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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공공기관 감사 등의 청렴역량 강화한다 [충청뉴스큐] 고위공직자와 학교장 등 공공기관 간부들의 청렴 실천 의지를 다지고 감사·청렴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정이 운영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은 청렴문화 확산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하는 고위공직자와 학교장을 대상으로 하는 ‘청렴리더십 과정’을 26일부터 실시하고, 공공기관 감사·청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감사·청렴담당자 과정’을 27일부터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최근 청렴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 수준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기관 고위직의 반부패 의지와 노력이 기관의 청렴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치며, 전체 공직사회로의 파급효과도 크다는 점에서 고위공직자 대상 청렴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회복과 각 기관의 청렴 지도자로서 청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청렴리더십 과정’을 마련했다. 특히 교육과정에 참석하는 고위공직자와 학교장들에게는 ‘청렴 서약식’을 통해 청렴 지도자로서 확고한 의지를 다지는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새롭게 개설된 ‘감사·청렴 담당자 과정’은 ‘지속가능한 청렴교육 효과’를 목표로 교육생들이 현장에 돌아가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운영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각 기관의 청렴문화를 선도하는 위치에 있는 감사·청렴업무 담당자의 청렴 역량을 강화해 각 기관에 청렴문화를 확산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국민권익위 김원영 청렴연수원장은 “이번 교육과정은 고위공직자, 학교장, 각 기관 감사·청렴업무 담당자들이 자신의 직위와 업무에서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사례를 통해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라며 “공직자들이 청렴마인드를 되새기며 이를 실천해 각 분야에서 최고의 청렴 선도자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19-03-26
종합고교 특성화학과·기술계열 대안학교 졸업생도 산업기능요원 복무 신청 가능해진다 병역지정업체 실태조사 평가요소 [충청뉴스큐] 특성화고교·마이스터고교 외에 인문·실업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종합고등학교의 특성학과 졸업생도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를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또 불가피하게 복무업체를 옮겨야 하는 산업기능요원의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산업기능요원의 복무여건 개선을 주요내용으로 ‘산업기능요원제도 운영 관련 고충해소방안’을 마련해 병무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산업기능요원제도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제조·생산 인력을 지원하는 대체복무제도로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34개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인 보충역은 23개월을 근무하면 군 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2018년 9월 기준 7,325개 병역지정업체에서 28,614명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 중이며, 1973년부터 40여만 명이 복무해 중소기업에 인력을 지원했다. 그런데 병무청에서는 매년 산업기능요원 인원을 배정할 때 중소기업 현장에서 곧바로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을 지원하고 고교졸업자의 취업문화 확산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특성화고교나 마이스터고교 졸업생을 우선배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학교 설립취지와 목적, 교육과정이 유사함에도 특성화고교나 마이스터고교가 아니라는 이유로 종합고등학교의 기술분야 특성화과나 기술계열 대안학교의 졸업생 중 현역병 입영대상자에게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할 기회가 없었다. 한편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할 업체를 구할 때 이용하는 ‘산업지원 병역일터 시스템’에는 급여, 잔업·특근 여부, 일일 근무시간 등 상세근로조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게시된 내용과 실제가 다른 경우도 많았다. 또 시군구 단위로 검색이 불가능해 주소지와 가까운 업체를 찾기 어려운 점 등 불편 민원도 많았다. 그리고 업체의 휴·폐업, 병역지정업체 선정취소 등으로 인해 산업기능요원이 복무업체를 불가피하게 변경해야 하는 경우 이들을 채용하려는 업체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업체가 이들을 채용해 얻을 수 있는 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는 부족해 산업기능요원의 복무업체 변경이 어려운 실정이다. 반면에 병무청은 산업기능요원의 복무업체 변경이 제조·생산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때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기능요원이 병무청에 전직을 신청할 때 실질적인 검토 없이 대부분 승인하고 있어 병역지정업체 입장에서는 숙련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병역지정업체에서 요구하는 기술자격기준을 충족하고 산업특성화교육을 이수했다면 종합고등학교의 실업과정 및 기술계열 대안학교 등 출신고교에 상관없이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할 기회를 부여하라고 병무청에 권고했다. 또 병역지정업체가 채용공고를 낼 때 출퇴근시간, 주당 근무일수, 특근·잔업유무 등 상세근로조건을 입력·공개하도록 ‘산업지원 병역일터’에 관련 항목을 신설하고 매뉴얼을 보완하는 한편, 시군구별 검색기능을 도입하는 등 채용공고도 정비하도록 했다. 특히 산업기능요원이 불가피하게 복무할 업체를 옮겨야 하는데도 업체를 구하지 못해 현역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다시 복무하는 일이 없도록 모니터링해 취업지원을 안내하도록 했다. 또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데 업체를 옮겨야 하는 산업기능요원을 채용하는 업체에게 주어지는 평가가점을 대폭 상향하고, 동시에 해당업체에는 다음연도 산업기능요원 인원 배정 시 우대하도록 했다. 한편 산업기능요원이 기존에 복무하던 업체를 옮겨감으로써 해당업체의 제조·생산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체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절차와 서식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평가로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산업기능요원의 안정적 복무와 중소기업의 경영지원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2019-03-26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국방산업의 방향, 군수기업과의 상생발전으로 이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방위사업청-군수기업 상생발전 워크숍 개최 안내문 [충청뉴스큐] 방위사업청은 26일 서울 공군회관에서 정부 및 군수기업 관계자 등 9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4차 산업혁명 시대 방위사업청-군수기업 상생발전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방위사업에 참여하는 군수기업들에게 ‘19년 달라지는 방위사업 계약제도 등 최신 정보를 소개하고 군수기업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방위사업청과 군수기업이 동반자로서 미래 국방산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소통의 장이 됐다. 2009년 이후 방위사업청과 군수기업 간 소통행사는 올해로 11번째를 맞는다. 이번 행사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국방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방위사업청과 군수기업의 상생이 그 근간이 된다는 의미에서 행사 명칭을 ‘4차 산업혁명 시대 방위사업청-군수기업 상생발전 워크숍’으로 새롭게 정했다. 2019년 상생발전 워크숍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진행됐다. 제1부 행사에서는 ㈜반석기공 등 4개 우수 군수기업에게 방위사업청장 표창을 수여했다. 이어 ’19년에 달라지는 방위사업 제도, 방산수출 지원정책,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국방표준화 업무추진 방향 등에 대한 설명을 통해 군수기업들에게 방위사업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업체들이 궁금해하는 제도와 정책을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 국방산업의 비전’을 주제로 한국과학기술원 미래전략센터장 이광형 교수의 초청 강연이 있었다. 이광형 교수는 “미래 국방산업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다양한 첨단기술이 로봇, 드론과 같은 무기체계와 융합되어 전투기능을 구현하는 신기술의 각축장이 될 것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 국방산업을 주도하려면 여기 모인 군수기업과 방위사업청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하며, 지금 고민하지 않고 대비하지 않으면 앞으로 세계 군수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했다. 제2부 행사는 각 계약부서별로 참석한 군수기업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들어보고 현장에서 직접 해결해 줄 수 있거나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업체와 함께 해결방안을 토의해 보는 맞춤형 현장토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에는 방산수출방산지원국방표준화품질관리 등 방위사업 관련 10개 실무분야에 대해 업체가 궁금해하는 사항을 직접 상담해 주는 ‘원-스톱 서비스 센터’를 운영함으로써, 군수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해결하고 좀 더 다가가는 서비스를 실천했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생산현장에서의 불편한 사항을 직접 얘기하고, 바로 답변을 들을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고, 미래 국방산업에 대비해 우리 업체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방위사업청 손형찬 계약관리본부장은 “방위사업청은 국방력 강화와 국방산업 발전을 위해 항상 군수기업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국방산업 발전은 방위사업청과 군수기업의 상생발전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면서 “이번 행사가 정부와 군수기업 간 상생발전의 계기로 작용해 향후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국방산업의 미래를 함께 준비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019-03-26
해수부, 27일 오전 9시 크루즈 체험단 60팀 명단 발표 [충청뉴스큐] 해양수산부는 오는 27일 오전 9시에 ‘2019년 크루즈 체험단’으로 선정된 60팀 의 명단을 발표한다. 최종 명단은 해양수산부 누리집과 페이스북, 블로그에 게시되며, 선정된 사람들 에게는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크루즈 여행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국내 크루즈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2016년부터 크루즈 체험단을 운영해 왔다. 올해 체험단 에는 일반인 50팀 과 함께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 년을 기념해 독립유공자 10팀이 참여한다. 이 중 독립유공자 10팀은 국가보훈처 의 추천 을 받아 선정하였 으며, 일반인 50팀은 신청자 1만 2천 명 중 선정위원의 입회 아래 무작위 추출 프로그램 으로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크루즈 체험단은 오는 4월 26일부터 5월 1일까지 200만 원 상당, 5박 6일 일정의 크루즈 여행을 떠난다. 체험단이 탑승하게 될 크루즈는 11만 4천 톤급 코스타 세레나호로, 승객 3,780명 과 승무원 1,100명이 탈 수 있 는 대형 크루즈다. 체험단은 4월 26일 올해 새로 개장하는 인천항 크루즈터미널 에서 출항해 중국 상해, 일본 후쿠 오카를 기항한 후, 5월 1일에 부산항으로 돌아 올 예정이다. 특히, 이번 체험단은 독립유공자에 대한 감사와 독립운동의 뜻을 기리는 의미로 상해임시정부 청사, 윤봉길 기념관 등 항일 유적지를 방문 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참가자들이 크루즈 체험 수기와 사진 을 해양수산부 페이스북 등 SNS 나 개인 블로그 등에 게재 하도록 해 크루즈 관광에 대한 홍보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임지현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장은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 주년을 맞아 더욱 의미 있는 이번 체험단에 함께하게 된 여러분 에게 축하 인사를 전한다.”라며, “ 앞으로도 크루즈 체험단과 크루즈 관련 홍보활동 을 통해 국내 크루즈 수요가 확대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2019-03-26
해외조달시장 진출 확대 위한 종합워크숍 개최 [충청뉴스큐] 조달청은 26일 오전 대전광역시 서구 '베스타'에서 외교부, 중기부, 관세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유관기관과 학계 전문가, 수출유망기업 17개 사 등이 참석하는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종합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해외조달시장 지원 전담조직인 '조달수출지원팀' 출범과 함께,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기업들로부터 새로운 정책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에는 외교부, 중기부, 관세청, 코트라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정책 소개와 학계 전문가의 해외조달시장 관련 세미나, 그리고 수출유망기업과의 자유 토론이 이루어진다. 특히, 외교부와 공동 추진하는 유엔조달개척단 파견 등 '유엔조달시장 진출지원사업'과 '수출전략기업 육성사업'을 집중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우수 조달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유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사업을 효율화하고, 기술력을 가진 우수 기업들이 해외조달시장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2019-03-26
플라스틱은 줄이고 해양환경은 살리고 [충청뉴스큐]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11일까지 진행된 ‘해양 플라스틱 제로화 캠페인 슬로건 공모전’ 심사 결과, 현철용 씨의 ‘플라스틱은 줄이고 해양환경은 살리고’ 작품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해양수산부는 해양 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해양 플라스틱 제로화 캠페인 슬로건 공모전 ’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약 15일의 짧은 접수기간 에도 불구하고 2,406건의 작품이 접수 되는 등 높은 참여율을 기록했다. 대상을 수상한 ‘플라스틱은 줄이고 해양환경은 살리고’ 작품은 직관적이고 명쾌한 문구로 남녀노소 누구나 이해하기 쉽고, 캠페인 구호로 활용하기에도 적절하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우수상에는 김도식 씨의 ‘굿바이 플라스틱, 함께 웃는 푸른 바다’, 전금자 씨의 ‘함께 줄인 플라스틱, 넓어지는 생명의 바다’가 각각 선정 됐다. 두 작품은 해양 플라스틱이 줄어들면서 생동감을 얻게 되는 우리 바다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잘 나타냈다고 평가받았다. 이 외에도 장려 상에는 최명성 씨의 ‘함께 줄인 해양쓰레기, 함께 누릴 해맑은 미래’를 비롯한 4개 작품이 선정됐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해양수산부장관상과 상금 150만 원을 수여하고, 부상으로 올해 크루즈 체험단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우수상 수상 자와 장려상 수상자에게는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상과 상금 100만 원, 20만 원을 각각 수여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 수상작들은 해양수산부가 진행하는 ‘해양 플라스틱 제로화 캠페인’ 운영 시 대표 슬로건으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 공모전에 2,406건의 응모 작이 접수된 것을 보며, 해양 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이번 공모전을 계기로 해양 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해양환경 보전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2019-03-26
직접시공 확대, 하도급 심사 강화 …혁신노력 차질 없이 추진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혁신방안’후속조치로직접시공의무제 및 하도급 적정성 심사 확대 등을 포함한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26일부터 시행한다. 건설산업의 근본적 체질개선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기술, 생산구조, 시장질서, 일자리 등 4대 분야의 핵심 혁신전략 마련 우선, 직접시공을 활성화해 지나친 외주화를 막고 시공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원청이 소규모 공사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직접 시공해야 하는 직접시공의무제 대상공사를 현행 50억 원에서 70억 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또한, 의무제 대상을 초과하는 공사에서 자발적으로 직접 시공한 경우 시공능력 평가 시 실적을 가산하도록 했다. 앞으로도 입찰조건을 통한 1종 시설물 직접시공 유도 등을 병행해 대형 공사에 대해서도 직접시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을 통해 원청의 갑질 근절을 위해 공공발주자의 하도급 적정성 심사 대상을 확대했고, 현장안전을 강화하고 부실업체의 과다수주를 방지하기 위해 소액공사 현장배치 기술자 중복허용 요건을 축소했다. 그 밖에, 건설기술인 위상 제고를 위해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변경하고, 새롭게 창업한 신설업체가 현장경력자를 보유할 경우 혜택를 부여하고, 부당 내부거래 시 벌점을 부여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건설산업 일자리개선대책’,‘타워크레인 안전대책’ 등의 후속조치를 위해 노동법령 벌점제,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타워크레인 계약심사제 등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업역규제 폐지, 불공정 관행 근절 등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후속조치를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19-03-26
신기술·신산업 복합물품 조달시장 진입 문턱 없앤다 [충청뉴스큐] 조달청은 4차 산업 기술을 적용한 신기술 복합물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지원을 위해 '복합품명 분류제도'를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을 적용한 복합물품의 목록번호가 없어서 공공조달시장 진입이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상품분류체계를 개선했다. 그동안 정부의 상품분류는 하나의 물품에 하나의 번호를 부여하도록 운영해오고 있어 여러 상품이 복합되는 경우를 지원하기 어려웠다. 여러 물품 또는 서비스가 인터넷 등으로 연계되어 새로운 기능을 구현할 때에는 이들을 묶어 하나의 품명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2월에 개정했다. 개선내용은 상품정보시스템 반영해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이번 상품분류제도 개선에 따라 새로운 복합상품을 개발해 놓고도 상품정보 등록이 되지 않아 공공조달시장 판로 확보가 어려웠던 혁신기업들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복합품명의 신청은 해당 품명이 필요한 기업 또는 기관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상품정보시스템에서 수시로 요청할 수 있다. 조달청은 복합상품의 구성품 내역을 사전에 입력받아 상품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이 정보를 활용하는 기업과 기관의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복합물품은 공급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제조입찰 할 경우에는 복합품명에 대해 제조 등록을 하지 않아도 일부 또는 전체 구성품을 등록하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박상운 물품관리과장은 ＂새로운 상품을 신속히 분류해 융·복합 등 신산업 제품이 쉽고 빠르게 공공조달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앞으로도 신산업 활성화를 통한 혁신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03-26
농촌진흥청, 축산 농가 현장 맞춤형 상담 나서 [충청뉴스큐] 농촌진흥청은 축산 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기 위한 '축산 현장 맞춤형 종합 상담'을 진행한다. 올해는 이달 26일 울산광역시의 한우 농가를 시작으로 9월까지 한우, 젖소, 돼지, 닭 4종에 대해 864명을 상담할 예정이다. 전국 30개 지역에서 총 30회 진행하며, 이 중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4개 지역은 후계농업인에 대한 상담도 이루어진다. 경영, 가축개량, 번식, 사양 관리, 축산 환경, 질병, 사료작물 등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합동으로 해당 지역을 찾아가 개별 상담 또는 현장 방문 상담을 진행한다. 아울러, 만족도 평가와 함께 현장 적용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상담 한 달 뒤 전화 설문도 이어진다. 지난해 상담 만족도는 4.63점으로 7년간의 상담 중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는 상담 시간이 부족하고 현장 적용이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해 올해는 방문 상담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방문 농가 중 15농가를 핵심 관리 농가로 선정, 추가 방문 상담을 통해 현장 적용과 개선 상황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오형규 기술지원과장은 ＂더 나은 상담을 위해 수요자 중심에서 진행하며, 현장 적용이 가능한 실질적인 해결 방법 제시를 위해 집중 상담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2019-03-26
“중소기업도 자금부담 없이 기업 하세요” [충청뉴스큐] 관세청은 26일부터 관세행정 세정지원 종합대책인 ‘중소 수출입기업 활력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기업이 자금부담 없이 경영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 대상혜택을 대폭 확대했다. 첫째, 일시적인 자금경색 있는 중소 제조기업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를 최대한 허용하고, 납부기한연장도 종전 6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늘렸다. 둘째, 올해 7월부터는 수입 관세를 최대 6개월 후에 납부하는 ‘일괄납부제도’의 담보제공 요건이 없어진다. 종전에는 담보제공 때문에 대기업만 이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중소기업도 담보제공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셋째, 수입할 때 부가세를 바로 납부하지 않고, 분기별로 세무서에서 한꺼번에 정산하는 ‘부가세 납부유예제도’도 활성화 한다. 기존에는 납세자가 이 제도를 잘 알지 못해 활용도가 낮았으나, 앞으로는 세관이 직접 수혜기업을 발굴·안내한다. 넷째,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납품해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되었으나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관세환급을 받지 못한 문제를 개선한다. 세관이 대기업의 도움을 받아 보세공장 반입기록, 매입내역을 분석한 후 환급정보를 납품한 중소기업에 알려줄 예정이다. 다섯째, 위기산업 및 재난 지역 소재기업은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되도록 세정지원 요건을 완화한다. 당기순이익 여부에 관련 없이 납기연장·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중견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해당지역 소재기업에 대해서는 관세조사를 유예·연기하며, 관세환급을 신청하면 먼저 지급하고 적정성은 나중에 심사한다. 관세청은 ‘중소기업의 활력을 살리는 게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세정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관세청 심사정책과 또는 가까운 세관 납세심사부서로 연락하면 된다. 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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