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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식목일을 알릴 수 있는 교육·체험 교구를 만들어주세요 주제어 공모전 포스터 [충청뉴스큐] 해양수산부는 제8회 바다식목일을 앞두고 바다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3월 8일까지 바다식목일 기념 대국민 공모전을 실시한다. 올해 공모전은 바다식목일의 취지를 잘 표현한 주제어와 교육·체험 교구 아이디어 등을 공모하며 선정된 수상작은 바다식목일 행사에서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공모 아이디어로 제작한 교육·체험 교구는 전국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에서 교육자료로 쓰일 수 있도록 배포할 예정이다. 공모전에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2월 12일부터 3월 8일까지 해양수산부 누리집과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에서 응모 신청서를 내려 받은 뒤, 작품과 함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 사람당 제한 없이 응모할 수 있지만, 중복 수상일 경우에는 상위 1건만 수상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심사를 통해 주제어 부문 10건, 교육·체험 교구 아이디어 부문 3건 등 총 13건의 수상작을 선정하고 3월 11일에는 교구 아이디어 부문, 3월 18일에는 주제어 부문 수상작을 해양수산부 누리집과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에 발표할 예정이다. 주제어 부문 선정작 수상자에게는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상과 상금 50만원을, 교육·체험 교구 아이디어 부문 대상 수상자에게는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상과 상금 2백만원을 수여하며 이 외에도 최우수상, 우수상, 입선 등을 각각 시상할 예정이다. 김영신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들이 바다식목일의 의미와 우리바다 생태계 회복의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게 되길 바라며 공모전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0-02-11
어렵고 복잡한 민원서식, 말만하면 AI가 자동 작성 인공지능 기반 행정서식 작성 도우미 서비스 개념도 [충청뉴스큐] 원하는 민원서류를 말만하면 자동으로 작성해주는 인공지능 기반 행정서식 작성 도우미, 수화를 인식하고 수화로 답해주는 스마트 거울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사업이 새롭게 시작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첨단 정보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촉진사업으로 제주도의 인공지능 기반 행정서식 작성 도우미 서비스 대전시의 스마트 미러 활용 민원안내 서비스 경기도의 사물인터넷 기반 스마트글라스 활용 원격 안전점검 서비스 서울 성동구와 경기 부천시의 지능형 스마트 선별과제 서비스 확산 등 4개 사업을 선정 총 46억원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제주도와 대전시, 경기도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사업당 8~10억원, 성동구와 부천시는 확산사업으로 5~7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행안부는 앞서 지난해 10월 두차례에 걸쳐 첨단 공공서비스 과제 선정을 위한 해커톤을 개최하는 등 민간 전문가와 토론, 행안부 사업선정위원회 검토 등을 통해 이들 4개 과제를 선정했다. 사업별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제주도의 인공지능 기반 행정서식 작성 도우미는 노인과 장애인, 외국인 등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행정서비스다. 제주도는 올해 아동수당지급신청서 등 발급 빈도가 높은 30여종의 민원서류를 선정해 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비스는 민원인이 원하는 서류를 인공지능에게 말하고 신분증인식 등 본인식별작업을 거치면, 자동으로 관련 서식이 완성되는 형태다. 행안부는 각 행정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소 등 기본정보의 경우 자동 입력이 가능하며 추가입력 사항 역시 음성인식 등을 통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전시의 스마트 미러 활용 민원안내서비스는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장애인을 위한 행정서비스다. 사람의 동작을 인식할 수 있는 스마트 거울을 설치해 수화 동작을 인식하고 수화로 답하는 것은 물론, 시각장애자를 위한 음성안내도 가능하다. 경기도의 사물인터넷 기반 스마트글라스 활용 원격 안전점검 서비스는 실시간 안전점검 모니터를 위한 기술이다. 동영상 전송과 통신이 가능한 안경을 쓴 안전 요원이 현장 점검을 하면서 동시에 전문가가 참여한 영상회의를 할 수 있어 보다 전문적인 안전점검이 가능하다. 행안부와 사업주관 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4월 중으로 3개 지자체와 함께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11월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행안부는 11월부터 각 시스템 별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효과가 좋으면 내년부터 전국에 확산할 방침이다. 지능형 스마트 선별관제 서비스는 인공지능이 미리 입력된 동작을 인식해 관제 요원에게 경고해 주는 시스템으로 범죄와 사고 예방 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행안부는 2018년 화성시에 이어 올해 서울 성동구와 경기 부천시에도 지능형 선별관제 서비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최장혁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장은 “첨단 정보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촉진사업을 국민의 생활 속 작은 불편까지 꼼꼼하게 챙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의 마중물이 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0-02-11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유원시설 현장 점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 최윤희 제2차관은 11일 대전 오월드를 방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응한 방역체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최윤희 차관은 유원시설 입장 시 손 소독 후 입장, 유기기구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과 위생교육 강화 등 방역체계 상황을 확인하고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 체계를 살폈다. 이후 유원시설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에서 방문객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최 차관은 “유원시설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인 만큼 철저하게 방역해 안전한 환경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입장객 수가 감소하는 등 관광업계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0-02-11
국립수목원, 천연기념물 ‘장수하늘소 하나부터 열까지’ 장수하늘소 연구결과 백서 “광릉숲, 장수하늘소” 발간 [충청뉴스큐]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우리나라의 천연기념물 제218호이자, 멸종위기야생생물 I급인 장수하늘소의 지난 13여 년간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한 “광릉숲, 장수하늘소”를 발간했다. ‘광릉숲, 장수하늘소’는 국립수목원 누리집의 ‘연구간행물’에서 PDF로 누구나 내려 받아 볼 수 있다. 장수하늘소는 구북구에 분포하는 딱정벌레 곤충 중 가장 크고 같은 속에 속하는 종들 중 유일하게 동아시아 지역에 분포해 학술적, 정서적으로 매우 의미가 큰 종이다. 세계적으로 장수하늘소속에 속하는 종은 모두 9종으로 장수하늘소를 제외한 8종은 중남미 지역에 분포한다. 국내에서는 강원도 춘천시, 화천군, 양구군, 강릉시, 경기도 포천시, 서울 북한산 등에서 분포 기록이 있지만, 현재 광릉숲에서만 6년 연속 서식이 확인되고 있다. “광릉숲, 장수하늘소”는 지금까지 국립수목원에서 수행한 연구결과를 기록하고 토종 장수하늘소의 안정적인 보전을 위한 제언을 포함해 집대성한 성과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수하늘소의 형태학적 연구, 서식실태 및 분자생물학적 연구결과와 함께, 국외 소장된 한국산 장수하늘소 표본 사진, 혼동될 수 있는 대형 하늘소의 비교 자료 등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화상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국립수목원 산림생물다양성연구과 오승환 과장은 “지난 13여 년간 집중적으로 조사한 장수하늘소 연구결과 백서로 국내 분포하는 다른 유용 산림곤충자원의 보전과 복원을 위한 선행연구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0-02-11
보존 취약한 벽화문화재, 체계적인 보존⦁관리 시작 보존 취약한 벽화문화재, 체계적인 보존⦁관리 시작 [충청뉴스큐] 문화재청은 그간 취약한 보존환경에 놓여있던 벽화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벽화문화재 보존·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벽화문화재는 사찰, 궁궐, 서원, 향교, 사당, 고분 등 다양한 건조물의 벽면에 그려진 그림으로 건축과 회화가 접목된 복합적인 가치를 지닌 문화재다. 사찰 벽화가 5351점, 궁궐·유교 벽화가 1120점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이 중에서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벽화문화재는 12건에 불과하며 이 외의 벽화문화재는 고유한 가치가 제대로 조명되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다. 특히 우리나라 벽화문화재는 목조 건조물의 내·외부 토벽이나 판벽 위에 직접 그려진 형태가 많아 건조물의 노후나 구조 변위에 따른 균열로 손상된 경우가 많다. 더욱이 노후 건조물을 보수할 때에도 벽화문화재는 건조물의 부속품으로 인식되면서 깊은 고민 없이 쉽게 분리되고 그 이후는 제대로 보존·관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벽화문화재 보존에 관한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에 국제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에서도 벽화문화재 보존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2003년에 ‘벽화문화재에 대한 ICOMOS 보존원칙’을 수립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보존원칙은 석회 또는 벽돌 등 무기물 재질에 그려진 벽화만을 대상으로 해, 목재나 종이 등 유기물 재질에 그려진 벽화가 많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원칙을 바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벽화문화재에 대한 ICOMOS 보존원칙: ICOMOS Principles for the Preservation and Conservation-Restoration of Wall Paintings 문화재청은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지난 1년여간 우리만의 벽화문화재 보존·관리 원칙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해 6월에는 벽화문화재 보존·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고 같은 해 5월부터 11월까지는 관계전문가 실무협의단을 적극적으로 운영했다. 그 결과, ‘벽화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원칙’을 수립했고 지난 해 11월 개최된 공청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금의 ‘벽화문화재 보존·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었다. 전체 4장으로 구성된 ‘벽화문화재 보존·관리에 관한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1장 총칙’은 이 규정의 목적과 관련 용어의 정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벽화문화재만의 보존·관리 기준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이 규정을 제정해 사찰, 궁궐 등 다양한 건조물에 그려진 벽화문화재를 온전하게 유지하고 후대에 전승한다는 내용을 총칙에 담았다. ‘제2장 기본 원칙’에서는 벽화문화재의 유형적·무형적 가치 보존에 관한 사항, 보존처리와 같은 보존행위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할 사항 등을 명시했다. 특히 벽화문화재의 원 위치 보존, 직접적 개입의 최소화, 재처리 가능한 보존행위의 시행, 보존처리 시 본래 제작 기법의 우선 고려, 건조물 해체 시 설계단계부터 벽화문화재에 대한 영향 검토 등을 주요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 원칙은 개별 벽화문화재의 보존·관리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공통되는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어서 ‘제3장 조사·연구 및 기록’은 조사·연구의 범위와 내용, 촬영·모사와 같은 기록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다. 구체적으로 벽화문화재 조사·연구를 하려는 경우 수행주체는 벽화문화재와 그 주변 환경까지 정보를 파악해야 하고 인문학적 분야와 더불어 과학적 분야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조사·연구가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마지막 장인 ‘제4장 보존 및 관리’에서는 보존상태 상시점검, 보존처리계획 수립, 보존처리, 분리할 경우 재설치 등과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했다. 특히 천재지변이나 심각한 손상 등에 의해 원위치에서 더 이상 그 가치를 유지하기 어려운 극히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분리된 벽화문화재는 반드시 원 위치에 재설치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러한 규정의 적용을 통해 지금까지 노후 건조물을 보수할 때 벽화문화재가 쉽게 분리되고 아무 곳에나 방치되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내용으로 구성된 ‘벽화문화재 보존·관리에 관한 규정’은 벽화문화재 보존처리 또는 벽화문화재가 위치한 건조물 보수정비 사업의 근거 지침으로 활용될 것이다. 문화재청은 그동안 취약한 보존환경 속에서 있던 벽화문화재가 이제는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과 체계적인 규정 속에서 보존·관리되어 온전하게 미래세대로 전승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0-02-11
아프리카 하늘로 한국 드론 뜬다 주요활동 [충청뉴스큐] 아프리카 드론시장에서 우리나라 드론이 해외진출을 위한 성공적인 첫걸음을 뗐다. 국토교통부는 국내 10개 드론기업체와 민·관 합동 대표단을 구성해 참여한 “아프리카 드론 포럼”에서 3400만 불의 수출상담 실적을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 ADF 참가는 행사를 주관하는 세계은행에서 드론산업 육성에 적극적인 우리나라를 지속적으로 초청해왔으며 정부에서도 그간의 드론정책 성과를 대외적으로 알리고 국내 드론산업의 세계시장 진출 가능성을 타진하고자 성사됐다. 아프리카는 광활한 국토에 비해 도로 및 교통시설이 열악해 혈액·약품 등 긴급 구호물품 배송을 위해 현재도 드론을 활용하고 있으며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한 토지측량, 지도제작, 안전점검 등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두고 있어, 가까운 미래에 거대한 드론시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되는 곳이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폴 카가메 르완다 대통령의 환영사와 더불어, 르완다의 건설부 장관, 정보통신부 장관 측에서 대한민국 대표단과의 특별면담을 요청하는 등 르완다 정부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이번 ADF에서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특별관”과 국내 드론기업체 전시관 10개를 운영하면서 ‘드론 규제샌드박스 사업’ 등 드론정책을 홍보하고 통역지원 등을 통해 아프리카·유럽·중동 등 20개국 바이어들과의 상담을 지원한 결과, 110여 건 3400만 불의 수출상담 실적과 아프리카 현지 업체와의 양해각서 체결 성과가 있었으며 향후 약 380만 불 이상의 수출계약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김이탁 항공정책관은 “전 세계 드론시장이 지난해 180억 불 수준에서 2024년 430억 불 규모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쟁력 있는 우리 기업들이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아프리카와 같은 세계무대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다각도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02-11
철도정비기지·승강장에도‘영상기록장치’확대 설치 철도정비기지·승강장에도‘영상기록장치’확대 설치 [충청뉴스큐] 기존 철도차량에 적용되던 영상기록장치 설치가 철도시설까지 대폭 확대되어 사고원인에 대한 명확한 파악과 사고 시 신속한 대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가 철도차량·시설의 영상기록장치 설치, 노면전차 인근 행위 신고제, 철도차량 운전업무종사자 교육·기능시험 강화, 철도차량정비기술자 자격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철도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영상기록장치는 여객 승강장, 철도차량정비기지, 변전소, 국가중요시설에 속하는 교량, 터널까지 설치될 예정이다. 저탄소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인 노면전차 보급의 원활한 지원과 안전운행 확보를 위해 기존 철도보호지구 행위와 다른 사전신고 행위를 규정할 예정이다. 도로의 일부를 주행로로 활용하는 노면전차의 특성을 고려해 궤도 끝에서부터 10~30미터 사이에서는 깊이 10미터 이상 굴착, 높이 10미터 이상 건설기계·인공구조물 설치,‘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 취급행위를 하는 경우 반드시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관할 시·도지사에 사전신고를 해야만 한다. 철도종사자 전문성 강화와 안전운행을 위해 철도차량운전면허 관련 교육기준과 철도차량정비기술자에 대한 자격기준이 개정된다. 교육기관별 교육시간 차이로 인한 철도차량운전면허 절적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이론교육·실무수습의 적정 교육시간이 정해진다. 철도차량정비기술자 자격도 강화된다. 기사·기술사 등 관련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우대할 뿐만 아니라 실무경력을 우대해주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진다. 국토교통부 강희업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안전에 대한 새로운 제도들이 도입되어 한층 더 안전한 철도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입법예고를 통해 여러 의견을 합리적으로 수렴하고 시행되는 제도를 통해 국민안전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02-11
한국공정거래조정원, 12년만에 2만2000건 넘는 분쟁 처리 평균 경제적 성과 현황 [충청뉴스큐] 조정원은 2008년 2월 업무 개시 이후 12년 만인 2019년까지 총 22,406건을 처리해 분쟁 조정 누적 처리 건수 2만건을 달성했다. 이는 2015년 11월경 분쟁 조정 누적 처리 건수 1만건을 돌파한 이후 약 4년 만이다. 지속적인 분쟁 조정 분야의 확장 및 홍보 활동으로 조정 신청이 꾸준히 증가했으며 특히 2017년부터는 매년 3000건 이상을 접수 · 처리하고 있다. 2019년 접수 건수는 3032건이고 처리 건수는 3014건이다. 분야별 접수 내역을 살펴보면, 하도급 거래 분야가 1142건으로 가장 많이 접수됐고 일반 불공정 거래 분야, 가맹사업 거래 분야, 약관 분야, 대리점 거래 분야, 대규모유통업 거래 분야 순으로 접수됐다. 분야별 처리 내역을 살펴보면, 하도급 거래 분야가 1145건으로 가장 많이 처리됐고 일반 불공정 거래 분야, 가맹사업 거래 분야, 약관 분야, 대리점 거래 분야, 대규모유통업 거래 분야 순으로 처리됐다.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49일로 지난해보다 다소 늘어났으나, 법정 기간인 60일보다 짧은 기간 내에 사건을 처리했다.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90일로 연장 가능함. 2019년 조정 성립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으로 1000억원 이상의 경제적 성과를 거두면서 업무 개시 이후 총 7548억 여 원의 경제적 성과를 달성했다. 경제적 성과: 조정 금액 + 절약된 소송 비용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반 불공정 거래 분야가 지난해보다 14% 증가한 약 181억원의 경제적 성과를 거두었고 가맹 사업 거래 분야가 약 67억원, 하도급 거래 분야가 약 837억원, 대규모 유통업 거래 분야 약 8억원, 약관 분야 약 19억원, 대리점 거래 분야 약 48억원의 경제적 성과를 각각 거뒀다. 2019년 분야별 처리 사건은 총 3014건 중 하도급 거래 분야가 114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 불공정 거래 분야, 가맹 사업 거래 분야, 약관 분야, 대리점 거래 분야, 대규모 유통업 거래 분야 순이다. 신청 취지별 분쟁 조정 유형을 살펴보면, 하도급 거래 분야는 총 1145건 중 하도급 대금 미지급 관련 행위가 777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관련 행위 82건, 부당한 위탁 취소 관련 행위 74건 등이다. 일반 불공정 거래 분야는 총 918건 중 불이익 제공 관련 행위가 572건으로 가장 많았고 거래 거절 관련 행위 120건, 사업 활동 방해 관련 행위 27건 등이다. 가맹사업 거래 분야는 총 656건 중 허위·과장 정보 제공 관련 행위가 126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보공개서 사전 제공 의무 관련 행위 120건, 거래상 지위 남용 관련 행위 73건 등이다. 약관 분야는 총 176건 중 과도한 손해 배상액의 예정 관련 행위가 97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리점 거래 분야는 총 85건 중 불이익 제공 관련 행위가 62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규모 유통업 거래 분야는 총 34건 중 상품 대금 지급 관련 행위, 불이익 제공 및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관련 행위, 매장 설비 비용 미보상 관련 행위 등이 있었다. 2019년 조정 성립에 따른 경제적 성과는 1161억원이며 분쟁 조정 성립 건당 경제적 성과는 8,765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21% 이상 크게 증가했다. 특히 대규모 유통업 거래, 약관 분야의 평균 경제적 성과 증가가 두드러졌다. 대규모 유통업 거래 분야의 평균 경제적 성과는 7369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317% 증가했으며 약관 분야의 경우 1589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260% 증가했다. 이는 상대적으로 조정 신청이 저조했던 대규모 유통업 거래 및 약관 분야에서 발생한 분쟁을 조정원의 조정 제도를 통해 해결하려는 사업자들의 피해 구제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약관 분야는 최근 대형 포탈 회사를 사칭해 온라인 광고 대행계약 체결을 유도한 후 계약 해지 요구 시 이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의 온라인 광고 대행 관련 분쟁 신청이 급증하면서 이러한 분쟁 해결에 따른 경제적 성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제적 성과에서 하도급 거래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 거래 분야의 경제적 성과는 837억원으로 전체 경제적 성과의 72%를 차지했다. 이는 다른 분야들보다 거래 규모가 큰 하도급 거래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조정 제도를 많이 이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도급 거래 분야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제어 장비 제조업자가 자동차용 부품 제조업자로부터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분쟁 조정을 신청해 19억 5000만원을 지급받은 것이 있다. 접수 및 처리 건수가 감소한 상황에서도 평균 경제적 성과가 증가한 것은 조정원이 피해 규모가 큰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해 사회적 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고 내실있는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른 분야에 비해 대리점 거래 분야 사건의 접수 및 처리 건수가 지난해 대비 크게 증가했다. 2019년 대리점 거래 분야의 접수 건수는 94건으로 지난해 대비 54% 증가했고 처리 건수는 85건으로 지난해 대비 25% 증가했다. 이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 정착되어 가면서 신속한 피해 구제를 희망하는 대리점 사업자들이 증가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대리점거래 분야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자동차 판매 대리점주들이 자동차 제조업자의 거래 조건 변경 등을 이유로 분쟁 조정을 신청해 20억원을 지급 받은 것이 있다. 2019년 대리점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의 분쟁 조정 접수 및 처리 건수가 지난해 대비 감소했다. 2018년 접수 및 처리 건수가 2017년 대비 각각 4%, 20% 증가한 데 반해, 2019년은 접수 및 처리 건수는 모두 2018년 대비 각각 13%, 17% 감소했다. 이는 정부의 공정경제 추진에 따라 2017년과 2018년에 조정 신청이 폭증했으나 2019년부터는 다소 안정을 찾는 과정에 있고 가맹 및 대리점 분야에 시·도 분쟁조정협의회가 설치·운영되면서 분쟁 조정 신청이 분산된 결과로 보인다. 조정원은 분쟁 조정의 중추 기관으로서 중소 사업자들과 소상공인의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향후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통해 중소 상공인의 권익 보호와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하도록 힘쓸 것이다. 현재 시·도 지방자치단체가 지난해부터 가맹사업거래 및 대리점 분야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함에 따라 분쟁 조정 업무가 점차 다원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정원은 그간의 업무 경험을 활용해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경쟁력 있는 조정 서비스를 제공해 공정거래 관련 분쟁 조정 선도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0-02-11
봄철 산불예방 위해 국립공원 일부 탐방로 통제 봄철 산불예방 위해 국립공원 일부 탐방로 통제 [충청뉴스큐]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봄철 산불방지 대책기간을 5월 15일까지로 정하고 산불 예방을 위해 103개 탐방로를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3개월간 통제한다고 밝혔다. 전국 국립공원의 탐방로 607구간중 지리산 성삼재~노고단 정상 등 473구간은 평상시와 같이 이용할 수 있다. 산불 취약지역인 설악산 오색∼대청봉 등 103구간은 입산이 전면 통제된다. 또한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탐방여건 및 산불 위험성 등을 고려해 부분적으로 통제한다. 자세한 통제탐방로 현황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산불감시카메라 113대와 탐방로 입구에 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젼 412대를 이용해 산불예방 및 감시를 실시한다. 만일 산불이 발생한 경우 조기 진화를 위해 진화용 차량 61대와 산불신고 단말기 266대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산불예방에 무인기를 활용해 국립공원 취약지 및 경계에 위치한 마을 지역을 대상으로 소각행위 등을 감시한다. 또한 산불예방에 대한 안내방송을 송출하는 등 더욱 효율적인 산불감시 및 예방활동을 펼친다. 특히 국립공원 내의 흡연 및 인화물질 반입, 통제구역 무단출입 등 위법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립공원에서 흡연, 통제구역 무단출입 등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승찬 국립공원공단 재난안전처장은 “산불의 대부분은 입산자의 실화나 논과 밭두렁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불티가 날아가 발생하는 등 사소한 부주의 때문에 일어난다”며 “산불예방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국립공원 인접 지역의 소각행위를 계도·단속해 국립공원의 자연이 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02-11
온 국민이 함께 도전할 사회 문제를 제안해주세요 온 국민이 함께 도전할 사회 문제를 제안해주세요 [충청뉴스큐] 정부가 국민의 창의성과 집단 지성을 활용해 해결할 사회 문제 발굴을 위해 대국민 온라인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집단지성을 통한 문제해결과 파격 보상으로 대표되는 ‘도전. 한국’을 새롭게 추진, 오는 12일부터 한 달 간 대국민 과제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평소 사회문제에 관심이 있는 일반 국민 뿐 아니라 스타트업, 전문가, 등 누구나 2월 12일부터 3월 6일까지 광화문 1번가에서 사회문제를 제안할 수 있으며 적극적 참여 도모를 위해 이벤트도 진행한다. 공모대상 과제는 국가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만 잘 해결되지 않거나, 시급히 해결해야한다고 생각하는 사회 문제로 개인 간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나 정치적 성격이 강한 문제 등은 제외된다. 이번 대국민 공모를 통해, 국민의 창의성과 집단지성을 통해 해결해야할 문제, AI,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구체적 솔루션을 도출 할 수 있는 문제를 발굴할 계획이며 행안부는 대국민 공모를 통해 나온 과제와, 부처 수요조사,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발굴한 과제를 대상으로 운영위원회 검토와 온라인 선호도 투표를 진행한 후 최종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과제가 확정되면 4월부터는 국민이 직접 해결사가 된다. 참신하며 실행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해 아이디어가 채택된 국민에게는 최대 5천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지며 포상 이후에도 아이디어가 숙성, 구체화 될 수 있도록 기술 자문, 컨설팅 등을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R＆D 사업과의 연계,창업 지원 등 후속지원도 받을 수 있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복잡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참여 주체가 되는 국민들의 집단지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국민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도전. 한국’ 과제 발굴에 많은 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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