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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놀이, 신명에 실어 시름을 날리다 展 개최
포스터
[충청뉴스큐]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오는 10일부터 2020년 2월 23일까지 국립무형유산원 누리마루 2층 기획전시실에서 2019년 특별전 ‘탈놀이, 신명에 실어 시름을 날리다’를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14종목의 탈놀이를 중심으로 탈놀이의 역사, 탈놀이의 과장, 등장인물, 전승의 문제 등 탈놀이 전반을 소개한다. 특히 삼국 시대의 주술적인 제의나 대동놀이에서 비롯되어 고려 시대의 궁중 나례와 나희를 거쳐 조선 시대 각 지역의 특색 있는 탈놀이로 발전하면서 우리 민족의 삶과 함께 해온 탈놀이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살펴본다.
특별전 구성은 ‘우리 탈놀이, 그 오래된 시작’에서는 우리 탈놀이의 기원, ‘탈놀이의 꽃을 피우다-산대놀이’에서 고려 시대를 이어 조선 시대에 이르면서 궁중을 벗어나 지역별 탈놀이로 전파되는 양상, ‘우리 탈놀이, 신명을 잇다’에서는 일제강점기 동안의 단절 극복의 노력, ‘삶에서 예술로 문화재로’에서는 새롭게 공연의 형태로 연행되고 문화재지정을 통해 탈놀이가 체계적으로 정비되는 모습, ‘탈놀이, 새롭게 만나다’에서는 현대에 이르러 다른 문화영역에서 변주되는 탈놀이 현상을 살펴보도록 했다.
특별전에서는 하회별신굿탈놀이에서 썼던 국보 제121호 ‘안동 하회탈’, 1895년 경복궁 중건 시 사용했다고 씌어 있는 ‘먹중탈’, 훌륭한 조각기법을 보여주는 조선 시대의 산대놀이탈과 탈놀이 보존회의 탈 등 다양한 탈들도 만나볼 수 있다. 아울러 조선 후기 연희되었던 탈놀이 모습을 기록한 강이천의‘중암고’등 관련 문헌, 일제강점기의 탈놀이 현장 채록인 오청의 ‘봉산탈각본’, 국가행사 때의 탈놀이 모습을 그린 ‘화성성역의궤’의 ‘낙성연도’ 등도 함께 전시했다
이 밖에도 1930년대의 봉산탈춤 음원, 1960~80년대의 탈놀이 영상과 오늘날 대중문화에 나타난 탈놀이 영상 등 다양한 매체도 함께 전시해 우리 탈놀이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했다. 체험공간에서는 어린이들이 즐겁게 탈놀이를 경험할 수 있어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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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면세유류 부정유통 단속 나선다
동절기 면세유류 부정유통 단속 나선다
[충청뉴스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업용 면세유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9일부터 오는 2020년 1월 23일까지 46일간 동절기에 사용하는 농기계 면세유 부정유통·사용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농관원은 2011년부터 농업용 면세유 부정유통과 불법사용에 대한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겨울철에는 면세유 부정사용이 집중되는 시기로 매년 동절기 일제점검을 추진해 왔다.
점검대상은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업인·농업법인, 주유소 등 면세유 판매업자, 면세유를 배정하고 관리하는 지역농협이 대상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농업용 면세유를 농업 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면세유나 면세유 구입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 사용하지 않는 농기계를 지역농협에 미신고한 경우, 농업인과 판매업소가 서로 결탁해 면세유를 부정유통하는 행위를 중점 검검한다.
또한, 관리기관인 지역농협이 면세유 배정과 관리에 있어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농가에 적정하게 배정하고 있는 지 여부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요 점검 농기계는 농업용난방기, 농산물건조기, 버섯재배소독기, 화물자동차, 농업용 로더 등 부정사용이 의심되는 농기계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면세유 빅데이터를 활용해 추출·점검한다.
2019년도 점검에서는 폐농기계 및 농기계 양도 등 농기계 변동사항을 신고 없이 면세유를 배정받아 사용한 경우, 개인 소유 자동차 및 가정용 보일러에 주유한 경우, 면세유 배정기관인 지역농협의 관리부실 등이 주요 위반 유형이었다.
위반행위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면세유 감면세액 상당액 및 가산세 추징, 면세유 사용 및 판매 중단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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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데이터 기반 유동인구 지도 서비스 오픈
모바일 데이터 기반 유동인구 지도 서비스 오픈
[충청뉴스큐] 통계청과 SK텔레콤은 9일부터 모바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유동인구 지도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전국 시군구별로 인구 유입과 유출 현황 등 인구 이동 정보를 주말과 주중, 월별로 지도상에서 3차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각화해 보여준다.
교통, 관광 등 인구 이동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평가하거나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데도 폭 넓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통계청과 SK텔레콤은 앞으로도 이번 지도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공공데이터와 민간 모바일 빅데이터 활용을 확대해 보다 다양한 통계 등을 제공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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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정책 융복합 지도자 양성…관·학·산 협약 체결
물정책 융복합 지도자 양성…관·학·산 협약 체결
[충청뉴스큐]환경부는 충남대학교 및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오는 10일 오전 대전시 유성구 소재의 충남대학교에서 ‘물정책·기술 융복합 지도자 양성 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국가, 교육기관, 물 전문기관 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국가 물관리일원화 정책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국민의 물안전과 물복지 실현을 이끌어갈 미래지향적인 물관리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이번 협약으로 각 기관은 물정책 지도자 양성 교육과정을 원활히 운영하고 물전문 교육기관 육성 등을 위해 함께 힘을 합친다.
환경부는 국가 차원의 중장기 정책 지원 및 교육과정 활성화를 지원하고 충남대는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물관리 기술 공유 및 물관리 전문시설 현장학습 등을 지원한다.
또한, 각 기관은 중장기적으로 물전문 대학원 설립 등 지속가능한 물전문 교육기관 양성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물정책·기술 융복합 지도자 과정은 내년 2월까지 모집·홍보기간을 거쳐 3월 개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가 물관리 정책에 대한 이해, 사고 예방 및 위기 대응을 위한 관리자의 역할, 최신 스마트 물관리 사례 등의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물 관리자 및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물 관련 쟁점에 대한 경험과 해결 방안 등을 공유하고 새로운 해결 방안 모색 및 국가 정책에 대한 제언의 장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영훈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깨끗한 물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시설의 현대화뿐만 아니라, 물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전문성이 함께 향상될 때 동반상승 효과가 극대화 될 것”이며 “내년 봄에 문을 여는 이번 교육 과정이 우리나라 물관리 혁신을 이끌어갈 지도자 양성의 터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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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단-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친환경 포장문화 조성
환경공단-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친환경 포장문화 조성
[충청뉴스큐]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오는 10일 오후 제주시에 위치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회의실에서 친환경 포장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친환경 포장문화 개선사업 수행 협업체 구성 및 포장업체 대상 교육·자문 친환경 기술개발 촉진·보급·유치 등 자원순환사업 추진 등이다.
양 기관은 지난해 7월 유통포장재 재질 개선을 위한 협의를 통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운영하는 제이디씨 면세점의 유통포장재를 친환경 생분해성 재질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올해 10월 약 5억 6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친환경 생분해성 포장재 제작에 착수했다.
올해 12월 중 제이디씨 면세점 내 포장봉투 교체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1월부터 포장봉투를 친환경 생분해 재질로 모두 전환한다.
또한, 한국환경공단은 2020년 3월부터 과대포장 및 현장점검·자문 전문 인력을 투입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실무진 등과 함께 협업체를 구성한다.
협업체 운영을 통해 제주도 내 포장업체 및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선정한 상품 등을 대상으로 과대포장 저감 교육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당 교육에 참여가 어려운 영세업체 등에는 협업체가 현장에 직접 방문해 과대포장 저감에 대한 자문도 제공한다.
양 기관은 과대포장 및 유통포장재 저감에 대한 이해 문화 정착 홍보 및 행사 개최에 대해서도 상호 협력한다.
한국환경공단은 제주도 내 면세점의 친환경 생분해성 유통 포장재 배포 및 과대포장 저감 방안 등 폐기물 발생량 저감을 위한 홍보·교육 자료를 공유한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환경공단이 공유한 교육 및 홍보자료를 제주도민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내년 초에는 제주도 내 포장 업무담당자 교육을 통해 과대포장 문제해결 사례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대포장 문제해결과 관련된 내용을 사례집으로 배포해 포장업체의 교육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한편 한국환경공단의 2017년 포장재 폐기물 생산량 집계 결과, 국내 생산 폐기물 약 252만 5천 톤 중 포장재 폐기물이 65%인 약 164만 5천 톤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환경공단은 2002년부터 ‘과대포장검사’ 사업을 통해 과대포장에 노출된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전화·방문 상담 및 자문을 수행 중이다.
2005년부터 2018년까지 4만 38건의 과대포장검사 및 포장 부적합 영세 업체를 대상으로 친환경 포장 자문을 수행했다.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친환경 포장문화 정착을 위해 민·관의 상호협력과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다”며 “이번 협약이 포장폐기물 발생 저감의 모범사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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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문자 영어·중국어로도 받는다
포스터
[충청뉴스큐]행정안전부는 긴급재난문자를 영어와 중국어로 번역해 제공하는‘긴급재난문자 외국어 번역서비스 체계’를 한국관광공사와 공동으로 구축하기로 협의하고 오는 10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행안부에서는 관계 중앙부처나 지자체에서 발송한 긴급재난문자를 한국관광공사로 전달하고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이를 영어와 중국어로 신속히 번역해 제공하는 방식이다.
지난 2014년 영문 앱인 ‘Emergency Ready’를 처음 개발해 국내 거주 외국인 및 관광객에게 재난안전 정보 제공을 시작하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는 긴급재난문자 영어, 중국어 자동번역 시범서비스를 실시했다.
하지만, 시범서비스 과정에서 외국어 자동번역소프트웨어의 기술적 한계로 번역오류가 자주 발생해 본격적으로 시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외국인 관광객에게 24시간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관광공사와 협의를 통해, 재난발생시,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상황 전파를 생명으로 하는 긴급재난문자의 특성을 고려해 시스템 간 연계 통역사 교육·훈련 시범서비스 등 철저한 준비과정을 걸쳐 12월부터 본격적으로 ‘긴급재난문자 외국어 번역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협약에서 긴급재난문자 외국어 번역뿐만 아니라 재난안전 공공서비스 분야에서도 상호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함에 따라 행안부가 보유한 다양한 재난안전정보 및 교육콘텐츠를 한국관광공사가 보유한 관광자원네트워크를 활용해 외국인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안전한 대한민국이라는 대외 이미지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다양한 경로로 긴급재난문자 외국어 번역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내년에는 한국관광공사의 ’1330 Korea Travel Hotline‘ 앱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계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양 기관이 서로 협력해 재난정보전달 체계를 개선함으로써 국내 거주 외국인 및 관광객이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위험상황에 보다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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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환자에게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직접 지급한다
본인부담상한제 소득수준별 환급현황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는‘요양병원건강보험수가체계개편방안’에 따라 요양병원 사회적입원 등을 예방하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지급방식을 내년 1월 1일부터 변경한다고 밝혔다.
현행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는 동일 요양기관에서 연간 의료비 법정 본인부담금이 상한액 최고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기관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 요양병원에서의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병원에 지급하던 것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방식이 변경된다.
그동안 요양병원 사전급여는 동일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지급하였으나, 내년부터 건강보험공단은 모든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해 본인부담상한액 중 최고상한액 초과금액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 청구가 필요하므로 초과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월 단위로 안내해 주고 진료 월로부터 3~5개월 후에 직접 지급하게 된다.
요양병원의 경우 본인부담상한제를 이용해 사전에 의료비를 할인해 주거나 연간 약정 등을 통해 환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일부 있어,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제기됨에 따라 사전급여 지급방식을 변경하게 됐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지급방식 변경은‘요양병원건강보험수가체계개편방안’의 다양한 대책과 연계되어 시행되므로 요양병원에서의 사회적 입원, 유인·알선행위, 불필요한 장기입원이 줄어들어 장기적으로 요양병원 서비스 질 개선과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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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공사 안전을 더욱 강화하고 창의적 건축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대상 건축물 유형
[충청뉴스큐] 앞으로 10미터 이상 굴착할 경우 공사감리가 강화되고 건축심의가 보다 투명하게 운영됨으로써 인·허가 기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또한, 건폐율 특례를 통해 창의적인 건축물이 자유롭게 조성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건축도면 정보 공개를 통해 건축정보와 4차 산업기술이 융합된 다양한 창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축법 시행령’및‘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2월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굴착 및 옹벽 관련 부실시공을 적시에 발견·시정하지 못해 인접 건축물에서 붕괴 및 균열 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깊이 10m 이상인 토지 굴착공사”와 “높이 5m 이상 옹벽 설치공사”는 비상주감리 대상인 경우에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관련분야 감리원이 상주하도록 강화한다.
건축과 관련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일부 심의위원의 주관적 심의로 인한 설계의도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건축조례로 광범위하게 위임된 심의대상을 축소하되, 심의기준을 사전에 공고하고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지정·공고한 지역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로 제한하도록 한다.
창의적 건축 유도를 통한 도시경관 창출을 위해 건축물 하부 저층부분을 개방해 보행통로나 공지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폐율 산정 등에 특례를 부여하도록 개선한다.
공개공지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일반인이 쉽게 접근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일정공간을 점유한 영업행위, 울타리나 담장 등의 시설물 설치, 물건을 쌓아 놓는 등의 제한행위를 구체화한다.
건축물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고 4차 산업기술과 건축정보가 융복합 활용될 수 있도록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도면 정보를 공개하고 보안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비공개토록 개정한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이번 건축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건축공사의 안전이 강화되고 건축 인·허가를 위한 건축심의의 투명성이 확보되는 한편 건축도면 정보 공개를 통해 건축과 정보기술이 융합된 다양한 창업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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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떠난 통영 폐조선소에 창업공간 들어선다
포스터
[충청뉴스큐]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추진 중인 “통영 리스타트 플랫폼”이 오는 10일 문을 연다.
“통영 리스타트 플랫폼”은 조선업 침체로 문을 닫은 폐조선소의 본사 건물을 리모델링해 창업 지원공간으로 조성하고 지역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통영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사업으로 제안해 2017년 12월 선정된 “글로벌 통영 르네상스” 사업의 핵심 사업이다.
“글로벌 통영 르네상스” 사업은 통영시 도남동 일원의 폐조선소와 주변 주거지역을 재생하는 사업으로 총 6772억원을 들여 2023년까지 추진된다.
국고보조로 창업지원시설, 복지시설, 주민소통 공간과 해양공원을 조성하고 폐조선소 부지에는 민간투자를 통해 숙박, 상업, 업무, 주거 및 문화시설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통영 리스타트 플랫폼 6층 건물 중 1~2층은 이벤트홀과 지역 소통공간, 3~4층은 재취업·창업 교육장과 창업 공간, 5~6층은 창업 지원공간이 배치되며 LH에서 운영을 지원한다.
특히 4층에는 문화·예술이나 관광·여행과 관련된 창업을 준비하는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들이 무료로 입주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며 총 50개 팀이 신청해 18개 팀이 최종 선정됐다.
또한 5층 “12스쿨 기획운영센터”에서는 배 제작, 음악, 공방, 관광, 여행, 바다요리 등 통영의 미래를 이끌 12개 교육·실습과정을 운영해 지역에서 창업을 유도하는 사업을 할 예정이며 내년부터 ‘남해안 여행학교’와 ‘통영 음악학교’를 시범 운영한다.
국토교통부 김이탁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제1호 경제기반형 사업인 “글로벌 통영 르네상스” 사업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어 조선업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통영 시민들이 일자리를 얻고 통영이 가진 문화·예술 자산과 관광자원을 활용한 사업들이 육성되어 지역이 활력을 되찾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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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다채로운 사회복지 정책을 꽃 피우다
지역별 다채로운 사회복지 정책을 꽃 피우다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는 지난 일 년간 지역복지사업 추진성과가 우수한 136곳의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 시상하는, ‘2019년 복지행정상 시상식’을 9일 11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는 지난 1년 동안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민관협력 및 자원연계,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등 8개 부문에서 추진성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한 것이다.
선정된 지역복지 우수사례는 사례집으로 발간해 연말에 시군구, 읍면동까지 공유할 예정이다.
부문별 중복 수상을 포함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자치단체는 총 91개이며 수상 기관에는 장관상과 함께 포상금을 제공했다.
경기도 양평군은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등 2개 부문 대상을 포함해 총 4개 부문에서 수상했고 서울시 성동구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 최우수상 등 총 5개 부문에서 최다 수상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부문에서는 서울 동대문구, 중랑구, 충남 서천군이 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총 34곳이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이 부문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읍면동에서 가정방문상담, 민관자원 연계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한 실적을 평가했다.
서울 동대문구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조기 정착을 위해 ‘동대문형 복지공동체 보듬누리’를 추진했다. 또한 전 직원을 비롯해 민간단체가 저소득층과 ‘1:1결연’을 맺고 14개 모든 동에는 ‘희망복지위원회’를 구성해 직원과 가까운 이웃이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를 실현했다.
서울 중랑구는 복지·건강 인프라 확충을 위한 의료기관 협력 체계 구축으로 발굴에서 지원까지 통합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민·경·관이 함께하는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해 민관이 공동으로 대응함으로써 위기가구 문제를 해결했다.
충남 서천군은 ‘통하는 답은 마을현장에 있다’라는 기조 아래 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읍면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전담팀 설치 및 인력 배치를 통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작은 틈새 이웃찾기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등 여러 사업을 통해 사각지대 발굴 및 연계사업을 활성화했다.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부문에서는 시도 중에서는 강원도가, 시군구에서는 경기 양평군이 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시도 4곳, 시군구 12곳이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이 부문은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을 통한 지역 내 자원관리, 읍면동 복지사업 지원, 지역보호체계 운영 실적을 평가했다.
강원도는 시·군 사례관리자 정기 회의 개최, 교육,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시·군 사례관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생명사랑 마음나눔 공동체사업” 등을 통해 공공부문 사례관리 간 연계·협력을 도 차원에서 주도했다.
경기 양평군은 희망복지지원단과 드림스타트를 통합한‘SOS 무한드림 네트워킹’을 통해 양평형 통합사례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가정폭력 아동학대에 대한 사례관리 “아리아리사업”, 알코올중독·은둔형외톨이에 대한 고난도 사례관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독자적 지역보호체계를 구축·운영했다.
‘민관협력 및 자원연계’ 부문에서는 서울 서대문구, 경남 창녕군, 충남 아산시가 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총 15곳이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이 부문은 복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인적안전망 강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지역자원 총량 확대를 통해 국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에 기여한 실적을 평가했다.
서울 서대문구는 복지천리안, 이웃살피미 등 인적 안전망 통합운영, 생활업종종사자 확대 등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조기 구축 및 운영을 선도적으로 추진했으며 정보기술을 활용한 자원 발굴·연계·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자원 총량을 확대했다.
경남 창녕군은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동동그리미’를 포함한 ‘희망울타리’ 협력 시스템 구축을 통해 복지 안전망을 강화했으며 창녕365스마일뱅크 운영, 행복드림 후원운동 등 주민 참여를 통한 나눔 문화 조성·확산 및 민간자원 발굴·연계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다.
충남 아산시는 생활업종종사자 765명을 포함한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확대 및 운영 활성화를 적극 추진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내실화, 민간기관과의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자원 발굴 및 지원체계를 구축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사회보장급여 점검관리’ 부문에서는 충북 충주시가 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총 7곳이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이 부문은 투명한 복지재정 운영을 위한 부정수급 예방 및 근절 노력을 평가했다.
충북 충주시는 ‘복지재정효율화 추진단’을 운영하면서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맞춤형 교육 및 생활밀착형 홍보 전개,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제 도입 추진 및 조직·인력보강을 통한 사회복지시설 점검 내실화 등 투명한 복지재정 운영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부문에서는 전북 완주군이 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총 10곳이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이 부문은 지역의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고 취약계층 지원 및 사회적 돌봄 욕구 등 지역문제 해결에 기여한 실적을 평가했다.
전북 완주군은 ‘소셜굿즈2025플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적경제 정책통합, 행정-민간 조직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청년 일자리는 물론 취약계층 지원, 발달장애 아동 치료 등 지역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부문에서는 부산 북구가 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총 7곳이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이 부문은 지역적 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적극 발굴해 지역주민의 안정된 삶에 기여한 실적을 평가했다.
부산 북구는 ‘부산형 OK 일자리’ 등 지역 특화 사업을 발굴하고 ‘돌봄 활동가’ 양성 및 ‘마을지기 사무소’ 운영 등 일자리와 복지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이날 시상식에서 “정부는 어느 계층도 소외되지 않고 모든 국민이 경제성장의 과실과 복지를 골고루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더 긴밀히 협력해 국민이 체감하는 복지정책을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2019-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