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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20년 추가경정예산안 3620억원 국회 제출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산업부는 경제활력을 위한 내수회복 및 수출활력 제고 코로나 19 피해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총 3개 사업, 362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해 4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다. 경제활력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비 심리 회복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시 10% 환급하는 사업을 3,000억원 규모로 신설했으며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3월 중에 확정해 별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코로나 19 확산 등 대외환경 악화로 수출계약 파기, 대금 결재지연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에게 수출채권조기현금화 500억원을 통해 긴급 유동성을 공급할 계획이며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되는 경우에는 수출채권조기현금화 보증료를 최대 100%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대구경북 지역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자, 지역활력프로젝트 사업에 120억원을 추가 반영해, 해당 지자체와 함께 지역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젝트들을 발굴해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는대로 조속히 집행하고 그 관리에도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03-04
세계 최초 졸참나무에서 천연기념물·멸종위기야생생물 I급 장수하늘소 유충 확인 세계 최초 졸참나무에서 천연기념물·멸종위기야생생물 I급 장수하늘소 유충 확인 [충청뉴스큐] 국립수목원은 지난 2월 27일 졸참나무 고사목에서 천연기념물 제218호·멸종위기야생생물 I급 장수하늘소의 살아있는 유충 3개체를 확인했다. 지난해 국립수목원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러시아 등에서 지금까지 기록된 장수하늘소의 먹이식물을 정리해 전문학술지에 발표했는데, 이번에 조사된 졸참나무는 장수하늘소의 먹이식물로는 세계 최초로 확인된 것이다. 논문에 따르면 장수하늘소의 먹이식물로 기록된 식물은 우리나라에서는 서어나무 등 7종, 중국은 자작나무 등 6종, 러시아는 느릅나무 등 10종이 기록됐다. 이번에 확인된 장수하늘소 유충은 총 3개체로 몸 길이와 체중은 개체별로 각각 72 mm , 74 mm , 82 mm 이며 상태는 양호했다. 확보한 개체들은 사육을 통해 장수하늘소 유충 시기에 대한 생물학적 특성 연구 등에 활용한 후, 성충이 되면 광릉숲으로 다시 돌려보낼 예정이다. 국립수목원은 지난 2016년에 장수하늘소 성충 암컷으로부터 알을 받아 사육한 후, 성충이 된 6마리를 광릉숲에 재도입 한 바 있다. 또한, 국립수목원은 올해“국립수목원 스마트 곤충사육동” 구축을 통해 장수하늘소의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복원 연구와 국민들에게 유용한 산림곤충자원 발굴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립수목원 산림생물다양성연구과 임종옥 박사는 “현재 토종 장수하늘소의 복원을 위해 국립문화재연구소와 긴밀하게 협조해 전체 유전체 분석, 무선위치추적 연구 등 다양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서식실태 조사를 통해 국내 주요 장수하늘소 서식처인 광릉숲 보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03-04
전북수산물안전센터, 수산업 지속발전 기회로 활용 전라북도청 [충청뉴스큐] 수산물 안전성 검사 등을 위해 정부와 전라북도가 협력해 출범한 전라북도 수산물안전센터를 수산물 소비 증대 추세에 맞춰 지속 가능한 지역 수산업 발전의 기회로 활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 수산물안전센터는 전라북도 수산기술연구소에서 올해부터 운영된다. 전북연구원은 4일 이슈브리핑 ‘전라북도 수산물 안전과 수산업의 지속발전’을 발간하고 2020년부터 운영되는 전라북도 수산물안전센터 운영을 토대로 지역 수산업 지속발전 방안을 제안했다. 수산물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 신선식품 특유의 물류·유통을 위한 콜드체인시스템 구축, 스마트소비를 원하는 소비자의 정보 수요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우리나라 국민의 수산물 소비가 세계 1위 수준을 계속해서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증대로 간편식 수요 증가 등 수산업 성장의 기회요인은 추진동력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전북연구원은 전라북도 수산물 안전강화를 위한 단계적 접근을 강조하며 1단계로 ‘수산물안전성검사 전담인력 및 설비확보’, ‘어촌·어항 위생관리체계 구축’, ‘콜드체인산업 육성을 통한 안전성 제고’ 등을 제안했다. 2단계로는 ‘해조류, 패류, 내수면어종에 안전검사의 우선순위 부여’, ‘전라북도 수산물 품질 인증제 도입 검토’, ‘수산물 품질 및 안전관리 전문가 양성’ 등을 주문했다. 특히 경기도, 제주도,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등 타 지자체의 수산물안전센터 운영사례를 전라북도 여건에 맞게 적용하고 수산물 안전성 검사 결과를 전북 빅데이터 허브를 통해 실시간 공개하며 수산물안전센터 운영계획 수립, 검사 장비 및 인력 충원, 전용 시설 구축 등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대응을 당부했다. 연구책임을 맡은 산업경제연구부 나정호 박사는 “지역 수산업 성장의 기회·위협요인에 대해 2020년 운영되는 전라북도 수산물안전센터의 역할 수행으로 지역 수산물 안전·안심을 제고하는 전략 검토와 함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수산물 안전성이 담보될 경우 ‘소비자 안심제고’, ‘지역 어가소득 증대 및 수산식품 발전’, ‘일자리 창출’ 등 수산업의 지속 성장 가능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0-03-04
전북인재개발원,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집합교육 중단기간 연장하기로 전라북도청 [충청뉴스큐] 전라북도인재개발원은 4일 도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당초 이번 달 6일까지였던 집합교육 중단기간을 27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도 인재개발원은 지난달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된 이후에도 바이러스 확진자가 폭발적 확산 추세를 보임에 따라 당초 6일까지 중단하기로 한 모든 집합교육과정을 27일까지 연장해 중단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9일부터 27일까지 중단되는 교육과정과 교육인원은 핵심리더과정 등 총 20개 과정, 995명이며 해당 과정의 대다수는 주로 1~3일에 걸쳐 운영되는 전문교육이다. 도에 따르면 이번 중단기간 연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타 시·도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전반적인 운영 상황을 고려해 결정했으며 앞으로 코로나19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타 시·도 교육운영 동향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해 교육 재개 여부를 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2월부터 10개월간 진행하는 장기교육과정인 핵심리더과정은 교육수료 이수시간 등을 감안해 집합교육 중단기간에 사이버 교육으로 계속 대체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현승 인재개발원장은“코로나19를 차단하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므로 부득이 교육을 중단했으나, 향후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진정되는대로 다시 교육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며“앞으로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지역사회에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03-04
신천지 신도 1만3272명 코로나19 증상 확인과 검사에 박차 전라북도청 [충청뉴스큐] 도내 신천지 신도가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된 가운데 전라북도가 신천지 전체 신도 1만3272명에 대한 코로나19 증상유무 확인과 신속한 검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북도는 4일 신천지 전체 신도가 당초 1만3260명에서 타 시도로부터 도내 거주자로 확인된 12명이 추가되어 1만3272명으로 늘었고 이 중 86명의 유증상자를 추가로 확인해 증상이 의심되는 신천지 신도와 가족은 총 419명이라고 밝혔다. 유증상자 419명의 93.1%인 390명이 검사를 실시해 확진 1명을 제외하고 333명은 음성판정을 받았으며 56명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나머지 29명은 추가 확인된 유증상자로서 조속히 검사를 추진해 모든 유증상자 검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증상자 419명은 신도 본인 364명, 신도 가족 55명이며 시군별로는 전주 211명, 군산 113명, 익산 40명, 정읍 14명, 남원 8명, 김제 10명, 완주 14명, 임실 1명, 고창 2명, 부안 6명이다. 대구·경북 방문자로 확인된 인원은 2명이 증가한 74명이며 유증상자는 12명으로 6명은 음성, 5명은 검사 중, 1명은 검사 예정이다. 전북도는 또 종전 미연락자 331명 중 이날 37명이 연락이 돼 현재 연락이 닿지 않는 인원은 모두 294명으로 이들의 소재파악 등을 위해 경찰 등에 협조 요청 중이다. 전북도는 유증상 응답자가 늘고 있는 만큼 그동안 증상이 없는 신천지 신도 1만2614명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우리 지역에서도 신천지 신도 중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유증상을 보이는 인원이 늘고 전화 제보도 늘고 있는 상황이다“며 ”추가적인 확진자가 나오지 않는 만큼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 유증상자들을 조속히 파악하고 검사를 신속히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0-03-04
“알고 싶은 사회보장 통계, 쉽고 빠르게 찾아보세요”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9」4개 범주 및 14개 분야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통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9’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 책자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만들어지는 각종 사회보장 통계를 종합해 우리나라 사회보장의 수준과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사회보장통계집으로 발간된 것으로 2013년 이후 일곱 번째 발간이다.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9’는 사회보장위원회와 전문가 논의를 거쳐 청년 분야를 새롭게 추가해 14개 분야와 53개 세부 영역, 총 269개 지표로 구성했고 특히 청년고용, 삶의 질 등 169개의 대표 지표를 선정해 자세히 제시했다. 또한, 국민의 삶과 정책영역을 고려해 ‘가족과 생애주기’, ‘일과 소득보장’, ‘삶과 사회서비스’, ‘사회재정’ 등 4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분야별 핵심사항과 통계표 및 그래프를 제시했다.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9‘를 통해, 인구·가족 구조, 사회지출 등 인구·사회·경제 환경 변화와 노인빈곤, 소득·고용 양극화, 돌봄 문제 등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된 정책으로 인한 우리나라 사회보장 수준과 변화추이를 확인할 수 있다.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 기준, 전체 가구의 29.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 등을 위한 소득보장 정책추진의 영향으로 노인 빈곤 및 분배 관련 지수 모두 2017년 기준 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부부 등의 관심이 큰 보육·교육 분야에서는 2018년 기준, 신뢰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 비중은 2017년 대비 9.2% 증가했으며 초등돌봄 참여 학생 수 역시 6.5% 증가했다. 15~29세 고용률은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9년 43.5%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한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는 11.1%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20.1%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번 통계책자는 정부, 공공기관, 국회 등 500여 기관에 배부되며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책으로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책자에 수록된 사회보장 통계는 분야, 영역, 생애주기 및 소관부처별로 사회보장통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어 사회보장위원회, 보건복지부 및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3월 31일 부터 제공된다. 보건복지부 이재용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사회보장통계집 발간을 통해 국가기관 등의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과학적이고 시의성 높은 사회보장정책 수립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또한 “앞으로도 국민의 실생활에서 더 체감도 높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정책영역별 다양한 사회보장통계를 발굴하고 반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통계를 국민이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별 사회보장통계 수집·분류, 데이터베이스 개선 및 통계지표별 원자료 제공 등 온라인 서비스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03-04
인구감소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주민주도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가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인구감소지역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인구감소지역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대도시에 비해 출산율이 높음에도 청년층 인구 유출로 인구가 감소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 주도로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콘텐츠 개발사업이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역 인구감소로 인한 행정서비스 사각지대 발생, 공동체 및 자치기반 약화, 지역 활력 저하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2017년부터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을 실시해 왔으며 청년 창업 및 일자리 공간조성, 보육·문화·복지 등 정주여건 개선, 도시민의 귀촌 사업 등 총 25개 사업에 337억원을 투자했다. 주요사업으로 강원도 평창은 민간기업과 협력해 ‘지역활력센터 및 IT기반 스마트타운’을 조성했고 충북 음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외국인 주민의 적응능력과 체계적인 교육을 위한 ‘외국인 주민통합지원센터 신축’ 경북 문경은 청년 이주지원을 위한 커뮤니티센터 및 쉐어하우스를 건립하기 위해 ‘청춘텃밭사업’ 등을 추진했다. 올해는 시설건립 위주의 하드웨어 사업과 병행해 지역 활력의 핵심 주체인 청장년 정착과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 프로그램 개발에 중점을 두고 총 16억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업 유형으로는 지역내 청년 또는 지역으로 유입되는 청년들이 배우고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인구활력형 청년들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특화산업 육성, 사회적경제와 지역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회복형 지역공동체 거점공간 조성과 기존 구축공간 활용도를 높이는 공간혁신형이 있다. 공모 참가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한 민간컨설팅 과정을 거쳐 프로그램 사업을 발굴, 4월 3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행안부는 서류심사, 현장심사, 선정위원회를 거쳐 5월초 최종8~16개소의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승우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관은 “3년 전부터 진행된 통합지원사업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해 왔고 올해는 신규로 소프트웨어 성격의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추가하게 됐다”며 “지역이 주도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0-03-04
지역주민이 공간의 주인이 되는 2020년 지역자산화 사업 본격 추진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지역내 방치된 유휴공간을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에게 공간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주는 ‘지역자산화 지원사업’이 올해 본격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이달 31일까지 사업 참가를 희망하는 민간단체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해 10월 농협은행, 신용보증기금과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자산화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을 약속한 바 있다. 지역자산화는 지역주민들이 지역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는 안정적인 공간 마련을 위해 건물·토지 등의 자산을 공동으로 매입·운영하고 이에 따라 창출되는 유무형의 가치를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이다. 2019년에는 시범사업으로 충남 서천의 사회적기업 ’자이엔트‘, 거제의 예비 사회적기업 ’공유를 위한 창조‘를 선정하고 활동 공간 마련에 필요한 자금에 대해 보증서 담보 대출을 지원한 바 있다. 행안부는 올해 약 25건의 지역자산화 사업주체를 선정하고 2022년까지 3년간 전국에 약 75건의 지역자산화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협은행은 올해부터 3년간 37억5천만원을 신용보증기금에 보증 재원으로 제공하고 신용보증기금은 이의 10배에 해당하는 375억원을 지역자산화 사업주체 당 최대 5억원 규모로 보증서를 발급한다. 이에 따라 연간 약 125억원의 보증서 담보 저리 대출이 지역자산화를 위해 제공될 예정이다. 금융접근성이 낮거나 과중한 이자 부담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민간단체는 신보의 보증서를 담보로 농협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민과 함께 지역자산화를 추진하려는 민간단체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는 사업예정지 관할 광역 지자체 사회적경제기업 담당부서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를 통해 지역자산화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행안부는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지역자산화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6월에서 7월 중으로 최종 선정자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학홍 행정안전부 지역혁신정책관은 “도심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와 중소도시, 농어촌지역의 빈 집 등 유휴공간 증가 상황을 지역자산화를 통해 해결하고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며 “농협, 신보와 협력을 통해 주민들의 지역사회 혁신활동을 위한 공간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0-03-04
기간제교원, 1급 정교사 자격취득하면 계약기간 중에도 호봉 오른다 예규 제정 전.후 [충청뉴스큐] 교육부는 기간제교원도 정규교원과 마찬가지로 정교사 자격을 취득할 경우 계약기간 내 봉급을 재산정할 수 있도록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를 마련했다. 앞으로는 기간제교원이 정교사 자격을 취득해 경력합산을 신청하면 신청한 다음 달부터 1호봉 오른 봉급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계약 기간 중에 자격을 취득하더라도 계약 시 산정된 봉급을 계약종료 시까지 고정급으로 지급했으나, 이번 예규 제정으로 정규교원과 동일하게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면 계약기간 중이라도 봉급을 재산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 기간제교원의 처우를 개선했다. 자격변동으로 인한 봉급 재산정은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되지만, 1월 달에 신청하지 못한 교원은 예규 시행 후 1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경력합산이 인정된다. 또한, 퇴직자를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때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14호봉 제한을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연금수급 예정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동안은 퇴직자를 임용할 경우에 연금을 수급 받는 경우, 금전적 이중혜택을 방지하기 위해 14호봉으로 제한해 왔지만 아직 연금수령 시기가 도래하지 않는 교원 등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호봉 제한을 폐지하게 된 것이다. 교육부는 “관련 부처, 시도교육청, 기간제 교원들과 오랜 기간 협의와 소통 끝에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된 이번 예규가 기간제교원의 사기 진작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학교 교육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0-03-04
최근 10년간 마스크 디자인등록출원 11배 이상 증가 연도별 디자인출원 건수 및 전년대비 출원증가율 [충청뉴스큐]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마스크 디자인의 평균 출원증가율이 43.2%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출원량을 기간별로 분석해 보면, 신종플루가 유행했던 ’09년부터 미세먼지 예보시작 이전인 ’13년까지는 미세하게 증감을 보이다가, 이후 미세먼지의 유해성 인식 확대와 ’15년 메르스 발생 등으로 마스크 출원이 꾸준히 증가했으며 특히 작년 한 해 동안에는 총 815건이 출원되어 ’18년 출원 대비 무려 212.3% 이라는 높은 출원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최근 전 세계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코로나 19와 같은 호흡기 질환과 미세먼지의 유해성 인식이 확대되고 특히 최근 갈수록 진화되고 있는 교통수단의 발달 등으로 전 세계가 지역화 됨에 따라 마스크 수출 등 관련 산업의 성장세로 인해 디자인 출원도 활성화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4차 산업과 관련한 VR·AR 기기의 등장과 개인의 취미활동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의 생활패턴 변화도 마스크 디자인에 접목되어 출원량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 출원인 유형별로 출원건수를 살펴보면, 개인출원이 1,327건로 가장 많았으며 중소·중견기업이 602건, 외국인이 96건 순으로 나타났다. 심사 유형별로 10년간의 출원건수를 살펴보면, 일부심사등록출원 대상건이 78.4%, 심사등록출원 대상건이 21.6%로 마스크 출원 디자인의 대부분이 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특허청에서는 ’19년 12월부터 일부심사등록출원 대상물품의 빠른 심사를 위해 심사처리기간을 기존 60일에서 10일 내외로 대폭 단축한 바 있어, 마스크 디자인 출원건의 신속한 권리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 문삼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최근 국민들의 위생·방역마스크에 대한 관심도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과 언급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마스크 디자인 출원건을 신속하게 심사해 빠른 권리화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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