있는 지역문화거점으로 육성한다. 생활문화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문화·체육·복지 등 분야 간 복합화를 지원해 주민 입장에서 한 번에 여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편이성을 높인다. 아울러 사립박물관·미술관 전문인력 지원,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확대와 함께 국민체육센터 운영주체를 사회적기업 등으로 다양화하는 등 운영의 효율성을 기한다. 문화생태계가 건전하지 않으면 국민의 문화향유와 우리 문화산업의 성장도 지속되기 어렵다. 문체부는 창작-소비-유통에 있어 다양성·창의성·공정성을 강화하는 등 ‘지속가능한 문화생태계’ 구축에 힘을 쏟는다. 우리 문화의 정체성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 국어문화, 전통문화, 기초예술, 인디문화 등을 계속 지원한다. 어려운 외국어에 대한 쉬운 우리말 대체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신문·방송·인터넷 연계 쉬운 우리말 사용 공모, 정부기관 언어 사용성 평가 등으로 공공언어를 개선한다. 특히 ‘한국어 말뭉치’도 지속 구축해 인공지능 활용 등을 촉진한다. 전통공연예술 창작거점 조성, 한복교복 개발·보급, 국악방송티브이 본격 운영으로 전통문화의 수요·공급도 창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우수문학도서 선정·보급, 공연 창작 및 대관료 지원 등으로 기초예술을 활성화하고 대중문화의 다양성을 키우기 위해 독립·예술영화 유통지원센터 신설 및 제작·개봉 지원 확대, 인디음악 해외진출과 공연 지원, 지역 음악창작소 확대도 추진한다. 창작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장하고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 분야 공정 환경 조성에도 지속 매진한다. 창작자 보호, 공정유통 확립 등을 위한 근거법령을 조속히 제정하고 표준계약서 확대 및 정부 지원 시 의무화로 현장 적용을 확산한다. 또한, 영화 ‘상연관 상한제’를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하고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내 ‘공정신호등’ 신규 운영, 음원 사재기 대응 등으로 유통에서도 공정성도 지속 제고한다. 아울러 문화예술 서면계약 위반조사 및 시정명령권 신설, 방송제작 인력의 임금체불 시 제재 근거 신설 추진, 스포츠윤리센터 신설 및 스포츠 지도자 불법행위 제재 강화 등 각종 제도개선을 추진해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사전·사후를 막론하고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프리랜서 비중이 높은 문화예술인·체육인의 안정적 활동을 보장한다. 문화예술인 대상으로 창작준비금과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대폭 확대하고 사회보험과 보육·심리상담을 지원해 생계 부담 완화 및 창작활동을 촉진한다. 또한, ‘체육인복지법’ 제정을 지속 추진하고 생활체육지도자 등의 처우를 개선한다. 은퇴선수와 졸업예정자 대상 직업교육으로 체육인의 취업을 지원도 지원한다. 박양우 장관은 “2019년 문화·체육·관광에서 주요 지표가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문화산업도 견실히 성장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특히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 4관왕, ‘방탄소년단’의 사례에서 보듯이 신한류의 부상으로 그 어느 때보다 우리 문화가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문화는 국민의 행복에 직접 영향을 주고 국가의 경제에도 상당한 기여를 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쉽지는 않겠지만 문체부는 할 수 있는 모든 정책과 수단을 동원해 문화·체육·관광 활성화에 매진하겠다 2020년에도 국민들이 만족하실만한 성과를 내어 이번 위기를 극복하고 전화위복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다”고 강조했다. 2020-03-05
화재로부터 안전한 건축물로 도시환경을 더욱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화재로부터 안전한 건축물로 도시환경을 더욱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충청뉴스큐] 정부가 취약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대상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건축물관리법’ 시행을 위해 건축물 관리점검 지침도 구체화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관리법’시행을 앞두고 건축물 안전관리가 촘촘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추가 입법예고하고 건축물 관리 세부기준 등을 포함한 행정규칙 제정에 대한 행정예고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입법예고에서는 숙박시설 등에 대해서도 화재취약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의무화했고 건축주 부담 완화를 위해 건축허가와 해체허가를 일괄 신청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화재사고가 빈발하는 모텔 등 숙박시설과 ‘소방시설법’ 제4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 결과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건축물을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 대상에 포함했다. 현재는 건축허가와 해체허가를 별도로 이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건축물 소유자 등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해체허가와 건축허가를 일괄 신청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건축물 상부에 10톤 이상의 장비가 탑재되는 등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해체공사의 경우 감리원이 현장에 상주하도록 하고 해당 감리원의 자격기준 등을 규정했다. 건축물 관리점검 지침에는 점검자가 정기·긴급·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할 때 고려해야 할 세부 점검항목, 실시요령, 안전관리 방법 및 점검보고서 서식 등을 명시했다. 또한, 내실 있는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축물 규모·노후도 및 점검유형 등에 따라 차별화된 점검대가 기준을 제시했으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점검을 위해 법규·구조·화재안전·점검실무 등 점검자가 이수해야 할 필수 교육훈련 과정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화재안전성능 보강대상 건축물에 대해 보강공법을 구조형식에 따라 필수공법과 선택공법으로 제시해 건축물 소유자 등이 보강공법을 손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규정된 보강공법 이외의 다른 공법적용을 희망하는 경우 심의를 통해 이를 승인받을 수 있도록 했다. 건축물 소유자 등이 해체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해체계획서에 반드시 포함시켜야할 사항을 해체공사 기간 전체에 걸쳐 꼼꼼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해체공사감리자의 꼼꼼한 현장관리를 위해 해체계획서 검토, 공정관리, 안전관리 등 공사단계별 수행할 업무를 구체화했으며 - 사고 위험도, 법적 책임한계 등을 고려해 적정 해체공사감리대가기준을 마련했고 아울러 체계적·전문적인 감리업무를 위해 감리원이 이수해야 할 필수 교육과정도 규정했다. 건축주가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수립해 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건축물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을 마련했다. 건축물 현황, 설계자·시공자·감리자·관리자, 마감재, 피난안전·구조안전, 에너지·친환경 성능관리 등에 관한 사항 및 건축설비·마감재 등의 장기수선계획에 대해 작성해야 할 주요 내용을 명시했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의 추가 입법예고 기간은 3월 6일부터 4월 15일까지이고 행정규칙 제정안의 행정예고 기간은 3월 6일부터 3월 26일까지이며 관계부처 협의, 규제 심사 등을 거쳐 5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2020-03-05
방통위, MIPTV 2020 주빈국 행사 연기키로 방송통신위원회 [충청뉴스큐] 방송통신위원회는 코로나19의 지속 확산에 대응해 오는 30일부터 4월 2일까지 프랑스 칸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방송영상 콘텐츠 마켓 밉티비 2020의 주빈국 행사를 연기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 추세를 보임에 따라 국내 MIPTV 참석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이다. 방통위는 MIPTV 주빈국 행사를 10월 12일부터 15일까지 열리는 MIPCOM으로 연기해 진행하도록 행사 주관사인 리드미뎀과 논의 중이다. 2020-03-05
영덕 양성리유적에서 고려의 해안 방어시설 확인 영덕 양성리유적에서 고려의 해안 방어시설 확인 [충청뉴스큐]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 성림문화재연구원에서 발굴조사하고 있는 고속국도 제65호선 포항~영덕간 건설공사 내 영덕 양성리유적에서 해안으로 침입하는 왜구를 방어하기 위해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려 시대 성곽이 확인됐다. 해안으로부터 서쪽으로 1㎞가량 떨어진 낮은 야산의 정상부에 자리한 영덕 양성리유적은 한국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과 연계해 장사상륙작전이 진행된 장사해수욕장 일원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곳에 자리하고 있다. 이번에 확인된 고려 시대 성곽은 야산 정상부의 약간 아래쪽 부분을 원형으로 돌아가며 땅을 굴착하고 성벽을 쌓아 올린 테뫼식 성곽 구조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계곡을 가로막아 만든 동쪽 성벽까지 고려하면 테뫼식과 포곡식이 혼합된 형태로 볼 수 있다. 성곽은 둘레 약 400m, 내부 면적은 1만㎡가량으로 일반적인 성곽에 비해 규모가 작은 편이라 중요 거점을 보호하기 위해 축조된 보루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성벽은 흙과 돌을 섞어 쌓는 토석혼축 방식으로 만들어졌으며 현재는 높이 2.6m, 너비 7m 정도가 남아있다. 성 안쪽에 해당하는 내벽의 경우 땅을 굴착하지 않고 자연지형에 30∼50㎝가량의 산돌과 냇돌을 3~5단 정도 안으로 들여쌓기해 경사지게 조성됐다. 반면 지대가 낮은 아래쪽 외벽은 원래 지형 일부분을 수직으로 자른 후 바깥쪽으로 산돌과 냇돌을 쌓고 그 안쪽으로는 점토와 모래가 많이 섞인 사질토를 20차례 이상 엇갈리도록 수평으로 다져 넣어 쌓았다. 한편 남쪽과 남동쪽 성벽의 외벽 바깥쪽에서는 가장자리를 따라 일정 간격으로 편평한 냇돌을 두었는데, 목책 기둥을 놓기 위한 시설로 추정된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양성리 성곽은 성벽 외벽에 보조적 방어 시설인 목책을 두른 형태로 축조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목책 관련 시설 주변으로 불에 그슬린 흔적 등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목책은 화재로 소실된 것으로 판단된다. 성곽 내부에서는 건물지 12기, 배수시설 등이 확인됐다. 해안이 조망되는 성곽의 정상부에는 사각의 망루 시설을 만들었고 그 동쪽으로 온돌을 갖춘 건물지 4동을 조성했다. 이와 함께 남쪽 성벽 내벽을 따라 사각형의 건물지 7기를 일렬로 배치했는데, 이 중 일부는 화재로 소실된 후 건물을 다시 조성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4호 건물지 내부에서는 디딜방아 시설과 함께 다량의 탄화미가 확인되고 있어 곡식 창고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과거 문헌 기록들에서 이번 양성리유적 성곽이 언급된 것은 확인하지 못했다. 다만, 고려사에‘왜구가 강릉부 및 영덕현·덕원현을 노략질했다 왜구가 송생·울진·삼척·평해·영해·영덕 등지를 침략하고 삼척현을 불살랐다’라는 기록을 볼 때, 양성리 일원 주변 역시 왜구의 침입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양성리유적에서 확인된 성곽은 왜구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 해안가 조망이 유리한 곳에 축조한 당시의 해안 방어시설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양성리유적 성곽은 동해안 지역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고려 시대 토석혼축 목책성곽이라는 점과 더불어 성곽 내 건물의 배치, 성벽 축조기법과 구조의 특이함 은 그 당시 성곽축조 방법과 구조 변화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발굴현장은 코로나 19 진행 추이를 검토해 추후 일반인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2020-03-05
공항 도착부터 항공기 탑승까지 촘촘한 방역망 구축 3단계 발열체크 및 검역조사실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도착부터 항공기 탑승까지 여객 출국과정 全 단계에 걸친 3단계 방역망을 5일부터 시범도입 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사항은, 국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한국인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 확대 등에 대응하고자 검역당국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를 바탕으로 5일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결정됐으며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3월 9일 09시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5일부터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여객을 대상으로 터미널 진입 → 출발층 지역 → 탑승게이트 3단계에 거쳐 열화상카메라와 체온계를 이용한 발열체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터미널 진입단계에서는 공항터미널 출입구에서 1차 발열체크를 실시하며 37.5℃ 이상인 경우 공항 내 설치된 검역조사실에서 기초역학조사를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출발층 지역에서는 보안구역에 들어가기 전 한번 더 발열체크를 실시하고 37.5℃ 이상이면서 상대국 요청이 있는 노선의 경우에는 항공사에 인계 등 발권취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항공기 탑승게이트에서도 상대국의 요청이 있는 노선의 경우에는 항공사를 중심으로 발열체크를 시행하며 이 노선에서는 발열 확인 시 탑승이 거부될 수 있다. 국토부 김상도 항공정책실장은 “이번조치를 통해 공항도착부터 출국까지 촘촘한 방역체계를 구축해, 국내·외 여객에게 안전한 항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나라 공항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국제사회에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출국 전 발열체크는 우리 국민의 미국 등 외국으로의 항공이동 편의를 지속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출국 시 발열체크 등으로 인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평소보다 공항에 일찍 도착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국제공항공사 구본환 사장은 “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공항을 ‘COVID-19 Free Airport’로 구축해 출국 및 입국 全 과정에서 안전한 공항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0-03-05
국제상거래 관행대로 원산지 제대로 표시했다면 법 위반 해당 안 돼 국제상거래 관행대로 원산지 제대로 표시했다면 법 위반 해당 안 돼 [충청뉴스큐] 세관에 수입물품 신고 시 국제상거래 관행상 인정되는 원산지표시방법에 따라 제조연월 및 회사, 국명 등을 올바르게 표기했다면 원산지표시방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제상거래 관행상 인정되는 수입물품 원산지표시방법을 사용했지만 부적정한 원산지표시방법이라며 세관이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에 대해 이를 취소할 것을 결정했다. A회사는 핀란드 의료기기를 수입하면서 제조업체를 상징하는 공장도형()과 함께 제조연월, 제조회사명, 주소, 국명을 표기한 원산지표시방법을 사용해 인천세관에 수입신고했다. 인천세관은 A회사의 원산지표시방법이 원산지를 알 수 없는 부적정한 표시방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A회사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A회사는 “해당 제품의 원산지가 핀란드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데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억울하다”며 중앙행정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해당 공장도형은 핀란드에서만 사용되는 독자적인 표시방법이 아니라 유럽표준화위원회가 제조업체를 표시하는 기호로 인정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국제적인 표기방법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제품에는 제조업체를 표시하는 공장도형()뿐만 아니라 제조연월, 제조회사명, 주소, 국명까지 표시돼 있어 원산지를 다른 국가로 잘못 알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원산지표시방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김명섭 행정심판국장은 “국제상거래 관행상 사용되는 공장도형과 함께 국명이 분명히 기록돼 있어 해당 표기방법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대외무역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2020-03-05
약용작물 ‘천마’ 냄새는 없애고 좋은 성분은 그대로 합성흡착제를 이용한 천마의 불쾌취 제거 공정 [충청뉴스큐]농촌진흥청은 약용작물 ‘천마’의 기능 성분은 유지하면서도 특유의 불쾌한 냄새를 쉽게 제거할 수 있는 가공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본초강목’과 ‘동의보감’에 따르면 천마는 고혈압, 두통, 마비, 신경성 질환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우수한 효능에도 불구하고 좋지 않은 냄새로 인해 섭취를 꺼리는 소비자가 많았다. 냄새의 원인 물질인 파라-크레졸은 매우 낮은 농도에서도 자극적인 냄새를 내고 끓는점이 201℃로 높아 증숙이나 건조 등 일반 가공법으로 제거가 어렵다. 그간 관련 연구가 있었지만, 가공비용 증가와 품질 변화로 현장 적용이 쉽지 않았다. 농촌진흥청이 새로 개발한 냄새 제거 기술은 천마 추출물을 합성흡착제에 통과시켜 기능 성분과 냄새 성분이 흡착제에 달라붙게 한 뒤, 주정을 이용해 기능 성분만 분리하는 방법이다. 실험 결과, 천마 추출물에 들어있는 약 12ppm의 파라-크레졸은 흡착제를 이용한 냄새 제거 공정을 거친 뒤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반면에, 항경련, 신경 보호, 항산화 효과 등이 있는 기능 성분인 4-하이드록시벤질 알코올과 가스트로딘은 95% 이상 유지됐다. 연구에 활용한 합성흡착제는 물엿이나 당류 등 다양한 식품 원료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데 사용하는 소재로 선택적으로 물질을 흡착할 수 있다. 이번 기술은 천마 추출물을 이송하는 공정 중간에 도입이 가능하다. 즉, 별도의 가공공정이 필요하지 않은 경제적인 기술로 소규모 가공업체에서도 쉽게 활용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기술의 특허출원을 마쳤으며 기술이전을 통해 천마 관련 농가와 가공업체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동휘 인삼특작이용팀장은 “천마의 기능성은 유지하면서 불쾌한 냄새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기술 보급으로 천마를 이용한 식품 개발 확대 등 산업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0-03-05
대중교통비 절감 프로젝트,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 본격 시행 ‘20년 알뜰카드 홍보포스터 [충청뉴스큐] 지난해 시범사업을 통해 그 성과가 확인된 ‘대중교통비 최대 30% 절감 프로젝트,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이 올해 본격 추진된다. ‘19년에 비해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국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을 모든 광역시와 경기도 전 지역 등 주요 13개 시·도, 101개 시·군·구로 확대해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이 높은 수도권과 광역시 전역 등 대부분의 대도시권역이 대상지역에 포함됨에 따라, 참여 지자체의 주민이라면 누구나 대중교통 이용 시 광역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해 교통비 절감 혜택을 받아볼 수 있을 전망이다. 광역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시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해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더불어 카드사가 추가할인을 제공하는 교통카드이다. 대광위는 지난해 출범과 동시에 광역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에 착수해 이용자들의 편의 증진, 혜택 확대 및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제도를 설계·보완해 왔다. 먼저 후불 알뜰교통카드를 도입해 사전충전의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지난해에는 신한카드, 우리카드 2개사만 협업카드사로 선정해 시범사업을 진행했으나 올해는 하나카드를 추가해 이용자들의 선택의 폭을 확대했다. 각 카드사는 10~20%의 대중교통비 할인혜택을 비롯해 편의점·카페·병원 등 다양한 생활비 할인 혜택을 제공하므로 이용자는 본인의 소비 행태를 고려해 가장 유리한 카드를 선택하면 된다. 마일리지 적립을 위한 앱 작동절차도 간소화했다. 지난해에는 마일리지를 적립하기 위해 3단계의 작동이 필요했으나, 올해는 한 단계를 축소해 2단계의 작동만으로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도입해 실물카드 없이 스마트폰만으로 마일리지 적립과 결제가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이를 위해 관계 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이며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에 후불 신용카드에 대한 모바일 결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마일리지의 경우, 사업 초기에는 대중교통비 지출액에 따른 구분 없이 800m 이동 시 250원을 지급했으나 현재는 대중교통비 지출액에 따라 차등해 지급함으로써 교통비 부담이 높은 광역통행자들이 교통비 절감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해당 일자의 마일리지가 2배로 적립되도록 개선해 친환경 교통시책에 적극 동참하는 이용자들의 혜택을 확대했다. 이는 적립된 마일리지가 월 최대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지급된다. 더불어 3월 9일부터 저소득층 청년에 대해서는 대중교통비 지출액에 따라 100~200원의 마일리지가 추가로 지급된다. 이에 따라 해당자는 월 최대 28,600원까지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하다. 저소득층 청년은 카드발급 신청 시 광역알뜰교통카드 누리집에서 해당 여부를 표시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확인절차를 거쳐 추가지급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대중교통 의존도가 높으나 교통비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청년들을 위한 정책으로 특히 광역권을 통행해 장거리 교통비에 부담을 느껴온 저소득층 청년의 경우 대중교통비 절감 효과를 크게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일리지 지원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경우, ’19년 시범사업 시에는 전액을 국비로 편성해 2만 여명 규모로 시행했으나 올해 본 사업부터는 국비와 지방비를 50:50으로 매칭함으로써 지자체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국비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수혜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예산규모를 고려 시 약 7만명~10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에는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사업에 대한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대광위는 올해에도 광역알뜰교통카드 대상지역 확대 및 혜택 증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도시권역의 도시나 기타 주요 도시의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해 대상지역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보험사·영화관·커피숍 등 민간기업와의 협업을 통해 마일리지와 연계된 혜택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며 지자체 차원의 추가 마일리지 지급 이벤트도 추진될 예정이다. 한편 대광위는 ‘19년 알뜰카드 시범사업 분석 결과, 이용자들이 월 평균 12,246원을 절감했으며 20대·30대 젊은 층의 호응이 높아 대중교통 의존도가 높은 청년층이 적극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여성의 참여비율이 74%로 남성보다 높았으며 직업별로는 직장인 및 학생이 많이 사용해, 젊은 직장인과 여성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알뜰카드 사용 후 대중교통 월 평균 이용횟수가 약 10% 증가했다고 응답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광위는 현재 해당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용자 신청을 받고 있으며 희망자는 광역알뜰교통카드 누리집을 통해 카드신청을 할 수 있다. 알뜰카드 신청·발급은 해당지역 주민만 가능하나 카드 사용 및 마일리지 적립은 지역과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장구중 광역교통요금과장은 ‘알뜰카드 사업은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면서 대중교통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주요 정책수단이라는 것이 지난해 시범사업을 통해 확인됐다’면서 ‘올해부터 알뜰카드 본 사업이 실시되는 만큼 국민들이 정책효과를 체감할 수 있고 제도가 완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03-05
여객자동차법 개정을 통해 모빌리티 혁신을 차질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여객자동차법 개정을 통해 모빌리티 혁신을 차질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충청뉴스큐] 모빌리티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4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지난해 3월부터 정부와 국회, 택시와 모빌리티 업계가 오랜기간 협의를 통해 마련한 법안으로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다양한 모빌리티 사업자들이 제도권 안에서 안정적으로 혁신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법안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타다, 벅시, 차차 등 렌터카 기반 사업은 제도권 안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보다 다양하고 혁신적인 모빌리티 서비스가 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하위법령 준비단계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택시 서비스를 개선하고 모빌리티 혁신도 차질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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