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중앙부처

PHOTO

MORE NEWS

표준특허 라이선스 협상은 이렇게 ‘표준특허 분쟁대응 가이드’ 표지 [충청뉴스큐] 특허청은 최근 다양한 표준특허권자로부터 로열티 요구를 받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제대로 된 라이선스 협상을 위해 참고할 수 있는 ‘표준특허 분쟁대응 가이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표준특허란 ITU, ISO, IEC 등 여러 표준화 기구에서 제정한 표준규격을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실시되어야 하는 특허를 의미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정보통신 기술을 중심으로 산업간 융합이 가속화되면서 통신기술 등의 ICT 관련 표준특허의 영향력이 전 산업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에 따라 표준특허 관련 분쟁에 노출되는 기업들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적으로 표준화 기구는 기술의 보급과 활용이라는 목표가 저해되지 않도록 표준특허권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실시를 허락하도록 선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선언에 따라 표준특허권자는 통상의 특허 분쟁과는 달리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실시자에게 라이선스 협상을 요구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은 표준특허권자에 비해 전문인력 및 협상 관련 정보가 부족해 불합리한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체결할 우려가 높다. 실제 다수의 국내 영상기기 업체들이 표준특허풀로부터 로열티를 요구하는 경고장을 받았으나, 제대로 된 협상 없이 특허풀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가이드는 표준특허권자가 경고장 등을 통해 라이선스를 요구한 경우 진행되는 협상 단계와 각 단계 별 실시자의 대응요령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로열티 금액을 산정하는 구체적인 방식과 로열티가 과도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실시자가 유의해야 하는 사항을 담고 있다. 그 외 주요 표준특허풀 정보와 주요 표준화기구별 FRAND 선언특허 확인 방법, 해외 표준특허 관련 주요 판례 분석 등 표준특허 분쟁 대응을 위해 필요한 유용한 정보들을 싣고 있다. 특허청 구영민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표준특허 분쟁 시 가이드를 참고해 초기대응 하되, 로열티 협상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특허청의 국제 지재권 분쟁대응 전략, 공동대응 지원 등 보호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2020-02-19
혁신도시, 지역경제의 거점으로 키우겠습니다 혁신도시 주요 현황(’18년→’19년)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가 ‘1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혁신도시 시즌2’ 정책에 따른 ‘19년 성과를 발표했다. 올해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혁신도시의 지역경제거점화 방안’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 해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율은 25.9%로 ‘19년 목표를 초과달성했다. 정주인구는 20.5만명으로 ’18년 말 대비 1.2만명이 증가했고 총 1425개의 기업이 혁신도시에 둥지를 틀어 ‘18년 말 대비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지난해 혁신도시법에 따른 이전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인원은 5886명이었으며 이 중 1527명을 이전지역 출신 학생들로 채용해, 지역인재 채용률은 25.9%를 기록했다. 지역별 실적을 살펴보면 지역인재 채용 풀이 가장 넓은 부산이 가장 높았고 울산과 대구·경북이 그 뒤를 이었다. 기관별로 보면 전체 109개 기관 중 60개 기관은 목표를 달성했으며 2개 기관은 신규채용이 없었고 47개 기관은 혁신도시법에 따른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이 없었다. 의무채용 예외는 주로 지역본부·지사별 채용에 기인했고 이러한 기관들은 지역본부·지사 인원 비율이 높은 특성을 보여 본사 소재 지역 인재를 채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으나, 이전지역 인재 대신 지역본부·지사가 소재한 지역 출신 학생들을 많이 채용했다. 올해에는 대전·충청권 광역화를 계기로 광주·호남권 및 울산·경남 광역화를 추진해 보다 많은 학생들이 지역인재 의무채용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혁신도시 주민등록인구는 ‘18년 말 대비 1만2177명이 증가해 20만명을 넘어섰으며 계획인구의 76.4%를 달성했다. 혁신도시의 평균 연령은 33.5세로 우리나라 평균인 42.6세에 비해 매우 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만 9세 이하 인구가 17.7%를 차지해 전국 평균의 약 2배에 달하는 특징을 보였다.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의 가족동반 이주율은 64.4%로 전년 대비 2.5%p 증가하는 등 지속 개선되고 있다. 지난 해 공동주택 3090호를 공급해, 계획대비 87.1%인 7만7460호를 기록했으며 공급된 물량의 99%가 분양됐다. 또한, 주민센터, 파출소, 소방서 등 공공시설은 계획 대비 80%인 24개소가 공급되어 주민들의 행정 서비스 접근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2개소 및 유치원 3개소, 어린이집 14개소를 열어 학교 43개소, 유치원 40개소, 어린이집 262개소가 운영 중이며 민간 대형병원 2개소도 개원해 교육·의료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 올해는 학교 3개소 및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1개소, 육아종합지원센터 1개소와 민간 대형병원 2개소, 건강생활지원센터 1개소가 추가로 운영될 예정이다. 지난 해 문화·체육센터 1개소가 문을 열었으며 올해에는 공공도서관 3개소, 체육센터 1개소, 청소년센터 1개소가 추가로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10개 혁신도시 전체에 문화·체육시설 등이 결합된 복합혁신센터 착공이 본격적으로 시작 될 예정이며 이전 공공기관들이 보유한 시설 개방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혁신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지난 해 732개사가 혁신도시로 들어섰으며 이에 따라 입주기업수는 1425개사로 ‘18년 말에 비해 두 배 넘게 증가했다. 다만, 수도권에서 이전해온 기업이 적고 소규모 기업이 다수를 차지하는 등 앞으로 해결해야할 숙제도 확인됐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는 ‘혁신도시의 지역경제 거점화 전략’을 마련 중에 있으며 지자체 및 LH, 관계부처 등과의 협의를 거쳐 계획을 보다 구체화시키고 관계기관의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략의 주요내용은 혁신도시 클러스터 활성화, 입주기업 인센티브 확대, 정주여건 개선, 산·학·연 협력 생태계 구축 등이다. 아울러 이전 공공기관 협력·연관기업 등 타겟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방문 투자상담, 합동간담회 등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전 공공기관들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역물품을 우선구매하고 있으며 ‘19년 총 구매비용 중 지역물품을 1조 2660억원을 구매해 지역물품 우선구매율 13.4%를 기록해 전년 8.8%보다 크게 증가했다. 올해에는 지역기업들의 생산품목과 공공기관별 수요를 조사해, 지역물품 우선구매 목표비율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작년 말 공공기관 이전이 마무리됨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납부하는 지방세수도 4228억원으로 전년 대비 10.9% 증가해, 열악한 지방재정에 도움을 줬다.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주현종 부단장은 “지난 한 해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모두의 노력으로 지역인재 채용 확대, 정주인구 및 입주기업 증가 등 나름의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며 “올해에는 혁신도시 시즌2를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 혁신도시를 기업과 사람이 모이고 일자리와 투자가 넘쳐나는 명실상부한 지역경제거점으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02-19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 대학 선정·지원한다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 대학 선정·지원한다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 등 급증하는 도시재생 전문 인력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양성을 위해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 대학을 공모를 통해 선정해 지원한다. 본 공모는 지난 해 도시재생 특별위원회에 보고된 ’도시재생 인력양성 방안‘의 주요한 추진과제로 경제·문화·복지·도시·건축·거버넌스 등을 아우르는 융·복합적 인재를 양성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대학의 전공과목과 도시재생 사업 현장 실무를 융합하고 지역의 특화된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석·박사 과정을 제시하는 대학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향후 5년 동안 지원할 예정이며 선정된 대학에게는 학생 장학금, 기자재 및 시설비, 연구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교직원 인건비 등을 지원하되, 대학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자산의 일부 매칭도 의무화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학 선정 평가 기준은 대학별 인력 양성 계획의 전략적 우수성, 학과 및 교수진 구성, 창업 지원, 특성화 수준 등 교육계획의 우수성, 계획 수행역량 및 사업추진 의지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선정 이후에도, 매년 실적을 평가해, 우수한 대학에게는 차년도 예산 지원을 증액하거나, 부진한 대학은 지원 축소 및 선정 취소까지도 검토하는 등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를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공모에 참여하는 대학이 도시재생 전문 인력의 중·장기적인 양성을 위해서 금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지역거점 교육기관 연합체’ 와의 연계전략을 제출할 경우, 가점이 부여된다. 지역거점 교육기관 연합체는 대학교, 광역 도시재생 지원센터,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되어 현장에서 즉시 업무가 가능한 도시재생 코디네이터를 양성하는 협업체로서 금년 처음 운영되는 만큼 응모 대학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요구한다. 이외에도, 석·박사 취득 학생들의 취업 지원 전략, 산학 협력 네트워크 구축방안, 지역특화 잠재력을 극대화할 특성화 전략 등을 평가요소로 포함해 대학 교육 프로그램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한다. 이번 공모는 20일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되어 3.20일까지 대학의 계획안을 접수하며 서면평가, 발표평가 및 현장실사 절차를 거쳐, 4월 3일에 최종 선정된 대학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조성균 도시재생역량과장은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 대학 선정·지원 사업을 통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이끌어나갈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도시재생 분야를 선도할 대학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02-19
교량난간 등 소규모 파손도‘안전조치 의무화’ 교량난간 등 소규모 파손도‘안전조치 의무화’ [충청뉴스큐] 앞으로 교량 난간 등 추락방지시설의 파손과 같은 소규모 파손에 대해도 사용제한·금지, 위험표지판 설치, 기한 내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가 의무화되며 사회복지시설과 같은 소규모 취약시설도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기존의 중대한 결함외에 추가로 안전조치가 의무화 되는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의 결함”과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계획 수립 의무화를 담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시설물의 구조적인 붕괴 등이 우려되는 중대한 결함에 대해서만 안전조치가 의무화되어 있어, 소규모 파손의 경우에는 공중에게 피해를 줄 수 있더라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과 같은 소규모 취약시설의 경우에는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및 보수·보강의 의무가 없어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대안이 필요했다. 중대한 결함이 아니더라도 사용자가 직접 이용하는 부위에서 사용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결함에 대해는 사용제한·금지 등 긴급안전조치와, 위험표지판 설치, 기한 내 보수·보강 이행 등 안전조치가 의무화됐고 - 이에 대한 세부사항으로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에 결함의 종류를 시설물의 난간 등 추락방지시설의 파손 도로교량, 도로터널의 포장부분이나 신축 이음부의 파손 보행자 또는 차량이 이동하는 구간에 있는 환기구 등의 덮개 파손으로 규정했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등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계획에 관할 소규모 취약시설의 일반 제원 설계도서 안전점검 실시계획 및 그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해 수립하도록 해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지속·의도적으로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하는 업체 등의 명단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1년간 게시해 부실점검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하고 부실점검을 방지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하지만 그동안 안전사각지대에 있던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되어 국민의 안전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안전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02-19
자생식물 바위손에서 녹조 해결의 실마리를 찾다 바위손 사진 [충청뉴스큐]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최근 자생 양치식물 바위손의 유해 남조류 사멸 효과를 확인하고 관련 후속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2018년 3월부터 최근까지 고려대학교 박우준 교수 연구진과 자생식물 60여 종을 대상으로 유해 남조류인 ‘마이크로시스티스 에르기노사’의 제거 효과를 연구했다. 60여 종의 자생식물 중 바위손의 대표성분 아멘토플라본이 유해 남조류를 대조군 대비 86% 이상 사멸시키는 것을 확인했다. 환경부는 국내에서 녹조 현상을 일으키는 유해 남조류 4종을 지정해 관리하는데 그 중 마이크로시스티스는 가장 보편적으로 녹조 현상을 일으키는 남조류로 알려져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마이크로시스티스를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자생식물을 탐색했으며 바위손이 가장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생식물 바위손은 부처손과에 속하는 양치식물로 산지 바위지대나 절벽 주변에 서식하는 상록성 여러해살이풀이다. 한방에서 만년초, 불사초, 권백 등으로 불리며 학계에서 바위손의 남조류 사멸 효과가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연구에서 바위손의 유효성분으로 밝혀진 아멘토플라본은 다양한 식물에 존재하는 플라보노이드계 물질로 항암 등의 효과가 보고된 바 있다. 이번 연구결과는 환경공학 분야의 저명한 학술지인 유해물질학회지 올해 2월호에 게재될 예정이다. 연구진은 아멘토플라본의 현장 적용을 위해 기존에 녹조제거제로 사용하는 과산화수소 등 물질과 병행해 혼합처리하는 방법 등을 추가로 연구 중에 있다. 현재 녹조 제거 방법으로는 황토 살포, 과산화수소 처리 등이 사용되고 있으며 대안 물질을 찾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배연재 국립생물자원관장은 “바위손의 유효성분인 아멘토플라본의 유해 남조류 제거 효과가 최초로 밝혀진 것이 의미가 있으며 향후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0-02-19
전국 지자체, 올해 소방·복지직 등 지방공무원 3만2042명 채용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2020년도 지방공무원 신규 충원계획에 따라 총 3만2042명의 지방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주로 소방·사회복지·생활안전 등 주민 삶의 질과 밀접한 현장중심의 신규 인력 수요, 베이비붐 세대 퇴직 및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에 따른 육아휴직 등의 증가 수요를 반영한 것이다. 직종별로는 일반직 2만5651명이며 특정직 4776명, 임기제 1546명,별정직 27명, 전문경력관 42명을 선발한다. 시·도별로는 경기도, 서울, 경북, 전남, 경남 순이다. 직렬별로는 부족한 현장인력 충원을 위해 소방직 4771명,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등으로 사회복지직 2632명, 방문간호·치매안심센터 등을 위한 보건 및 간호직 1574명 등을 선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신규 인력은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2만6686명,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5356명 채용할 예정이다. 또한, 사회통합 실현 및 공직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장애인, 저소득층, 고졸자 등의 선발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애인 구분모집은 7·9급 시험을 대상으로 법정 의무고용비율 보다 높은 1399명, 저소득층 구분모집은 9급 시험을 대상으로 법정 의무고용비율 보다 높은 812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9급 기술계고 졸업자 대상 경력경쟁임용시험은 올해 331명을 선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년 공채 필기시험은 9급은 6월 13일 7급은 10월 17일 실시하며 시·도별 선발인원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및 자치 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아울러 2021년부터 9급은 5월중, 7급은 8월중으로 필기시험 일정이 변경되고 전국 동시에 실시되는 공채와 경채의 중복접수도 제한된다. 7급 공채 필기시험의 경우 1차 필수과목 중 영어와 한국사 과목이 2021년부터 각각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될 예정이며 올해부터 9급 기술계고 졸업자 대상 경력경쟁임용시험은, ’18년부터 고교에 적용되고 있는 2015년 교육과정이 반영되어 출제된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주민 접점의 현장·생활 중심의 공무원 채용을 확대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대민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유능한 인재 발굴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0-02-19
정부, 올해 미군기지 주변지역 개발 1조 3천억원 투입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정부가 올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개발을 위해 110개 사업에 1조 2926억원을 투입한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발전종합계획 2020년도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국토부, 문체부 등 6개 부처와 함께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은 미군기지 설치로 지역개발이 제한돼 온 주변지역 발전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2008년부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해 지난해까지 422개 사업에 12조 1116억원을 지원했다. 발전종합계획은 2008년부터 2022년까지 15년간 525개 사업에 총 43조 8664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 사업규모는 110개 사업에 국비 1553억원, 지방비 1639억원, 민자투자 9735억원 등 총 1조 2926억원으로 지난해 1조 1559억원 대비 1367억원이 증가했다. 사업별로는 대전 신탄진동 생태공원 조성사업 30억원 등 13개 신규사업 377억원 천안 병천천변 인도설치사업 14억원 등 계속사업 79건 1조 1308억원 구미 북구미IC 진입도로 확장공사 38억원 등 완료사업 18건 1241억원이다. 분야별로는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비 지원 반환공여구역 개발 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된다. 정부는 먼저 인천 캠프 마켓 기지 역사·문화공원 조성에 535억원, 파주 캠프 하우즈 기지 공공생활체육시설 조성에 160억원 등 3개 사업에 필요한 토지매입비로 올해 779억원을 투입한다. 춘천 캠프페이지 기지 시민복합공원 조성 138억원, 동두천 캠프님블 부지내 군숙소 건립에 172억원 등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위한 12개 사업에 2367억원이 투입된다 이밖에 충남 천안시 병천천변 인도 설치 사업 14억, 경기 양주시 양주역세권 개발 사업 2229억원 등 주변지역 개발을 위한 95개 사업에 9780억원이 투입된다. 한편 행안부는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민간사업자도 주한미군이 설치한 기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는 민간사업자가 기지 내 기존 시설물을 활용하고 싶어도 사용이 제한돼 있어 철거 후 신축해야만 한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그동안 미군기지 주변지역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한 지역발전 정체를 감수해야 했다”며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민간투자를 통해 미군기지 주변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0-02-19
'기생충' 영화 속 케이푸드, 세계 시장 마케팅한다. '기생충' 영화 속 케이푸드, 세계 시장 마케팅한다. [충청뉴스큐]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 수출기업을 위해 영화 ’기생충‘의 오스카 4관왕 수상 활용, 오는 22일부터 미국 대표 온라인몰인 아마존을 시작으로 베트남·인니·태국 등에서 ’한국식품 온라인 판촉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미국 아마존에서는 ’오스카 4관왕 기념, 한국 식품 4개 고르면 1개는 무료‘ 이벤트를 개최해, 영화 속에서 노출되었던 식품과 온라인몰에서 인기있는 ’수출 농식품‘을 판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미국 현지에서 구매 가능한 신선농산물인 ’신고배‘와 ’팽이·새송이 버섯‘도 아마존에 입점, 특별 판촉전도 추진하고 다양한 시장 다변화를 위해 인도네시아에서는 큐텐, 베트남은 라자다, 태국은 쇼피 등 신남방 국가 중심으로 3월 중 ’영화 속 이슈식품‘ 온라인 특별 판촉전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기생충 영화의 오스카 후광에 맞물려 경제적 효과를 내기 위해 미국 현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영화관내 한국 식품 홍보 부스를 설치 등 다양한 이벤트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미국 현지 유명 유튜버와 함께 영화 속에 나왔던 한국 식품 먹는 모습 및 방법을 인스타그램 및 유튜브에 배포하고 콘텐츠에 한국 식품 구입 가능한 온라인몰 링크 연동 등 구매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홍보부스를 통해 현지 소비자들에게는 다양한 한국 식품을 소개하고 ‘한국 식품 먹는법’, ‘한국 식품 활용한 나만의 요리법’ 등 다양한 참여형 이벤트를 통해, 미국 주류 시장 내 한국 농식품을 알리고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상진 수출진흥과장은 “한때 드라마의 인기로 중국에서 ’치맥‘ 바람이 불어, 우리나라 맥주 수출이 늘었던 것처럼 콘텐츠를 통해 한국의 식문화를 알리는 것은 또 다른 한류”며 “이 기회를 활용해 한국 식품의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02-19
매체 환경 변화에 맞춰 다양한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방송영상콘텐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 방송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다양한 방송영상 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 올해는 전년 대비 30% 증가한 규모로 총 174억원을 투입해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지원, 방송영상콘텐츠 포맷 육성 지원, 뉴미디어 방송콘텐츠 제작 지원, 어르신문화 방송콘텐츠 제작 지원,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기반 실감형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지원, 국제방송문화교류 지원, 수출용 방송콘텐츠 재제작 지원 등 7개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급변하는 매체 환경에 발맞추어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를 기반으로 ‘실감형 방송영상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하고 ‘뉴미디어 방송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에서는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분야를 새롭게 지원한다. 드라마가 신규 소재를 기반으로 장편 또는 시즌제로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드라마 시범 프로그램 제작’과 방송영상 독립제작사의 포맷 저작권을 확보하고 그 수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송포맷 본편 제작’도 올해부터 지원한다.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은 방송영상독립제작사가 다큐멘터리, 드라마 등 우수 방송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양한 방송영상 콘텐츠가 제작될 수 있도록 전년 대비 다큐멘터리·드라마 단편 부문 지원금을 최대 5천만원 증액하고 안정적인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원금 내 인건비 편성 비율 제한을 폐지했다. ‘방송영상콘텐츠 포맷 육성 지원’ 사업은 방송 포맷 제작 활성화와 해외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방송포맷 본편 제작’뿐만 아니라 신규 포맷 시범 프로그램 제작, 방송포맷 연구소 운영, 해외 시연회 참가, 국제 포맷 시장 개최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뉴미디어 방송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은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웹·모바일 중심 시대에 대응해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웹드라마, 웹예능/웹다큐·교양 등 뉴미디어 방송콘텐츠를 발굴한다. ‘어르신문화 방송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은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다큐/교양, 예능 분야를 비롯해 공익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공공 콘텐츠 다큐/교양 부문 제작을 지원한다. 세대 간 공감대 확산을 위해 어르신문화 방송콘텐츠 예능 분야 지원금을 전년 대비 25% 증액했다. 올해 처음 선보이는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기반 실감형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은 증강현실·가상현실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실감형 방송영상콘텐츠 제작과 실감형 방송영상 콘텐츠 연구소 운영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방송영상콘텐츠가 해외시장에 많이 진출하고 신한류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국제방송문화교류 지원 사업과 수출용 방송 콘텐츠 재제작 지원 사업의 조건 장벽을 낮췄다. ‘국제방송문화교류 지원’ 사업은 해외 제작 연계망을 확대하기 위해 해외 방송사뿐만 아니라 해외 제작사와도 공동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 요건을 완화했다. 지원 대상은 교류 국가 간 공감할 수 있는 주제와 소재를 담을 수 있는 작품으로 다큐멘터리 부문에서는 3개, 비다큐 부문에서는 2개 선정할 예정이다. ‘수출용 방송콘텐츠 재제작 지원’ 사업은 국내 우수 방송콘텐츠가 중남미와 독립국가연합, 중동·북아프라카 등 신흥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재편집 등을 지원한다. 수출계약이 완료된 작품의 현지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현지 시연회 개최, 온·오프라인 광고 게재 등 해외 홍보 지원 부문을 신설했다. 2월 19일부터 3월 4일 오후 3시까지 방송영상콘텐츠 제작과 뉴미디어 방송콘텐츠 제작, 어르신문화 방송콘텐츠 제작, 방송포맷 시범 프로그램 제작, 방송포맷 연구소 운영, 수출용 방송콘텐츠 재제작 지원 대상을 신청받고 ‘방송포맷 본편 제작’은 3월 16일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제방송문화교류 지원 사업 공모 일정은 3월 중에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올해는 빠르게 변하는 미디어 환경을 반영한 새로운 사업도 추진한다”며 “예년과 마찬가지로 표준계약서 사용, 근로시간 준수 등 공정하고 상생하는 방송 생태계를 만드는 데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0-02-19
게임물 관련 사업자 변경허가·등록 신고기한 연장 등을 통해 민원인 편의 높인다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제작업 및 게임제공업 등의 변경허가·등록 신고 기한을 연장하는 등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게임물 관련 사업자 변경허가·등록 등 신고기한 30일 이내로 연장, 처리 기한 3일로 단축 그동안 게임제작업 및 게임제공업 등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변경허가·등록을 하거나 영업의 양수인 등이 지위승계를 신고할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에 시행규칙을 개정해 신고기한을 30일 이내로 늘림으로써 ‘영화비디오법’ 등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기했다. 아울러 기존 게임제작업 및 게임제공업 등의 허가·등록 등의 처리기간이 3일인 데 비해 변경허가·등록 등의 처리기간은 7일이었으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변경 처리기간을 3일로 단축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했다. 게임물 관련 사업 양도·상속 및 지위 승계 시 불필요한 서류 및 절차 간소화 게임제작업 및 게임제공업 등을 양도·상속 등을 한 자가 허가증·등록증 등을 분실해 게임제공업 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지위승계신고서에 허가증 등을 붙이기 어려운 경우에, 관할 지자체가 지위승계 사실을 다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허가증 등의 제출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한 법제처의 법령 개선 의견을 반영해 양수인이 지위승계를 신고하기 위해 양도인과 함께 지자체를 방문하고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 지자체가 이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보내도록 함으로써 양도인이 별도로 세무서를 다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줬다. 환전 관련 행위 등에 적용되는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 아울러 그동안 환전 관련 행위 등에 적용되는 행정처분 기준이 없어 이를 규정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환전 또는 환전 알선,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해 처분을 명확하게 했다. 기타 사항으로 영업자가 폐업신고 시 지자체와 세무서에 각각 방문해 신고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폐업신고서에 관련 안내 문구를 추가했으며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게임물관리위원회에 개선조치 이행 결과를 전자문서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민원인의 관점에서 불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간소화하고 건전한 게임 문화를 확립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0-02-19

<<<4021 4022 4023 4024 4025 4026 4027 4028 4029 4030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중앙부처

TOP STORIES

PHOTO

MORE NEWS

HOT KEY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