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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빔 발주 확대 위한 ‘기본 지침서’ 개정 조달청, 빔 발주 확대 위한 ‘기본 지침서’ 개정 [충청뉴스큐] 조달청은 ‘시설사업 BIM 적용 기본 지침서’를 개정해 조달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기본 지침서는 1월 설계용역 공고분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은 지속 가능한 건축물 설계를 위한 환경 모의평가와 공사비 예측의 기본이 되는 수량 기초 데이터 표준 템플릿 신설 등 빔 데이터의 향후 활용을 위한 항목을 신설했다. 설계 관리자의 감독 업무 위주로 기술되어 있던 내용을 빔 과업 수행자의 업무를 중심으로 개선해 자발적 참여도 유도했다. 정재은 시설사업국장은 “기본 지침서 대외 공개를 통해 정보가 부족한 공공기관의 발주를 독려하고 향후에도 빔 확산 선도 조직으로의 역할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0-01-10
2020년 새해,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금연 결심하세요 금연 결심의 종 조형물 설치 이미지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2020년 새해를 맞아 10일 오전 11시 포항시 영일대해수욕장에서 ‘금연 결심의 종’ 제막식을 개최하고 ‘금연 결심의 종’ 조형물은 상시 전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영일대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 및 지역주민이 금연 결심의 종을 치면서 본인과 소중한 사람을 위해 금연을 결심하고 그 의지를 응원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또한 ‘금연 결심의 종’ 제막식 외에도 가족, 친구, 연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참여 행사가 함께 진행된다.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폐활량, 일산화탄소측정 및 무료 금연상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금연을 결심해보는 행사가 진행된다. 금연 운세 뽑기 기계를 통해 새해 금연 운세와 함께 건강운, 재물운, 사랑운 등의 재미로 보는 새해 운세를 알려준다. 포항시는 건강한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구역을 점차 확대하고 학령기 흡연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정기적 홍보와 청소년 금연교실, 인형극 공연, 홍보자료 공모전 등 다양한 흡연예방 행사를 실시해 간접흡연의 위해성을 알리는 등 꾸준히 금연 홍보 활동을 추진해왔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새해를 맞아 진행되는 이번 행사를 통해 금연 결심의 종소리가 전국에 울려 퍼져 많은 분들이 금연을 다짐하고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2020년에도 다양한 금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인 흡연율 감소와 흡연예방을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 2020-01-10
식약처 연구개발사업 주요 성과 모아 한 눈에 식약처 연구개발사업 주요 성과 모아 한 눈에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대학·기업·연구소 등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동안 추진해 온 식·의약 연구개발사업의 주요 성과를 담은 ‘연구개발활동 조사·분석보고서’, ‘기술자료집’ 등 3종을 발간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한 자료집은 2018 식약처 연구개발활동 조사·분석보고서 연구보고서 요약문 기술자료집 총 3종이다. 식·의약 연구개발사업 성과를 널리 알리고 우수연구자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식약처가 최근 4년간 수행한 연구사업의 추진과정 및 성과를 분석해 ‘연구개발활동 조사·분석보고서’를 발간했으며 2018년 종료된 연구과제 총 196건에 대한 연구결과·활용계획·특허성과 등은 ‘연구보고서 요약문’으로도 제공한다. 또한, 기업체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최근 7년간 출원된 특허기술 131건을 한 곳에 모아 ‘기술자료집’으로 만들었다. 아울러 국민생활과 밀접한 연구결과는 누구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영상물로도 제작해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식·의약 안전관리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국민생활과 밀접한 연구 성과 등은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2020-01-10
방위산업, 수출형 산업으로 도약하는 큰 발걸음을 내딛다. 방위산업, 수출형 산업으로 도약하는 큰 발걸음을 내딛다. [충청뉴스큐] 방위사업청은 9일 방위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6년 방위사업청이 개청되면서 제정된 ‘방위사업법’은 방위력 개선사업의 추진 절차 및 국방과학기술의 진흥, 군수품 조달 및 품질관리 절차, 방위산업 육성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방위사업법’은 투명한 방위사업 수행과 방위력개선사업 업무 추진 절차에 초점이 맞추어져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와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국가가 유일한 구매자인 방위산업의 특성상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차별화된 지원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방위산업의 발전과 관련된 부분을 ‘방위사업법’에서 분리하고 방위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제도를 추가해 새로운 법으로 제정함으로써,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형 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폭적인 정책지원 수단이 마련됐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방위산업이 내수 중심에서 수출형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이 마련됐다” 라며 “방위산업의 지속적인 경쟁력 강화로 자주국방의 기반 마련은 물론 무기체계의 국산화율 향상, 방산수출 증대, 국방 중소벤처기업 육성 등을 통한 국가경제 활성화에도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방위사업청은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적기에 마련해 이번에 제정된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공포 후 1년 뒤 시행될 예정이다. 2020-01-10
체육인 인권 보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 체육인 인권 보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 [충청뉴스큐] 스포츠비리 조사와 체육인 인권 보호를 전담하는 ‘스포츠윤리센터’가 설립되고 폭력·성폭력으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형량에 따라 최대 20년간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2019년 1월 체육 분야 ‘미투’ 확산을 계기로 발의된 개정안 9건과 2016년에 발의되어 계류 중이었던 개정안 2건 등 개정안 총 11건이 통합·조정된 안이다.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 예방조치와 가해자 제재 강화에 관한 사항과 피해자 구제 등 체육인 보호 시책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하고 ‘스포츠윤리센터’에 고발권 등을 부여한다. 그간 스포츠비리와 체육계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체육단체 내부에서 조사와 징계수위 결정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제 식구 감싸기’식의 조사·처벌이 만연했고 선수보다는 체육단체 또는 지도자에게 유리한 결과가 빈번히 발생했다. 이에 체육단체로부터 독립된, 공정하고 객관적인 전담기구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특히 ‘스포츠혁신위원회’는 2019년 5월 7일 제1차 권고를 통해 정부는 스포츠 분야의 인권과 성 평등 향상 활동을 추진할 별도 기구 신설을 적극 검토하되, 이 기구는 체육계 내부의 절차로부터 분리된 별도의 기관이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스포츠비리’를 체육단체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저해하거나 운동경기의 공정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스포츠윤리센터’를 체육단체로부터 독립된 별도의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조사, 피해자에 대한 상담, 법률 지원 및 관련 기관 연계,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실태조사,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 예방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조사내용과 관련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권한과 문체부 장관으로 해금 체육단체에 대한 징계나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등을 하도록 요청할 권한을 갖는다. 문체부 장관은 직권으로 또는 스포츠윤리센터의 요청을 받아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징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는 이를 존중하고 그 결과를 문체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폭력·성폭력 가해 체육지도자에 대한 결격사유와 자격 취소·정지의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그간 선수가 지도자로부터 폭력·성폭력을 당하더라도 해당 지도자의 자격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미약했다. 그 결과, 가해 지도자가 다시 현장에 복귀할 것이 두려워 폭력·성폭력 사실을 외부에 밝히고 도움을 요청하기가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범죄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20년간,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10년간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으며 ‘형법’상 상해·폭행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10년간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도록 체육지도자 결격사유를 강화했다. 또한, 형이 확정된 경우가 아니라도 선수에게 폭행·상해 또는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그 외에, 예방적 조치로서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을 위한 연수과정에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이 포함되도록 해 예방교육 이수를 의무화했다. 또한, 경기단체에 소속된 선수·지도자·심판·임직원의 징계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징계정보시스템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선수를 대상으로 성범죄 또는 상해·폭행의 죄를 저지른 경우 지급한 장려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장려금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조치와 함께, 문체부는 국가대표 지도자가 더욱 나은 환경에서 선수를 지도할 수 있도록 국가대표 지도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다. 국가대표 지도자의 4대 보험료와 퇴직금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보수지급 방식도 15일 이상 훈련 시에만 지급하던 방식에서 훈련일수와 상관없이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는 이번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전기가 마련됐다고 보고 스포츠비리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고 스포츠가 선수와 국민 모두에게 진정한 행복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공포되면, 이 법의 부칙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설립추진단’을 설치·운영하는 등, 법 시행 전까지 ‘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을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2020-01-10
타워크레인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타워크레인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충청뉴스큐] 정부가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안을 구체화하고 조종사 면허에 실기시험을 도입하는 등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7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거처 발표한 ‘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방안’이외 노·사·민·정 협의를 통해 확정한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안 등 타워크레인 전반의 안전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소형 타워크레인은 3톤 미만의 인양톤수 기준으로만 분류하다보니, 6톤 이상의 일반 타워크레인을 인양가능 하중만 줄여 3톤 미만의 소형 장비로 등록·사용하는 등 안전에 우려가 있어, 국제기준 및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정격하중 외 지브 길이, 지브 길이와 연동한 모멘트, 설치높이 등의 기준을 도입하는 등 소형 조종사 면허로 조종할 수 있는 타워크레인의 대상 범위를 구체화 하고 소형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를 20시간 교육만 이수하면 발급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20시간 교육을 이수한 후 조종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실기시험을 도입, 시험에 합격여야만 면허 발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안전성이 확인된 장비를 공급하기 위해 사후신고 대상인 타워크레인을 사전승인으로 전환해 소비자에게 판매 전 형식승인기관에 확인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했고 그간 산업안전보건공단과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형식승인 기관을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으로 일원화해 관리책임을 강화하도록 했다. 타워크레인의 주요 부품에 대해 시행중인 부품인증제 적용 대상 품목을 확대해 불량부품 사용을 차단하는 동시에 정품 및 인증된 부품만을 사용하도록 하고 주요부품에 대해 원활한 수급을 통해 안정적인 정비가 가능하도록 제작자 등이 타워크레인을 판매한 날부터 8년 이상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부품의 교체주기 및 가격을 공개하도록 했다. 타워크레인 등에 설치되어 정격하중을 초과하는 물건의 인양 작업을 차단토록 하는 과부하방지장치를 무단해제 금지대상에 포함해 임의로 해체·사용 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건설기계 음주 조종에 따른 사고 예방을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도로교통법’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기준에 맞춰 강화했다. 국토교통부 이성해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타워크레인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관련 대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업계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2020-01-10
불법촬영물 삭제, 가족도 요청 가능해진다 불법촬영물 삭제, 가족도 요청 가능해진다 [충청뉴스큐] 여성가족부는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 부모 등 가족도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요청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법률에는 성폭력 피해 학생이 전학이나 입학을 하려고 할 때 해당 학교의 장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법률 개정은 현재 피해자 본인만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에 대한 삭제지원 요청이 가능했으나, 피해자 뿐 아니라 배우자나 부모 등 직계 친족, 형제자매도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에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가 개인적 사정으로 삭제지원을 요청하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피해자 보호가 한층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성폭력 피해 학생이 전·입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교육감의 책임 아래 성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전·입학 대상학교를 배정하도록 했다. 이는 현재 성폭력 피해자의 취학 지원에 관한 내용이‘성폭력방지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법률로 상향 입법한 것이다. 기존에는 학교장이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데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성폭력 피해자 등의 전·입학을 거부할 수 있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교육감의 책임 아래 학교를 지정하면 해당 학교의 장은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성폭력 피해자가 하루라도 빨리 상처를 이겨내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이번 법 개정 내용이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어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치유하는 데 더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0-01-10
2019년 근로손실일수, 최근 20년 이래 최저치 기록 근로손실일수 추이 [충청뉴스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우리나라 근로손실일수가 전년 대비 27.2% 감소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9년 노사관계 통계 분석결과”에 따르면,2019년 노사분규건수는 141건으로 2018년 134건 대비 5.2%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손실일수는 402천일로 2018년 552천일 대비 27.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손실일수는 現 정부 출범 이후 862천일 → 552천일 → 402천일을 기록하는 등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2019년에는 현대자동차 무분규 임단협 타결 등의 영향으로 근로손실일수가 크게 감소하면서 최근 20년 간 집계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노사분규가 발생한 141개 사업장 중 1000인 이상 사업장은 46개소로 2018년 26개소에 비해 76.9%가 증가했음에도 1000인 이상 사업장 1개소당 평균 분규 일수는 2018년 16.8일에서 2019년 9.9일로 41.4% 감소함에 따라 분규가 증가한데 비해 근로손실일수가 감소한 주요 원인중의 하나로 나타났다.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국가별로 통계 작성기준이 달라 일률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국제노동기구에서 노동쟁의 수준의 국제 비교를 위해 사용하는 “임금 노동자 1000명당 근로손실일수”에 따르면 최근 10년 평균 주요 국가의 임금 노동자 1000명당 근로손실일수는 덴마크 107.8일 이탈리아 48.5일 스페인 56.6일 영국 23.4일 미국 6.0일 일본 0.2일이고 우리나라는 10년간 평균 42.33일로 많은 유럽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이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장기간 파업은 노사 모두에게 불리하다는 노사의 인식 변화, 어려운 경제여건과 국민정서 등을 고려한 노사간 합의관행 확산, 당사자간 원활한 교섭을 위한 정부의 조정·지원제도 등이 근로손실일수가 감소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하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노사분규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취약·핵심 사업장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한편”, ‘노사 관계 현안점검회의’ 등을 통해 분규를 사전에 예방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을 방문하는 등 노사 갈등이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해서는 노사단체와 다양한 방식의 사회적 대화와 소통을 통해 노사 갈등을 줄여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0-01-09
우한시 원인불명 폐렴관련 국내 유증상자 상태 안정적 우한시 원인불명 폐렴관련 국내 유증상자 상태 안정적 [충청뉴스큐] 질병관리본부는 9일 현재 격리 치료 중인 우한시 원인불명 폐렴관련 “조사대상 유증상자”의 상태는 호전되고 안정적이라고 밝혔다. 1월 8일 현재까지의 역학조사 결과, 접촉자는 29명으로 해당 보건소를 통해 모니터링 중이며 현재까지 특이사항은 없다고 발표했다. 해당 유증상자의 원인 병원체 규명을 위한 실험실 검사 결과, 사스는 음성으로 배제됐으며 추가 검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고 결과는 일주일 이상 소요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질병관리본부는 WHO 및 중국 등 최신 해외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0-01-09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1월 15일 개통 연말정산 서비스 제공 일정 [충청뉴스큐] 국세청은 근로자와 회사가 연말정산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오는 15일부터 개통하며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추가·수정해 제출하는 자료를 반영한 최종 자료는 오는 20일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된 자료가 실제와 다르거나,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영수증 발급 기관에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부터 신용카드 사용액 중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는 구분 표시해 제공하고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된 산후조리원 비용 자료도 새로이 제공한다. 또한,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 제공동의 신청서를 제출할 때 국세청 전산망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족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영수증 발급 기관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오는 13일 오후 8시까지는 반드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15일과 20일에는 접속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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