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중앙부처

PHOTO

MORE NEWS

다결정 소재에 규칙적인 결함 심어 성능 향상시킨다 공동연구진이 합성한 나노 다결정 입자의 구조 [충청뉴스큐] 기초과학연구원 나노입자 연구단 현택환 단장 연구팀은 미국 버클리캘리포니아대 폴 알리비사토스 부총장 연구팀과 공동연구를 통해 보도블록처럼 결정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성능이 대폭 향상된 나노 다결정 소재를 합성하는데 성공했다. 공동연구팀은 다결정 소재의 결정 알갱이를 규칙적으로 배열해서 경계결함을 균일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 원하는 대로 경계결함의 밀도와 구조를 제어해 소재의 물성을 조절하는 데 성공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IBS는 이번 성과가 세계 최고 권위의 학술지 네이처 1월 16일자 표지논문으로 게재됐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벽돌 여러 장이 규칙적으로 배열된 보도블록이 균일한 틈을 가진 것처럼, 나노 결정 알갱이를 규칙적으로 배열해 균일한 패턴의 경계결함을 갖는 나노입자를 합성했다. 이 합성법으로 결정 알갱이의 개수를 조절하면 경계결함의 밀도와 구조를 조절해 소재의 성능을 개선할 수 있다. 제작한 나노 다결정을 수소연료전지의 촉매로 사용해본 결과 촉매활성이 증가하며 전지의 성능이 향상됨을 확인했다. 더 나아가 연구진은 이 합성법을 금속과 세라믹을 포함한 다양한 결정재료에 적용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 향후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 기능성 소재의 성능 향상에 광범위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연구는 산업에 유용한 물성을 가진 새로운 기능성 재료를 합성할 수 있는 산업적 의의와 함께 그간 복잡한 구조로 인해 연구가 어려웠던 경계결함과 결정재료의 물성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해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했다는데 학문적 의미가 있다. 이번 성과는 세계적으로 나노입자 합성화학을 선도하는 나노입자연구단과 소재특성제어를 선도하는 UC버클리 연구진의 합작품이다. 공동 제1저자인 오명환 박사와 조민지 연구원 부부가 미국에 진출해 합성법을 완성하고 UC버클리의 최첨단 이미징 기법으로 합성된 소재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긴밀한 공동연구를 통해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 오명환 로렌스버클리국립연구소 연구원은 “그간 학계와 산업계에서는 결정재료의 경계결함을 최소화시키는데 집중해왔지만, 이번 연구는 오히려 경계결함의 밀도를 높이고 그 독특한 특성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한 것이 핵심”이라고 의미를 밝혔다. 현택환 IBS 연구단장은 “촉매, 배터리의 전극 등 산업에 중요한 소재의 성능을 한층 개선할 수 있는 기술로 선진국과의 치열한 소재 산업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원천기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1-16
2018년 전국 상수도 보급률 99.2%… 지속적 증가 연도별 상수도 보급현황 [충청뉴스큐] 환경부는 우리나라 상수도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2018년 상수도 통계를 발표했다. 상수도 통계는 취수장, 정수장 등 상수도시설 현황을 비롯해 1인당 1일 물사용량, 수돗물 생산원가 및 수도요금 등의 정보를 담고 있다. 상수도 통계 조사결과, 수돗물 보급률은 99.2%로 전년 대비 0.1%p 상승했다. 이 중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을 통해 수돗물을 공급받는 인구는 전체의 2.2%이다. 농어촌지역 보급률은 94.8%로 전년 대비 0.5%p 상승했으며 전국 보급률과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8년 말 현재 수도관 총연장은 21만 7150km이며 전년 대비 8116km 증가했다. 이 중 지방상수도 총연장은 21만 1771km, 광역상수도 총연장은 5,379km다. 설치 후 30년 이상 경과된 관로는 2만 7552km로 전체 관로의 12.7%를 차지했다. 30년 이상된 관로 비율은 경북 울릉이 51%로 가장 많았고 30년 이상된 관로 연장 길이는 서울이 2830km로 가장 길었다. 환경부는 전국의 노후 상수관로의 실태를 면밀히 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노후관 교체·개량이 시급한 지역의 상수관망 정비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2018년 지리정보체계를 구축한 총 관로연장은 15만 810km이며 전체 관로 중 지리정보체계 구축률은 69.4%로 전년 대비 1.4%p 증가했다. 구축률이 100%에 가까운 특·광역시에 비해 일반 시군 지역의 지리정보체계 구축률이 낮았다. 시도 중에서는 전남이 44.2%, 전북이 45.5%로 가장 낮았다. 또한, 전남, 경북, 경남 등 총 39개 지자체는 아직까지 관로 지리정보체계를 구축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어 관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리정보체계 구축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18년 우리나라에서 공급한 수돗물 총량은 66억 56백만m3이다. 상수도관 노후 등으로 인해 연간 수돗물 총 생산량의 10.8%인 7억 2000만 톤의 수돗물이 수용가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누수됐다. 이를 생산원가로 환산하면 손실액은 6581억원으로 추산된다. 누수율이 가장 낮은 지자체는 서울이며 누수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이다. 1인당 하루 수돗물 사용량은 가정용과 영업용 등을 포함한 생활용수 전체의 경우, 295ℓ로 2008년 이후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수돗물 평균 생산원가는 1㎥당 914원이며 수도요금 현실화율은 80.6%으로 전년대비 0.1%p 증가했다. 전국 수돗물 평균 요금은 1㎥당 736.9원이며 서울 569원, 대구 686원, 인천 665원으로 특·광역시의 경우 대체로 전국 평균보다 요금이 낮았다. 강원 1011원, 전북 952원, 충남 895원으로 경기를 제외한 시도의 평균 수도요금은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지자체 수도요금은 원가보상, 시설 유지비용 등 수도사업자인 지자체 여건을 고려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자체별 요금 격차가 발생한다. 도시지역은 농어촌지역보다 인구밀도, 정수장규모 등 지자체 여건이 양호해 상수도 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으로 보인다. 김영훈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단순한 상수도 시설 보급을 넘어서 시설을 선진화하고 관리·운영을 고도화해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깨끗한 물을 제공할 것”이라며 “더불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도시설 설치·개량비용 등을 지원해 지역별 요금격차가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01-16
행안부, 4월 국회의원선거 대비 공명선거합동 지원상황실 가동 행안부, 4월 국회의원선거 대비 공명선거합동 지원상황실 가동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가 오는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공정한 지원을 위해 ‘공명선거합동 지원상황실’을 가동한다. 17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가는 상황실은 세종시 행정안전부 별관 733호에 위치하며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과 경찰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상황실은 향후 지방자치단체 선거인명부작성 등 선거사무를 지원하고 투·개표소 안전관리 점검, 선관위·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 등의 업무를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선거중립의무 준수를 위해 시·도 합동 감찰반을 편성해 감찰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감찰활동은 SNS를 통한 특정 정당·후보자 지지·비방, 각종 모임 주선, 내부 자료 유출 등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공직선거비리 익명 신고방’을 설치·운영해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진영 장관은 “선거지원 사무를 담당하는 부처로서 선거인명부 작성 등 법에서 정한 선거사무를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하겠다”며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무원이 선거중립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고 아울러 공직기강도 엄중히 확립해 나갈 것“ 이라고 강조했다. 2020-01-16
설명절 교통사고와 주택화재에 주의하세요 최근 5년간(‘15∼’19, 합계) 설 명절 시간대별 주택화재 현황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설 명절을 맞이해 교통사고와 주택화재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최근 5년 동안 설 명절 전후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1만2149건이며 2만1122명이 죽거나 다쳤다. 특히 연휴 시작 전날의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는 698건으로 연간 일평균보다 15% 가량 더 많이 발생했다. 사고원인은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이 6893건으로 가장 많고 신호위반 1458건, 안전거리 미확보 1055건 순이다. 사고가 집중되는 시간대를 살펴보면 연휴 전날 오후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오후 6시 전후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인명피해율은 설날 당일 오후 2시 무렵에 가장 높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이 시간대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연휴기간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는 총 1516건, 인명피해는 3117명 발생했다. 연휴기간에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인명피해율은 2.06으로 연간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인명피해율에 비해 높은 편이다. 한편 명절에는 음식 준비 등으로 화기 사용이 늘면서 화재 발생 위험도 높다. 최근 5년 동안 설 명절에 발생한 주택화재는 총 663건으로 인명피해는 53명 발생했고 단독주택에서 가장 많았다. 화재의 원인은 음식물 조리나 화원방치 등 부주의가 395건, 접촉불량 등 전기적 요인 118건, 과열 등 기계적 요인 56건 순이다. 특히 부주의로 인한 화재 중 음식물 조리가 110건으로 가장 높았고 화원방치 105건 등이 뒤를 이었다. 화재 발생시간은 점심과 저녁식사 전인 11시와 오후 5시 및 19시 전후로 많이 발생했다. 안전한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 운전 중에는 앞차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졸리거나 피곤할 때는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충분히 휴식한 후에 운전한다. 차에 타면 전 좌석에 안전벨트 착용을 철저히 하고 아이들은 반드시 체형에 맞는 차량용 안전의자를 사용하도록 한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지상파 디엠비 시청 등은 위험하니 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 친지들과 만나거나 음복 등 가볍게라도 음주를 했다면 절대 운전하지 말고 반드시 술이 깬 후에 운행한다. 아울러 고향으로 출발하기 2~3일 전에는 엔진이나 제동장치, 타이어 마모상태와 공기압 등을 확인한다. 음식을 조리할 때는 주변 정리정돈에 유의하고 특히 불을 켜 놓은 채 자리를 비우지 않도록 주의한다. 가스레인지 등을 사용 할 때는 연소기 가까이에 불이 옮겨 붙기 쉬운 가연물은 멀리하고 환기에 주의한다. 또한, 주방용 전기제품을 사용할 때 다른 전기용품과 문어발처럼 꽂아 쓰면 과열되어 위험하니 단독형 콘센트를 사용한다. 지만석 행정안전부 예방안전과장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아 평소보다 안전수칙을 더 잘 지켜, 안타까운 사고 없는 평안한 명절을 보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0-01-16
편안하고 안전한 설 연휴 보내세요 편안하고 안전한 설 연휴 보내세요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오는 17일 오후 정부세종2청사에서 진영 장관 주재로 9개 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제1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및 제1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7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된 ‘설 연휴 종합 대책’의 주요 내용을 자치단체와 공유하고 각 자치단체별로 지역 실정에 맞는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해 명절 민생안정을 위해 힘써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안전한 설 연휴를 위해 사고 발생 우려가 높거나, 사고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한 관계기관과 자치단체의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한다. 국토부, 농식품부, 소방청, 해경청 등 관계기관은 연휴기간 동안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 화재, 해양사고 가축 전염병 등 소관 취약분야에 대한 사전 점검 등 예방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연휴기간에도 상황관리에 공백이 없도록 관계기관 및 자치단체에서는 자체 상황근무반을 편성하고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구축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각 부처는 산불, 추경 편성 등 국정 현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림청에서는 ‘2020년 산불 안전관리 대책’을 보고하고 관계기관의 협조를 요청한다. ‘2020년 산불 안전관리 대책’은 ‘효과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으로 산불발생 및 피해 최소화’를 정책목표로 ‘대형산불 위험지역에 특화된 산불방지 정책 추진’, ‘드론 등 신기술을 접목 스마트한 산불예방으로 전환‘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생활기반시설,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일자리 및 투자 등 ‘지역경제 활력제고’와 ‘안전’ 관련 사업에 대해 중점적으로 상반기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청한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설 연휴를 계기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활기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모든 국민이 따뜻하고 안전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0-01-16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활력있는 방송통신, 신뢰받는 미디어 2020년도 방통위 업무계획 요약본(인포그래픽) [충청뉴스큐]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방송통신위원회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미디어 소비와 광고가 모바일로 이전되고 글로벌 사업자의 국내진입이 본격화됨에 따라 생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미디어의 공적 가치가 약화되고 방송통신 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5G·AI 기술의 발전으로 지능정보에 기반한 서비스는 늘어나지만, 이용자가 받는 피해양상도 복잡해지는 등 역기능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방송통신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디어의 신뢰성을 확보하며AI 시대 역기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방통위는 이러한 정책 여건을 고려해 “활력있는 방송통신, 신뢰받는 미디어”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3개 목표와 9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변화된 환경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를 전면 혁신해 미디어 산업을 활성화한다. 광고·협찬·편성 규제와 권역별 상호겸영규제 등 방송 분야의 낡은 규제를 해소하고 방송통신 융합환경에 대응해 미래지향적인 중장기 방송규제 개편방안을 마련해 나간다. 지능정보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권리보장 및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사전에 제시해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위치정보사업 허가제를 등록제로 완화해 새로운 ICT서비스의 도입을 활성화한다. 세계 최초로 도입한 지상파UHD서비스에 대해서는 ‘UHD방송 활성화 특별위원회’를 운영해 미디어 환경변화와 사업여건, 해외현황 등을 반영한 활성화 정책을 마련한다. 질높고 차별화된 콘텐츠의 제작과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해 한류 방송콘텐츠의 경쟁력을 제고한다. 문화적 다양성과 공익성을 갖춘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제작 지원을 확대하고 콘텐츠 투자와 관련된 재허가 조건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점검해 나간다. 신남방·신북방 주요국가와 공동제작 협정체결을 확대하고 세계 최대 방송콘텐츠 마켓인 MIPTV에서 한국 주빈국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전세계에 한국 방송콘텐츠의 우수성을 알린다. 국내 OTT가 신남방 주요국가 플랫폼에 원활히 진출하고 나아가 한·아세안 OTT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방송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해 상생 도약의 토대를 마련한다. 해외 사업자의 불법행위도 국내사업자와 동등하게 조사·점검하고 주요 해외사업자를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에 포함해 국내외 사업자간 규제형평성을 제고한다. 방송시장에서 발생하는 신유형 불공정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하고 유료방송사에 대한 현장조사권을 도입해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시장의 고질적인 불공정행위를 개선한다.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을 방송사들이 준수하도록 재허가 조건을 부가하고 표준계약서 활용률이 높아지도록 독려해 외주제작 시장의 상생협력 모델을 정착해 나간다. 방송의 공적 책임을 강화해 방송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한다. 지상파·종편·보도PP 재허가·재승인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심사하고 객관적이고 정확한 방송 보도와 자율적인 법령준수를 유도해 방송의 품격을 높인다. 지역방송과 지자체, 방통위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유료방송 M＆A 사전동의 시 지역성을 중점 심사하는 한편 모바일 유통에 적합한 지역방송 콘텐츠 제작을 지원해 지역성과 다양성을 구현하는 지역미디어의 기능을 강화한다.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방송에 종사하는 취약계층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한다. 국민 참여를 확대해 방송정책 추진과정의 투명성을 높인다. KBS 등 공영방송 이사·사장을 선임할 때 국민참여를 보장하고 절차적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방송사 재허가 심사 시 국민이 묻는 의견청취제도를 도입한다. 공익광고 제작과정에서 국민의 관심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유료방송의 공익광고 편성을 확대한다.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재난방송의 신뢰성을 강화한다. 수어·영어자막 등 재난취약계층을 위한 재난방송을 확대하고 재난 주관방송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한다. 사회재난으로 지정된 미세먼지가 빈발하는 겨울철에 재난방송을 집중 시행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미세먼지 저감 활동에 국민 참여를 유도한다. 재허가 심사와 방송평가에서 재난방송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재난방송의 충실성과 편성의 적절성을 확보한다. 불법유해정보에 적극 대응해 청정 인터넷 환경을 구현한다.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은 24시간 내 심의해 신속히 차단하고 관련 영상물을 식별할 수 있는 범부처 공동DB를 운영하는 등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해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의 유통을 근절한다. 허위조작정보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정부는 지원하되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민간 자율의 팩트체크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한다. 인터넷 개인방송에 출연하는 아동과 청소년 보호지침을 마련하는 등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는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스팸·플로팅광고 등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 지능정보사회 고도화에 대응해 이용자 보호정책을 강화한다. 1월초에 설립한 ‘지능정보사회 정책센터’를 운영해 민관 협의체를 중심으로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를 위한 실천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정책을 지원한다. 결합상품 해지 절차를 간소화하고 통신분쟁 조정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개선해 나가고 AI스피커 등 신산업 분야에서의 개인정보 침해 이슈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시청자 권리 선언문’ 제정, ‘시청자의 날’ 지정 등 참여·공유의 시대적 가치에 맞춘 능동적 참여모델을 만들어 시청자 주권을 강화한다. 시청자미디어센터와 인터넷 윤리체험관을 확대 구축하고 학생·소외계층·마을단위 맞춤형 미디어교육 등을 통해 국민의 방송통신에 대한 이해와 활용역량을 높인다. 디지털미디어 시대에 누구나 차별 없이 방송통신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시·청각장애인용 TV 15,000대를 무료로 보급하고 화면해설·자막·수어방송과 발달장애인용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한편 인터넷 기반 서비스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음성을 자막으로 제공하는 기술도 개발한다. 노령층,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정보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눈높이 교육을 실시해 통신이용 접근성을 강화한다. 한상혁 위원장은 “올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포용’, ‘혁신’, ‘공정’의 핵심가치를 방송통신 분야에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현해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방송통신 산업이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으며 o 특히 “미래 성장을 이끌어갈 디지털미디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0-01-16
“공익지불제 도입을 위한 직원 설명회 개최 등 준비 돌입” “공익지불제 도입을 위한 직원 설명회 개최 등 준비 돌입” [충청뉴스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은 2020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공익직불제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농관원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난 15일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일선 사무소 직원들이 공익직불제 개편방향, 세부시행방안 등을 습득해 새롭게 시행되는 공익직불제를 농업인들이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쌀 중심의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작물간의 형평성 및 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직불금을 확대해 소득안정 기능을 강화해 농가 간 형평성 제고에 역점을 두었으며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직불제 개편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준수의무도 강화했다.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잔류허용기준 및 비료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등 공익직불제는 기존의 쌀직불제, 밭농업직불, 조건불리직불, 친환경직불, 경관보전직불 등 6개 직불을 ‘농업·농촌공익증진직불제’로 통합했다. 현재 중복지급이 불가능하고 농지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쌀직불, 밭고정, 조건불리직불을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하고 면적과 관계없이 정액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역진적 단가체계를 적용하는 면적직불금 2가지로 운영되며 친환경직불, 경관보전직불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유지하고 현재와 같이 기본직불금과 중복 지급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새롭게 시작되는 공익직불제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언론보도, 문자발송, 홍보용 포스터·리플릿 배포, 현장방문지도, 집합교육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동원해 홍보에 전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농업인들이 공익직불금 감액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직불금 수령을 위한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0-01-16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 허가·등록자 정기점검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충청뉴스큐]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법 제28조에 따라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 12만 5천여 축산업 허가 및 등록자를 대상으로 축산업의 허가·등록기준 적합여부,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에 대해 정기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점검은 축산법 개정·시행으로 축산업 허가·등록자에 대한 정기점검 주기가 ‘2년 1회‘ 에서 ’매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금년부터 매년 점검을 실시하게 됐다. 특히 금년도에는 지자체와 축산관련기관이 역할 분담을 통해 점검대상을 나누어서 효율적인 점검을 추진하게 된다． 시·도 주관 하에 시·군·구별로 자체 점검반을 편성·운영하고 지역 내 축산농가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축산업 허가·등록기준 및 농가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점검한다. 농식품부 장관의 위탁을 받은 축산물품질평가원·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축산환경관리원 등 축산관련기관은 별도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밀집사육지역, 대규모 축산단지 등 중점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기점검 대상은 축산법에 따라 허가 및 등록을 받은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가축사육업, 가축거래상인’ 이며 점검사항은‘축산법’제28조,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따른 사육·소독 및 방역시설 등 필수 시설 구비여부,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및 동물용 의약품·농약사용기준 준수여부,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정기점검을 통해서 위반사항이 확인된 축산업 허가 및 등록자에 대해서는 축산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벌칙, 과태료, 행정처분 등을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년부터는 축산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와 벌칙이 상향조정되는 등 축산업 허가 관리가 더욱 강화됨에 따라 축산 농가 스스로 시설·장비 기준을 세심하게 점검하고 적정사육두수 준수여부 등도 자체 점검할 필요가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축질병의 반복적 발생과 축사악취 발생 등 환경 문제로 인해서 축산농가 뿐만 아니라 국민 경제에도 큰 부담을 초래한다고 하면서 축산업 허가자 등에 대한 정기점검을 통해 가축질병·축사악취 등을 최소화하고 축산업 허가·등록자가 시설·장비를 갖추는데 필요한 비용도 지원해 축산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01-16
구미국유림관리소, 설 명절 국유임도 개방 구미국유림관리소, 설 명절 국유임도 개방 [충청뉴스큐]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는 우리나라 최대 명절인 설을 맞이해 성묘객 편의를 위해 설 전·후로 산림 내 임도를 개방한다고 밝혔다. 개방 기간은 설 연휴 전·후인 1월 18부터 2월 18일까지이며 김천, 상주, 군위, 청도 등 21개노선 이다 다만 임도는 산림의 보호와 산림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인 만큼 노면 폭이 좁고 비포장인 곳이 많아 차량을 이용할 때 경사가 급하고 결빙된 구간이 있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구미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국유임도 개방은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한시적으로 개방하는 만큼 산불예방에 유념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0-01-16
산림청, 산양삼 불법 판매현장 특별 합동단속 산양삼 [충청뉴스큐] 산림청은 설을 맞이해 오는 16일부터 23일까지, 산양삼 불법 판매 근절을 위해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산양삼 주요 생산.판매 지역을 중심으로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지자체가 합동으로 불법사항을 단속한다. 특히 산양삼 품질검사 합격증 미부착, 중국산 삼, 인삼을 산양삼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 등 불법 사항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한편 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산양삼을 판매할 시‘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앞으로 산림청은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산양삼 생산지에서의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에 대해서도 단속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특별 관리임산물로 지정된 산양삼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국민 건강을 지키고 정직한 생산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0-01-16

<<<4111 4112 4113 4114 4115 4116 4117 4118 4119 4120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중앙부처

TOP STORIES

PHOTO

MORE NEWS

HOT KEY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