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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감염병 검사의 시험의뢰 문턱이 낮아진다 법정감염병 검사의 시험의뢰 문턱이 낮아진다 [충청뉴스큐]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의 확인진단을 위한 검사 의뢰 절차를 규정하는 ‘질병관리본부 시험검사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올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음을 밝혔다. 동 고시는 질병관리본부로 의뢰하는 검사의 절차 및 방법, 거부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한 규정으로 신종감염병 등 급변하는 감염병 상황을 반영, 의료기관의 감염병 검사의뢰 절차를 합리적으로 제도화 한 것이다. 고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정감염병 또는 질병관리본부와 사전 협의된 주요 감염병 의료기관의 감염병 환자 진료시 신고 후 즉시 검사 의뢰가능하며 검사결과가 있어야 감별이 가능한 감염병은 그 이전에도 질병관리본부 협의 후 검사 가능 검사의뢰 필요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안전하게 수송이 가능하도록 검체 포장 시 관련사항 준수 필수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이번 제정된 고시를 통해 의료기관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질병관리본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감염병의 선제적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0-01-13
“병원체 국가안전관리제도 안내”부처합동 발간 보건복지부 [충청뉴스큐]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협력해 국가관리 대상 병원체 취급 및 안전·보안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병원체 국가안전관리제도 안내’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병원체 안전·보안관리 관계 기관과 병원체 안전·보안관리 협의체를 운영하고 - 병원체 안전 및 보안관리제도를 효율적으로 안내하기 위한 병원체 관련 신고 및 허가절차 등이 포함된 책자 마련의 필요성에 뜻을 모으고 발간을 추진해 왔다. 우리나라는 병원체의 안전한 사용과 잠재적인 생물재해 발생 방지를 위해 고위험병원체, 생물작용제 및 독소, 가축전염병 병원체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가 각각 관련 법률에 따라 소관 부처 별로 해당 병원체를 관리하고 있다. 병원체의 경우 여러 개 부처의 관련법에 명시된 안전·보안관리 사항을 모두 지켜야하므로 - 제조·연구자들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취급하고자 하는 병원체가 적용되는 해당 법이 무엇인지, 안전 및 보안관리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찾아 지키는데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했다. 보건복지부 소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고위험병원체 36종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생물작용제 및 독소 67종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가축전염병 예방법’: 가축전염병 병원체 200여종 이에 국가관리 대상 병원체를 취급하고자 하는 제조·연구자들이 병원체 안전·보안관리 법 제도와 세부사항을 알기 쉽고 찾아보기 편리하도록 ‘병원체 국가안전관리제도 안내’ 책자를 관련 3개 부처 협력으로 마련했다. 본 안내서에서는 고위험병원체, 생물 작용제 및 독소, 가축전염병 병원체에 대한 반입허가, 이동 신고 보유 및 폐기 신고 등 관련 법률에 따른 병원체 안전·보안관리 사항 및 부처별 이행 절차를 안내하고 - 병원체를 그룹 유형별로 구분해 개별 병원체에 대한 관리항목을 찾아보기 쉽도록 구성했다. 국립보건연구원 박현영 원장은 “본 안내서를 통해 국가관리 대상 병원체를 취급하고자 하는 제조·연구자들이 관련 법 제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고 병원체 취급 및 안전·보안 관리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0-01-13
무임승차·가로채기 상표출원 등록 안돼 무임승차·가로채기 상표출원 등록 안돼 [충청뉴스큐] 특허청은 펭수, 보겸TV 등 최근 문제가 된 상표 분쟁은 상표 사용자의 정당한 출원이 아니고 상표 선점을 통해 타인의 신용에 편승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려는 부정한 목적이 있는 출원이라 판단하고 이에 대한 상표심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상표법에 의하면 상표 사용자와 전혀 관련이 없는 제3자가 널리 알려져 있는 아이돌 그룹·인기 유튜브·캐릭터 등의 명칭을 상표로 출원하면 상표법 제34조제1항제6호, 제9호, 제11호, 제12호, 제13호를 이유로 거절하고 있다. 특허청은 과거에도 아이돌 그룹 명칭인 '소녀시대', ‘동방신기’ 및 ‘2NE1’를 무단으로 출원한 상표들에 대해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을 이유로 거절한 바 있으며 유명 캐릭터 명칭인 ‘뽀로로’와 방송프로그램 명칭인 ‘무한도전-토토가’ 등에 대해서도 상표 사용자와 무관한 사람이 출원한 경우 상표등록을 거절한 사례가 있었다. 이와 같은 과거의 유사한 심사사례에 비추어 볼 때, 펭수, 보겸TV 등 최근 상표 분쟁도 최종적으로 상표 사용자 또는 캐릭터 창작자 이외의 제3자는 상표등록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은 무임승차, 가로채기 상표 출원 등에 대한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상표 선점 가능성이 높은 용어 등에 대해 심사관이 사전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상표 트렌드 분석 사업을 통해 상표심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상표 트렌드 분석사업 : 사회적 이슈가 되는 용어, 상품, 캐릭터에 대한 빅데이터를 분석해 신속하게 시장의 트렌드를 파악하고 사회적 분쟁의 소지가 있는 용어를 선별해 상표 출원현황과 상호 비교·분석해 심사착수 이전에 심사지침 마련상표 트렌드 분석을 통해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부여하기가 곤란한 유행어, 신조어, 약어 및 캐릭터 명칭 등에 대해 사전에 식별력이나 유사판단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면 상표심사의 정확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청 문삼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아이돌 그룹이나 유명 연예인 명칭 등은 방송 및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유명성을 획득해 타인의 무단출원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개인 사업자나 소상공인 등이 사용하는 상표는 유명성에 의한 보호를 받기 어려우므로 사업 구상 단계부터 미리 상표를 출원해 등록을 받아두어야 이후 발생할 상표 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0-01-13
겨울철“문 열고 난방영업”단속한다 겨울철“문 열고 난방영업”단속한다 [충청뉴스큐] 산업통상자원부는 ‘문 열고 난방영업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를 13일 공고해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 기간 동안 에너지수요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대표적인 에너지낭비사례인 “문 열고 난방영업 행위”를 계도하고 있으며 전력피크가 예상되는 1월 넷째 주에는 보다 적극적인 에너지수요관리를 위해 단속 및 과태료 부과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산업부는 덧붙였다. 산업부는 지자체,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해당 기간 동안 문 열고 난방영업 행위를 집중 점검해, 최초 위반시 경고 조치를 취한 후, 위반 횟수에 따라 150만원에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업주는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시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음. 산업부는 1월 넷째 주 이후에도 문 열고 난방영업 행위에 대한 계도 및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문을 닫고 난방할 경우 약 92%의 난방전력 절감 효과가 있는 만큼, 이번 겨울철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2020-01-13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생 및 민간 운영사 찾는다 청년창업사관학교 개요 및 17개 사관학교 현황 [충청뉴스큐]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13일 혁신적인 청년창업자 양성을 위해 2020년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생 모집과 함께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운영할 민간운영사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생 모집규모는 개교 이래 최대인 1035명이다. 우수한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전국 단위로 동시 선발하며 모집기간은 13일부터 오는 2월 6일까지이다. 특히 올해는 청년층의 혁신창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4차 산업분야 등 제조혁신분야의 선발을 확대하고 지역별 특화산업 및 문화콘텐츠 관련 업종을 우선 선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청년창업사관학교는 만 39세 이하로 창업 3년 이내 청년창업자의 사업계획 수립부터 사업화, 졸업 후 성장을 위한 연계 지원까지 창업 전 단계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현재까지 3815명의 청년창업가를 배출했다. 총 2조 6588억원의 매출 성과와 1만312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토스’와 같은 유니콘 기업을 배출하는 등 대한민국 청년기술창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최종 선발된 창업자는 사업비의 70% 이내, 최대 1억원의 창업 사업화 지원금을 비롯해 사무공간과 시제품 제작관련 장비 인프라, 창업교육 및 코칭, 판로개척 등 초기 창업기업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입교 희망자는 K-스타트업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문의는 전국 청년창업사관학교로 하면 된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는 제10기 청년창업자에 대한 창업교육, 코칭 및 네트워킹 등 창업사업화 지원을 담당할 민간운영사 12곳에 대한 모집도 1.13부터 1.28까지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민간운영사는 그간 민간의 혁신성과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청년창업사관학교에 입교한 청년창업자들의 창업 성공률 향상에 기여해 왔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청년창업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킬 주축이다 혁신기술을 보유한 많은 스타트업들이 청년창업사관학교를 통해 스케일업 되고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01-13
박 장관, 세계경제포럼 이사 위촉 및 다보스 포럼 참석 박 장관, 세계경제포럼 이사 위촉 및 다보스 포럼 참석 [충청뉴스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세계경제포럼의 초청으로 21일부터 3일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2020년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에 참석한다. 세계경제포럼은 1971년 클라우스 슈밥 교수가 유럽의 기업인들을 초청해 유럽의 경제문제를 논의한 데에서 출발했으며 현재 전 세계의 정부 및 국제기구 관계자, 정치인, 기업인, 경제학자, 저널리스트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하는 국제 민간기구로 발전했다. 박 장관은 세계경제포럼의 이사로 위촉돼 ‘다보스 포럼’이라고 불리는 연차총회에 초청받았다. 세계경제포럼은 한국의 혁신기업과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주무부처인 중기부의 역할에 주목해 박 장관을 이사로 위촉 했다고 전해왔다. 과거 세계경제포럼의 이사로 위촉된 정부 인사로는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통상교섭본부장으로서 무역과 세계경제의 상호의존성 이사로 위촉된 바 있다. 다보스 포럼에 박 장관은 선진제조 및 생산 이사회의 이사 자격으로 참석한다. AMP 이사 임기는 2020년 12월까지이며 직위의 변경 등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임기는 연장될 수 있다. AMP 이사회는 제조혁신 분야에서 세계 주요 정부 및 기업의 리더 2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다보스 포럼은 2016년 최초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키워드를 제안 하기도 했으며 2020년 다보스 포럼은 개최 50주년을 맞아 ‘화합하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위한 이해관계자들’을 주제로 21일부터 23일까지 개최된다. 포럼에는 트럼프 대통령 등 각국 정상 70여명, 장관 300 여명, 기업인 1,500여명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21일 ‘데이터 공유를 통한 제조혁신’ 회의에 참석해 데이터의 활용 방안과 사례에 대해 토론하고 중기부의 중소기업 전용 제조 데이터 센터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다음날인 22일에는 AMP 이사회에 참석해 우수 스마트공장 프로젝트 등 AMP의 2020년 주요 사업 추진방향에 대해 의논하고 마지막 날인 23일에는 세계 경제 리더를 위한 비공식 회의에 참석해 ‘갈림길에 선 기술 거버넌스’를 주제로 토론할 예정이다. 또한, 포럼 기간 동안 세계경제포럼 뵈르게 브렌데 사장, 페터 알트마이어 독일 연방경제부 장관, 아란차 곤살레스 라야 국제무역센터 사무총장, 아마존 웹 서비스 마이클 푼크 부사장 등과 양자면담을 통해 중소기업·스타트업의 4차 산업혁명 활용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박 장관은 “4차 산업혁명으로 기술과 사회가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모하는 가운데,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혁신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기민한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중소벤처기업부의 금년 정책목표가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스마트 대한민국’인 만큼, 다보스 포럼 참석을 통해 디지털 경제의 흐름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2020-01-13
‘1코노미’와 ‘원포인트 회의’를 쉬운 우리말 ‘1인경제’, 단건 회의’로 대체 새말모임에서 만든 대체어 목록(2019년 10월~현재)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1코노미’와 ‘원포인트 회의’를 대체할 쉬운 우리말로 ‘1인 경제’와 ‘단건 회의’를 선정했다. ‘1코노미’는 혼자만의 생활을 즐기며 소비 활동을 하는 일 또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서 ‘일인’과 경제를 뜻하는 영어 ‘이코노미’를 합친 말이다. ‘원포인트 회의’는 특정한 안건만 상정하거나 통과시키기 위해 짧게 개최하는 회의로 정치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이처럼 의미를 바로 파악하기 쉽지 않은 용어를 언론에서 바로 포착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체어를 마련하기 위해 새말모임을 열고 있다. 지난 12월 26일부터 1월 5일까지 열린 새말모임을 통해 ‘1코노미’의 대체어로 ‘1인 경제’를, ‘원포인트 회의’의 대체어로 ‘단건 회의’ 혹은 ‘단건 집중 회의’를 선정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국민들이 어려운 용어 때문에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쉬운 말로 발 빠르게 다듬어 이 말들이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01-13
설 명절 전 후‘사이버범죄 주의’당부 인터넷사기 관련 - 가짜 펜션사이트 개설 사진 [충청뉴스큐] 최근 온라인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인해 인터넷사기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인터넷사기 발생 건수는 2018년 11만2000건에서 2019년 13만6074건으로 21% 증가했다. 설 명절 전후에도 명절선물 · 여행상품 등의 판매를 빙자한 인터넷사기 범행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경찰청은 2020년 1월 13부터 31일까지 인터넷사기 등 사이버범죄 단속 강화 기간을 운영한다. 경찰은 단속 강화 기간 중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범인 검거 및 피해 예방에 나설 예정이다. 중점단속 대상은 승차권, 명절선물 등 설 명절 관련 상품 판매빙자 사기 렌터카, 숙박권 등 여행상품 판매빙자 사기 공연티켓 등 구매대행 빙자 사기 명절인사, 택배조회를 가장한 스미싱, 메신저 피싱 등 사이버금융범죄 가짜 쇼핑몰 사이트, SNS마켓 등을 이용한 쇼핑몰 사기 ⑥ 인터넷사기, 사이버 금융범죄 등에 이용된 대포통장 매매행위 등이다. 특히 전국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한 동일·유사사건은 ‘책임수사관서’를 지정해 수사하고 조직적 인터넷사기에 대해서는 지방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집중 수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기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이트의 경우, 신속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폐쇄’ 또는 ‘차단’ 심의를 요청해 피해확산을 조기에 방지할 것이다. 경찰청은 인터넷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거래 전 ‘사이버캅’ 모바일앱을 통해 판매자의 전화번호, 계좌번호에 대한 사기 피해 신고이력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거래’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2020-01-13
부산교육청, 경남사천시 등 민원처리 우수기관 29개 선정 부산교육청, 경남사천시 등 민원처리 우수기관 29개 선정 [충청뉴스큐] 일반시민을 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해 고충민원을 처리한 부산교육청, 기피시설 건설과 관련된 주민 집단갈등민원을 주민설명회나 기관장회의 등을 통해 적극 처리한 경남사천시 등 29개 기관이 2019년도에 대민 민원업무를 가장 우수하게 처리한 기관에 선정됐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각급 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대상기관 304개 중 29개 기관을 최우수 ‘가’등급기관으로 선정했다. 중앙행정기관 중에는 병무청, 농식품부, 농진청, 식약처를, 시도교육청 중에는 부산교육청과 인천교육청을, 광역자치단체 중에는 대구광역시와 경기도를, 기초자치단체 중에는 경남사천시, 충북음성군, 서울성동구 등을 최우수 ‘가’등급기관으로 선정했다. 이번 2019년 민원서비스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 등 304개 기관을 대상으로 2018. 10월부터 2019. 9월까지 1년 동안 추진한 민원서비스 운영체계와 실적을 평가하고 기관유형별로 종합점수 순위에 따라 기관별 평가등급을 결정했다. 평가는 민원행정 관리기반, 민원행정 활동, 민원처리 성과 등 3가지 분야에 대해 서면평가, 현장실사 및 설문조사를 병행해 진행했다. 올해 처음으로 정부 대표 민원창구인 ‘국민신문고’로 접수되는 민원의 처리에 대한 평가를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하고 국민의견 반영 정도, 적극행정 추진 노력도 등 주요 국정기조를 평가에 반영하는 등 평가체계를 개선했다. 부산교육청은 시도교육청 중에서 민원행정 전략·체계, 고충민원 처리,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항목에서 우수한 기관으로 평가받았다. 특히 일반시민을 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해 고충민원을 한 번 더 점검하게 하고 그 결과를 소관부서에 환류해 민원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한 사례, 월별로 전년도 국민신문고 민원내용을 소관부서에 안내해 사전에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민원 예방 기능을 강화한 사례 등이 우수사례로 인정받았다. 병무청은 중앙행정기관 중에서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민원만족도 항목에서 우수한 기관으로 평가받았다. 특히 모바일을 활용한 병역의무 부과 통지서 교부, 병역처분 변경신청 시 재신체검사 장소 선택 확대, 신체적·경제적으로 취약한 병역의무자의 병역이행 지원 확대 등의 사례가 우수사례로 인정받았다. 대구광역시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와 민원만족도 항목에서 우수한 기관으로 평가받았다. 특히 두드리소, 120달구벌센터 등 다양한 경로로 수집되는 민원데이터를 분석해 민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옴부즈만을 상근형태로 운영하는 등이 우수사례로 인정받았다. 서울성동구는 구 중에서 민원행정 전략·체계, 민원제도 운영 항목에서 우수한 기관으로 평가받았다. 특히 ‘빅데이터 센터’를 설치해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주정차 해결 등에 활용하고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접수된 민원은 감사담당관이 즉시 확인하고 소관부서와 해결방안 등을 협의한 후 구청장에게 사전 보고하는 사례 등이 우수사례로 평가받았다. 충북음성군은 군 중에서 민원제도운영,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고충민원 처리, 민원만족도 항목에서 우수한 기관으로 평가받았다. 특히 30일 이내 500명 이상이 공감한 청원에 대해서는 군에서 답변을 하는 온라인 ‘군민청원제’를 실시해 군민과의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민원을 전담하는 기업지원과를 설치해 급증하는 기업 민원에 대응한 사례 등이 우수사례로 인정받았다. 경남사천시는 시 중에서 민원제도운영과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항목에서 우수한 기관으로 평가받았다. 사천시는 지난해 2018년 평가에서 미흡기관에 해당되어 컨설팅을 받았던 기관이었으나, 이번 평가에서 민원서비스 수준이 크게 향상되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원스톱민원창구 운영, 24시간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등 각종 민원제도를 활성화하고 기피시설 건설 등과 관련된 주민 집단갈등민원을 주민설명회, 기관장 주재 대책회의 등을 통해 적극 해소한 사례 등이 우수사례로 인정받았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평가 미흡기관에 대해서는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평가결과에 대한 후속관리를 강화해 민원서비스 수준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정부포상과 함께 특별교부세 등 재정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분야별 우수사례를 각 기관에 공유·전파해 타 기관에 확산될 수 있도록 기관 간 벤치마킹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윤종인 행정안전부차관은 “이번에 국민의견 반영, 적극행정 추진 등을 평가에 반영하는 등 국민이 원하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 등과 협업해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민원서비스의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01-13
행안부, 자치단체와 함께 자치분권 추진에 박차 행안부, 자치단체와 함께 자치분권 추진에 박차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와 지방 4대 협의체가 자치분권과 재정분권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역량을 결집하자는 의지를 다질 계획이라고 전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권영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신원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 강필구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등과 신년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신년 간담회는 지난해의 자치분권, 재정분권의 추진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추진방안 등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자치단체와 함께 부처 소관 46개 법률, 400개 사무를 지방에 이양하는 내용의 지방이양일괄법을 국회에 제출했고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1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중앙부처의 장이 소관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행안부와 사전에 협의하는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를 도입했으며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7개 재정분권 관계법률을 개정해 1단계 재정분권을 완료했다. 행안부는 지방 4대 협의체와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주민참여 3법 등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한편 자치단체가 이양 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적극적으로 예산을 수립·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새해에도 지방 4대 협의체, 자치분권위원회 등과 긴밀히 협력해 분권으로 다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주민들이 실제 변화를 느끼고 지역사회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성과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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