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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우한 국민 입소 현황, ‘코로나19 대응상황 및 조치계획’ 추진상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수칙 [충청뉴스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김강립 부본부장 주재로 각 부처와 함께 3차 우한 국민 입소 진행상황, 코로나19 대응상황 및 조치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차 우한 국민의 임시생활시설 입소 진행상황에 대해 발표했다 2월 12일 임시항공편을 통해 김포공항에 도착한 147명 중 국내 검역 과정에서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었던 5명과, 그 자녀 2명은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됐고 진단검사 결과 전원 음성으로 확인되어 경기 이천시 국방어학원에 마련된 임시생활 시설에 입소했다. 그 외 증상이 없었던 140명도 국방어학원에 입소했고 전원에 대한 진단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우한 귀국 국민들은 앞으로 14일동안 국방어학원에서 생활하게 되며 7개 부처와 이천시로 구성된 정부합동지원단이 이를 지원한다. 정부합동지원단에는 의사 2명과 간호사 2명 등 의료진과 구급대원 2명도 포함되어 있다. 우한 귀국 국민들은 1인 1실을 원칙으로 배정되고 기본적인 생활물품을 제공받는다. 아울러 매일 2회 발열체크 등을 통해 증상을 검사하고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음압차량을 이용해 국가 지정 격리병원으로 이송된다. 정서적 안정 및 소통 지원을 위해 심리상담지원사 2명과 통역사 3명도 배치됐다. 김강립 부본부장은 “1차와 2차에 이어 3차 우한 국민들께서도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방역조치하고 불편없이 생활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늘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는 지난 2월 9일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및 조치계획’의 유입 차단 강화 지역사회 전파 방지 확산 대비 선제적 대응 등 분야별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코로나19의 국내 유입 차단 강화를 위해 중국 본토 외 홍콩과 마카오를 검역 오염지역으로 추가 지정해 입국 시 건강상태질문서를 징구하고 특별입국절차도 적용했다. 또한 국내 연락처를 확인하고 자가진단앱을 통해 매일 1회 자가진단 결과를 제출하도록 해 입국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또한, 여행이력 정보를 의료기관과 약국에 확대 제공했고 주요 환자 발생지역에 대해 여행을 최소화할 것과 불가피한 여행 시의 예방수칙을 안내했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 방지를 위해 우선 지자체 중심의 자가격리 관리를 강화했다. 자가 격리자 관리 업무를 행안부에서 전담하고 시·도별 지역담당관을 지정해 관리 역량을 집중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도별 환자 접촉자 격리시설도 확대했다. 또한,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진단시약 생산을 확대하고 진단검사 기관도 확충했다. 진단검사 건수도 대폭 확대했다. 현행 일일 5천명 수준의 진단검사 수행가능 역량을 2월 말까지 2배로 확충할 예정이다. 의료기관 내 감염증 전파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선별진료소에 이동식 엑스레이 장비 확충 예산 188억원을 지자체에 집행 하고 에어텐트, 이동형 음압기 등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비 233억원도 요청한 상황이다.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확진 환자를 치료중인 의료기관의 손실보상 규모를 파악하고 구체적 보상 기준 등을 정할 손실보상심의위원회도 구성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지역사회에 확산하는 것을 사전 대비하기 위해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사용률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추가적 병상이 필요한 확산 상황을 대비해 지자체별 운영계획을 점검 중이다. 또한, 역학조사 즉각대응팀 확충을 위한 인력풀 구성을 논의 중이며 역학조사관 전문임기제 확대 및 상반기 채용 등도 추진 중이다. 코로나19의 치료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임상TF 중심으로 확진자 대상 임상연구 기반 진료권고안을 오늘 발표했으며 코로나19 국내 분리주 분양을 통해 치료제 등도 개발 및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오늘 회의에서 “지난 국무총리 주재 회의에서 발표한 조치계획을 꼼꼼히 준비해 시행함으로써, 코로나19의 국내 유입을 최대한 차단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0-02-13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 근절 나선다 우리나라 수출입 위험물컨테이너 물동량 현황 [충청뉴스큐] 해양수산부와 관세청은 수입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 4월까지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 식별시스템’을 구축하고 합동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위험물컨테이너는 화물의 특성에 따라 습기가 없고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보관하거나 위험물 간 일정한 거리를 두는 등의 안전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위험물컨테이너를 일반화물로 거짓신고해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 화학반응 등을 통한 화재·폭발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최근 5년간 수입 위험물컨테이너 물동량이 연평균 6.3% 증가하는 등 안전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관세청은 수입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 근절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먼저, 해양수산부는 미신고가 의심되는 위험물컨테이너를 자동으로 식별하는 전산시스템을 올해 4월까지 구축한다. 이 시스템은 위험물이 항만구역에 반입될 때 해양수산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위험물 정보와 관세청에 신고한 수입통관 화물정보를 비교해 미신고 의심 위험물컨테이너를 식별하게 된다. 미신고가 의심되는 위험물컨테이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와 관세청이 합동으로 컨테이너 개방검사를 실시해 위험물 신고 여부와 화물의 수납·고정상태 등을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외국의 화주가 고의로 위험물컨테이너를 일반화물로 위장해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수출국 정부기관과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 정보를 공유하고 양자회의나 국제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정부 간 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민종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 식별시스템과 관세청 합동검사를 통해 위험물 반입에 관한 신고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며 “이러한 조치가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로 인한 선박 화재·폭발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위험물을 무역항으로 반입할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위험물컨테이너점검제도를 통해 위험물 운반자가 국제해상위험물운송규칙과 국내법령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또한, 위험도가 높은 수출화물을 법정 검사대상으로 지정해 운송 전에 정부대행기관에서 안전점검을 받도록 하고 있다. 2020-02-13
상주 공검지의 생성 및 변천사, 화석 돌말류로 검증 공검지 변화 과정 [충청뉴스큐]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최대 6000년부터 쌓인 상주 공검지 퇴적층의 화석 돌말류를 분석해 자연습지였던 이곳이 1400년 전에 인공 저수지로 축조됐다는 사실을 생물학적으로 검증했다고 밝혔다. 상주 공검지는 우리나라 논 습지 중 처음으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조선 초기에 작성된 ‘고려사’에 따르면 1195년 공검이라는 큰 못에 축대를 쌓아 저수지를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다. 1959년 말 서남쪽에 오태저수지가 완공되자 이 곳은 모두 논으로 만들어졌고 1993년 옛터 보존을 위해 1만 4716㎡ 크기로 개축됐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연구진은 지난해 4월 9일부터 11일까지 상주 공검지 일대 2곳에서 각각 9m와 8.5m 깊이로 땅을 파내고 공검지 생성 시기에 관한 생물학적인 근거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퇴적층을 분석했다. 연구진은 퇴적층에 남겨진 화석 돌말류의 출현량과 출현종의 특성 분석으로 공검지의 생성 시기와 과거 수환경 변화를 규명했다. 분석 결과, 공검지의 6000년 전 퇴적층에도 화석 돌말류가 발견되어 축조 이전에는 공검지가 자연적으로 생긴 습지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1400년 이후에는 4단계의 수위변화가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연구진은 150년여 전 퇴적층에서 각종 돌말류와 수생식물에 붙어사는 돌말류가 최대로 증가한 것으로 볼 때, 이 시기에 최대 수위를 보였다가 이후 육상화가 되기 시작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연구진은 공검지 퇴적층에서 32종의 미기록 화석 돌말류를 발견했다. 발견된 미기록 화석 돌말류 중 가장 오래된 종은 피눌라리아 엑시도비온타로 공검지가 만들어졌을 당시에 살았던 돌말류로 추정했다. 이 종은 2003년 일본 도쿄 우소리호에서 처음 발견된 종으로 습지환경에 주로 서식하는 종이다. 정상철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미생물연구실장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상주박물관과 함께 상주 공검지의 옛 규모를 정확히 밝히기 위한 후속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벽골제, 수산제, 의림지 등 역사적 가치가 높지만 아직 생물학적으로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기원 전후로 추정되는 고대 저수지로 연구를 확대해 국가습지보호지역 보전 연구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02-13
행안부, 전자증명서 발급 대상 증명서 총 13종으로 확대 전자문서지갑 만들기 [충청뉴스큐] 주민등록등초본만 가능했던 전자증명서 발급 대상 증명서가 지방세납세증명 등 12종이 추가돼 총 13종으로 늘어난다. 전자증명서는 디지털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을 통해 서류를 발급받고 제출할 수 있어 국민의 삶을 편리하게 하는 서비스이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4일부터 정부24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전자증명서 발급·제출 대상 증명서를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추가되는 전자증명서 12종은 주민등록등·초본과 더불어 국민들이 많이 발급받고 있는 증명서로 병적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지방세납세증명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 건축물대장등·초본 자동차등록원부등본 운전경력증명서 초중등학교졸업증명 예방접종증명 등이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해주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은 은행대출 등에 활용할 수 있어, 금융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증명서 발급을 원하면 먼저 ‘정부24’ 어플리케이션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하면 된다. 이어 정부24앱에서 증명서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하고 발급을 신청하면 전자증명서를 스마트폰에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된 전자증명서는 개인 간 주고받거나 중앙부처, 지자체 등 행정·공공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자 병적증명서’는 복학신청과 군경력 확인, 자격시험 가산점 인정 등에 ‘전자 출입국사실증명’은 해외출장 증빙 등에 활용될 수 있다. 전자증명서는 위변조 방지와 진본여부 확인이 가능하며 암호화된 상태로 보관돼 안전하게 다른 기관에 전송할 수 있다. 현재 이들 전자증명서를 금융·민간기관에도 제출할 수 있으므로 전자증명서를 제출받은 기관에서 업무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교육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주민등록등초본 전자증명서 발급 시범사업을 벌인 결과 ’20년 1월말 기준 발급은 29,686건, 제출은 12,321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각종 기관으로의 제출 건수 중 금융기관 제출이 290건, 공공기관 제출이 146건, 지자체 등 행정기관 제출이 319건이었다. 또한, 행안부는 연말까지 국세납세증명 등 전자증명서 발급 대상 증명서를 순차적으로 추가해 100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민이 전자증명서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증명서 사용처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활용도를 더욱 높이겠다”고 하면서 “국민이 생활 속에서 편리하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20-02-13
진영 장관, 지방자치단체장에 공명선거 동참 요청 서한 전문 (시장 대상) [충청뉴스큐]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명선거 문화 조성을 위한 자치단체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진영 장관은 14일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정부는 이번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자치단체의 법정 선거사무를 적극 지원하고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예방과 단속활동을 철저히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 장관은 “공무원의 선거중립이 엄정히 지켜지고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확립해 달라”고 말하며 특히 “공직감찰 활동을 강화해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선거중립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진 장관은 이어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선거인명부 작성과 투·개표소 지원 등 법정선거사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투표 참여 홍보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2020-02-13
해충방지 효과 없는 논·밭두렁 태우지 마세요 출처: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영농기를 앞두고 논·밭두렁이나 농사 쓰레기 등을 태우다 임야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만큼 화재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최근 3년간 산과 들에서 발생한 임야화재는 총 7736건 이며 32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논·밭두렁 등을 태우다 발생한 인명피해의 85%가 50세 이상에서 발생했고 - 특히 전체 사망자의 69%가 70세 이상에서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본격적인 영농기 시작 전인 2월에는 1089건의 임야화재로 55명의 인명피해 발생했다. 2월의 임야화재를 원인별로 분석해 보면 988건이 부주의로 발생했다. 부주의는 주로 쓰레기 소각이나 논·밭두렁 태우기, 화원방치 등이 원인이었다. 조사에 따르면 해충을 없애려고 논·밭두렁을 태우는 것은 오히려 해충의 천적을 사라지게 만들어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충청지역 논둑에서 서식하는 미세동물 조사해충 908마리, 해충의 천적 7256마리 올해는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과 들에서의 임야화재 발생 위험이 높다. 논·밭두렁이나 비닐, 쓰레기 등을 무단으로 태우는 것은 불법이며 자칫 산불로 번지면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와 벌금·징역 등의 처벌을 받는다. 산림이나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실로 산불을 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비닐 등 농사 쓰레기는 절대 태우지 말고 수거해 처리하고 마른 풀 등은 낫이나 예초기 등으로 제거한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소각이 필요할 경우에는 마을단위로 지방자치단체 산림부서의 허가를 받은 후 공동으로 실시한다. 공동소각은 산불진화차 등 화재를 쉽게 진화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산불진화대원의 도움을 받아 진행한다. 김종한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그 동안 관행처럼 해왔던 논·밭두렁 태우기는 실질적인 해충방지 효과가 없고 안타까운 사고로 이어지기 쉬운 만큼 이제는 그만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0-02-13
행안부, 코로나19 불똥에 납품일 못 지키게 된 중소기업에 계약기간 연장, 계약 금액 조정 등 지원키로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코로나19로 중국산 부품이나 원료 수입길이 막히면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각 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과의 계약기간 연장, 계약금액 조정, 대체상품 활용 등을 허용하도록 했다. 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관련 계약집행 운영 요령’을 마련, 지난 11일 전 자치단체와 17개 교육청 등에 통보했다. 이번 조치는 경기도 건의에 따른 것으로 경기도는 지난 10일 코로나19 피해현황 조사결과 일부 중소기업의 경우 중국 공장 가동 중지로 부품 수급 지연이 발생해 납품지연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2월 3일부터 6일까지 도에서만 총 27개 기업의 피해사례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을 토대로 자치단체별로 계약기간 연장과 계약금액 조정 등의 조치를 즉시 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 조정 대상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산하 공공기관 등으로 코로나19로 계약이행에 영향을 받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계약기간 연장, 계약금액 조정, 대체·대용품 활용, 수의계약 등을 추진하게 된다. 먼저, 계약기간 연장은 부품재료 수급 지연 등으로 계약기간 내에 계약이행이 어려울 경우 계약자가 작업장 가동 중지, 사업장 일시 폐쇄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해당 업체를 지연배상금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계약금액 조정은 부품이나 재료 가격 급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현행 법률은 계약체결 후 90일 이내에 물품구매액이 6%이상 증가해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계약심의위원회가 판단하거나, 물품구매액이 10%이상 증가할 경우 등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계약된 제품과 성능 등이 동일하거나 더 좋은 대체품이 존재할 경우 대체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각 자치단체별로 즉각 시행에 들어가도록 했다”며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02-13
모태펀드 1조3천억원 출자, 2조5천억원 벤처펀드 조성한다 모태펀드 1조3천억원 출자, 2조5천억원 벤처펀드 조성한다 [충청뉴스큐]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는 13일 ‘2020년 모태펀드 출자 공고’를 통해 10개 부처가 역대 최대 예산 1조 1065억원과 회수재원 1910억원을 포함해 총 1조2975억원을 벤처펀드에 출자한다. 이를 통해 총 2조5000억원 이상의 벤처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는 작년 4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갱신한 벤처투자의 열기를 꺼뜨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단단히 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다만 이번에는 출자금액 1조2975억원 중 1조2080억원에 대한 출자내용을 공고하고 미공고하는 895억원은 3월 이후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올 한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역대 최고의 본예산 8000억원과 회수재원 1000억원으로 구성된 9000억원을 출자해 1조87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한다. 혁신기업의 창업단계를 지원하는 스타트업 펀드에 5200억원을 출자해 9200억원 규모 펀드를 조성하고 창업 이후 후속성장을 지원하는 스케일업 영역을 강화하기 위해 혁신기업의 도약 단계를 지원하는 점프업 펀드에 3800억원을 출자해 9500억원 규모 펀드를 조성한다. 창업초기, 청년창업 펀드가 대규모로 조성된다. 상대적으로 투자 리스크가 큰 창업초기 기업 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 후원자 역할을 해, 투자기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소재부품장비 펀드가 1100억원 규모로 최초 조성된다. 이 중 600억원은 벤처캐피탈이 투자대상을 사전에 확보하고 펀드를 조성하는 프로젝트 펀드로 조성된다. 수입 대체효과가 입증되거나 수출 등 글로벌 진출이 가능한 우수기업 등을 벤처캐피탈이 사전에 발굴하고 펀드를 조성할 때, 모태펀드가 1:1로 매칭한다. 나머지 500억원은 일반적인 형태의 펀드로 조성한다. 특히 이번에 조성되는 펀드는 ’소부장 강소기업 100‘, ’소부장 스타트업 100‘ 등 정부가 선정한 유망기업에 집중 투자되도록 의무심사조건이 설정된다. 규제 샌드박스 펀드도 500억원 규모로 신규 도입한다. 동 펀드는 규제 샌드박스 4법을 통해 규제특례를 받은 기업에 집중 투자하며 규제자유특구 지정 구역에서 지정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들도 투자 대상에 포함된다. R＆D 매칭펀드도 500억원 규모로 최초 도입한다. 벤처캐피탈이 발굴하고 투자한 R＆D 수행기업에 동일한 조건으로 1:1 매칭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기존 제품을 일부 개선하는 수준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기술·제품을 생산하는 도전적 R＆D 수행기업이 중점 투자 대상이다. 여성, 지방, 소셜임팩트, 기술지주 펀드 조성을 통해 투자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도 지속한다. 혁신기업의 도약단계를 지원하는 점프업 펀드는 규모에 따라 Ⅰ단계와 Ⅱ단계로 구분하며 Ⅰ단계는 펀드 당 700억원 내외 규모로 Ⅱ단계는 1200억원 이상 규모로 조성한다. 점프업Ⅰ단계 펀드는 혁신성장 3000억원, M＆A 4000억원을 조성한다. 먼저 혁신성장 펀드는 최근 4차 산업혁명 핵심으로 각광받는 DNA, BIG3 분야 기술진보 기업에 집중 투자한다. M＆A 펀드를 통해 M＆A를 통한 기업의 도약을 지원한다. 점프업Ⅱ단계 스케일업 전용펀드는 2500억원 규모로 조성하며 기업당 평균 투자금액을 50억원으로 설정한다. 최우량 기업에 대규모 자금을 공급한다. 유니콘 탄생의 초석으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모태펀드는 민간자금을 벤처투자로 유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위해 ‘05년 출범 이후 15년간 총 24조 8617억원을 조성해 6035개 창업·벤처기업에 18조 1753억원을 투자했다. 특히 ’17년 정부 출범 직후 8000억원의 대규모 추경은 지난해 벤처투자 4조300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치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더불어, 국내 유니콘 11개 중 9개가 모태펀드 자펀드를 통해 탄생하면서 유망 기업의 선별 능력도 인정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금년 모태펀드를 통해 공급되는 2조5000억원 규모 벤처펀드가 최근 벤처투자 성장 동력이 지속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금년부터 점프업 펀드가 본격 조성되는 만큼 추가적인 유니콘 기업 탄생이라는 성공 사례도 만들어 나갈 것으로 기대한.”고 밝혔다. 또한, “올해는 ‘벤처투자촉진법’ 시행으로 벤처투자 제도가 완비되는 만큼, 모태펀드 마중물 역할을 통해 ‘벤처 4대강국’으로 진입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2020-02-13
FTA 상대국 품목번호 이젠 미리 확인하세요 FTA 상대국 품목번호 이젠 미리 확인하세요 [충청뉴스큐]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해 수출을 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오늘부터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주요 상대국들의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운영기준 및 활용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전자책으로 내려받아 실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란 수출입자 등이 수출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품목번호를 특정하기 곤란한 경우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 각국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권한있는 기관에 품목번호 심사를 의뢰해 결정을 받는 제도를 말한다. 특히 수출입물품이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원산지기준은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결국 정확한 품목분류의 결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동일한 물품이라도 국가마다 분류기준이 다를 수 있고 이에 따른 체약상대국과의 상이한 품목분류는 우리 수출기업의 FTA 활용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걸림돌 중 하나가 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의 품목분류를 체약상대국의 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해 해당 국가의 권한있는 기관으로부터 미리 확인받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지식이나 인력이 부족한 개별 수출기업이 체약상대국의 제도에 대해 일일이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실제 무역 현장에서 활용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었다. 이에 관세청에서는 국제원산지정보원과 함께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와 FTA 교역량이 많고 품목분류 관련 통관애로 발생 빈도가 높은 중국·인도·베트남 등 주요 5개 국가를 포함해 총 21개국의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운영 현황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해왔고 이번에 각 국가별 사전심사 신청인 및 신청기관,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처리기간, 유의사항 등 실무적으로 꼭 알아야 할 핵심내용만을 선별해 전자책으로 제작·배포하게 된 것이다. 관세청 담당자는 ‘관세청 Yes-FTA 포털’과 관세평가분류원 및 국제원산지정보원 누리집에서 전자책을 내려받을 수 있으며 해당 자료가 체약상대국과의 품목분류 해석 상이로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거나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수출기업이 보다 많은 FTA 활용 혜택을 누리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0-02-13
과학적 수사·분석으로 불법 식·의약품 차단 수사･분석사례집 표지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식·의약품 위해사범에 대한 수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614종 부정물질 분석법 등을 담은 ‘2019 식·의약품 등 수사·분석사례집’을 발간한다. 식약처는 수사·분석 역량 강화를 위해 분석 가능한 성분과 시험법을 추가하고 기존 분석법의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있으며 - 검찰청·세관 등 관련 기관과 공유해 위해사범 적발, 부정·불법 제품의 신속한 차단 등에 활용될 것이다. 사례집의 주요 내용은 식·의약품 중 불법혼입 성분 501종 식용금지원료 성분 29종 화장품·의약외품 성분 143종 기타 성분 17종이며 관련 수사·보도 사례와 분석 방법으로 구성됐다. 새로 추가한 분석법은 항우울·항불안제 22종 부자, 초오 관련 9종 아토피 치료 관련 성분 8종이며 시험조건 등 개선된 분석법은 단백동화 스테로이드류 28종 발기부전치료제와 그 유사물질 성분 83종 여드름 치료 관련 성분 20종이다. 식약처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부정·불법 성분이 혼입된 식품·의약품과 식용금지원료 성분이 사용된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분석 영역이 확대된다. 에 따라 사전 예방을 비롯해 대응체계가 한 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로 불법 스테로이드 제제 등 최근 5년간 의뢰받은 시험분석 2,316건 중 518건에서 부정·불법 성분이 검출되어 위해제품 차단 등 안전관리에 활용되고 있다. 식약처는 부정·불법 제품 유통을 예방하고 신속·정확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과학적 수사·분석 영역을 넓히고 역량을 확대해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20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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