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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해수부 예산 5조 6029억원 확정 ’15～’20년 해양수산부 예산 추이 [충청뉴스큐] 해양수산부는 2020년도 예산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5조 4948억원보다 1081억원 증액된 5조 6029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9년도 예산 5조 1796억원보다 8.2% 증액된 수준이다. 부문별로는 수산·어촌 부문에 2조 4218억원, 해운·항만 부문에 1조 8974억원, 물류 등 기타 부문에 8195억원이 편성됐다. 해양환경 부문에는 올해보다 다소 감소된 2,667억원이 편성되었으나, 균특회계 지방이양을 감안할 경우 실질적으로는 8.5% 증가한 수준이다. 연구개발 예산은 2019년 예산 대비 8.5% 증가한 6906억원으로 확대 편성됐다. 어촌뉴딜300 사업의 신규 사업지를 20개소 추가하기 위한 예산 363억원이 증액됐으며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의 지급대상을 기존 도서지역에서 접경지역까지 확대하기 위한 예산 10억원이 추가 반영됐다. 또한,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연근해어선 감척 예산 60억원이 증액되고 장고항 및 외연도항 등 국가어항 건설에 25억원이 증액 편성됐다. 미래 자율운항선박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2019년 10월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에 59억원의 예산이 신규로 편성됐다. 아울러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해양바이오산업화 인큐베이터 건립 예산 13억원이 신규 반영되고 해양바이오뱅크 구축에 22억원이 증액됐다. 항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새만금신항 69억원, 부산 북항 재개발 30억원, 광양항 21억원, 포항영일만신항 60억원 등이 증액됐다. 또한, 부산항 제2신항은 내년에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된다면 연내에 사업에 착수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부대의견으로 반영됐다. 해양치유센터 신규 1개소 추가를 위한 예산 10억원이 반영됐으며 진해 명동마리나항만 건설을 위해 40억원이 증액됐다. 또한, 해양문화 저변 확산을 위해 청주에 미래해양과학관 건립 예산 25억원이 신규로 확보됐다. 멸종된 독도 강치를 복원하고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독도 강치 서식처 조사 및 전시관 설치 등에 예산 14억원이 증액되고 도서지역 쓰레기 처리를 위한 전용 선박 1척 추가 건조에 7억원이 편성됐다. 해양수산부는 2020년에 최대한 많은 예산이 상반기에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철저히 준비 중에 있다. 아울러 예산집행 점검회의를 활성화해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독려하고 실제 수요처에 자금이 원활히 투입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민간 보조사업의 관리를 강화하는 등 실집행률을 높이는 데 힘쓸 계획이라고 전했다. 2019-12-11
산림자원 순환경제로 임업·목재산업 활성화 이끈다 산림자원 순환경제로 임업·목재산업 활성화 이끈다 [충청뉴스큐] 우리나라는 치산녹화 사업의 성공과 지속적인 숲 관리를 통해 본격적인 목재의 생산·이용 시대를 맞이했지만, 목재생산을 위한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고부가가치 목재제품 생산에 어려움을 겪는 등 임업과 목재산업은 좀처럼 활기를 띠지 못하고 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 10일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과학관에서 지역임업과 목재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산림자원 순환경제의 정책방향과 연구과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국내 학계와 산업계 연구자 및 관계자 약 90여명이 참석해 산림자원 선순환체계의 성공적인 구축을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점과 그 방안에 관한 연구과제 발표와 주제 관련 토론이 진행됐다. 연구과제는 국산목재의 지속가능한 공급체계 구축전략 개발 국산목재의 생산효율성 제고를 위한 최적 기술 개발 국산목재 경쟁력 제고 방안 개발 지역순환형 임업모델 개발 산주인식 조사 및 산림자원 통계 고도화 등 5가지 주제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학계 및 산업계의 관계자들은 산림자원 선순환체계가 임업의 새로운 도약을 견인할 수 있다는 데 공감하면서 실제 임업 현장에서 선순환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과 연구추진을 주문했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자 40여명으로 구성된 TF팀은 산림자원의 선순환체계 구축을 가로막는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연구과제를 고민했다. 그 결과 5대 중점과제와 17개 세부 추진과제를 도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국립산림과학원 전범권 원장은 “산림자원 선순환체계는 우리나라 임업이 기존의 산림조성·육성 시대에서 목재생산·이용 시대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산림자원 선순환체계를 현실화해 지역임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선도적 산림정책 수립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9-12-11
국립환경과학원-영국 국립물리연구소, 빛을 이용한 미세먼지와 오존의 원격감시를 위한 기술 협력 분광학 장비로 미세먼지와 오존의 원인물질 원격측정체계 공동구축 [충청뉴스큐]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한국시간으로 오는 12일 새벽 영국 런던 테딩턴 국립물리연구소에서 차세대 미세먼지 감시·측정장비인 차등흡광검출시스템의 기술협력과 공동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차등흡광검출시스템은 야간에도 적외선을 이용해 사람의 움직임을 감시하는 것처럼 발전소, 소각장 등 사업장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1km 내외의 거리에서 빛을 이용해 원격으로 측정 가능한 것으로 정부혁신과제의 하나로 추진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영국 국립물리연구소가 보유한 선진기술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분광학 측정분야의 세계적인 연구기관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국 국립물리연구소는 배출원 감시, 배출량 정확도 제고를 위한 적외선, 자외선, 레이저 등을 이용한 분광기법의 개발과 오랜 운영 경험으로 선진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차등흡광검출시스템을 전 세계 두 번째로 도입할 경우, 미세먼지 유발사업장에 단속 공무원이 들어가지 않고도 측정차량을 이용해 불시점검과 실제 배출농도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게 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업무협약에 이어 내년 5월경 영국 국립물리연구소와 공동으로 석유정제업 등 우리나라 대규모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차등흡광검출시스템을 활용한 감시를 우선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배출량 검증과 국내 미세먼지 원격감시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과학적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양 기관은 내년부터 5년간 차등흡광검출시스템을 이용한 미세먼지 원인물질 탐색 및 배출량 산정을 위한 연구를 확대할 계획이며 연구 상황에 따라 공동연구를 연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영우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양국 간에 지속적인 분광학적 미세먼지 측정 연구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분광학적 연구 전문성 및 미세먼지 감시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9-12-11
한국관광공사-한국철도공사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포럼’ 개최 포스터 [충청뉴스큐] 한국관광공사는 한국철도공사와 11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 부암동 AW컨벤션센터 크리스탈볼룸에서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심층 포럼’을 개최한다. 지방관광 붐업 조성을 위한 협력사업 발굴을 위해 개최되는 이 포럼엔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 지자체, 관광학계와 업계 등 관계자들이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외 사업 성과 및 계획, 사례 발표 등이 진행된다. 후원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한국관광학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여행업협회 등이다. 포럼 1세션은 호원대 장병권 교수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철도공사 강성욱 관광사업처장의 ‘기차 중심 지방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 성과 및 향후 계획’, 공사 이학주 관광산업실장의 ‘관광객 지방유치 사업 추진 성과 및 향후 계획’ 그리고 경북 봉화군 정상대 문화관광과장의 ‘기차 연계 지방관광 활성화 국내 우수사례’에 관한 주제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2세션에서는 공사와 철도공사의 협업 비즈니스 모델 도출을 주제로 한국관광학회 이훈 수석부회장, 문화체육관광부 신용식 관광기반과장, 경희대학교 서원석 교수, 뜻있는 주식회사 김현정 대표, 야놀자 신성철 실장 등이 열띤 토론을 펼친다. 공사 이학주 관광산업실장은 “양 기관은 이번 포럼을 계기로 지방관광 활성화 협업 비즈니스 모델 구축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협의해 왔다”며 “학계와 업계의 다양한 의견도 수렴해 내년부터 실질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사업을 실천해나간다며 지방관광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 2019-12-11
‘외국어 메뉴판’ 내 손으로 손쉽게 만들자 포스터 [충청뉴스큐] 한국관광공사는 올바른 표기의 외국어 메뉴판 보급 확대를 위해 외국어 메뉴판 제작 사이트 ‘푸드트립 인 코리아’를 개편했다. 공사는 여행정보 사이트 ‘대한민국 구석구석’에서 제공하던 외국어 메뉴판 제작 서비스를 이용자 편의성 측면에서 개선하고자 별도 사이트를 오픈하기로 결정했다. 신규 사이트에서는 기존에 제공되던 8500여 가지 음식 메뉴 무료 자동번역뿐만 아니라 반응형 웹 및 모바일 페이지 구축, QR 메뉴판 구현, 다양한 메뉴판 디자인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그리고 내년 1월에는 외국인관광객 등 일반 소비자를 위한 음식점 정보 및 한식 소개 콘텐츠 페이지도 추가될 예정이다. 공사는 외국어 메뉴판 제작 사이트 홍보를 위해 이달 12일부터 21일까지 신규 가입자 대상 실물 메뉴판 제공 이벤트를 실시한다. 또한 신규 예능프로그램 ‘맛남의 광장’을 통해 지난 5일 외국어 메뉴판 제작 과정을 소개했으며 12일에도 동 프로그램에 한 차례 더 방송을 내보일 예정이다. 공사 류한순 음식쇼핑기반팀장은 “이번 외국어 메뉴판 만들기 사이트 개편을 통해 올바른 메뉴명이 표기된 외국어 메뉴판 보급이 확대되어 음식관광 편의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12-11
2019 대한민국 대표 관광기념품 보러 오세요 2019 대한민국 대표 관광기념품 보러 오세요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12일 ‘제22회 대한민국 관광기념품 공모전’ 시상식을 잠실 롯데월드타워 스카이31 컨벤션에서 개최한다. 지난 7월부터 ‘우리나라, 우리고장의 추억이 되살아나는 기념품’이라는 주제로 진행한 공모전에서 일반부문 342점, 지역부문 84점 등 총 426점의 기념품이 접수됐으며 공사는 일반부문 20점, 지역부문 10점 등 총 30점의 기념품을 최종 선정했다. 대통령상인 대상에는 한국의 대표 관광지 중 하나인 광화문을 직접 조립하고 채색해 볼 수 있는 ‘광화문＆광화문광장 조립 채색 키트’가, 국무총리상인 금상에는 ‘신라의 소리’, ‘전통악기 3D 퍼즐’이 선정됐다. 특히 이번 시상식에는 일반부문 외에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한 각 지역 대표 관광기념품 중 총 10개에 대한 지역 특별상 시상도 있을 예정이다. 공모전에서는 관광객이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DIY 제품이 두각을 나타냈으며 그 외 한국 전통문화를 생활용품과 결합한 제품 및 지역 대표 특산품을 활용한 음식 기념품 등도 강세를 보였다. 공모전 수상작들은 시상식 장소에서 12월 12일부터 15일까지 전시될 예정이며 판매도 함께 이루어진다. 내년부터는 청와대 사랑채 기념품점과 인사동 한국관광명품점에서 입점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또한 공사는 12월 16일부터 22일까지 온라인 핸드메이드 쇼핑몰인 아이디어스와 함께 ‘관광기념품 공모전 온라인 기획전’도 진행할 예정이다. 공사 류한순 음식쇼핑기반팀장은 “공사는 지금까지 선정한 대한민국 관광기념품의 온·오프라인 판로 개척, 제품 개선 컨설팅을 집중 지원해 외국인관광객들이 우리나라의 우수한 관광기념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며 “각 지역의 특색이 담긴 관광기념품 발굴과 선정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지역의 다양한 매력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 밝혔다. 2019-12-11
과기정통부, 제14차 한-중 원자력공동위원회 개최 과기정통부, 제14차 한-중 원자력공동위원회 개최 [충청뉴스큐]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국 국가원자능기구와 공동으로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서울에서 ‘제14차 한-중 원자력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14차 한-중 원자력공동위원회는 한국 측에서 과기정통부 용홍택 연구개발정책실장이, 중국 측에서는 중국국가원자능기구 장젠화 부주임이 수석대표를 맡고 양 측 관계기관 및 원자력 전문가 등 총 80여명이 참석했다. 한-중 원자력공동위원회는 1994년 한·중 원자력협력협정 및 과기정통부와 중국국가원자능기구간 체결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약정’을 근거로 양국의 원자력분야 협력 증진 논의를 위해 2000년부터 양국에서 교대로 개최되고 있다. 이번 공동위에서는 두 나라의 최근 원자력 정책을 공유하고 원자력발전, 원자력기술 연구개발, 핵연료 및 폐기물 관리, 원자력 안전,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 응용, 핵안보 등 6개 분야의 45개 의제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과 중국은 풍부한 원전 운영 경험과 높은 수준의 원자력기술을 가진 국가들로 이번 공동위에서는 양국간 협력시너지를 이끌어 낼 원전 운영 및 원자력 연구개발, 핵연료, 방사선활용 응용 분야에서 전략적 원자력 협력방향을 모색했다. 특히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원자력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안전성 확보, 원자력 연구개발 협력 강화, 방사선 기술의 응용 등에 대한 실질적인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원전 구조물 설계 협력, 중대사고 시 대처 및 대기확산 평가 등 원전 안전과 사고 대처에 대한 신규 기술협력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차세대 가속기, 연구로 설계 및 중성자 빔 운전 등 원자력 연구개발 분야에 공동연구 및 인력교류 등의 협력을 강화하고 제4세대 원자력 시스템 개발을 위해 GIF 등 다자간 협의체내의 협력과 병행해 미래 원자력 기술에 대한 양국간의 실질적 기술 협력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열수력 안전 국제공동연구 및 안전해석코드 개발, 원자력시설 방재훈련 및 방사선 비상진료 등 양국의 원자력 안전성 확보를 위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생명공학, 의생명, 환경 분야에 방사선 응용 기술 협력을 통해 관련 산업 및 사회문제 해결 방안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과기정통부 용홍택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우리나라와 인접 국가인 중국과의 원자력 공동위를 통해 양국간 원자력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양국의 주요 원자력 기술 발전과 원자력 안전을 위한 협력이 활발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9-12-10
알뜰폰 전파사용료 2020년말까지 면제 연장 알뜰폰 전파사용료 2020년말까지 면제 연장 [충청뉴스큐]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의 전파사용료 면제기한을 추가 연장하는 내용의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46여 개 알뜰폰 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전파사용료 면제 기간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 전파사용료 면제는 알뜰폰 사업자들의 원가부담을 낮춰 이용자들에게 저렴한 통신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9월 도매대가 인하, 이용자에게 인기 있는 LTE 요금제와 5G에도 도매제공 확대를 포함한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바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앞으로도 알뜰폰 원가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 사업여건을 마련하는 한편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9-12-10
어디든 누구든 든든하게, 청년의 의견을 듣다 어디든 누구든 든든하게, 청년의 의견을 듣다 [충청뉴스큐]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10일 오후 2시에 더 케이 호텔에서 ‘청년고용정책참여단 6기 활동 결과 발표회’를 개최했다. 청년고용정책의 당사자인 청년이 직접 정책을 점검하고 개선 의견을 내기 위해 구성된 참여단 6기는 159일간의 활동 기간을 마치고 12월 10일 활동 결과를 공유했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직업훈련포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온·오프라인 청년센터 등에 대한 정책 검토와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청년 ‘니트’ 문제 해결 방안, 청소년 일자리 점포 개설 방안, 고졸자 취업 지원 등과 관련된 신규 정책에 대한 생각도 제안했다. 참여단 6기는 올해 7월 전국의 다양한 청년들로 구성해 5개 분야에서 청년고용정책에 대한 검토·진단과 개선 의견, 참신한 생각 등을 발굴하는 팀별 활동을 했다. 그간 한국고용정보원은 참여단의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공동 연수를 통해 청년 고용 현황과 정책 이해 등 분야별 주요 정책 등을 청년들과 공유하고 청년단체·전문가 등과 연계해 밀착 지도를 지원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문제 의식의 명료성, 생각의 참신성, 제안 내용의 실현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위원들이 심사해 최우수상 1팀에게는 고용노동부 장관상, 우수상 2팀에게는 한국고용정보원 원장상 등을 수여했다. 박종필 청년고용정책관은 “그간 청년고용정책참여단 활동이 청년 일자리 대책 마련의 큰 역할을 했다”고 격려하며 “앞으로도 수요자인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해 청년고용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2019-12-10
‘핵심만 쏙쏙’ 나고야의정서 실무 안내서 발간 안내서 표지 [충청뉴스큐]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나고야의정서와 관련해 생물자원을 이용하는 기업과 연구소의 실무자를 위한 ‘핵심만 쏙쏙 에이비에스 실무 안내서’를 오는 11일 발간한다. 이번 안내서는 유전자원 접근 단계부터 이익공유 및 절차준수 단계까지 종합적으로 수록하고 있다. ‘나고야의정서 이해’ 편에서는 생물다양성협약, 나고야의정서 핵심요소, 비준 현황 및 법령 제정현황, 유전자원 관련 절차 및 의사결정 안내 등을 담고 있다. ‘나고야의정서 안내’ 편에서는 나고야의정서 적용 여부, 원산국 및 접근절차 확인 요령 등을 기업 실무자 입장에서 알기 쉽게 설명했다. 또한, 그간 기업들이 가장 궁금해 왔던 구체적인 이익공유 방법 등을 실무자들이 직접 참조할 수 있도록 예시계약서 등도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 주요 당사국의 나고야의정서 절차 및 사전통고승인 서식, 유전자원 정보와 유용한 누리집 등을 소개했다.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는 이번 안내서를 국민 관심 정보를 알기 쉽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정부혁신 과제에 맞춰 국내 기업과 연구기관, 생명산업 관련 단체 등에 12월 11일부터 무상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이제훈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장은 “나고야의정서와 관련해 국내 기업들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국내외 법적 절차를 준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적극지원할 것”이라며 ”이번 안내서가 기업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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