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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방지, 범부처가 총력 대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방지, 범부처가 총력 대응 [충청뉴스큐] 정부는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총리, 경제·사회부총리, 관계부처 장관,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하는‘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종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는 먼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처상황과 범정부 지원 대책을 논의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국내 유입과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을 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검역단계에서 철저한 유입 차단을 위해 검역인력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1차로 복지부·국방부·경찰청 등의 인력을 인천공항 등 검역소에 배치한데 이어 국방부가 오늘부터 106명을 추가배치 하는 등 검역량 확대를 감안해 추가 소요인력을 신속히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국내 외 전파 상황에 따라 역학조사관 부족에 대비해 시군구에도 역학조사관을 배치하도록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의심환자에 대한 원활한 상담과 문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의 상담인력도 대폭 증원하고 있으며 각 시군구에도 역학조사관을 배치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1월 13일부터 1월 26일까지 우한시에서 국내로 입국한 사람 총 2,991명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전수조사도 실시하고 있다. 입국자에 대해서는 매일 전화 확인을 통해 증상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격리 검사를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후베이성에서 귀국한 아동, 교직원 등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 오지 않도록 하면서 출석인정 등 필요한 행정조치도 병행하고 있으며 - 감염에 취약한 노인, 장애인 등이 거주하고 있는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후베이성을 방문한 직원 등에 대해서는 14일간 업무배제 등 감염관리 지침도 전파하고 있다. 정부는 일선 보건소가 선별진료소 운영, 접촉자 관리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인력 및 기능을 전환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역 보건소는 이번 조치로 일반진료 및 건강증진 업무는 축소·조정하게 되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는 내원자가 병원 진입 전 발열 체크 절차를 신설해, 발열 등의 증상이 있는 환자는 선별진료소에서 진료 후 응급센터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해 의료기관 내 감염 가능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의심환자를 신속하게 진단하기 위한 진단검사도 현재 18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2월 초부터는 민간의료기관에서도 확진검사가 가능하도록 확대된다. 또한, 의료인이 현장에서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면 격리 입원 등 감염병환자를 적극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개선한다. 한편 정부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국민의 혼란과 불안감을 조장하는 미확인 정보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중점 모니터링하고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중국 우한시 및 인근 지역에 계신 우리 국민들 중 희망하시는 분들이 귀국할 수 있도록 임시항공편을 운행한다. 임시항공편은 귀국 희망 수요를 고려해 운행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중국 정부와의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 할 예정이다. 중국 교민들은 탑승 전 중국 당국의 검역 뿐만 아니라, 한국 검역관의 출국검역 및 입국검역을 거치게 된다.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을 구성·파견해, 임시 항공편 탑승지원, 검역, 의료지원, 대중국 인도적 물품 지원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급속한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에 인도적 지원도 적극 추진한다. 중국 정부의 지원 요청을 감안, 총 50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정부 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우한에서 입국한 교민이 사용하는 임시생활시설은 재외 교민과 내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면서도, 수용능력, 격리되어 치료받을 수 있는 시설과의 근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했다. 임시생활시설은 1인 1실로 운영되며 외부 출입과 면회는 절대 금지할 예정이며 - 세면도구, 침구류 등을 개인별로 제공하는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폐기물도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매일 2회 건강상태도 의료진에서 확인할 예정이며 임시 생활시설에서 증상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게 한다. 관계부처로 구성된 정부합동지원단이 임시 생활시설을 철저히 관리해, 지역주민의 안전과 건강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우려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국민건강·안전 확보와 경제적 영향 최소화를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총동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우리 경제, 특히 실물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03년 사스, 2015년 메르스 등 과거 사례들을 참고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시나리오별로 철저히 점검·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사전 준비,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빈틈없는 선제방역의 적기 조치를 위해 관련예산을 차질없이 준비, 지원해 나간다. 우선, 이미 금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방역대응체계 구축운영비 67억원, 검역·진단비 52억원, 격리치료비 29억원 등 총 208억원의 방역대응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선제방역을 적극 뒷받침한다. 향후 이미 확보된 예산으로 부족하거나 추가 소요가 발생할 경우 금년 예산에 편성된 목적 예비비를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2020-01-30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국가대표이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국가대표이다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 최윤희 제2차관은 30일 대한장애인체육회 이천훈련원에서 열린 ‘2020년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단 훈련 개시식’에 참석해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들을 격려했다. 최윤희 차관은 국가대표 선수들이 지난 2018 평창 패럴림픽에서 보여준 활약상과 인도네시아 장애인 아시안게임에서 남북 단일팀을 통해 희망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한 점에 대해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달했다. 또한 “정부는 앞으로도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들이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훈련받고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 차관은 지난 17일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열린 훈련 개시식과 마찬가지로 ‘꿈·열정·도전·성취’가 새겨진 초콜릿 선물도 전달하며 선수단을 응원했다. 2020-01-30
‘개인화’매체인 스마트폰 보유율 90% 돌파 ‘개인화’매체인 스마트폰 보유율 90% 돌파 [충청뉴스큐]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매체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과 이용행태 변화 등을 담은‘2019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2019년 조사 결과의 주요 특징을 요약하면, 매체 이용의 개인화 확산, 스마트폰 중요도 상승 및 TV 중요도 하락, 온라인동영상제공 서비스 이용률 상승 등이다. 매체 이용의 ‘개인화’를 대변하는 스마트폰 전체 보유율의 증가와 함께 60대와 70세 이상의 보유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스마트폰의 영향력이 고령층으로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필수매체로 부각된 스마트폰의 중요도는 전년보다 증가해 TV와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다. 10대∼40대는 스마트폰을 필수매체로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50대와 60대도 스마트폰을 선택한 비율이 큰 폭으로 늘어나 스마트폰의 영향력이 고령층으로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TV 시청 중 함께 이용하는 비율도 스마트폰이 절반 이상으로 PC 또는 태블릿PC에 비해 현격히 높았다. 온라인동영상제공서비스 이용률은 52.0%, 주1회 이상 OTT 시청빈도는 95.5%로 전년 대비 증가했다. OTT 시청기기 활용도는 스마트폰, TV 수상기, 노트북 순으로 스마트폰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OTT 시청 시 이용한 서비스는 유튜브, 페이스북, 네이버, 넷플릭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전국 3,945가구에 거주하는 만 13세 이상 남녀 6,375명을 대상으로 2019년 6월 3일부터 8월 9일까지 가구방문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조사항목별 주요결과는 붙임과 같으며 ‘2019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보고서는 방통위 홈페이지 및 방송통계포털 ‘보고서’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2020-01-30
현대, 벤츠, 포드 결함시정 실시 리콜 대상 자동차 이미지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총 15개 차종 3만586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 첫째,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쏘나타 1만2902대는 연료펌프 제어 유닛 내부 인쇄회로의 제조불량으로 전기회로가 단선되어 시동불량 또는 주행초기 시동꺼짐 가능성이 있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월 30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둘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C 220 CDI 등 13개 차종 1만9260대는 에어백 전개 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월 31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셋째, 포드세일즈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Mondeo 3706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배터리 음극단자 주변에 황산구리가 생성되어 배터리 모니터링 센서 하단부에 전류의 흐름 증가로 주변부가 가열되어 발화될 위험이 있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월 31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2020-01-30
민·관 협력으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 속도 낸다 민·관 협력으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 속도 낸다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CJ올리브네트웍스는 30일 증거 기반의 과학적 행정 및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를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 상호 협력 빅데이터와 관련한 최신기술 및 분석사례 공유 빅데이터 플랫폼의 상호 벤치마킹 및 기술교류 등을 통해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민·관 협업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데이터 확보 및 빅데이터 분석품질 제고를 위해 그간 다양한 공공·민간기관과 적극적으로 업무협력을 추진해왔다. 작년에는 국민 편익 증진 및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SK텔레콤 및 경찰청과 각각 업무협약을 맺고 ‘범죄위험도 예측 분석’을 추진해 성공적으로 완료한 바 있다. 또한, 유엔 글로벌 펄스 자카르타 연구소와 함께 ‘국내 미세먼지 예측 분석’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국제 학술대회 BigDAS, 국립기상과학원 인공지능 컨퍼런스 등에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경상남도와 추진 중인 ‘화재위험도 분석’에 CJ올리브네트웍스가 보유한 상품구매 이력, 운송내역 등 데이터를 활용해 화재위험도 예측 모델을 개발하고 향후 사회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분석 과제를 발굴해 데이터 활용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차인혁 CJ올리브네트웍스 대표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당사가 보유한 양질의 데이터를 수집, 분석, 가공하는 기술을 통해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김명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민간데이터와 공공데이터를 결합한 빅데이터 분석이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예상 된다”며 “오늘 협약을 통해 급속한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 정부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 정책을 뒷받침하고 민간의 비즈니스 성과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0-01-30
현역병 본인선택 신청 등 입영 제도가 달라집니다. 현역병 본인선택 신청 등 입영 제도가 달라집니다. [충청뉴스큐] 병무청은 국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병역이행과정에서 의무자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의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병역제도를 개선하고 있으며 올해는 입영신청과 동시에 다음해의 현역병 입영일자·부대가 확정되는 등 주요 현역병 입영제도가 달라진다고 밝혔다. 첫째, 다음연도입영신청 시 입영일자를 직접 선택할 수 있고 입영부대도 즉시 전산으로 분류되어 확정·고지된다. 지금까지 현역병 대상자가 다음연도 입영신청을 할 경우 최종 입영일자·부대는 입영신청 후 12월 연말까지 기다려야 알 수 있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병역의무자들이 학사일정 관리 등 보다 계획적으로 입영을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7월부터 다음연도 현역병 입영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둘째, 입영부대 신체검사에서 질병으로 귀가한 사람이 질병이 완치된 경우 치유기간에 관계없이 재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어 입영 대기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종전에는 질병이 완치된 경우라도 귀가자에게 부여된 질병 치유기간이 경과되어야 재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었다. 셋째,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순직자가 있거나 전상이나 공상으로 인한 장애가 있는 경우 병역의무자 중 1명을 신청에 의해 보충역으로 처분할 수 있는데, 그 대상으로 종전에는 양자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친자와 양자의 차별 등 개선을 위해 13세 이전에 입양된 사람은 포함하도록 개선했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병역의무자의 불편사항이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중심의 병무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01-30
방산기술보호 통합실태조사,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방산기술보호 통합실태조사,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충청뉴스큐] 방위사업청은 30일과 오는 31일 양일에 걸쳐 각각 창원과 서울에서 방위산업기술보호 통합실태조사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및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업무 지침’의 개정 내용, 통합실태조사 일정 등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된다. 통합실태조사 주관 기관인 방위사업청과 합동 조사기관인 국가정보원,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담당자들이 참석해 통합실태조사 첫 시행에 따른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방위산업기술보호 통합실태조사는 기존의 ‘방위산업기술보호 실태조사’와 ‘보안감사’를 통합해 실시하는 것으로 방산업체의 중복 수검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2020년 3월 첫 시행된다. 통합실태조사 결과는 2019년 12월 개정된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업무 지침’에 따라 2021년부터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 시 점수가 반영되며 통합실태조사 우수업체로 표창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가점이 부여된다. 방위사업청 김상모 국방기술보호국장은 “통합실태조사를 통해 방산 업체 등 대상기관이 전략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방위산업기술을 보호하고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기술보호 컨설팅 및 전문교육, 제도개선 등을 통해 방위산업기술 보호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2020-01-30
식약처, 검사품질 평가체계 국제조화 추진 식약처, 검사품질 평가체계 국제조화 추진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약품 등 시험·검사기관 책임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오는 30일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C＆V센터에서 ‘2020년 달라지는 시험·검사 정책 설명회’를 갖는다. 이번 설명회는 검사품질 평가체계의 국제조화 및 시험·검사기관 동반성장 기틀 마련을 중점에 두고 ‘20년부터 달라지는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정책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20년 시험·검사 분야 달라지는 정책 시험·검사능력 평가 계획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주요 개정 사항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기능 개선사항 新 품질관리기준 예비 적용 평가 방안 국가표준실험실 소통 거버넌스 구축 및 멘토·멘티 제도 운영 방안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시험·검사기관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시험·검사기관의 국제 동반 성장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2020-01-30
’아조루빈 검출’ 수입 석류과즙농축액 등 회수 조치 회수 대상 제품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판매업체인 ‘우리들상사㈜’가 수입·판매한 터키산 ‘석류과즙농축액’에서 국내 등재되지 않은 색소인 ‘아조루빈’이 검출되어 해당제품 및 이를 원료로 사용해 국내에서 제조·판매한 ‘석류주스’ 등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우리들상사㈜에서 수입한 터키산 ‘석류과즙농축액’과 ‘모서농협유통가공사업소’ 등에서 제조한 ‘석류100’ 등 7개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20-01-30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위생 수준‘양호’ 식품위생법 위반 세부 현황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겨울방학을 맞아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6일부터 17일까지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학원가 주변 분식점 등 조리·판매업소 총 2만4988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2곳을 적발했다.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이다.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위생 취약 업소를 대상으로 ‘영업자 기본안전수칙’을 집중 점검하고 ‘위생 마스크 및 앞치마 착용’ 실천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한 결과, 적발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어린이가 기호식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한다. 202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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