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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 전국 확대, 맞춤형 관리로 미세먼지 줄인다 대기관리권역 지도 및 주요 통계 [충청뉴스큐] 내년부터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해 사업장, 자동차, 생활주변 배출원 등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미세먼지 관리를 추진한다. 환경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11월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제정안은 권역 설정, 총량제 설계, 자동차 및 생활 주변 오염원 관리 등 ‘대기관리권역법’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환경부는 ‘대기관리권역법’ 제정 후 관련 지자체, 산업계,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시작으로 권역별 지자체·산업계·전문가로 구성된 대기관리권역 시행협의회, 산업계 업종별 협의회 등 20여 차례 이상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쳐 이번 제정안을 마련했다. 2005년부터 지정된 수도권 외에 중부권, 동남권, 남부권을 권역으로 추가 설정해, 총 77개의 특광역시 및 시군을 권역으로 관리한다. 권역은 배출량, 기상 여건 등을 종합해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기여율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전문가 검토, 지자체 협의, 공개 설명회, 권역별 이해관계자 협의 등을 거쳐 설정했다. 수도권, 중부권, 동남권, 남부권 등 4개 권역은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기여율과 초미세먼지 생성물질 배출량의 80% 이상이 해당되는 지역이며 인구의 88% 및 국토면적의 38%를 차지한다. 권역별로 구성되는 ‘대기환경관리위원회’를 통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광역적이고 체계적인 맞춤형 관리를 실시한다. 위원회는 환경부 장관, 관계부처 차관, 권역에 포함된 광역 지자체의 부시장·부지사, 권역별 대기환경 민간전문가로 구성된다. 환경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권역에 포함된 시도지사와 협의하고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권역별 대기환경개선 목표, 시도별 배출허용총량 및 배출원별 저감계획 등이 포함된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 권역별 기본계획은 2020년 4월 3일 법 시행 이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권역에 포함된 시도에서는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 확대되는 권역 내에 위치한 690여 개 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에 총량관리제를 처음 시행해, 2024년까지 오염물질의 총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대비 약 40%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총량관리제도는 사업장에 5년간 연도별 및 오염물질별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총량 이내로 배출하거나 동일 권역 내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배출권을 구매함으로써 할당량을 준수하도록 하는 제도다. 수도권에서는 2007년에 도입해 현재 400여 개 사업장에서 시행 중이다. 확대되는 권역에서 총량제를 처음 시행하는 점을 감안해 첫 해인 2020년에는 사업장의 과거 5년의 평균 배출량 수준으로 할당하고 최종 연도인 2024년에는 현재의 기술 수준에서 도입 가능한 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설치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배출량 감축 수준을 기준으로 할당한다. 총량관리 사업자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상 부과되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및 먼지에 대한 기본부과금을 면제하고 총량관리 사업자 중 3종 사업장에 한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허용기준 농도도 130% 상향 조정한다. ‘수도권대기법’에서는 초과부과금도 면제하고 있었으나, ‘대기관리권역법’에서는 1~2종 사업장에 대한 농도 특례를 삭제하는 등 농도 관리를 강화한 입법취지를 감안해 기본부과금만 면제한다. 단,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배출권 거래 등을 통해서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초과부과금 기준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초과한 양에 비례해 부과하고 다음 연도의 할당량도 초과한 양에 비례해 삭감한다. 최근 발생한 배출량 자가측정 조작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의 배출량 중 99% 이상을 굴뚝자동측정기기를 통해 엄격하게 관리한다. 단, 가동일수나 배출량이 기준 미만이어서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에서 제외되는 배출구에 대해서도 방지시설 원격 감시장치의 설치 등을 통해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총량관리 사업장 중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관리 사업장과 시도에서 직접 설치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직접 사업장 허가 및 할당 업무를 수행하는 등 통합허가 제도와 맞춰 사업장 관리를 일원화한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설치비용을 90% 지원하고 굴뚝자동측정기기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도 80% 지원한다. 권역 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의 소유자는 종합검사를 통해 강화된 자동차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기준에 미달할 경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해야 한다. 권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연료는 연료 내 대기오염 유발물질 함유량 등을 고려해 5개 등급으로 구분해 공개한다. 권역 내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공사 중 100억원 이상의 토목사업 또는 건축사업에는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일부 노후 건설기계의 사용을 제한한다. 노후 경유차 및 노후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 조치, 어린이통학차량 대상 액화석유가스차량 전환, 1톤 액화석유가스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등 권역 내 등록차량에 대해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인증을 받은 가정용 보일러만 권역 내 제조·공급·판매가 가능하고 정부는 친환경 보일러의 설치·교체에 20만원을 지원한다. 시도지사는 생활 주변의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시도 조례를 제정해 소규모 배출원에 대해 규제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제정안의 자세한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에 11월 7일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특히 환경부는 사업장 총량관리제도와 관련한 각종 상담을 전담하는 ‘총량관리사업장 지원센터’를 환경전문심사원에 설치해 11월 7일부터 운영한다. 또한, 하위법령 제정안 및 주요 제도를 설명하기 위해 11월 11일부터 14일까지 권역별로 공개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지자체 공무원, 사업자는 물론 관심 있는 지역 주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유제철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대기관리권역의 확대를 통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함으로써 보다 실효적인 미세먼지 저감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맑은 하늘을 원하는 국민의 바람과 지역 발전 및 기업의 경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2019-11-06
유엔환경계획과 함께 아시아·태평양지역 환경인재 양성 유엔환경계획과 함께 아시아·태평양지역 환경인재 양성 [충청뉴스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은 6일 서울 강서구 코트야드메리어트 서울 보타닉 파크 호텔에서 유엔환경계획 아시아·태평양지역사무소과 국제환경교육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유엔환경계획은 지구 환경 문제를 다루기 위해 국제연합 산하에 창설된 환경문제 전담기구로 6개 지역사무소를 운영 중이며 아시아·태평양지역사무소는 태국 방콕에 위치하고 있다. 이번 양해각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재양성 협력방안을 담고 있다. 양 기관은 2021년까지 환경정책, 환경기술, 환경인재 개발을 위한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개발·운영하고 공동 국제환경교육 과정을 위한 자료와 인재를 공유·교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 1회 이상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교육과정을 공동 운영한다.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은 이러한 교육과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환경정책과 기반시설 등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확산될 것으로 기대했다. 양 기관은 양해각서 이행의 하나로 11월 25일부터 6일간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자원순환 관리정책’을 주제로 공동 환경교육을 인천 서구에 있는 국립환경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교육에는 캄보디아, 인도,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5개국 환경공무원이 참가할 예정이다. 교육과정은 국내외 자원순환 전략·정책 강의, 폐기물처리기술 및 폐자원 에너지화 관련 정보 교류·토론을 비롯해 수도권매립지, 폐전기·전자제품 순환센터 등 우리나라의 우수 환경시설을 견학하고 문화를 체험하는 과정으로 이뤄진다. 이병화 국립환경인재개발원장은 “아·태지역 환경공무원 역량강화를 통해 지역 환경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엔환경계획과 지속적인 교육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며 나아가 우리 환경정책과 환경산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높혀 우리 환경산업이 아·태지역에 진출할 때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9-11-06
식품위생법령 고의·반복 위반업체 19곳 적발 주요 위반업체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45곳을 집중 점검해 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원료수불 관계서류 및 생산·작업일지를 작성하지 않는 등 고의·반복적으로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19곳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9월 23일부터 10월 25일까지 최근 3년간 유통기한 위·변조와 같은 중대한 위반 사항을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위반한 식품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에 적발된 19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 내용은 표시 위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원료수불부 미작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품목제조보고 미보고 기타 등이다. 지난 2018년 표시사항 전부 미표시, 원료수불관계서류 및 생산·작업일지를 작성하지 않아 적발되었던 서울 강동구 소재 OO업체는 이번 점검에서도 ‘발아통밀롤케이크‘ 제품을 생산하면서 품목제조보고와 다르게 유통기한을 늘려 표시했을 뿐 아니라 표시가 없는 제품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았거나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하다 적발되었던 충북 청주시 소재 OO업체는 고춧가루·들기름 제품을 제조하면서 원료수불 관계서류와 생산 작업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또한 작업장 안에 있는 분쇄기, 혼합탱크, 건조탱크 등 제조시설 외부에 찌든 먼지와 기름때를 방치하고 청소하지 않는 등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해 적발됐다.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16년과 ’18년 두 차례나 적발되었던 포천시 소재 OO업체는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참기름과 들기름을 ‘신선한돌김’ 등을 제조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보관하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국민들이 안전한 먹을거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일상적인 단속·점검과 함께 식품위생법령을 고의·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19-11-06
융복합혁신제품지원단‘신청인 중심 허가제도’긍정적 평가 의료제품 대국민 접근성 제고를 위한 추진전략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융복합혁신제품지원단이 운영하고 있는 ’신청인 중심의 허가제도‘가 의약품·의료기기 업계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원단은 산업 간 경계를 넘나드는 혁신 의료제품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제도개선 등 허가정책과 연계한 허가·심사를 전담·총괄하는 부서로 ‘신의료제품의 신속한 시장진출 및 대국민 접근성 제고’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는 지원단 출범 200일을 맞아 의약품·의료기기 6개 협회와 함께 200일내 허가신청 경험이 있는 69개 업체와 언론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인지도 부문에 있어서 업계는 대부분 지원단의 역할에 대해 이해하고 있었으나, 언론의 인지도는 절반에 머물렀다. 신청한 서류의 부족한 부분을 5일 이내에 알려주는 ‘예비심사제’에 대한 업계의 평가는 긍정적이다. 제도에 대한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신속허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평가가 부정적인 평가보다 높았다. 허가신청 서류의 보완이 필요할 경우 법정 처리기한의 2/3 시점이내에 신청인에게 요구하는 ‘보완요구기한지정제’에 대해서는 기한을 잘 준수하고 있고 신속허가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제도에 대해서도 대부분 알고 있었으나, 일부 응답자는 빠른 보완으로 추가적인 질의나 보완에 대해 우려하고 있어 앞으로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보완할 사항을 근거 규정에 따라 명확히 해 신청인에게 알리는 ‘보완자료 표준화’에 대해 업계는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또한 공정성과 신속허가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신청인이 보완사항의 타당성에 대해 제3자인 혁신제품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하는 ‘보완요구 조정신청절차’는 응답자가 다른 제도에 비해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업계는 만족도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활용성과 신속허가에 대한 기대는 높지 않았다. 식약처는 짧은 지원단 운영기간에도 불구하고 ‘신청인 중심 허가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신청인과의 소통이 강화되어 민원에 대한 만족도와 신속허가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것으로 평가했다. 앞으로도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제도 홍보, 심사자 교육, 시스템·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안전하고 효과 있는 의약품·의료기기가 신속하게 허가될 수 있도록 업계에서도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19-11-06
자동차 산업분야 품목분류 설명회 개최 자동차 산업분야 품목분류 설명회 개최 [충청뉴스큐]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은 6일 서울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의실에서 ‘자동차 산업분야 품목분류 설명회’ 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관련 산업에 특화된 품목분류 전문 교육으로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및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과 공동개최해, 회원사를 주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FTA 확대 이후 체결국과의 품목분류 해석차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자동차 업계의 어려움 해소를 지원하고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자동차 부품에 대한 분류 사례 등을 실무 중심으로 소개했으며 품목분류 담당자가 업체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해결해 주는 1:1 전문 컨설팅도 함께 제공해 큰 호평을 받았다. 관세평가분류원 관계자는 “수출 주력품목에 대한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이나 관련 협회에서 필요로 할 경우 다른 산업분야에 대한 품목분류 설명회도 지속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9-11-06
‘2019 기계의 날’ 행사 개최 올해의 10대 기계기술 [충청뉴스큐]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고 한국기계산업진흥회·한국기계기술단체총연합회·한국기계연구원·한국생산기술연구원·한국항공우주연구원·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2019 기계의 날’ 기념행사가 6일 서울 엘타워에서 열렸다. 그 간 ‘기계의 날’은 기계산업 관련 산·학·연이 한자리에 모여 기계산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기계산업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행사로서 ‘02년 이후 매년 개최되어 올해로 18회를 맞이했다. 오늘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1부에서는 기계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과 ‘올해의 10대 기계기술’이 선정됐다. 먼저, 산·학·연 협력을 통해 기계 기술개발 및 국산화에 기여한 유공자 9명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올해의 10대 기계기술’에는 그간 해외의존도가 높았던 중형 굴착기용 메인 컨트롤 밸브 제작기술, 가스터빈 블레이드 제작기술 등 10개의 기술이 선정되면서 그간의 국산화 기술개발 성과와 국산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 이어서 2부 행사에서는 제조장비·부품산업 발전방안 토론회가 진행됐다. 먼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이주현 본부장이 금년 8.5일 정부에서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중첨 추진 전략’을 상세히 소개하면서 토론회의 막을 열었다. 한국기계연구원 최병익 소장은 ‘제조장비·부품산업 대응전략’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전용장비 개발 지원, 핵심품목 협력형 기술개발, 수요-공급기업 협력 기반 신뢰성향상이라는 기계연구원의 3가지 지원전략을 제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제조산업정책관은 축사를 통해 금년에는 기계산업 사상 최초로 2년 연속 수출 500억불 돌파가 기대된다고 언급하면서 이와 같은 성과는 기계산업인들의 헌신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 정책관은 일본의 수출규제, 세계 경기둔화 등 기계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산·학·연 관계자들의 긴밀한 협력을 당부하고 정부도 해외 의존형 기계·장비를 국산화하기 위한 기술개발과 미래 기술 확보를 지원하는 한편 실증지원을 통한 상용화 촉진 등 다각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9-11-06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선정에 1064개 중소기업 몰렸다 지역별 신청 현황 [충청뉴스큐] 중소벤처기업부와 기술보증기금은 지난 1일 마감한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선정에 총 1064개의 중소기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강소기업 100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육성 로드맵인 ‘스타트업 100, 강소기업 100, 특화선도기업 100 프로젝트’ 중 첫 번째 시행되는 프로젝트이다. 이번 선정된 기업들은 향후 5년간 30개 사업에 대해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全 주기에 걸쳐 최대 182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 빠른 기술혁신과 성과창출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기술자립도를 높이고 미래 신산업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은 주요 권역별로 사업설명회를 진행한데 이어 현장의 요구로 2회 더 추가 개최됐으며 약 2000개의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등 중소기업의 뜨거운 관심 속에 지난 1일 신청이 마감됐다. 그 결과 총 1064개의 중소기업이 강소기업 사업을 신청해 10:1 이상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경쟁률은 100개사를 선정할 경우를 가정한 대략적인 통계임. 엄격한 평가를 거쳐 일정 수준 이상의 중소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기업이 100개사에 미달하는 경우 잔여기업은 차년도 선발 예정 기술분야별로는 기계금속 23.0%, 전기·전자 20.3%, 반도체 15.9% 순으로 기업들의 지원이 많았다. 지역별로는 경기 40.0%, 경남 8.0%, 서울 7.5% 순이며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많이 분포한 경기 권역의 중소기업들이 대거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규모별로는 100억 이하 46.4%, 100억 초과 1000억 이하 38.6%, 1000억 초과 1.8%로 100억 초과 500억 이하 기업이 가장 많이 참여했다. 신청 기업 중 수요대기업·중견기업·공공기관의 추천을 받은 중소기업은 총 466개사로 확인되었으나, 추천서 제출 마감인 11월 6일 이후 정확한 집계가 가능하다. 추천을 받은 중소기업은 수요기업으로부터 추천서를 받아 서류평가 종료 전인 11월 6일까지 제출해야하며 향후 현장평가를 통해 수요기업과의 구매연계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평가할 때 우대할 예정이다. 한편 유가증권 상장기업 2개, 코스닥 상장기업 72개, 코넥스 상장기업 7개 등 선도적인 중소기업들도 이번 사업에 신청하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 중기부 김영태 기술혁신정책관은 “많은 기업들이 강소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 신청해 주신 것에 감사하며 모두의 관심이 집중된 만큼 엄격하고 공정하게 선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11-06
최첨단 군사과학기술을 한자리에 모으다 최첨단 군사과학기술을 한자리에 모으다 [충청뉴스큐] 국방과학연구소는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대한민국 해군, 대전광역시, 방위산업진흥회와 공동으로 ‘2019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추계학술대회’를 오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 동안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 국내 유일의 종합 군사과학기술학회인 KIMST가 주최하는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추계학술대회는 1998년 창설되어 9,500여명의 군·산·학·연 소속 회원들과 함께 정기적인 학술대회를 개최하며 군사과학기술의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초청 강연자인 前 미국 해군 연구국 부소장 월터 존스 박사와 최윤희 前 합참의장을 비롯해 심승섭 해군참모총장, 김재혁 대전시 정무부시장 등 군·산·학·연 관계자 1,800여명이 참석하며 총 500여 편의 논문이 발표될 예정이다. 초청 강연의 주제는 ‘미국의 해군 과학 및 기술 : 현재 상태 및 미래방향’과 ‘4차 산업혁명 시대 해양안보 증진 방안’이며 ADD와 해군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해양무기 특별 심포지엄은 ‘스마트 해군을 위한 해양무기체계 발전방향’을 주제로 진행된다. 이 외에도 특별 세션은 총 3개로 이루어져 ‘4차 산업혁명과 급부상하는 생존성 기술’, ‘미래 유·무인 전투차량 발전방향’, ‘차세대 상륙돌격장갑차 개발’을 주제로 펼쳐지며 해양, 지상, 항공, 유도무기, 정보·통신, 감시·정찰, 미래전·융합 등 7개 분과에 걸쳐 연구 논문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학술대회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대전컨벤션센터 1층 전시홀에서는 40여 개 방위산업체 및 기관이 참여한 첨단기술이 전시되어 풍산의 철갑고폭탄, 한화디펜스의 폭발물 탐지·제거 로봇, 한화시스템의 KF-X 핵심 구성품 등 다양한 연구개발성과가 일반 시민들에게도 공개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KIMST 학회장을 겸임하고 있는 남세규 ADD 소장은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군사기술이야말로 현재 전 세계가 앞 다투어 전력을 다해 경쟁하고 있는 분야” 라며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발표된 첨단 연구 성과들이 우리나라 미래 국방과학 기술을 견인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2019-11-06
공정위, 제7회 아시아 소비자 정책 포럼 개최 공정위, 제7회 아시아 소비자 정책 포럼 개최 [충청뉴스큐]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7일과 8일 양일간 르메르디앙 서울 호텔에서 ‘제7회 아시아 소비자 정책 포럼’을 개최한다. 아시아 소비자 정책 포럼은 아시아 각국의 최신 소비자 정책 이슈를 공유하고 국가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아시아의 대표적인 소비자 정책포럼으로 2007년부터 격년으로 공정위가 주최하고 있다. 제7회 포럼에는 11개국의 소비자 정책당국과 UNCTAD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각국의 소비자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디지털 시대에서의 주요 소비자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8일에 개최되는 공개 포럼에서는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소비자들이 온라인에서 자발적으로 작성하는 후기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거짓·광고성 후기 등에 대한 각국의 법 집행 경험을 공유하고 공정한 후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을 통해 한국의 선진 소비자 정책 및 제도를 전파함과 동시에, 참가국 간 모범 관행을 공유해 소비자 정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2019-11-06
보건복지부와 제주도가 함께 보건복지 정보시스템 협업 기반 마련한다 민‧관 협업 플랫폼 기능 개요도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는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공공·민간 간 정보공유 및 협업 기반”을 성공적으로 구축·운영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11월 6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날 체결된 협약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제주도는 내년 하반기부터 차세대 시스템 시범사업을 통해 제주도 ‘통합복지하나로’ 사업에서 민·관 협업 플랫폼을 활용하기로 합의하고 상호협력에 나선다. 기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공적 지원, 특히 현금성 복지급여를 원활히 지급하기 위해 설계되어 민간의 다양한 복지 시설과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하기 어려웠다. 특히 사회서비스 분야의 경우 민간기관이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에 관한 정보가 각 사업·기관별 정보시스템에서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차세대 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 읍면동 주민센터와 민간의 복지시설·기관이 서로 복지 서비스와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연계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2022년까지 민·관 협업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되면 공공과 민간의 복지급여와 서비스 정보가 하나로 관리되고 도움이 필요한 복지대상자에게 민·관의 여러 기관이 협업해 보다 풍부한 맞춤형 급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일선 복지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해보고 사용자 맞춤형 개선방향을 도출하는 시범운영이 필요하다. 한편 제주도는 ‘통합복지하나로’ 사업을 실시해 사람·현장·민관협업 중심으로 통합 복지 전달체계를 3개 읍면동 대상으로 2020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관내 다른 지역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바탕으로 보건·복지의 욕구가 있는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다만, 공공과 민간이 효과적으로 협력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공유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정보시스템 기반이 필요하다. 특히 제주도는 관내 모든 지역이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유일한 광역자치단체로 복지 전달체계 개편 과정에서 중앙정부와의 협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제주도는, 제주도가 ‘통합복지하나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의 시스템을 활용하는 민·관 협업 플랫폼 시범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다음과 같이 협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첫째, 보건복지부는 민·관 협업 플랫폼 시범사업 시스템을 구축해 제공하고 구축 과정에서 제주도와 참여 민간기관의 의견을 수렴한다. 둘째, 제주도는 민·관 협업 플랫폼 시범사업 시스템을 활용해 지역 내 공공과 민간이 협업하는 ‘통합복지하나로’ 사업을 수행하며 사업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시스템 개선사항과 제도적 보완사항을 도출해 보건복지부와 공유한다. 셋째,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차세대 시스템을 구축하며 제주도에서는 차세대 시스템의 개통 전 사전 검증 작업을 지원한다. 넷째, 보건복지부와 제주도는 시범사업 준비 및 실행 등을 위해 실무협의체를 운영한다. 이 날 협약식에 참석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지역사회에서 민·관 협력을 통해 보건과 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새로운 복지환경을 준비하고 있으며 차세대 시스템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협약은 차세대 시스템에 복지 일선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함으로써,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보다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원희룡 제주도 지사는 “지역사회에서 돌봄서비스의 욕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나 수요자의 정보력에 따라 지원이 중첩되기도 하고 때로는 몰라서 복지 수혜를 못 받는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제도적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읍면동↔복지관 중심의 플랫폼 구축을 위한 마을복지 플래너를 배치하고 정부주도형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과 제주형 통합복지하나로 시범사업을 병행해‘따로 또 같이’추진한다”고 밝혔다. 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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