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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종교시설 예방 상황 확인 코로나19 예방수칙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 박양우 장관은 지난 22일 여의도순복음교회를 방문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 상황을 확인하고 교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박양우 장관은 행사 연기, 교인들에 대한 예방 수칙 안내, 손 소독제 비치, 열화상카메라 설치 등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방역체계 상황을 살핀 후 종교시설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시설인 만큼 더욱 철저한 예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일부에서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되고 있어 더욱 어려운 시기가 올 수도 있으나 정부는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교계에서 협력해 주시면 이번 사태를 더욱 빨리 종식시킬 수 있다”며 “지금처럼 앞으로도 계속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0-02-24
첨단 정보통신기술로 관광 콘텐츠·기반을 육성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기반을 육성하기 위해 ‘스마트관광도시 시범조성사업’을 공모한다. 올해 처음 실시하는 ‘스마트관광도시 시범조성사업’은 스마트관광도시를 구축하는 시범단계로 내외국인 관광객 방문이 잦은 특정 구역, 거리를 대상으로 스마트관광요소[경험, 편의, 서비스, 이동수단, 응용프로그램]를 구현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관광객의 편의와 지역 관광의 경쟁력을 높이고 혁신적인 관광기업들이 모여 관광·기술이 융·복합된 미래 사업을 펼칠 수 있는 장을 만들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약 40억원 규모로 추진되며 ‘지자체와 첨단기술력을 갖춘 민간으로 구성된 연합체’를 대상으로 공모한다.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하고 사업 모델 발굴과 수익 창출에 중점을 두어 지원할 방침이다. 먼저 사업계획서 심사를 거쳐 후보 사업지 3곳을 선정하고 후보지를 대상으로 효율적인 계획안 수립과 사업계획 상담 등을 지원한다. 이후 현장 시연 등 최종평가를 거쳐 최종 사업지 1곳을 선정하고 35억원을 지원해 스마트관광요소가 구현된 관광지역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지자체는 5월 8일까지 사업계획서 등 요구 자료를 갖추어 관광공사 스마트관광사업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사업설명회는 3월 중에 열릴 예정이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정 등을 변경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사업의 목표는 민관이 함께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기반을 육성해 미래 관광산업의 선진 발판을 마련하고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이번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대상을 특정 구역, 거리 단위에서 도시 단위로 확장해 ‘스마트관광도시’를 구현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선진 스마트관광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02-24
국민연금 기금운용 전문위원회 구성 완료 국민연금 기금운용 전문위원회 구성 완료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및 지난 제1차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기금운용지침 등 제반규정 개정안에 따라 설치되는 3개 국민연금 기금운용 전문위원회 위원 위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3개 전문위원회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상근 전문위원은 오용석, 원종현, 신왕건 3명이 최종 위촉됐다. 상근 전문위원 3명의 임기는 3년이고 향후 각 1명씩 전문위원회 위원장을 1년 간 맡게 되며 나머지 2인은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국민연금기금 투자정책전문위원회는 상근 전문위원 3인 외에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3명과 외부전문가 3명으로 구성되며 앞으로 국민연금기금의 주요 투자기준, 투자정책 개발 또는 변경 등을 논의하게 된다. 국민연금기금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는 상근 전문위원 3인 외에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3명과 외부전문가 3명으로 구성되며 앞으로 국민연금기금의 주요 위험관리, 성과보상 정책 등을 논의하게 된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상근 전문위원 3인 외에 정우용·허희영, 전창환·이상훈, 조승호·홍순탁 등 6명으로 구성되며 앞으로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 원칙·기준·방법, 책임투자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류근혁 연금정책국장은 “국민연금 기금운용 전문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만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대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위원회 운영 및 논의과정을 충실히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02-24
중기부, 2만 소상공인의 온라인시장 진출 맞춤형 지원 중기부, 2만 소상공인의 온라인시장 진출 맞춤형 지원 [충청뉴스큐]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온라인시장 진출 촉진과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신청을 24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ICT 기술의 발전, 1인가구 증가 등으로 소비와 유통 트렌드가 온라인 중심으로 급격하게 이동하고 있으나, 역량 부족 또는 비용 부담으로 인해 온라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의 주요 매출 및 판매 수단으로 온라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에 따라 올해 지원규모 또한 대폭 확대했다. 지난해에 1000개사를 대상으로 75억원을 지원한 반면, 올해는 지원 규모를 2만개사로 늘렸으며 예산규모도 328억5000만원으로 증액했다. 첫째, 전문가가 소상공인 역량과 상품 수준을 진단해 최적의 온라인 채널 진출을 지원한다. 소상공인마다 온라인 역량과 제품 수준은 천차만별임에 따라, 정확한 진단없이 온라인시장에 진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해소 하기 위해 상품 분야별로 전문가 진단·평가팀을 구성, 소상공인의 상품성과 역량을 진단, 수준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동영상을 활용한 쇼핑 증가, 쇼루밍 현상 등장, 온오프라인 연계 등 새로운 소비행태 확산에 대한 대응체계로 소비자가 온·오프라인으로 보고 사는 체계를 운영한다. 특히 국민 MD제를 도입해 국민들이 숨겨진 가치있는 제품을 발굴하면 가치삽시다 플랫폼·TV·마트를 통해 홍보와 판매를 지원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소상공인과 온라인 주체간 연결자 역할에 집중해 소상공인이 온라인시장에 원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0-02-24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신규 지정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신규 지정 [충청뉴스큐] 앞으로 안전점검 등 건축물 관리에 대한 궁금한 점, 화재안전보강사업의 신청부터 계획 수립까지 ‘건축물관리지원센터’에서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5월 1일‘건축물관리법’시행에 따라 건축물관리를 위한 정책과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를 ‘건축물관리지원센터’로 지정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자체 보유한 건축물점검·진단 기술, 인재교육원 운영 노하우 및 건축구조·건축사·에너지평가사 등의 전문 인력을 활용해 부실점검을 방지하기 위한 점검결과를 평가하고 지자체 담당자 등을 지원할 콜센터를 운영할 것이다. 아울러 건축물관리점검자 교육을 시행하고 건축물 해체·철거 공사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해체계획서 검토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소방기술사·건축구조기술사 등의 전문 인력을 통해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의 신청뿐만 아니라 현장조사·보강공법 선정·예상비용 산출 등의 전문 컨설팅, 성능보강계획 수립까지 일괄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성능보강 결과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시공현장 또는 공사완료 건축물을 대상으로 모니터링도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5월 1일 부터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축물 등은 3년마다 건축물관리점검에 대한 전문교육을 받은 건축사·건축분야 기술사 등이 구조안전·에너지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이에 따라 건축물 관리점검에 참여를 원하는 건축 및 건설안전관련 전문가 등을 위한 건축구조·화재안전·점검실무 등에 대한 전문교육이 이번 달 17일부터 개설됐다. 현재 건축물관리점검자 교육은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교육원을 통해 받을 수 있으며 향후 한국시설안전공단 인재교육원 등으로 교육기관이 확대될 예정이다.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건축물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신설·변경된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일반 국민·지자체·전문가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지정했다”며 “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앞으로도 찾아가는 현장컨설팅, 지역 순회 설명회, 건축물관리점검·해체계획 매뉴얼 및 예상 FAQ 배포 등을 통해 일반 국민·지자체 등이 새로운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2020-02-24
선제적 대응으로 안전사고 예방 주력 선제적 대응으로 안전사고 예방 주력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건설사 중에서 지난 `20.1월 한 달 동안 사망사고가 발생한 회사의 명단을 공개했다. 호반산업은 지난 1월 21일 “인천검단 AB15-2블럭 호반베르디움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근로자 1명이 숨지면서 지난 19년 9월 25일 발생한 “반포천 유역 분리터널 건설공사” 현장 사망사고에 이어 또다시 사고사망자가 발생했다. 이 밖에 씨제이대한통운, 대보건설의 현장에서도 각각 1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20.1월 한 달 동안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중 3개 회사에서 3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했다. 한편 국토부는 ‘19년 7월부터 사망사고 발생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특별·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특별점검은 `20.1월 한 달 동안 사망사고가 발생한 호반산업, 씨제이대한통운, 대보건설을 대상으로 `20.3월까지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지난 ‘19년 7월부터 12월까지 24개 사망사고 발생 건설회사에서 시공 중인 총 297개 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에서는 벌점 140건을 포함해 총 733건을 지적 하는 등 기존 정기점검 대비 높은 강도로 진행됐다. 또한, 국토부는 2월 19일부터 해빙기대비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해빙기 대비 전국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착수했다. 이번 점검은 도로 철도, 공항, 아파트 등 697개 건설현장에 대해 일제히 실시하며 사고다발 대형 건설사 특별점검, 지반침하 예방 특별점검, 소형 타워크레인 특별점검과 병행해 시행 중이다. 대규모 절개지 현장, 지하굴착 현장 등 해빙기 취약 현장 등을 선정도로 150개소, 철도 149개소, 공항 9개소, 건축물·아파트 315개소, 기타 74개소 이번 점검 기간에는 해빙기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대규모 절개지 및 지하굴착 현장을 비롯해 가시설, 타워크레인 등의 위험요소 등을 중점 점검한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19년에 이어 `20년에도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집중점검하는 ‘징벌적 현장점검’을 꾸준히 실시해, 업계가 선제적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유도하겠다”이라고 강조했다. 2020-02-24
2020년 아름다운 숲속의 한반도 만들기 시작 2020년 아름다운 숲속의 한반도 만들기 시작 [충청뉴스큐]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는 국민의 나무심기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난 21일 전남 진도에서 ‘2020년 첫 나무심기’를 시작했다. 진도는 서남해안지역으로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난대림이 분포하는 곳으로 난대림 복원을 위해 황칠나무, 후박나무 등 난대 상록수를 식재해 지역사회 명품숲으로 조성하고자 작년에 이어 금년도에 38ha, 87천 그루의 나무를 조림할 예정이다. 또한, 영암국유림관리소는 오늘을 시작으로 4월 말까지 총 124ha, 318천 그루를 심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기완 영암국유림관리소장은 “황칠나무 등 난대상록수는 아름다운 경관성과 약용·식용으로도 인기가 많지만 미세먼지 저감효과에도 뛰어난 수종이다”고 하면서 “오늘 첫 나무심기를 통해 숲에 대한 소중함을 알려 국민들의 나무심기에 대한 많은 참여와 관심을 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0-02-24
중소기업협동조합, 대기업과 거래시 협상력 강화된다 중소기업협동조합, 대기업과 거래시 협상력 강화된다 [충청뉴스큐]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에 대해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담합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중기조합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간 연결이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의 소비자 이익 침해 기준’을 마련하고 지난 21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 고시는 중기조합이 수행하는 공동사업에 대해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른 담합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를 정한 것이다. 특히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해 이 고시에서 열거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지 않음을 명확히 규정해 위법 여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높였다. 또한, 중기조합의 공동사업 중 가격을 결정하거나, 조합원의 생산량을 조절하고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 등을 제한하는 경우,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조합원의 설비투자 제한, 제품 규격 강제, 입찰 시 경쟁 요소가 되는 사항의 사전 결정행위도 소비자 이익 침해행위에 포함해 소비자의 우려를 최소화했다. 반면, 중기조합이 조합원을 대신해 원자재를 공동으로 구매하거나, 상품 또는 용역을 수주하는 경우에는 담합 규정 적용이 배제됨에 따라 대기업과 거래함에 있어 협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종전에는 중기조합의 공동구매 시 공급자가 설정한 가격에 대해 수동적이었으나 앞으로는 구매희망 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공급자와의 협상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고시 제정은 지난해 개정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비롯해, 2017년부터 중소기업단체의 교섭력 강화를 위한 중기부와 공정위 간 협업의 결과로써 그 의의가 있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초연결, 초지능, 융·복합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연결의 힘’이 필요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과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기업 간 연결을 강화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기업 간 연결을 위한 다양한 공동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0-02-24
상표등록, 급할수록 우선심사신청하라 신청건수 [충청뉴스큐] 최근 상표출원이 급증하는 가운데 우선심사신청을 통한 빠른 심사가 상표출원 분야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특허청은 최근 상표출원분야에서 우선심사출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표에 관한 심사는 출원 순서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모든 출원에 대해서 예외 없이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다 보면 신속한 권리확보가 필요하거나 권리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출원인의 권리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없다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일본 등 주요국 상표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출원에 대해서는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할 수 있도록 우선심사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9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해 10년 이상 시행하고 있다. 도입초기 654건에 불과하던 우선심사신청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다가 최근 2018년 5,734건, 2019년 7,595건으로 크게 증가해 제도 도입 10년 만에 12배 가까이 급증했다. 654건 → 2,895건 → 3,487건 → 5,734건 → 7,595건 최근 우선심사신청이 크게 증가하는 이유는 2018년부터 상표출원 증가로 인해 상표심사가 지연되고 있어 빠른 심사결과를 원하는 출원인이 적극적으로 우선심사제도를 활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우선심사를 신청할 경우 출원인은 신청 후 약 2개월 후에 상표 등록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출원인으로부터 점점 더 각광을 받고 있는 원인으로 분석된다. 일반심사의 경우 ‘20.1월 기준 약 7개월 소요 기존에는 출원인이 출원한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상품 전부에 대해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우선심사신청이 가능했었다. 그러나, 2019년 7월부터는 특허청장이 등록공고 한 상표를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기관에 상표에 대한 조사를 의뢰한 경우에도 우선심사신청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해 출원인의 편의를 대폭 제고했다. 새로운 요건 도입 이후 이를 활용해 약 250건의 상표출원에 대한 빠른 심사가 진행됐고 2020년에는 이를 활용한 우선심사신청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청 정인식 상표심사정책과장은 “우선심사제도는 조속한 권리확보가 필요한 출원인 등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 심사결과를 빨리 확인하고 싶은 출원인에게 좋은 대안이 될 뿐만 아니라 신속한 권리관계 정립을 통해 분쟁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2-24
‘2020 국민안전 발명챌린지’아이디어 접수 시작 ‘2020 국민안전 발명챌린지’아이디어 접수 시작 [충청뉴스큐] 경찰청은 특허청, 소방청, 해양경찰청과 공동으로 현장 중심형 안전기술을 발굴하기 위해 경찰·소방·해양경찰청 소속 현장공무원 18만여명을 대상으로 “제3회 ‘2020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아이디어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국민안전 발명챌린지’는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치안·재난 현장공무원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느낀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해 지식재산으로 권리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모전이다. 이번 공모는 2월 24일부터 5월 20일까지 온라인과 모바일 웹사이트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공모주제: 치안·재난 분야에서 즉시 현장적용 가능한 국민안전 관련 아이디어 접수된 아이디어는 현장·지식재산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24건의 아이디어를 선발해 가치 있는 발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문 변리 기관의 컨설팅도 받을 예정이다. 이렇게 최종 선발된 아이디어가 고도화되면, 최종심사를 통해 수상작을 결정해 상금 및 상장을 수여한다. 또한, 수상작이 실제 치안·재난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전시·홍보 ▵후속 연구·개발 ▵민간업체로의 기술이전 ▵해외출원 등 후속 조치까지 지원한다. 경찰청은 작년에 개최한 제2회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대회가 “2019 국제 치안산업박람회와 연계해 전시한 ‘스마트 방패’ 등이 국내 언론과 관람객들의 호평을 받으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말하며 “올해 대회도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발굴된 아이디어가 국민과 현장경찰관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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