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중앙부처

PHOTO

MORE NEWS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교육진흥법 대폭 손본다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교육진흥법 대폭 손본다 [충청뉴스큐] ‘환경교육진흥법’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바뀌는 등 사회전반에 걸쳐 환경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재정비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크게 개정된다. 환경부는 ‘환경교육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 다양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2008년 ‘환경교육진흥법’이 제정됐지만,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에는 제도적 기반과 정부의 지원체계 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개선한 것이다.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먼저 환경교육 추진체계 및 기반을 재정비했다. 법률 이름은 ‘환경교육진흥법’에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된다. 매 5년마다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는 국가환경교육계획과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지역환경교육계획을 상호 연동하고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평가해 다음 국가환경교육계획 등에 반영토록 했다. 지역특화형 환경교육을 장려하기 위해 도시단위로 환경교육도시를 지정하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인책도 마련했다. 또한, 현재 환경교육 현황 등의 조사 자료가 산발적이고 체계성이 부족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매년 환경부 장관이 환경교육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환경과목 채택률 감소 등 위기를 맞고 있는 학교환경교육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법률에 반영했다. 모든 학습의 기초가 형성되는 유아기부터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고 가치관과 습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어린이집을 환경교육의 범위 및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또한, 현재 환경 교과목을 가르치는 교원의 교습능력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연수기회 제공, 연구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정규 교과과정에 환경교육을 편성하거나 창의적 환경교육과정 운영 등 환경교육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학교를 환경교육 우수학교로 지정하고 이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 시민사회 등과 연계한 사회환경교육도 내실화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사회에서 환경교육을 담당하는 ‘사회환경교육지도사’는 명칭을 ‘환경교육사’로 알기 쉽게 바꾸고 자격증의 교부도 양성기관의 장 명의에서 환경부 장관 명의로 변경해 자격증의 위상을 높였다. 사회환경교육기관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매년 시도지사가 사회환경교육기관의 교육대상·시설 등을 조사해 환경부에 제출토록 하고 환경교육을 모범적으로 실시한 기관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이는 사회환경교육을 담당하는 기관·단체가 다양하고 환경교육 이외에도 여러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황조차 파악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국가-지자체-민간을 연계해 환경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국가환경교육센터와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체계와 역할도 명확히 정립했다. 지역환경교육센터를 광역과 기초로 구분해, 광역센터는 지역실정에 맞는 교재와 교육과정 개발, 국가와 기초센터와의 연계협력 등에 집중하고 기초센터는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을 담당토록 했다. 주대영 환경부 정책기획관은 “환경교육은 환경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가장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환경교육이 학교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19-11-05
유은혜 부총리, 한국방송공사와 업무협약 교육부 [충청뉴스큐] 교육부와 한국방송공사는 지난 4일 한국방송공사 본관에서 학교 미디어 교육 활성화와 민주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서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학교 미디어 교육 활성화를 위해 정부 부처와 언론사 간 협업이 필요하다는 공동 인식 아래 이루어졌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학교 미디어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지원, 시도교육청과 한국방송공사 지역국 간 소통 등 학교 미디어 교육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은혜 부총리는 “한국방송공사가 가진 전문성이 학교 미디어 교육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9-11-05
병무청, 사회복무요원 토익 준비생 지원 위해 YBM 한국TOEIC위원회와 업무협약 체결 병무청, 사회복무요원 토익 준비생 지원 위해 YBM 한국TOEIC위원회와 업무협약 체결 [충청뉴스큐] 병무청은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취업·학업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야를 적극 발굴해 지원하는 ‘사회복무요원 자긍심 고취 사업’의 추진 사업 중 하나로 5일 YBM 한국TOEIC위원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기업체 및 공공기관의 채용 과정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영어 능력 평가 시험인 토익과 토익 스피킹 시험 관련 설명회를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YBM 소속 강사진이 시험에 관한 최신 학습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사회복무요원에게는 군 장병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토익, 토익 스피킹 특별 시험 응시 기회도 제공한다. 특별 시험은 정시 시험을 보기 전 자신의 어학 성적 수준을 측정하고 싶을 때 정기 시험 응시료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시험을 볼 수 있어 좋다. 시험 일정 및 접수 방법은 사회복무포털 알림마당의 공지사항에 게시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들이 복무하는 동안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자랑스럽고 보람있는 병역 이행 과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19-11-05
영국 런던에서 한국관광 홍보 영국 런던에서 한국관광 홍보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4일부터 오는 6일까지 3일간 영국 런던 엑셀 전시장에서 개최되는 국제관광박람회에 참가해 K-Pop, K-Beauty 등 한류팬을 위한 방한상품, DMZ 평화관광상품, 장기체류형 지방관광상품, 인천공항 환승관광상품 등을 집중 홍보한다. 올해 40주년을 맞이하는 영국 런던 국제관광박람회는 스페인 마드리드, 독일 베를린 국제관광박람회와 더불어 세계 3대 관광박람회로 꼽힌다. 전 세계 180여 개 국가에서 5,000여 업체, 5만명 이상의 관광업계 종사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치열한 관광홍보 경쟁을 펼치고 있으며 공사는 올해 여행사, 지자체,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국내 20여 개 기관과 공동으로 참가해 유럽 관광객 유치에 박차를 가한다. 공사는 박람회 첫 날인 4일 전시장 인근 선본 런던 호텔에서 영국 주요 여행업자, 언론인 100여명을 초청해 한국관광 설명회를 개최했다. 본 행사를 통해 현지 오피니언 리더 대상 한국관광의 매력을 집중 홍보했으며 국내 참가자의 비즈니스 활로 개척을 위해 B2B 네트워킹 리셉션도 함께 진행됐다. 이 외에도 공사는 박람회가 진행되는 3일 동안 한국관광홍보관에서 한복 체험, 접이식 부채를 활용한 한글이름 써주기, 전통차 시음 등 방문객의 흥미를 끄는 다양한 문화체험 행사도 진행한다. 공사는 현지 언론을 대상으로도 한국관광의 매력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영국 BBC TV를 비롯해 유럽 전역에 방영되는 스포츠 전문 방송 Eurosports TV에서 한국관광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관광목적지로서 한국의 매력에 대해 소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사 김만진 국제관광실장은 “유럽은 방한관광시장 다변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지역이며 현지 박람회 참가는 국내 인바운드 여행업계에 새로운 비즈니스 활로를 제공하고 잠재 소비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의 장”이라며 ”이번 박람회를 통해 보다 많은 유럽 관광객들이 우리나라를 찾게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19-11-05
안전보건공단, 연말까지 사고사망 줄이기에 총력 안전보건공단, 연말까지 사고사망 줄이기에 총력 [충청뉴스큐] 안전보건공단은 지난 7월 산재 사고사망자 감소를 위해 ‘사고사망 감소 100일 긴급대책’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건설현장 추락, 제조업 끼임 등에 중점을 두고 패트롤 수시 점검 등 산재 예방 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공단은 사고사망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업 중·소규모 현장에 대해 패트롤 점검 등 행정역량을 집중했다. 패트롤 점검-감독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와 공단 일선기관이 세부 사항을 협의한 후 진행했으며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되, 이에 불응하거나 계도기간 내 미개선 사업장 등은 조속한 시일 내에 노동부에서 감독을 실시토록 해 현장 이행력을 제고했다. 이에 따라, 그간 행정력의 사각지대에 있던 소규모 사업장의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 작업자 의식 개선 등이 이루어졌다. 10월10일 기준 전국의 2만5818개 사업장에 대해 패트롤 점검을 실시했으며 2만1350개소에 대해 즉시 개선조치를 시행했다. 아울러 불량 사업장 450개소에 대해 노동부에 감독을 요청해383개소 감독을 실시했으며 점검-감독 연계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120억 이상 대규모 건설현장 중 사고위험이 높은 현장에 대한 점검활동을 강화했다. ‘공사종류-시공 순위-최근 3년 간 사망사고 발생 여부-공정률’ 등을 분석해 점검 대상 사업장 순위를 선정했으며 현장 확인 점검 후, 안전조치가 미흡하거나 개선필요사항 미조치 등 불량 사업장은 노동부 감독을 실시하도록 했다. 제조업의 사고다발 원인인 끼임 사고와 정비·보수·청소 등의 비정형 작업을 고려한 맞춤형 점검·감독을 추진했으며 최근 수주량이 점차 회복세에 들어서고 있는 조선업에 대해서도선제적인 산재 예방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 박두용 이사장은 “긴급대책 추진에 따라, 건설업 등 모든 업종에서 사고사망자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공단은 현장에서 최대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지도하되, 불량 사업장은 반드시 처벌한다는 인식이 현장에 확산되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공단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산업현장을 집중 관리함으로써 산재사고 사망자 절반 감축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2019-11-04
2019 동북아평화협력포럼 및 정부간협의회 개최 2019 동북아평화협력포럼 및 정부간협의회 개최 [충청뉴스큐] 외교부가 후원하고 세종연구소와 제주평화연구원이 공동 주최하는 ‘2019 동북아평화협력포럼’이 오는 5일부터 6일까지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개최된다. 이번 포럼에서는 “동북아 평화·번영 : 한반도와 동북아의 연결”을 주제로 해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역내 다자협력 증진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동 포럼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역내 주요국 및 역외 대화파트너 대표와 민간 인사들이 참석해 동아시아철도공동체, 동북아 월경성 대기오염, 동북아 역내 재난 예방 및 대응실현방안, 한중일 3국 릴레이 올림픽 개최 계기 스포츠, 문화, 관광 협력 등에 대해 논의 예정이다. 한편 외교부는 김준형 국립외교원장 주재로 이번 포럼에 참석하는 정부·기구 대표들을 대상으로 ‘정부간협의회’를 11.5. 개최, 동북아 평화협력질서 구축 및 역내 다자협력 촉진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동북아평화협력포럼 및 정부간협의회는 지난 1년간의 한반도 정세 및 진전 상황에 대해서 논의하고 동북아에서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역내 국가 간 구체적 협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2019-11-04
검찰 직접수사부서 검사 인원 및 내부파견 제한 권고 검찰 직접수사부서 검사 인원 및 내부파견 제한 권고 [충청뉴스큐]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는 지난 10월 21일 검찰 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검찰 직접수사부서 검사 인원 및 내부파견 제한’과 관련해 권고안을 발표했다.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는 ‘검찰 직접수사부서 검사 인원 및 내부파견 제한’을 다섯 번째 안건으로 선정하고 10월 4일과 10월 18일 및 10월 21일 3회에 걸쳐 논의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검찰 직접수사부서 검사 인원은 부장을 제외하고 5인 이내로 하고 불가피해 증원하더라도 원 소속검사 인원의 1/2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대통령령 또는 법무부령에 규정할 것을 권고했다. 직접수사부서가 축소되더라도 1개의 직접수사부서에 검사를 지나치게 많이 배치하거나 내부파견을 통해 검사를 증원하는 경우 직접수사부서 축소의 취지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며 이에 대한 제한을 통해 ‘검찰 직접수사 축소’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요하는 검사 파견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15일로 축소하고 원 소속검사 인원의 1/2을 초과해 파견을 명할 수 없도록 ‘검찰근무규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현행 ‘검찰근무규칙’에 의하면, 각 검찰청의 장은 파견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없이 파견 명령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 그 기간을 축소해 내부파견을 더욱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권고 배경과 관련해, 현재 각 검찰청 내 부서별 검사 정원을 정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각 검찰청의 장의 지시에 따라 직접수사부서 검사 인원이 무제한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등은 소속검사가 보통 5명 정도이나, 많은 검사를 배치하거나 파견을 받아 소속 검사를 최대 18명으로 운영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해, 법무부는 “위원회의 권고를 적극 수용해 검찰 직접수사부서 검사 인원 및 내부파견을 제한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9-11-04
행정통계 공유 및 확산을 위한 포럼 개최 행정통계 공유 및 확산을 위한 포럼 개최 [충청뉴스큐] 통계청은 오는 5일 서울 그랜드힐튼에서‘행정통계공유 및 확산을 위한 포럼’을 개최한다. 통계청은 다양한 정책수요 및 조사환경의 변화에 대비해 응답부담과 조사비용이 없이 행정자료를 통합·연계해 분석한 행정통계를 개발해 제공해오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 최근 개발된 주요 행정통계의 현황을 소개하고 현재 개발 중인 행정통계에 관해 논의하는 장을 마련함으로써행정통계에 대한 이해와 활용성을 높이고자 했다. 기조연설은 박정수 교수의 ‘통계작성 허브로서 행정통계의역할’, 일반세션은 ‘행정통계의 현재’, ‘행정통계의 과제와 도전’이라는 주제로 나뉘어 총 5개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통계청은 이번 포럼을 통한 민·관·학계의 다양한 통계이용자 및 연구자와의 논의내용을 향후 행정통계의 개발개선에 적극 활용할예정이라고 전했다. 2019-11-04
의성 허준은 한센병을 어떻게 보았는가 「의성 허준은 한센병을 어떻게 보았는가」 표지사진 [충청뉴스큐] 국립소록도병원은 채규태 피부과장이 ‘동의보감’, ‘향약집성방’에 한자로 기록된 우리의 의학 유산을 연구해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한센병 의학서적 ‘의성 허준은 한센병을 어떻게 보았는가’를 이번 달에 출간했다고 밝혔다. 허준의 ‘동의보감’은 2009년 세계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공인된 의학 서적이지만, 한자로 기록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읽기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번에 출간된 ‘의성 허준은 한센병을 어떻게 보았는가’는 40여 년간 한센병을 치료해온 저자의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동의보감’, ‘향약집성방’ 속 한센병에 관한 기록을 상세히 풀이하고 현대 의학에 따른 의미를 덧붙여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책은 ‘동의보감’과 ‘향약집대성’ 두 부분으로 구성됐으며 원문·음독·해석과 함께 국내 최초로 병태생리학적 분석을 시도했다. 한센병의 역사적 배경을 비롯해 정의, 증상, 장기와의 관계, 치료 처방, 손진인의 경험담 등을 다루고 있다. 또한 한센병이라는 질병에 대한 의학적 분석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인식도 함께 제시했다. 국립소록도병원 채규태 피부과장은 “현대 사회에서 과거 의학이 ‘맞다 틀리다’라는 이분법적 해석을 넘어, 이 책을 통해 우리의 역사, 의학, 문화 속에 나타난 한센병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를 보다 이해하고 접근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19-11-04
종계 생산량 감축 담합 행위 적발·시정 공정거래위원회 [충청뉴스큐] 종계판매사업자간 점유율 경쟁 등에 따른 종계 과잉 공급으로 인해 2012년 말에는 종계판매가격이 원가 수준인 2500원으로 하락했다. 이에 따라 이들 사업자는 종계가격 회복을 목적으로 종계생산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본건 담합에 이르게 됐다. 2013년 2월 4개 종계판매사업자는 종계 생산량 감소를 목적으로 종계를 낳는 원종계의 연간 총 수입량을 전년대비 23% 감소시키기로 하고 이를 위해 각사별 수입량을 제한하기로 하는 합의를 했다. 또한, 2014년 2월에도 14년도 원종계 수입량을 13년도에 합의한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이들 4개사는 13년도와 14년도에는 합의된 원종계 수입쿼터량에 맞추어 12년도보다 적은 물량을 수입했다. 아울러 13년도의 경우에는 합의된 수입쿼터량에 맞추기 위해 합의 시점 이전에 13년도 물량으로 기수입된 원종계 일부를 도계하고 이를 상호 감시하는 등 합의를 엄격히 준수했다. 2013년 1월 종계판매시장의 1, 2위 사업자인 삼화원종과 한국원종은 원종계 수입량 제한 합의와는 별개로 종계판매가격을 3500원으로 인상하는 가격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러한 생산량 제한 및 가격 합의는 이후 조류독감 등 공급량 감소효과와 맞물려 급격한 가격 상승을 가져와 종계수요업체에 피해를 끼쳤다. 4개 종계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26백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사건은 수급변동이 심한 축산물의 경우에도 축산계열화사업법 등에 의한 정부의 적법한 생산조정 명령에 근거하지 않고 사업자간 생산량 조정 담합을 하는 것은 소비자 피해 우려로 인해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데 의의가 있다. 아울러 닭고기 가격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종계판매시장에서의 담합행위를 적발·시정함으로써 향후 먹거리 품목의 가격 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앞으로 공정위는 소비재 등 국민생활 밀접 품목에서의 담합행위를 집중 감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19-11-04

<<<4181 4182 4183 4184 4185 4186 4187 4188 4189 4190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중앙부처

TOP STORIES

PHOTO

MORE NEWS

HOT KEY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