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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만드는 혁신성장 거점,‘산업단지 상상허브’공모실시 산업단지 상상허브 개발구상(안)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노후 산업단지를 일자리창출과 혁신성장 거점기지로 조성하기 위한 ”산업단지 상상허브” 사업대상지 공모를 실시한다. “산업단지 상상허브”란 산단 내 국·공유지, 휴·폐업부지, 유휴 부지 등을 대상으로 토지용도를 유연하게 전환 후, 각종 문화·편의·지원 기능을 집적하고 고밀도로 복합개발하는 산단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이번 공모는 작년 11월 발표한‘산단 대개조 계획’후속조치로 추진된다. “산업단지 상상허브” 공모에 선정된 사업대상지는 국토부가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재생사업 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해 각종 특례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업추진을 위한 혜택 강화를 위해 일반상업지역까지 용도변경을 허용 하고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도 전면 면제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단지 상상허브”는 도시재생 인정 사업의 대상으로‘도시재생특별법 시행령’,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지정될 경우 관련 국비지원도 받을 수 있으며 복합개발에 따른 건물을 건립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의 저리융자로 사업비도 지원하고 공공기관 소유공간과 사업시행자의 기부채납 공간 등을 활용해 창업지원·교류협력공간 등을 조성해 청년창업을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모신청 관련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 안내가 될 예정이며 3월 2일 부터 4월 30일 까지 국토교통부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 대상지는 노후산단 재생사업 및 노후거점 경쟁력강화사업 선정된 27개 사업지구 내 일정규모 이상의 국·공유지, 휴폐업부지, 유휴부지 등으로 사업시행자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해야하며 공공사업자의 경우 부지의 소유권 취득이 가능할 경우 공모신청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김근오 과장은 “산업단지 상상허브” 사업대상지에 대한 고밀도 복합개발을 위한 특례를 부여해 사업촉진을 강화하고 관련 사업계획 수립을 신속히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02-05
러시아·아제르바이잔과 新북방정책 외연 확대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6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제2차 ‘한-아제르바이잔 경제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프로젝트, 보건의료, ICT·전자정부, 농업, 개발협력 등 협력 사업을 논의했다. 동 경제공동위는 그간 ‘06년부터 개최했던 경제협력위원회를 2016년에 경제공동위로 격상해 개최한 이후 4년만에 열리는 회의로서 新북방 정책의 외연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우리측은 박기영 산업부 통상차관보, 과기정통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이 참석했고 아제르측에서는 발리자다 교통통신첨단기술부 차관, 경제부, 보건부, 농업부 등 관계부처·기관이 참석했다. 카스피해 서쪽에 위치한 아제르는 유럽과 중앙아를 연결하는 물류 요충지이자 자원 부국으로 산업의 다각화를 추진 중에 있어 우리 나라와의 협력 수요가 큰 신북방정책 파트너이다. 회의에서 우리측은 플랜트 건설에서 우리 기업 참여를 적극 요청했고 산업, ICT, 개발협력, 보건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등 호혜적인 협력관계를 한층 더 강화했다 우리측은 우리기업이 참여 추진중인 GPC 프로젝트와 복합화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아제르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으며 양측은 ‘비즈니스협의회’ 설립을 논의하고 산업단지 발전 경험을 공유, 중소기업·스타트업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공적개발원조사업의 원활한 이행과 신규 사업 분야 발굴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는 한편 우리측은 아제르 전자정부 발전을 위해 ‘전자정부협력센터’ 설립을 제안했다. 우리 제약 기업의 아제르 진출을 위해 규제 개선을 요청하고 그외 양국 농업 연구기관간 협력, 대학간 교수·학생교환 프로그램, 폐기물·수자원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아제르 방문 前 러시아를 방문했으며 ‘한-러 수교 30주년’ 계기 기념행사 개최 등 양국 경제 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러시아 산업통상부 차관, 경제개발부 차관과 각각 면담을 가졌다. EAEU 주도국이자 인구 1.4억명의 거대시장을 보유한 러시아는 우리 신북방정책의 핵심 협력국으로 정부는 올해 수교 30주년을 모멘텀으로 양국간 교역 300억불, 인적교류 100만명 목표 달성을 위해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기영 통상차관보는 ‘한-러 산업협력위원회’ 공동대표인 모로조프 산업통상부 차관과의 면담에서 조선, 자동차 등 기존협력 강화뿐 아니라 소재·부품·장비, 디지털경제 등 신산업 협력 활성화 및 한-EAEU FTA 추진을 논의했다. 양측은 금번 면담 시 논의한 협력의제들을 발전시켜 제10차 한-러 산업협력위원회 및 양국 고위급 교류 계기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막시모프 경제개발부 차관과의 면담에서 양측은 올해가 한-러 서비스·투자 FTA 협상 타결의 적기라 판단하며 고위급 교류 계기 핵심 성과사업으로 협상 타결을 추진하자는데 공감했다. 박기영 통상차관보는 서비스·투자 FTA라는 제도적 기반하에 실질적 서비스 교역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양국 정부가 선제적이고 시범적인 협력 사업을 추진해 양국 기업의 참여를 독려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양국간 교역과 투자를 보다 높은 수준으로 이끌기 위해 서비스·투자뿐 아니라 상품분야의 FTA도 긴요하다고 언급하며 한-EAEU FTA 협상 개시를 위한 러 경제개발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아울러 박기영 통상차관보는 러시아와 아제르 방문 계기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과 모스크바, 바쿠에서 간담회를 가졌으며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우리나라 교역다변화 정책의 핵심 지역인 新북방시장 개척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모스크바에서 현대차 판매법인을 방문해 사업현황 및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직원들을 격려했으며 러시아 국영은행 스베르방크 본사를 방문해 레프 하시스 부회장과의 면담을 갖고 한국과의 AI, ICT 등 신산업 분야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금년 2월중 상트페테르부르크 현대차 조립공장 누계 생산 대수 200만대 기념식을 갖는 현대차는 러시아 자동차 시장 점유율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작년 10월부터 모바일 플랫폼 구축을 통한 차량공유 서비스 ’Hyundai Mobility’를 제공하고 있다. 러시아 최대 은행인 스베르방크는 최근 금융서비스의 디지털화를 적극 추진중이며 금융사업 외에도 AI, IT 분야를 접목한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등을 본격화하고 하고 있는바, 하시스 부회장은 IT강국인 한국과의 적극적 협력 의사를 표명했다. 2020-02-05
2월 초 갑작스런 한파 시작, 한랭질환 발생 주의 한랭 질환 건강수칙(포스터) [충청뉴스큐] 질병관리본부는 오늘 전국 대부분의 아침 기온이 어제에 이어 영하권으로 떨어지고 일부 지역은 한파 주의보·특보가 예상됨에 따라 한랭질환 예방에 주의를 당부했다. ’20년 1월의 평균최저기온은 영하 1.1℃로 평년보다 4.3℃ 높은 온화한 겨울날씨를 보였고 추위에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런 한파에 노출될 경우 적절하게 대비하지 않으면 한랭질환이 발생하기 쉽다.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로 현재까지 신고된 한랭질환자는 229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발생 수는 27% 감소했으나 한랭질환자 발생 특성은 예년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노년층이 전체 환자 중 108명으로 가장 많았고 질환별로는 저체온증이 20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발생환자의 76명은 음주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장소는 길가나 집주변과 같은 실외가 173명으로 많았고 발생시간은 하루 중 지속적으로 발생했으나, 특히 기온이 급감하는 새벽·아침에 75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남자가 153명, 여자가 76명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2배 많이 발생했다. 65세 이상이 108명으로 연령군별로는 80대 이상 49명, 70대가 43명, 60대가 39명, 50대가 37명 순이었다. 오전 06-09시 45명, 03-06시 30명 순으로 주로 새벽·오전시간에 많았고 하루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외 길가에서 61명으로 가장 많았고 실내 집 43명, 실외 주거지주변 38명 순이었다. 저체온증이 203명으로 가장 많았고 동상 14명, 기타 8명, 동창 4명 순이었다. 무직 110명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44명, 학생 19명, 주부 12명, 사무종사자 8명 순으로 발생했다. 연령대별 발생장소 특성을 살펴보면, - 30세 미만은 주로 실외 길가 - 30세 이상 50세 미만은 실외 길가, 실외 강가·실내 집에서 각각 4명 - 50세 이상 70세 미만은 실외 길가, 실내 집 70세 이상은 실외 주거지주변, 실내 집 22명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광역시도별로는 경기도가 42명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 21명, 충남 19명, 강원·전남 각각 18명, 부산 17명 순으로 나타났다. 시군구별로는 인천 서구 10명, 경기 평택시·경기 화성시·강원 춘천시 각각 5명순으로 많았다. 신고된 한랭질환자 중 76명이 음주상태, 5명이 노숙인으로 보고됐다. 한랭질환은 심각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지만 건강수칙을 잘 지키는 것으로도 예방이 가능하므로 한파 시 내복·장갑·목도리·모자 등으로 따뜻하게 몸을 보호하는 등‘한파대비 건강수칙’을 준수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고령자와 어린이는 일반 성인에 비해 체온 유지에 취약하므로 한파 시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보온에 신경 써야 하고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는 등 증상이 악화되어 위험할 수 있으므로 추위에 갑자기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무리한 신체활동을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술을 마시는 경우 신체는 열이 올랐다가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지만 추위를 인지하지 못해 위험할 수 있으므로 한파 시에는 과음을 피하고 절주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저체온증은 응급상황이므로 발생 즉시 병원에 내원해야 하며 적절한 조치가 없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어 주변의 관심과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올 겨울이 평년보다 기온이 높아 2월 초 갑작스런 한파에 신체 적응력이 떨어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하고 ‘한파대비 건강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한랭질환자가 길가와 주거지 주변 등 실외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으나 실내 집에서도 발생하고 있어 난방장치가 취약한 환경의 경우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자체에서는 특히 독거노인, 노숙인, 쪽방 거주자 등 취약계층 대상 안부확인과 겨울철 행동요령 등 안전교육 및 피해예방 활동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0-02-05
질병관리본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분리성공·유전정보 공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한국 분리주 유전자 계통 분석 [충청뉴스큐] 질병관리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로부터 바이러스를 분리하는데 성공했으며 이를 백신·치료제 개발 등을 위해 과학계와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환자 호흡기 검체를 세포에 접종해 배양한 결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증식을 확인했으며 바이러스 유전자 염기서열을 분석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분리를 입증했다. 질병관리본부가 공개한 바이러스 유전정보에 따르면, 분리된 바이러스는 중국, 프랑스, 싱가포르, 독일 등 국외에서 분리된 바이러스와 염기서열이 일치했으며 의미 있는 유전자 변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내 분리주의 염기서열 정보는 세계보건기구의 GISAID 등에 등록되어 국내외 연구자들이 연구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분리된 바이러스는 진단제, 치료제, 백신 개발에 없어서는 안 될 자원으로 연구개발에 활용되도록, 유관부처와 적합한 자격을 갖춘 관련기관에 분양하겠다”고 밝혔다. 2020-02-05
작고 까다로운 진딧물 104종 정보, 생생하게 본다 ‘한국의 진딧물 I’ 표지 [충청뉴스큐]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서울대 이승환 교수진과 함께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진딧물 104종의 정보를 다룬 ‘한국의 진딧물 I’ 도감을 최근 발간했다고 밝혔다. 진딧물은 크기가 0.5~8.0㎜ 정도의 작은 곤충으로 먹이가 되는 숙주 식물의 영양분을 빼앗고 바이러스 등 각종 식물병을 매개하는 해충이다. 전 세계적으로 5천여 종, 우리나라에는 471종이 있다. 이번 도감은 생생한 자연 현장의 화상 자료와 더불어 우리나라 진딧물의 분류와 생태는 물론, 최근에 밝혀진 생활사, 기주식물, 발생시기, 식물병 매개현황 등의 국내외 자료를 담았다. 특히 관련 연구진들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7년간 전국의 숲, 농경지, 섬, 생활권 수목 지역 등을 직접 조사해 진딧물 104종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실었다. 104종은 진딧물아과 65종, 까마귀쪽진딧물아과 1종, 층층나무진딧물아과 1종, 참알락진딧물아과 10종, 털진딧물아과 6종, 면충아과 3종, 털관진딧물아과 1종, 뿔진딧물아과 3종, 왕진딧물아과 13종, 잎말이진딧물아과 1종 등으로 구성됐다. 이중 농작물, 과수, 화훼, 생활권 수목 등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종은 목화진딧물, 조팝나무진딧물, 찔레수염진딧물 등 65종이다. 특히 이번 도감은 종 판별에 가장 기본이 되는 무시성충뿐만 아니라 간모, 유시성충, 유성형 암컷 및 수컷, 월동란 등 봄부터 겨울까지 다양한 기주식물에 사는 여러 형태의 진딧물을 고해상도 사진으로 실었다. 또한 진딧물이 기주식물에 출현하는 시기를 비롯해 주로 나뭇잎 등 기주식물의 특정 부위를 기록했다. 진딧물의 생활환 종류, 유성형 출현 시기, 식물병 매개 여부, 국내외에서의 피해 사례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이밖에 현장에서 종 판별이 가능하도록 살아있는 진딧물의 체색, 중요한 기관들의 형태와 크기, 변이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했다. 연구진들은 이번 도감이 고화질 화상자료 등을 많이 수록했기 때문에 진딧물의 종 판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그간 진딧물은 크기가 작아서 현장에서 종 판별이 힘들어 초기 관찰과 후속 관리가 어려웠다. 배연재 국립생물자원관 관장은 “고화질 화상자료와 기주식물 및 기타 필요한 정보들을 집대성한 이번 도감이 국내에서 환경문제를 일으키는 진딧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효과적인 관리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진딧물 I’ 도감은 이달 안에 주요 도서관을 비롯해 관련 연구기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그림파일 형태로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에도 2월 6일 공개된다. 2020-02-05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포럼 검토안, 정부 제출 포럼 검토안 1~5안의 2050년 부문별 주요 사회상 [충청뉴스큐] 환경부는 ‘2050 저탄소 사회 비전 포럼’에서 우리나라의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에 대한 검토안을 5일 환경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에 출범한 포럼은 총괄, 전환, 산업, 수송, 건물, 비에너지, 청년 등 총 7개 분과에 69명이 참여했다. 포럼 참여자들은 약 9개월간 60여 차례의 논의를 거쳐 이번 검토안을 마련했다. 이번 검토안의 특징은 국내 분야별로 온실가스 전문가가 참여해 우리나라 저탄소 발전전략 및 이에 따른 기후변화 정책의 장기 추진방향을 정부에 제안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 검토안을 토대로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올해 말에 우리나라의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마련해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제출할 예정이다. 포럼은 우리나라 기후변화 정책의 장기 비전을 ’저탄소사회 전환과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국가경제 구현‘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적극 동참,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범국가적인 도전, 지속 가능한 선순환 탄소중립 실현, 국민 모두의 노력을 4대 원칙으로 세웠다. 포럼은 205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1안부터 제5안까지 5가지 복수안으로 제시했고 장기적으로 탄소중립 달성방안도 논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5가지 복수안은 2017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2050년까지 최대 75%에서 최저 40%를 줄이는 것이다. 또한 포럼은 탄소중립에 대해서는 조속히 달성해야 할 목표로 제시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기술, 비용 등에 대한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포럼은 저탄소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기술·산업·정책·사회 등 국가 전반에 걸친 혁신 틀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기술혁신을 위해 융합형 저탄소 기술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 개발, 실증, 확산 추진이 필요하며 기술 간 융합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산업혁신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향상, 수소산업 등 저탄소 핵심 선도분야의 육성을 추진하고 저탄소 설비 투자 확대 지원 등 녹색금융 활성화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정책혁신 과제로는 탄소가격을 반영한 국가 정책 설계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화석연료에 대한 과세체계 조정, 배출권거래제 내실화 등 저탄소를 중심에 둔 정책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저탄소사회로의 전환이 미래 도시 및 지역 발전의 주요한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명확한 역할 정립과 참여 확대 기회 부여 및 중앙·지방정부 간 협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5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전환, 산업, 건물, 수송, 비에너지 등 5대 부문별 추진과제도 제시했다. 전력부문은 재생에너지 확대 및 화력발전의 탈탄소화를 기반으로 한 전력 패러다임 전환을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기반 구축 및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보급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산업부문은 산업계 스스로 기술혁신을 통해 산업환경 변화에 대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도 친환경 수소 확대, 스마트 에너지효율 향상 기술 등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건물부문은 정책·기술·국민생활 혁신의 연계 통합을 기본방향으로 건축물의 에너지 소요 줄이기 달성과 고효율기기 의무화 확대 등을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수송부문은 친환경차 보급의 대폭적인 확대와 함께 철도·항공·선박 등 모든 교통수단의 저탄소화 촉진 및 기존 도로 중심에서 철도·해운으로의 물류체계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비에너지부문은 합리적 토지이용 및 스마트 기술 적용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축수산 기반을 구축하고 자원 선순환 경제 구현을 위한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확대, 산림부문의 탄소흡수력 증진 강화를 주요과제로 제시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포럼이 제출한 이번 검토안에 대해 폭넓은 사회적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안을 마련하고 올해 말에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회적 논의 시에는 범정부 협의체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을 토대로 온라인 설문, 국민정책참여단 운영, 이해관계자 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과 채널을 활용해 장기 저탄소 전략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조홍식 ’2050 저탄소사회 비전 포럼‘ 위원장은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수립이 사회 전 분야의 저탄소 전환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 인식 대전환의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향후 정부에서 투명하고 체계적인 국민 의견수렴을 추진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2020-02-05
사라져가는 디지털 국가정보를 지켜라 정보자원 보존 추진절차 [충청뉴스큐] 정부가 사라져가는 디지털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국가 중요 정보자원 보존체계를 구축한다. 정보자원 보존은 국가가 축적한 디지털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접근을 보장해 미래세대가 어려움 없이 해당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활동을 말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8개 중앙행정기관이 보유중인 756개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중요 정보자원 식별작업을 추진해 국가 보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 등 10개 기관이 보유한 322개 시스템을 대상으로 중요 정보자원 식별작업을 실시하고 이 가운데 107개 시스템을 보존대상으로 선정, 보존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국내 46개 중앙행정기관이 보유한 1,559개 시스템을 대상으로 2021년까지 중요 정보자원 식별작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올해에는 18개 기관 756개 시스템에 대해 보존대상을 선정 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행안부의 보존대상 식별작업은 국가 중요 정보자원의 체계적 보존을 위한 기초 작업이다. 정부는 업무수행과정에서 인구, 기상, 부동산 시세, 미세먼지 측정 데이터 등 무수히 많은 디지털 정보를 계속해서 생산하고 보유하고 있다. 이런 국가 중요 정보자원이 잘 보존되면 빅데이터·AI 등 지능 행정에 유용하게 활용돼 데이터경제 시대에 정부의 중요한 지적자산이 된다는 것이 행안부의 설명이다. 문제는 정부가 운영중인 시스템의 재개발·통폐합 과정에서 해당 시스템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들이 유실될 위험이 많다는 데 있다. 행안부 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폐기된 중앙행정기관의 시스템은 모두 520개로 ‘17년 242개, ’18년 197개, 2019년 81개에 이른다. 이밖에 최신 데이터를 중심으로 관리하는 현재의 정보시스템 특성상 대부분 수개월 전까지의 데이터만 저장해둘 뿐 과거 데이터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행안부는 이런 문제해결을 위해 2018년 전담기구인 정보자원 보존기획단을 설치하고 그 해 9월 정보자원 보존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한편 행안부는 올해 중요 정보자원 식별 외에 보존대상 선정 완료 후 후속조치도 추진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선정된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데이터 특성에 따른 보존주기를 설정하고 기관 자체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보존대상 시스템의 정보가 잘 보존되고 있는지 추적관리하고 폐기 대상 시스템이나 기관 자체적으로 보존하기 어려운 데이터에 대한 수요를 고려해 별도의 보존 시스템 구축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장혁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장은 “국가 중요 정보자원의 보존은 데이터 시대 디지털 경쟁력의 원천으로 최근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라 데이터 보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보존된 데이터의 활용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2020-02-05
재해예방사업 10% 증액, 신속 정비를 위해 조기 발주 재해예방사업 효과 사례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예방중심 재난관리를 위해 작년대비 약 10% 증액된 1조 144억의 예산을 확보하고 전국 572개 지구에서 재해예방사업을 조기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별로 편성된 예산은 침수해소 등을 위한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5,954억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1828억원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346억원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626억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1390억원 등이다. 그리고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 전국 15개 시·도 재해예방담당 국장과 138개 시·군·구청의 부단체장이 참여하는 ‘조기추진단’을 구성하고 2월말까지 전체 사업장 가운데 90% 이상인 515개소를 대상으로 공사계약 등 발주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1998년에 처음 시작한 재해예방사업은 그간 17조 9천억원을 투자해 8022개소의 위험요인을 해소함으로써 서민생활 안정과 토지 활용도 제고에 큰 기여를 했다. 경기도 동두천 하봉암지구의 경우 2011년 7월 시간당 81㎜의 폭우로 주택이 붕괴되고 도로가 파손되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후 2015년부터 52억원을 투입해 상류 사방댐 설치 및 하천 폭 확대 등 예방사업을 추진한 결과 2018년 8월 같은 규모의 폭우에도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지역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호평을 받았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피해원인을 일괄 해소하는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와 사유지 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상습가뭄 재해위험지구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종한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예방사업 투자는 국민편익이 높은 만큼 올해 배정된 예산을 조기에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며 “일선 지자체에서도 조기 예산집행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0-02-05
국민연금, 새로운 기금운용체계 본격적으로 출범 보건복지부 [충청뉴스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5일 2020년도 제1차 회의를 개최해, ‘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련 지침 개정’을 심의·의결하고 ‘2020년 자산군별 액티브위험 배분결과’를 보고받았다. 오늘 기금위가 의결한‘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련 지침 개정’은 지난 1월 29일 공포·시행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영하고 이에 따른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식 등 세부사항을 기금운용지침 등 제반규정 등에 명시하는 내용이다.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경영계, 노동계 및 지역가입자 각 계를 대표하는 민간 전문가들이 국민연금 기금운용 논의 과정에 상시 참여하고 독립적으로 판단·결정하게 됨으로써, 기금운용의 주요 의사결정에 있어 가입자 대표성과 전문성이 모두 강화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오늘 의결된 지침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전문위원회 위원 위촉 등 구성을 마무리하고 전문위원회가 본격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02-05
환경부 장관, 강원 화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현장점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출현황(`20.2.4) [충청뉴스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2월 5일 오후 강원도 화천군을 찾아 야생멧돼지 이동차단 울타리 및 폐사체 매몰지, 소독통제초소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화천군의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 검출이 늘어나는 가운데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활동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해 이뤄졌다. 화천군에서는 올해 1월 8일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처음 발생한 이후 2월 4일까지 50건 발생 조명래 장관은 먼저 민통선 내의 화천읍 풍산리에 위치한 폐사체 매몰지점 6곳을 살펴봤다. 이들 매몰지점은 올해 1월 8일부터 16일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으로 검출되어 폐사체를 매몰한 곳이다. 이어 생석회 도포, 경고안내판 부착 등 사후관리 현황을 확인했으며 야생멧돼지 목욕장, 비빔목 등 바이러스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은 곳도 빠짐없이 소독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밖에 광역울타리 설치구간을 찾아 훼손 여부, 출입문 잠금 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폐사체 수색에 참여하는 장병들에 대한 철저한 방역을 당부했다. 조명래 장관은 풍산리 인근에 설치된 소독통제초소 및 화천 산천어 축제 방역 현장을 찾아 출입차량, 관광객 등에 대한 소독시설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바이러스 차단 방역 활동에 애쓰고 있는 화천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조명래 장관은 “화천지역에서는 양성개체가 광역울타리와 인접해 발생하고 있어 확산을 차단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군부대와 협조해 폐사체 수색 범위를 넓히고 울타리 관리와 현장 소독 등 바이러스 방역 활동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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