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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월 가뭄 예·경보 발표 가뭄 시 국민행동요령 [충청뉴스큐] 정부는 작년 가을부터 이번 겨울까지 평년수준의 비가 내려, 올해 4월까지 강수량은 대체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예상되나, 당분간 용수공급 우려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전국 댐과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도 평년대비 125% 이상 수준이며 시·도별로도 평년대비 100% 이상의 저수율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수리시설 보수·보강 중인 일부 저수지에 대해서는 영농기에 맞추어 용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용수 사전 확보를 위해 양수저류 등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댐의 용수 비축 체계를 유지하며 지형적 특성 등으로 인해 비상급수를 실시 중인 일부 지역에도 제한·운반급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김종효 행안부 재난대응정책관은 “최근 평년보다 많은 비가 내려 당분간 정상적으로 용수공급이 가능하다”며 ”향후, 강수량 부족에 대비해 영농기까지 사전 용수 비축 및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용수 정상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2020-02-11
경찰청-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가 힘을 모아 2015년생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했다. 조사 수행체계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2019년 최초로 실시한‘만 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2019년 5월‘포용국가 아동정책’을 통해 발표됐으며 아동 안전을 강화하고 양육환경 개선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실시됐다. 총 2만 9084명의 아동을 조사하기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의 아동 및 복지 담당 공무원이 아동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했다. 담당 공무원의 대면 상담을 통해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점검했으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찰수사를 통해 아동의 안전을 끝까지 확보했다. 전수조사를 통해 담당 공무원이 2만 9061명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직접 확인했으며 이 중 185명의 아동에게 양육환경 및 아동발달에 필요한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했다. 전수조사 과정 중 학대가 의심된다고 신고 된 5명의 아동에 대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학대여부를 면밀하게 조사했다. 그 결과, 3명 아동사례는 학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2명 아동사례는 학대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학대 피해아동으로 판단된 3명에 대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현재 교육, 상담 등 전문적인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 수사를 통해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점검한 아동은 총 23명이었으며 이 중 22명 아동은 안전하게 양육되고 있음을 확인했고 나머지 1명 아동은 학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 양성일 실장은 “이번에 처음 실시된 만 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통해 대부분 아동이 가정에서 안전하게 양육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학대의 위험이 있거나 복지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적극적으로 지원한 것이 이번 전수조사의 중요한 의의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조사기간 동안 방문조사에 협조해 주신 만 3세 아동 양육 가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찰청 강황수 국장은 “아동학대 피해자는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스스로 피해신고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아동의 안전을 위한 시민의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고 학대가 의심될 경우 철저히 수사해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는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활용해 매년 만3세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올해 10월~ 12월에는 2016년생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02-11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앞장서겠습니다. 초중고 학생 대상 설문 결과 [충청뉴스큐] 교육부와 통일부는 학생과 교사들의 북한·통일에 대한 인식과 각급 학교의 통일교육 운영 실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 ‘2019년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북한에 대한 생각’이라는 질문에 ‘협력’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3.8%로 2018년 50.9% 대비 7.1%p 하락했고 2017년 41.3%에 비해서는 2.5%p 증가했다. 통일에 대해 ‘평화·화합의 이미지’와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라는 응답은 계속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다만, ‘통일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55.5%로 2018년 63% 대비 7.5%p 하락했으며 2017년도 62.2%에 비해서는 6.7%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률: 62.2% → 63.0% → 55.5% ‘학교 통일교육 실태’와 관련한 질문에서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통일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79.5%로 최근 3년간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교사들의 ‘학교 통일교육 운영’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 비율은 61.9%로 2018년 53.0% 대비 8.9%p 증가였으나, 2017년 63.6%에 비해서는 1.7%p 하락했다. 또한 교사들은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과제로 ‘다양한 체험 활동 제공’, ‘통일교육 자료 보급’, ‘교사의 전문성 향상’, ‘학생·학부모 의식 개선’, ‘통일교육 시간 확보’ 순으로 응답했다. 교육부와 통일부는 ‘2019년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시도교육청과 협업을 강화하고 학교에서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접경지와 비무장지대 등과 같은 평화·통일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체험 교육을 확대하고 교사들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 통일교육 연수를 강화하려고 한다. 아울러 학생 눈높이에 맞는 교육자료를 지속적으로 개발 보급하고 통일교육 수업 활성화 및 ‘통일교육주간’ 운영 등을 통해 평화·통일에 대한 학생들의 공감대를 확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02-11
한우 유전능력 더 정확하게 예측하는 방법 찾았다 한우의 육량, 육질 관련 유전적 설명력(형질에 기여하는 정도) 분석 [충청뉴스큐] 농촌진흥청은 한우의 육량, 육질 형질에 관여하는 유전 마커에 가중치를 적용하면 유전능력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한우의 유전능력은 약 5만 개의 유전 마커를 활용해 예측하며 유전 마커가 경제형질에 같은 비중으로 기여한다는 가정 아래 분석해 왔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유전 마커에 따라 형질에 기여하는 정도가 다름을 확인하고 이를 한우의 유전능력 분석에 적용했다. 연구진은 한우의 주요 경제형질에 관여하는 유전 마커의 기여도를 분석한 후, 유전 마커에 가중치를 둔 분석방법과 기존 방법의 능력 예측 정확도를 비교했다. 한우의 도체중, 등심단면적, 등지방두께, 근내지방도를 혈통정보만으로 분석하면 40∼50%의 정확도를 나타낸다. 유전체 정보를 활용한 일반적인 분석방법은 각 형질별로 74%, 67%, 62%, 65%의 정확도를 보였다. 유전 마커에 가중치를 둔 분석방법은 기존 방법보다 도체중의 정확도가 2.7% 높았으며 등지방두께도 4.48% 향상됐다. 등심단면적과 근내지방도는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도체중과 등지방두께의 경우, 전체 유전 마커 중 상위 10개가 형질에 기여하는 비중이 약 10%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김태헌 동물유전체과장은 “한우의 유전능력을 더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 앞으로 기계학습이나 인공지능 등 빅데이터 분석법을 도입하고 좀 더 다양한 유전체 정보를 융합해 능력을 예측하는 연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0-02-11
공익사업 시행으로 해제된 GB 주민도 주택 신축 가능 공익사업 시행으로 해제된 GB 주민도 주택 신축 가능 [충청뉴스큐] 앞으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경우에도 당해 해제지역의 기존 주택 소유자에게 주택, 근린생활시설의 이축자격이 부여된다. 국토교통부는 GB를 해제하고 시행하는 공익사업도 GB인 상태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과 동일하게 주택, 근린생활시설의 이축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11일 통과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은 작년 8월 20일에 개정된 개발제한구역법을 시행하기 위한 후속 개정 작업의 일환으로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GB 내 주민 불편해소 등 규제개선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간 GB에서 허용되는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GB의 입지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에 이축을 허용하고 GB를 해제하고 시행하는 공익사업의 경우에는 이축을 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GB를 해제하고 시행하는 공익사업의 경우에도 주택, 근린생활시설에 대해 GB로 이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GB를 해제하고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토지보상법에 따른 이주대책에서 제외되고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이축자격도 부여받지 못하던 주민들도 혜택을 받게 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사항은 해당 공익사업을 직접 목적으로 GB가 해제되고 시행일 당시 종료되지 않은 공익사업인 경우에 해당 주민이 주택 등의 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체계성, 안정성, 신뢰성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그간 민간에서 1년 단위 위탁계약을 통해 운영해 온 GB관리전산망 업무를 2월 21일부터는 공간정보 전문 공공기관인 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해 수행하기로 했다. GB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 등을 위해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그간 지역조합에만 허용하던 GB 내 농산물 판매 등을 위한 공판장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모든 조합으로 확대해 앞으로는 품목조합도 GB에서 공판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도심 내 부족한 택배화물 분류시설의 확충을 위해 도시철도 차량기지 내 유휴부지에도 택배화물 분류시설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친환경차 보급, 미세먼지 감축 등을 위해 자동차 전기공급시설, 수소연료공급시설을 GB 내 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대시설로 설치하는 것도 허용된다. 도심 인근의 실외체육시설의 수요 증가, GB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해 실외체육시설이 시·군·구별 설치허용 물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22.2월까지 한시적으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단체·경기단체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도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하도록 하던 GB 내 열수송시설, 신재생에너지 설비 사전 조사·계측시설도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국토교통부 권혁진 도시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GB인 상태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과 GB를 해제하고 시행하는 공익사업 간의 형평성 논란과 입지규제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것”이며 “GB 관리전산망을 공공기관에 위탁함에 따라 보다 투명하고 철저한 구역관리도 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보다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02-11
‘테마주’는 ‘화제주’로 ‘펫팸족’은 ‘반려동물 돌봄족’으로 새말모임에서 만든 대체어 목록(2019년 10월~현재)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테마주’와 ‘펫팸족’을 대체할 쉬운 우리말로 ‘화제주’와 ‘반려동물 돌봄족’을 선정했다. ‘테마주’는 증권 시장에 영향을 주는 큰 사건이 일어나면 그 주제와 관련해 한꺼번에 변동하는 여러 주식을 이르는 말이며 ‘펫팸족’은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며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르는 말이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지난 2월 3일부터 6일까지 열린 새말모임을 통해 ‘테마주’의 대체어로 ‘화제주’를, ‘펫팸족’의 대체어로 ‘반려동물 돌봄족’을 선정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테마주’, ‘펫팸족’처럼 어려운 용어 때문에 국민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화제주’, ‘반려동물 돌봄족’과 같은 쉬운 말을 발 빠르게 다듬고 있다. 또한 관련 부처들도 쉬운 말 쓰기에 동참하고 있는데 특히 국토교통부는 각종 공문서와 홍보물에 ‘블랙 아이스’ 대신 ‘도로 살얼음’을 사용하는 등 알기 쉬운 말들을 널리 사용하고 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정부 부처와 언론사가 주도적으로 쉬운 말을 사용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02-11
‘기술 입은 문화예술교육’으로 창의가 넘치는 미래세대 꿈꾼다 (사진 설명)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지원한 문화예술교육 사업 교육현장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는 아동·청소년들이 예술과 기술이 융·복합된 문화예술교육을 받아 창의가 넘치는 미래세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와 함께 ‘문화예술 직업체험 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기술 입은 문화예술교육’은 전국 문화예술회관에서 이루어지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예술-기술 융·복합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다. 우리 아이들은 기술 매체와 융합된 공연예술과 전시 작품의 기획부터 실행까지의 전 과정을 심도 있게 탐구하고 경험하며 이를 통해 예술적 감수성을 높이고 공연·전시 기획, 교육·실연, 무대·조명·음향·영상 등 다양한 미래 문화예술 분야 직업군에 대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다. 올해는 전국 37개 문예회관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며 2월 11일부터 3월 16일까지 전국 문예회관과 문화예술교육 단체를 대상으로 기획형과 연결형으로 구분해 참여 기관을 공모한다. 기획형은 자체적으로 융·복합 프로그램을 기획·개발하고 실행할 수 있는 문예회관 7개 내외를 선정해 기관별 프로그램 개발·운영비를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연결형은 예술-기술 융·복합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단체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10개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선정된 프로그램은 전국 30여 개 문예회관과 연결해 운영할 방침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기술 입은 문화예술교육’으로 문화예술교육의 가치와 방법론이 한 단계 높아지고 아동·청소년들이 미래 문화예술 분야의 잠재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기술과 매체를 창조적 도구로 활용하는 문화예술교육을 함께 고민하고 발전시켜 나갈 전국 문예회관과 관련 단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0-02-11
우리 동네 유휴공간을 ‘작은 미술관’으로 만드세요 2020년도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지원 공모 홍보물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오는 28일까지 ‘2020년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 지원’ 사업의 대상 기관을 공모한다. ‘작은미술관’은 지역의 공공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밀착형 소규모 미술 공간으로서 전시와 교육, 주민 참여 창작 활동 등을 통해 지역 주민과 예술가가 함께 만들어 가는 문화공간이다. 문체부가 등록 미술관 등 전시공간이 없는 지역의 주민들도 미술을 경험하고 문화예술에 대한 열망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5년에 시작한 이 사업을 통해 2019년까지 5년간 작은미술관 17개소를 조성·지원했다. 특히 작년에는 예산 6억 3천만원으로 우리미술관 등 9곳을 지원해 작가 718명이 참여한 가운데 63개 전시, 121개 주민 참여 프로그램 등을 진행했고 주민 총 3만 2천 명이 작은미술관을 방문했다. 올해는 기존 작은미술관의 의견을 수렴해 공모 시기를 작년에 비해 2달 앞당겼고 예산과 지원관을 늘렸다. 신규 미술관을 대상으로 기존 미술관의 운영 비법을 공유하는 상담 프로그램도 신설했다. 공모 분야는 신규 조성, 지속 운영, 전시 활성화 등 3가지이며 선정된 기관에는 전시기획비와 인건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공모에는 지역문화재단, 문화예술 분야 비영리법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이 참여할 수 있다. ‘신규 조성 지원’ 분야에서는 생활권 내에 등록미술관, 대안공간, 미술전시실 등이 없거나,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작은미술관을 새롭게 조성하는 것을 지원한다. ‘지속 운영 지원’ 분야는 조성 이후 1~2년이 경과한 작은미술관의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한다. 2018년, 2019년에 조성된 작은미술관을 운영하는 단체가 신청할 수 있다. ‘전시활성화 지원’ 분야는 조성된 지 3년 이상 경과한 작은미술관의 운영 활성화와 그 밖에 공공 전시공간을 작은미술관으로 전환해 활용하는 것을 지원한다. 2015년, 2016년, 2017년에 조성된 작은미술관을 운영하는 단체 또는 문예회관,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중앙부처·공공기관·지자체가 보유한 전시공간을 작은미술관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단체가 신청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지난 5년간 조성된 작은미술관 17개관에 관람객 총 23만명이 방문했다. 이처럼 작은미술관은 지역 주민들이 즐겨 찾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올해도 작은미술관을 통해 미술에 대한 문턱을 낮추고 지역 주민들의 일상을 예술로 물들일 수 있도록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0-02-11
성능이 강화된 새로운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으로 교체·설치하세요 2020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함께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컴퓨터 설비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을 새로 선정해 2020년 2월 11일에 고시했다.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호에 따르면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컴퓨터 설비 등에 문체부 장관이 고시하는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2018년에 프로그램 4개가 선정·고시되어 현재까지 운영되어 왔다. 이번에 고시된 ‘2020년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은 공고를 통해 접수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효과성, 안정성, 확장성, 관리 능력, 고객 대응성 등에 대한 현장 심사와 정보통신, 유관 기관 및 학계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선정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으로 등록된 업소는 새롭게 선정·고시된 차단프로그램을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차단 프로그램 누리집에 접속해 교체·설치해야 한다. 선정된 프로그램 설치에 대해서는 프로그램별로 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점검 중 새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거나 이전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업소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는다. 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에 기여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새롭게 고시된 차단프로그램은 나날이 교묘하게 진화되는 우회프로그램 등에 대응하는 차단 기술을 적용해 음란물과 사행성게임물로부터 청소년 등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0-02-11
‘함께 일하는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 갑니다 2020년 제29회 장애인고용 인식개선 공모전 [충청뉴스큐]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2020년 제29회 장애인고용 인식개선 공모전'을 개최한다. '함께 일하는 행복한 일터'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모전은 그래픽디자인, 웹툰, 동영상 등 3개 분야로 나눠 진행한다. 그래픽디자인과 동영상 분야는 장애인고용에 대해 잘못된 편견, 차별, 선입견을 없앨 수 있는 내용이면 제출 가능하다. 웹툰 분야는 일상생활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사라진 경험을 웹툰 형식으로 제작해서 제출하면 된다. 작품은 3월 27일 오후 6시까지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되고 심사 결과는 4월 6일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분야별로 최우수작 1편에는 고용노동부장관상과 상금 250만원, 우수작 1편에는 공단 이사장상과 상금 100만원, 장려상 5편에는 공단 이사장상과 상금 50만원을 수여한다. 20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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