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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 국제표준화를 위해 아세안·중동 국가들 한국에서 다시 뭉쳐 스마트시티 국제표준화를 위해 아세안·중동 국가들 한국에서 다시 뭉쳐 [충청뉴스큐] 4차 산업혁명 시대 공공 서비스 플랫폼이자 미래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스마트시티의 국제표준을 선점하기 위해 아세안 및 중동 국가들이 우리나라에서 다시 뭉쳤다. 특히 스마트시티는 우리나라가 신남방 정책의 일환으로 아세안과 추진하고 있는 표준협력의 핵심 분야로 이번 포럼이 스마트시티 표준화 주도로 한국과 아세안의 동반성장을 견인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7일 판교테크노밸리에서 말레이시아, 베트남, 사우디, UAE 등 아세안·중동 9개국이 참가하는‘제2회 스마트시티 아시아 표준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을 통해 우리나라는 ‘스마트시티 아시아 표준포럼’의 국내 개최를 정례화하고 향후 아세안 및 중동 국가 간 스마트시티 표준 협력 논의를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아시아 국가 간 스마트시티 표준화 전략을 공유하고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해 6월 아세안 및 중동 주요국이 참여하는‘제1회 스마트시티 아시아 표준포럼’을 부산에서 개최했으며 참가국간 스마트시티 표준화 협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후속 국제포럼을 추진해 왔다. 이날 포럼 참가국들은 ‘스마트시티을 위한 표준의 역할’이라는 슬로건 아래, 국가별 표준 전략과 사례를 공유하고 국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기조연설로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인 부산시 황종성 총괄책임자가 ‘부산 에코델타시티 추진전략과 표준’, 로버트 스미스 마이크로소프트 스마트시티 담당 이사가 ‘인공지능시대 스마트시티 전환’을 발표해, 성공적인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표준화 선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세부주제로 참가국별로 싱가포르 기업청 스티븐 푸아 표준팀장이 ‘스마트도시 건설을 위한 모빌리티’, 인도네시아 표준청 우토모 표준인증팀장이 ‘스마트인프라에 IoT 적용’, 말레이시아 표준원 아얍 카마로딘 사무관이 ‘스마트정부 구현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 스마트시티 표준전략 및 표준화 적용 사례를 발표해 도시 생활방식이 비슷한 지역공동체 국가가 표준화를 위해 상호 교류하고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공유했다. 특히 이번 포럼에는 정부 담당자뿐 아니라 민간 전문가 대거 참여해 아시아지역의 스마트시티 기술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표준공동 연구와 국제표준화 전략을 위한 실질적 협력방안이 모색됐다. 포럼에 앞서 한국-싱가포르 스마트시티 표준협력 실무자회의를 개최했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와 인공지능·자율주행차 등 혁신기술이 어우러지는 스마트시티 구축의전제조건은 표준화”라는 점을 강조하고 “이번 포럼을 아시아지역 국가들이 스마트시티 관련 기술을 교류하고 협력을 이어가는 국제 표준포럼으로 정례화하고 이번달 하순에 개최되는‘한·아세안 서밋’을 통해서도 아세안 국가들과의 표준협력 필요성이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원장은 “우리나라가 건설과 정보통신 분야에서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스마트시티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표준협력을 통해 한-아세안 경제협력의 초석을 마련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2019-11-07
한의약 세계화 지원단이 뜬다 세부사업별 주요내용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한의약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해 5개 기관이 참여하는 “한의약 세계화 지원단”을 2021년까지 3년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원단에 참여하는 5개 기관은 지난 9월 사업 공모에 참여한 기관 중에서 10월 선정 평가 및 사업계획 협상 등을 통해 선정됐고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사업 대표기관을 담당한다. 지원단은 한의약의 오랜 경험을 외국 의료인, 의대 등에 전해주고 외국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한의사를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한의약 과학화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사업 목표를 설정했다. 올해에는 외국인 한의약 연수, 해외 의대를 대상으로 하는 한의약 교육 업무협약 체결, 미국 진출을 희망하는 한의사 대상 교육을 위한 교재 개발 등 3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첫째, 외국인 한의약 연수는 각국 대사관을 통해 모집된 외국 의사 30명을 대상으로 경희대 한의과대학 주관으로 자생·청연 한방병원이 침구, 한방재활의학, 추나 등에 대한 임상연수를 실시하고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은 우즈베키스탄 보건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의약 제도와 정책 등에 대한 정책연수를 실시한다. 둘째, 해외 의대 한의약 교육은 미국, EU, 러시아, 카자흐스탄의 의대와 병원을 대상으로 한의약을 교육하기 위해 경희대, 부산대, 한국한의약진흥원, 자생·청연 한방병원이 MOU 체결, 교재 개발 및 강사진 양성 등을 추진하고 내년 시범교육 운영을 거쳐 2021년에 정규 교육과정 개설을 목표로 추진한다. 셋째, 해외진출 한의사 교육은 한의사 미국 진출을 위한 교재 개발 및 교육 과정 기획, 강사진 양성 등을 한국한의약진흥원이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미주한의사협회, 현지 진출의료기관 등과 함께 추진한다. 이러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올해 사업예산으로 지원단에 국비 3억7000만원을 지원하며 지원단에 참여하는 기관도 8000만원을 자부담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내년 1월에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2020년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등 성과제고를 위한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한의약정책관은 “한의약의 오랜 임상경험을 배우겠다는 외국 의사 등에게 체계적인 연수와 교육을 실시해 한의약의 우수성이 세계에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미국 등 해외로 진출하고자 하는 한의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세계로 진출하는 한의약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19-11-07
지역사회 금연사업 주인공들이 모인다 2019년 지역사회 금연사업 성과대회 수상기관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7일부터 오는 8일까지 이틀 동안 여수 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2019년 지역사회 금연사업 성과대회 및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성과대회는 2019년 지역사회에서 금연환경 조성 등 금연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 및 금연사업 업무지침 등 설명회를 함께해 내년 금연사업을 준비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이날 성과대회에는 전국 17개 시도 및 256개 보건소, 국립암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금연지원센터의 금연사업 담당자 등 약 500여명이 참석한다. 7일 행사에서는 지역사회 금연사업을 우수하게 수행해 금연 문화 확산에 기여한 우수 지방자치단체 12개소를 선정해,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여하고 금연사업 우수사례를 발표한다.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서울시청은 전국 최초로 교육청과 협력해 학생이 주도해 주요 통학로의 금연거리를 지정·확대하는 등 청소년과 시민 주도적 흡연예방 및 금연정책을 추진해 타 시도로의 확산을 이끌어내었다. 그 외에도 11개 보건소가 우수상을 수상한다. 시상식 이후에는 우수사례 최우수기관 등 발표를 통해 지역현장의 경험을 공유하고 성공적인 금연사업 운영 전략과 향후 사업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이어서 지역사회 금연사업 역량 강화를 위해 국가금연정책 현황 및 지역사회 금연사업 방향을 공유하고 국·내외 금연사업 관련 현안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국가 금연정책 이해 및 지역사회 금연사업 방향” 발표에서는 금연대책 및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 추진방향을 다룬다. 국·내외 금연사업 관련 현안으로 보건소장님과 함께하는 현장이야기, 미국 액상형 전자담배 사태 핫이슈 속으로를 진행해 최신 흡연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교육의 실무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8일 행사에서는 지역사회 금연사업 업무지침 2종과 금연구역 관련 지침 설명회를 진행한다.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업무 이해도 향상을 위해 지역사회 금연사업 업무지침 개정사항 안내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 및 관련 지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인성 원장은 “성과대회를 통한 우수사례의 확산을 기대하며 지역사회 금연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중앙과 지역 간의 정보 교류 확대에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정영기 과장은 “시·도 및 보건소는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의 중추 역할을 하는 만큼, 국민건강증진 및 흡연율 감소를 위해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19-11-07
“최고의 탐지견을 가리자” “최고의 탐지견을 가리자” [충청뉴스큐] 관세청은 7일 최고의 탐지견을 가리는 제7회 관세청장배 탐지견 경진대회를 열었다. 이날 경진대회는 충남 천안시 소재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개막식에 이어 사전대회 수상 팀에 대한 시상식 그리고 학생부 경진대회 순으로 진행됐다. 이에 앞서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인천시 중구 소재 관세청 탐지견훈련센터에서 기관 소속 탐지견을 위한 기관부 대회를 미리 치렀다. 탐지견 경진대회는 탐지견과 담당 ‘핸들러’가 한 팀을 이뤄 참가하며 지난 2007년부터 격년제로 개최하고 있다. 올해 대회에는 기관부와 학생부 합쳐 총 76개 팀이 출전해 그 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겨루며 특히 올해 처음으로 주일미군 마약탐지견 팀이 참여함으로써 참가 범위 확대 및 국제대회로서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줬다. 7일 치러진 학생부 경기는 대회 개최 이래 최다 참가팀인 8개 학교 40개 팀이 출전해 탐지분야와 장애물 이어달리기 종목의 최고를 가렸다. 앞서 열린 기관부 사전대회에서는 마약탐지 및 폭발물탐지 종목에 공군, 경찰청, 주한미군 및 전국세관에서 운용하고 있는 탐지견 36개 팀이 각 분야 최고의 탐지견 자리를 놓고 경쟁을 펼쳤다. 경기 결과 마약탐지 종목은 주한미군 503D MP DET)이 폭발물탐지 종목은 대구지방경찰청이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다. 이날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장재인 이사장 등 외빈과 학생 응원단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개회식에서 조은정 연수원장이 대독한 개회사를 통해 김영문 청장은 “마약·폭발물 등 위해물품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공항과 항만 등 국경 최일선에서 차단하는 것”이라며 탐지견의 역할을 강조하고 특수견 운영기관들 사이의 교류가 더욱 확대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생부 출전자 및 참관 학생들에게도 이번 경진대회를 계기로 탐지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수한 탐지견을 양성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관세청 마약탐지견 시범과 주한미군 군견 방위능력 시범 등이 다채롭게 진행됐다. 또한, 연수원 내 세관현장 체험학습관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출입화물 및 해외여행자 휴대품 통관절차 등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2019-11-07
수입화물에서 긴다리비틀개미 발견, 방제 실시 수입화물에서 긴다리비틀개미 발견, 방제 실시 [충청뉴스큐]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인천시는 지난 5일에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긴다리비틀개미를 발견해 방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체는 지난 2일에 베트남 호치민 시로부터 수입되어 인천항을 통해 입항된 3개 화물의 나무 포장재에서 발견됐다. 사업장 관계자가 환경부 산하 전문기관인 국립생태원에 발견 사실을 신고했고 생태원은 이를 긴다리비틀개미로 최종 확인했다. 생태원의 조사 결과 개체가 발견된 화물은 이중 밀봉된 상태로 수입되어 인천항 입항 또는 사업장까지의 운송 과정에서 해당 개체가 유출되었거나 사업장 외부로 유출되었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발견 장소에 도착하기에 앞서 긴다리비틀개미가 사업장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자에게 발견 장소 주변을 폐쇄하고 잔여 화물을 개봉하지 않도록 안내했다. 이에 따라 사업장 관계자는 발견 장소 주변을 폐쇄하고 잔여 화물 2개는 개봉하지 않은 채로 남겨두는 한편 개봉한 1개 화물 주변에는 개체가 유출되지 않도록 살충제를 뿌린 수건을 두르는 등 조치를 했다. 환경부는 현장에 도착한 후 발견 장소 주변에 통제선을 설치해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해당 개체의 예찰을 위한 포획 트랩을 총 75개 설치했다. 그 후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수입 화물 3개의 나무 포장재 전체를 대상으로 훈증 소독 조치하고 발견장소 내외부 및 주변에 개미베이트를 살포했다. 환경부는 이번 주 관할 지자체와 협력해 발견 지점 및 그 주변지역을 상시 예찰함으로써 혹시 모를 긴다리비틀개미의 자연 생태계 유출을 철저히 방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긴다리비틀개미는 인체에 피해를 입힌 사례는 없으나 농업 지역, 도시 지역 등을 가리지 않고 군집을 만들어 일부 생물종에 위해를 끼치는 등 생태계 교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종으로 알려져 있다. ‘국립생태원 붉은불개미 신고센터’에서는 최초 신고 접수 후 종 판별 결과 해당 종이 붉은불개미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에도 불구하고 그 심각성을 고려해 2018년에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한 ‘붉은불개미 예찰·방제 지침서’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협력해 신속하게 현장 대응했다. 긴다리비틀개미는 아직 국내 자연 생태계에서 발견되지 않은 종이지만 철저한 사전 관리를 위해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됐다. 해당 종에 대해서는 수입 시 관할 유역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내에서 발견될 경우 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하는 한편 위해성평가도 실시해야 한다. 환경부는 향후 긴다리비틀개미에 대한 위해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하는 등 해당 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입 화물과 함께 긴다리비틀개미 등 외래병해충이 묻어 들어올 수 있는 점을 감안해 검역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입자, 수입물품 취급 종사자 등에게 공산품 등 수입 일반화물의 취급 과정에서 개미류 등 외래병해충을 발견하였을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나 국립생태원으로 지체 없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19-11-07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 12년 성과 한 눈에 포스터 [충청뉴스큐] 문화재청은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의 12년 성과를 공개하는 전시회 ‘개성 만월대, 열두 해의 발굴’을 오는 8일부터 28일까지 덕수궁 선원전터에서 개최한다. 개성 송악산 남쪽 기슭에 위치한 고려 황궁 만월대는 고려황제와 왕조를 상징하는 정궁으로 470여 년간 지속되다가 1361년 홍건적의 침입으로 소실됐다. 북한국보유적 제122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만월대를 포함한 개성역사유적지구는 2013년 제37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올해는 918년 고려 건국 이후 개성을 ‘개경’으로 정도하고 궁궐 창건을 시작한 지 1100년이 되는 해로 이번 전시는 고려 궁성과 황실문화의 의미를 되새겨볼 수 있어 그 의미가 더욱 특별하다. 이번 전시회는 남북문화재교류협력의 대표 사업인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 사업의 12년간 성과를 토대로 고려 문화의 위상을 확인하고 관람객들이 고려 궁성인 개성 만월대를 보다 가까이 느껴볼 수 있도록 마련됐다. 전시에는 평양중앙력사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금속활자 1점과 2015년과 2016년 개성 만월대 발굴조사 현장에서 출토된 금속활자 5점을 3차원 입체 스캔 데이터를 이용해 실물크기의 금속재질로 만든 복제품이 공개된다. 2015년 출토된 금속활자 1점은 2018년에 열린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 평창특별전’에서 공개된 바 있으나, 다른 5점은 이번 전시회에서 최초로 공개된다. 이외에도 만월대에서 출토된 기와와 잡상, 청자접시, 용두 5점도 3차원 입체 프린팅으로 제작되어 전시에 나왔고 홀로그램을 활용해 기와와 청자 등 44점의 유물을 입체적으로 감상할 수 있게 했다. 남북공동조사를 통해 문헌기록상의 실체가 밝혀진 경령전은 직접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해 축소모형으로 재현했다. 또한, 지난해 있었던 8차 발굴에서 확인되어 일명 ‘황제의 길’이라고 불리는 회경전 북서편의 대형계단을 비롯해 지난 12년간의 발굴조사를 수행한 남북공동조사단의 뒷이야기도 소개된다. 이와 별도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전시를 즐겁게 관람할 수 있도록 빨강, 초록, 파랑의 서로 다른 빛의 색이 어우러진 가산혼합 효과를 활용한 전시벽면에 영상체험과 사진촬영 구역도 마련했다. 경령전 발굴현장을 고누놀이와 함께 구성해 놀이체험 형태로도 제공한다. 개막식은 11월 7일 오후 4시 덕수궁 선원전 터에서 개최하며 전시는 11월 8일부터 28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로 입장 마감은 오후 5시다. 관람료는 무료이며 월요일은 휴관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문의 바란다. 한편 이번 전시회와 연계해 오는 15일 오전 9시 30분에는 국립문화재연구소와 남북역사학자협의회, 고려사학회가 공동주최하는 ‘고려 도성 개경 궁성 만월대’ 학술회의를 고려대학교 국제관에서 개최한다. 최광식 고려대학교 교수의 기조강연 ‘고려 정도 1100주년과 남북교류’를 비롯해 고려 개경의 구조와 역사적 가치, 궁성 만월대의 조사연구 성과를 주제로 한 총 6편의 학술발표와 종합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참고로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는 만월대 터 약 25만㎡ 중 서부건축군 3만 3천㎡를 남북이 함께 발굴조사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총 8차례 진행됐다. 지난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있었던 총 8차의 조사에서 약 40여 동의 건물터와 금속활자, 청자, 도자기 등 약 1만 7,900여 점의 유물을 발굴하는 성과가 있었으며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었던 8차 조사에서는 3년 만에 만월대 중심건축군 서편 축대 구간을 중심으로 발굴조사를 한 바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 전시회가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 성과를 널리 알리는 자리이자, 남녀노소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고려의 문화를 이해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2019-11-07
제74차 유엔총회 1위원회에서 우리나라 주도의 “청년과 군축·비확산” 결의안 채택 제74차 유엔총회 1위원회에서 우리나라 주도의 “청년과 군축·비확산” 결의안 채택 [충청뉴스큐] 제74차 유엔총회 1위원회는 우리나라 주도로 상정된 “청년과 군축·비확산”제목의 결의안을 지난 6일 오후 모든 국가의 총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유엔총회에서 군축 및 국제안보 관련 실질 토의를 담당하는 1위원회에 우리나라가 유엔 가입 이후 처음으로 단독 상정한 결의로 청년의 군축·비확산 논의 참여를 장려하고 이를 위한 각국 및 각 국제기구의 정책개발을 고려할 것을 요청하며 군축비확산 교육 및 역량개발을 통한 미래 군축·비확산 전문가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이번 결의안은 1위원회 내 진영간 대결 양상이 심화되어 컨센서스로 채택되는 결의가 감소하고 표결에 따른 결의 채택이 확대되어 가는 추세 속에서 우리나라를 포함 84개국이 공동제안국로 참여하는 등 많은 국가들이 공감할 수 있는 협력 의제를 발굴해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결의안은 2021년 제76차 유엔총회에 재상정되어 그간의 진전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정부는 청년의 군축·비확산 논의 참여를 보다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19-11-07
전기통신금융사기 이것만 알면 매년 수천억원을 예방할 수 있다. 최근 5년간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황 [충청뉴스큐] 경찰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을 위해 경찰 전 역량을 집중해 단속·예방 활동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피해를 예방한 최신 주요사례를 통해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는 피해 예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는 2019년 10월까지 3만1001건이 발생하고 피해액이 5044억원에 이르는 등 피해가 계속 증가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경찰은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과 금융기관 종사자 등의 협조로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할 수 있었던 사례를 통해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 피해자는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어 금융정보 유출이 우려되니, 대출을 받아 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검사로 속여 말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전화를 받았다. 이에 따라 대출받은 8천만원을 건네기 위해 사당역에 간 피해자가 인근에서 경찰·금융기관이 합동 캠페인을 보고 상담을 요청해 피해를 예방했다. 경찰·검찰·금감원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금 보호나 범죄 수사를 이유로 안전계좌로 이체나 현금인출을 요구하지 않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피해자에게 ‘475,000원 승인완료’라는 허위 소액결제문자를 보내 수신된 번호로 전화하도록 유도해, 상담원 역할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대신 수사 의뢰 해주겠다’라고 했다. 이어서 검찰·금융위 직원으로 속여 피해자가 예금을 찾도록 한 후 찾은 3,200만원을 건네받으려던 피의자를 현행범 체포해 피해를 예방했다. 최근 허위 결제문자를 보낸 후 이를 확인하려는 피해자에게 대신 수사 의뢰를 해주겠다고 속이는 수법이 유행이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를 받으면 수신된 전화번호로 바로 확인하지 말고 삭제하는 것이 좋다. 은행원으로 속여 피해자에게 대출상담을 위한 앱을 설치하게 하고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송금받은 1,920만원을 찾아가려던 피의자 현행범 체포해 피해를 예방했다 대출을 조건으로 선입금, 수수료 등을 요구하면 100% 사기이며 최근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통제할 수 있는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하는 경우가 많으니, 앱 설치를 유도하는 경우 반드시 의심해야 한다. 카카오톡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아들인 것처럼 “친구에게 보낼 돈을 대신 송금해달라”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송금받은 600만원을 찾으려던 피의자 현행범 체포해 피해를 예방했다. 카카오톡 등 메신저로 가족으로 속이어 계좌이체 또는 문화상품권 대신 구매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하면 의심하고 본인에게 통화해 확인해야 한다. 아들 납치 빙자 전화를 받았음에도 전세자금 목적으로 3,500만원 현금인출을 원하는 고령의 피해자에게 은행원이 종이로 이야기를 나누며 인출을 지연시키고 112에 신고해 피해를 예방했다. 의심스러울 때는 혼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 일단 전화를 끊거나 가족이나 주변 사람의 도움을 청해, 112로 신고해야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주요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예방법 외에도 경찰에서 운영 중인 ‘치안 1번가’에 접속하면 실제 전화금융사기 범인의 목소리를 체험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예방법에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이면 안타까운 사례를 충분히 막을 수 있으니, 국민께서는 이와 같은 사례에 속지 않도록 유의하고 유사 사례 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19-11-06
제주도 축산분뇨 유출지역 지하수 수질 개선한다 제주도 축산분뇨 유출지역 지하수 수질 개선한다 [충청뉴스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오는 7일 오후 제주도청에서 ‘제주도 한림읍 축산분뇨 유출지역 지하수 수질개선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장윤석 국립환경과학원장과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한다. 이번 협약식에 앞서 국립환경과학원은 정부혁신 과제의 하나인 지능형 물관리 도입으로 더 깨끗하고 안전한 수질 관리를 위해 ‘축산폐수 유출지역에 대한 지하수 수질개선 시범사업‘을 계획했다. 이 시범사업은 올해 6월부터 약 4년간 추진하며 축산폐수가 유출되었던 제주시 한림읍을 대상으로 한다. 시범사업은 축산폐수 무단방류 지역의 지하수 측정망에 기기분석 기법을 적용해 암모니아성질소 등 지하수의 수질변화를 감시한다. 1차년도인 올해 조사 결과, 지하수 오염이 확인된 지점은 오염저감방안 등을 도출한다. 2차년도인 내년부터는 수질오염 저감방안 시범 적용 및 실태조사 등을 통해 지하수 수질관리 개선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국립환경과학원과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축산분뇨 유출지역의 지하수 수질개선 사업 수행방안, 시범사업 지역의 축산시설 현황 및 지하수 자료 등 환경정보 공유, 시범사업 지역 수질개선과 관련한 연구자료 및 결과 공유, 시범사업에 필요한 관측시설, 공유지 등의 사용협조, ⑤ ’정보통신 기반‘ 실시간 감시기기 활용에 관한 사항 등을 서로 협력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윤석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주도는 상수원의 99% 이상을 지하수로 이용하는 지역인 만큼 이 사업에 대한 기대가 높다”며 “사업 추진 결과는 향후 축산폐수 오염지역 지하수 수질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기술활용과 정책 개발 등 제도개선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9-11-06
대기관리권역 전국 확대, 맞춤형 관리로 미세먼지 줄인다 대기관리권역 지도 및 주요 통계 [충청뉴스큐] 내년부터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해 사업장, 자동차, 생활주변 배출원 등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미세먼지 관리를 추진한다. 환경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11월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제정안은 권역 설정, 총량제 설계, 자동차 및 생활 주변 오염원 관리 등 ‘대기관리권역법’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환경부는 ‘대기관리권역법’ 제정 후 관련 지자체, 산업계,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시작으로 권역별 지자체·산업계·전문가로 구성된 대기관리권역 시행협의회, 산업계 업종별 협의회 등 20여 차례 이상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쳐 이번 제정안을 마련했다. 2005년부터 지정된 수도권 외에 중부권, 동남권, 남부권을 권역으로 추가 설정해, 총 77개의 특광역시 및 시군을 권역으로 관리한다. 권역은 배출량, 기상 여건 등을 종합해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기여율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전문가 검토, 지자체 협의, 공개 설명회, 권역별 이해관계자 협의 등을 거쳐 설정했다. 수도권, 중부권, 동남권, 남부권 등 4개 권역은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기여율과 초미세먼지 생성물질 배출량의 80% 이상이 해당되는 지역이며 인구의 88% 및 국토면적의 38%를 차지한다. 권역별로 구성되는 ‘대기환경관리위원회’를 통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광역적이고 체계적인 맞춤형 관리를 실시한다. 위원회는 환경부 장관, 관계부처 차관, 권역에 포함된 광역 지자체의 부시장·부지사, 권역별 대기환경 민간전문가로 구성된다. 환경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권역에 포함된 시도지사와 협의하고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권역별 대기환경개선 목표, 시도별 배출허용총량 및 배출원별 저감계획 등이 포함된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 권역별 기본계획은 2020년 4월 3일 법 시행 이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권역에 포함된 시도에서는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 확대되는 권역 내에 위치한 690여 개 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에 총량관리제를 처음 시행해, 2024년까지 오염물질의 총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대비 약 40%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총량관리제도는 사업장에 5년간 연도별 및 오염물질별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총량 이내로 배출하거나 동일 권역 내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배출권을 구매함으로써 할당량을 준수하도록 하는 제도다. 수도권에서는 2007년에 도입해 현재 400여 개 사업장에서 시행 중이다. 확대되는 권역에서 총량제를 처음 시행하는 점을 감안해 첫 해인 2020년에는 사업장의 과거 5년의 평균 배출량 수준으로 할당하고 최종 연도인 2024년에는 현재의 기술 수준에서 도입 가능한 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설치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배출량 감축 수준을 기준으로 할당한다. 총량관리 사업자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상 부과되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및 먼지에 대한 기본부과금을 면제하고 총량관리 사업자 중 3종 사업장에 한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허용기준 농도도 130% 상향 조정한다. ‘수도권대기법’에서는 초과부과금도 면제하고 있었으나, ‘대기관리권역법’에서는 1~2종 사업장에 대한 농도 특례를 삭제하는 등 농도 관리를 강화한 입법취지를 감안해 기본부과금만 면제한다. 단,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배출권 거래 등을 통해서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초과부과금 기준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초과한 양에 비례해 부과하고 다음 연도의 할당량도 초과한 양에 비례해 삭감한다. 최근 발생한 배출량 자가측정 조작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의 배출량 중 99% 이상을 굴뚝자동측정기기를 통해 엄격하게 관리한다. 단, 가동일수나 배출량이 기준 미만이어서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에서 제외되는 배출구에 대해서도 방지시설 원격 감시장치의 설치 등을 통해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총량관리 사업장 중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관리 사업장과 시도에서 직접 설치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직접 사업장 허가 및 할당 업무를 수행하는 등 통합허가 제도와 맞춰 사업장 관리를 일원화한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설치비용을 90% 지원하고 굴뚝자동측정기기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도 80% 지원한다. 권역 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의 소유자는 종합검사를 통해 강화된 자동차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기준에 미달할 경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해야 한다. 권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연료는 연료 내 대기오염 유발물질 함유량 등을 고려해 5개 등급으로 구분해 공개한다. 권역 내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공사 중 100억원 이상의 토목사업 또는 건축사업에는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일부 노후 건설기계의 사용을 제한한다. 노후 경유차 및 노후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 조치, 어린이통학차량 대상 액화석유가스차량 전환, 1톤 액화석유가스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등 권역 내 등록차량에 대해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인증을 받은 가정용 보일러만 권역 내 제조·공급·판매가 가능하고 정부는 친환경 보일러의 설치·교체에 20만원을 지원한다. 시도지사는 생활 주변의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시도 조례를 제정해 소규모 배출원에 대해 규제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제정안의 자세한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에 11월 7일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특히 환경부는 사업장 총량관리제도와 관련한 각종 상담을 전담하는 ‘총량관리사업장 지원센터’를 환경전문심사원에 설치해 11월 7일부터 운영한다. 또한, 하위법령 제정안 및 주요 제도를 설명하기 위해 11월 11일부터 14일까지 권역별로 공개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지자체 공무원, 사업자는 물론 관심 있는 지역 주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유제철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대기관리권역의 확대를 통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함으로써 보다 실효적인 미세먼지 저감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맑은 하늘을 원하는 국민의 바람과 지역 발전 및 기업의 경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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