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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3 16: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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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 시 미처리 생활하수,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충청뉴스큐] 환경부는 강우 시 미처리 생활하수의 관리 강화 등 그간 '하수도법'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하수도법' 개정안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했던 강우 시 하수가 넘치는 월류수 관리를 강화하고, 유역물관리종합계획 및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등이 체계적으로 연계·통합되도록 제도화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많은 비가 내릴 때 하수처리장 용량을 초과해 유입되는 하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우리나라 하수도보급률은 93.6%로 선진국 수준이나 일부 지역에서는 하수처리장의 용량을 초과해 유입된 하수가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고 월류되어 하천 수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청호 소옥천으로 방류하는 옥천하수처리장의 경우, 맑은 날 때 총인 배출량보다 비가 많이 내릴 때 미처리 하수의 총인 배출량이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분석
이에 따라 각 지자체장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강우 시 미처리 하수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검토토록 하고, 처리되지 않고 월류되는 미처리 하수에 대해 관측 의무를 부여한다.
배수설비 변경신고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국민이 불편을 느꼈던 제도를 개선했다.
건축주가 현재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하수관로에 연결하기 위해 설치하는 배수설비의 경우 수량 또는 수질의 변동 내용에 관계없이 모두 변경신고토록 했으나 일정 기준 이상 변경 시에만 신고토록 개선한다.
건축주 원인자부담금을 지자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 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로 납부가능토록 해 납부의 편의를 높였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강화했다.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토지사용재결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구분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공공하수도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기간 만료 후 원상회복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원상회복 명령 및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공공하수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그간 지침에 따라 실시되던 유역환경청의 '기술진단전문기관'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법령에 따르도록 개선했다.
하수도 사용료 등 체납금에 대한 가산금 부과 규정을 마련해 체납관리 문제의 어려움을 줄였다.
이밖에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 취소 시 청문절차 규정을 마련하는 등 그간 '하수도법'에서 나타난 부족한 점을 개선했다.
강복규 환경부 생활하수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강우 시 미처리 하수의 관리 강화 등 그간 제도상의 부족한 점을 개선해 국민의 불편함을 줄이고 하수처리시설이 제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한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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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일기로 집필된 소설 ‘귀래일기’ 추천 도서 선정
귀래일기 추천하는 최천환 호국영웅
[충청뉴스큐] 인간성회복추진운동협의회은 2019정기총회에서 소설 '귀래일기' 를 추천도서로 선정했다. 이에 앞서 서울금천구 6.25참전 호국영웅 최천환옹을 찾아 인성교육과 일기쓰기에 귀감이 되는 장편소설 ‘귀래일기’를 전달했다.
'귀래일기' 는 본 인추협에서 주최한 ‘2018 사랑의 일기 큰잔치’에서 최수우상을 수상한 최영숙 여사의 60년간의 일기를 바탕으로 작가 박현식씨가 집필한 장편소설이다.
인추협은 마음은 늘 갈고 닦아야 올바른 삶을 살 수 있으며, 그 마음을 갈고 닦는 데에 일기쓰기 만큼 훌륭한 수행방법은 없다며, '귀래일기' 를 전달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정서적 지원으로 사회공익에 이바지 하는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려운 이웃을 돕고, 사랑의 일기를 통해 어려서 부터 인성교육과 교육문제를 바른 방향으로 잡아나가기 위해 학부모들과 함께 많은 부분의 성과를 이뤄냈으며, 이제 그 활동들을 나누고 세분화하기 보다는 동참하고 공유해서 시너지효과를 내는 작업을 할 것이라 다짐했다.
인추협을 통해 소설 '귀래일기' 를 전달 받은 한 가정은 “지난 시대의 시대상이 잘 표현되었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노력하면 역사의 귀범이 되는 교훈의 도서 지원을 받고 좋아하는 아들을 보니 한편으로는 미안하기하고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호국영웅 최천환 옹도 “도서전달을 받은 어르신과 청소년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앞으로 더 주위에 관심을 가지고 봉사활동을 활성화 해야겠다."고 밝혔다.
인추협 고진광 이사장은 “미래 꿈나무들을 위해 정성을 모아 준 호국영웅님들에게 감사하고, 공공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민간에서 함께해 국민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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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허 고객과의 소통을 위한 기업 고객 간담회 개최
[충청뉴스큐] 특허청, 특허 고객과의 소통을 위한 기업 고객 간담회 개최특허청은 오는 27일과 28일 이틀간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한국지식재산협회와 공동으로 대기업 및 중소·중견기업과의 간담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특허행정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특허고객이 느끼는 어려움과 불편 사항 등을 청취해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허청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최근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주요 동향과 올해 특허청이 추진하는 정책 등을 공유하는 한편, 기업의 지식재산 관련 업무 관계자로부터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할 방안에 대해 깊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특허청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 중인 지능정보기술을 적용한‘차세대 스마트 특허넷 구축 5개년 계획’을 공유하는 한편, 현재의 전자출원 서비스에서 느끼는 불편사항, 개선 필요 사항 등 특허넷 이용 고객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그동안 특허청은 특허 고객과의 간담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중소·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 특허 등록료의 감면 기간과 비율을 확대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 등이 특허 획득과 유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으며,
특허증 및 상표 등록증을 종이문서 대신 전자파일로도 발급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 특허·등록증의 휴대와 활용을 쉽게 하는 등 특허행정 서비스를 향상시켜 오고 있다.
특허청 문삼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기업 고객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라면서, “앞으로도 기업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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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으로 지역을 살려야 한국경제 다시 선다
[충청뉴스큐] 특허청은 25일 오후 12시 30분 호텔인터불고 대구 에서 최근 기업경영의 화두로 부상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지역지식재산정책에 대한 현장 소통 및 의견 수렴을 위한 지역지식재산센터 운영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역지식재산센터는 지역의 우수 아이디어를 특허로 발전시켜 혁신창업을 촉진하고, 스타트업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견실한 벤처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 성장단계별 맟춤형 지원을 하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 개척을 위해 중소기업의 해외 지식재산 선점을 지원하는 지역의 지식재산 종합지원기관이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지원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고 있는 지역지식재산센터 운영기관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최적의 지식재산 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박원주 특허청장을 비롯한 대구상공회의소회장, 수원상공회의소회장 등 지역 지식재산센터 운영기관장 및 유관기관 관계자를 포함해 약 30여명이 참석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통한 산업혁신을 주도하기 위해 지난 3월 7일 경인지역 수출기업간담회 이후 지속적인 현장소통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이를 특허청 사업에 적극 반영함으로 지역 중소기업에게 보다 필요한 지식재산 지원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식재산에 대한 정부의 지원시책을 소개하고 지역지식재산센터 운영기관장이 기업에 필요한 지역지식재산 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공유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세계적으로 지식재산 보호가 무역분쟁의 핵심 이슈인 이 시기에 한국경제의 새로운 혁신을 위해서는 지역 지식재산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의 특허기술은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뿐 아니라 시장에서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어 사업화 자금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중소기업이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해외에 진출하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비용 부담을 분산·완화하기 위한 특허공제사업도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지식재산센터는 각 지역별 특화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지역의 아이디어를 강한 특허로 창출하고 지역 내 강소기업을 육성함으로써 산업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오늘 간담회에 참석하는 운영기관장에게 지식재산 정책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언급했다.
201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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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9개국 대상 저작권 보호 정책 교육 실시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와 세계지식재산기구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2019 국제 저작권 보호 인력 워크숍’이 25일부터 오는 29일까지 5일간 서울에서 열린다.
2012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국제 저작권 보호 인력 워크숍’은 올해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다. 아시아·중남미·유럽·아프리카 9개 국가 아프리카지식재산기구의 저작권 집행 정책 담당자들이 워크숍에 참석해 각국 저작권 보호 정책에 참고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올해 워크숍에서는 우리나라 저작권 법제 및 보호 체계, 우리나라 저작권 보호 정책 비법,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국제조약 및 국제 현안, 저작권 보호 관련 국내외 민형사 집행 및 판례 연구 등을 주제로 다룬다.
해외 연사로 세계지식재산기구 지재권존중국 토비아스 베드나르즈 법률자문관, 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경쟁과 로저 캄프 고문, 애나벨 베넷 전 호주연방법원 판사, 토비아스 코헨 제오람 교수 및 법률파트너,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 아·태지역본부장 벤자민 응, 국제음반산업협회 아시아본부장 캔디 람이 참여하고, 국내 연사로는 특허법원 이규홍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고유강 판사, 대검찰청 오민재 검사 등이 참여해 관련 주제를 발표한다.
‘국제 저작권 보호 인력 워크숍’은 문체부가 세계지식재산기구에 출연한 신탁기금으로 진행하고 있는 국제 다자 원조 협력사업의 일환이다. 문체부와 세계지식재산기구 간의 신탁기금 사업은 2006년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되었으며, 현재 3개 분야에서 연 10억 7,200만 원 규모로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3개 분야 중 지재권 존중 분야의 협력 사업이다.
문체부는 해당 신탁기금을 통해 한류 진출국의 저작권 보호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고 현지에서의 우리 저작권 보호와 국제 저작권 분야 교류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세계지식재산기구와 공조하고 있다. 특히 국제연합의 전문기구이자 저작권 분야 최대 국제기구로 손꼽히는 세계지식재산기구의 국제적 통찰력과 회원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활용해 개도국의 저작권 보호 환경을 조성하고 저작권 인식을 개선해 해외에서의 우리 저작권 보호 수준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문체부 문영호 저작권국장은 “이번 워크숍에서는 우리나라의 저작권 보호 비법과 관련 민형사 집행 사례를 공유하고, 온라인 저작권 보호 관련 의제에 대해 건설적인 논의를 함으로써, 저작권의 효과적인 보호와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201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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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제도 혁신방안 마련 위해 현장의 소리 듣는다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오는 26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민원제도 혁신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학계, 연구·컨설팅기관 및 우수지자체 등 대내외 민원행정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포용국가를 뒷받침하는 민원제도 혁신방안 마련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진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그동안 일선 민원담당 공무원과의 4차례 간담회 등 대내외 의견수렴을 토대로 도출한 민원제도 혁신방안을 설명하고, 개선사항 및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간담회에 앞서 민원행정 우수기관의 제도혁신 사례도 공유한다. 국민행복민원실, 원스톱 민원창구, 민원 빅데이터 활용사례 등 우수사례가 발표된다.
행정안전부는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민원제도 혁신방안을 보완하고 관계부처·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민원처리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혁신을 추진해갈 계획이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민원의 상담, 접수, 처리, 발급 등 민원처리 전반에 있어 국민이 체감하는 민원제도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의견을 두루 반영해 혁신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201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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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대한민국 책의 도시’, 청주시로 선포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옛 청주역 사전시관 앞 광장에서 청주시를 ‘2019 대한민국 독서대전 책의 도시’로 선포한다.
문체부는 2014년부터 매년 독서 진흥에 앞장서는 지자체 한 곳을 선정하고, 독서의 달 9월에 해당 지역에서 전국 규모의 독서축제인 ‘대한민국 독서대전’을 개최해 왔다. 올해는 청주시를 독서대전 개최지로 선정했다.
‘책의 도시’ 선포식은 한범덕 청주시장을 비롯한 문화·예술·출판·독서 관계자, 시민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 책의 도시 선포, 상징기 전달, 시민독서운동 선포, ‘책 읽는 청주’ 선정도서 전달 순으로 진행된다.
청주시는 ‘책의 도시’ 선포식을 시작으로 풀뿌리 독서운동 등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누리소통망을 개설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추진해 나간다. 또한 연중 프로그램의 성과를 공유하는 장인 ‘독서대전’을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3일간 청주예술의전당, 청주고인쇄박물관 등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독서대전’을 계기로 책 읽는 문화의 의미를 되새기고 독서 공동체 결집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책의 도시’ 선포식에 이어 2019 대한민국 독서대전 개최가 성공적으로 이뤄져 독서계, 도서관, 출판계, 서점, 작가 등으로 이루어진 독서 생태계가 활발히 구축되고, 전 국민이 함께하는 책 읽기 문화가 널리 확산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201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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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레저산업의 성장 기반, 부산국제보트쇼 28일 개막
[충청뉴스큐] 해양수산부 와 부산광역시 가 공동 주최하는 ‘2019년 제6회 부산국제보트쇼’가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 부산 벡스 코와 수영만 요트경기장 일대에서 열린다.
부산국제보트쇼는 국내 해양레저산업을 고부가가치 신성장 동력산업 으로 육성하고 , 관련 산업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개최되어 왔으며, 올해로 6회째를 맞았다.
올해 부산국제보트쇼가 열리는 부산 벡스코전시장과 수영만 요트경기장 일대 에는 1,053개의 부스가 마련되며, 117개의 국내외 요트 제조업체 등이 참가할 예정이다.
올해에는 요트 · 보트뿐만 아니라 수상스포츠, 낚시, 캠핑 등 분야의 전시 및 체험행사도 마련되어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외에 참가업체들의 국내외 판로 지원을 위한 프로 그램들도 준비되어 있다.
세부행사를 살펴보면, 먼저 중고 요트·보트와 설비, 부품 등을 전시 하고 현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 보트오픈마켓’ 행사가 열린다.
또한, 해양 수산부, 부산광역시와 업계 종사자 간 해양레저 활성화방안에 대해 논의 하는 간담회가 열릴 예정이다.
국내 해양레저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해외사업 상담회’도 개최된 다. 상담회 현장에서는 해외구매 담당자와 참가업체 담당자 간 연계를 통해 수출 및 투자상담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올해에는 부산국제보트쇼를 찾는 관람객의 즐거움을 더하기 위해 해상 전시를 확대하고 레저체험 기회도 대폭 늘렸다.
수영만 요트 경기장 에는 요트·보트 해설사가 상주해 관람객이 해양 레저를 더욱 친숙 하게 접할 수 있도록 돕고, 벡스코전시장에는 카약 시승 , RC 보트 조종체험, 가상 현실체험 등 다채로운 체험이 준비되어 있다.
임지현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장은 “ 부산국제보트쇼는 요트·보트 뿐만 아니라 서핑, 낚시, 캠핑 관련 분야까지 확대되는 등 해마다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부산국제보트쇼가 국내 해양레저 업계의 해외진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부산국제보트쇼 참가 등 관련 자세한 사항은 부산국제보트쇼 누리집 을 참고하거나 전시회 사무국 에 문의 하면 된다.
201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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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남파랑길’을 세계적인 도보여행 명소로 육성
17개 추천 구간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는 우리나라 장거리 걷기여행길인 ‘코리아둘레길’의 남해안 노선에 해당하는 ‘남파랑길’에 대한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남파랑길’은 2016년에 개통한 해파랑길에 이은 ‘코리아둘레길’의 두 번째 노선으로서 부산광역시 오륙도에서 전라남도 해남군 땅끝까지 이어지는 1,463㎞의 국내 최장거리 탐방로이다. 한려해상과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남해안의 아름다운 해안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아름다운 해안길과 숲길, 마을길, 도심길 등 다양한 유형의 길이 어우러져 걷기여행의 매력을 즐길 수 있도록 90개 구간으로 구성됐다.
남파랑길 세부 구간 90개는 여행자의 1일 이동거리와 이용 편의를 고려해 설정했다. 특히 대중교통 접근성과 항구·해수욕장 등 지역 내 주요 관광 거점과의 연계성, 여행객의 지역 내 체류 유도 등을 고려해 구간별 시작점과 끝점을 정했다.
문체부는 남파랑길이 가진 관광 자원의 매력을 극대화하고 새로운 걷기여행 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세부 구간별 특성을 고려한 5가지 주제 길을 정했다.
‘한류길’은 영화와 한류의 도시, 대도시와 자연의 반전 매력을 보유한 부산부터 창원까지의 구간, ‘한려길’은 한려해상국립공원이 보여주는 해안경관이 아름다운 고성에서 통영, 거제, 사천, 남해로 이어진 구간, ‘섬진강 꽃길’은 섬진강과 꽃 경관이 아름다운 하동부터 광양까지의 구간, ‘남도 낭만길’은 독특한 생태환경과 다도해를 따라 낭만을 체험할 수 있는 여수에서 순천, 보성, 고흥으로 이어지는 구간, ‘남도 순례길’은 남도 유배문화와 다양한 순례 자원을 체험할 수 있는 장흥에서 강진, 완도, 해남으로 이어지는 구간이다.
문체부는 남파랑길 구간 중 인문·지리·문학·역사·종교 등 주요 주제별로 걷기여행 길을 발굴하고, 이를 활용한 관광상품화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장거리 걷기여행 수요에 대응하고 순례, 답사, 휴양, 체험 등, 다양한 유형의 새로운 걷기여행 수요 창출 사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남파랑길이 남해안의 멋과 가치를 체험하고 걷기여행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는 지역 대표 관광콘텐츠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역 대표 관광자원과의 연계성이 높고, 걷기여행 안전성과 매력성이 높은 17개 대표 구간을 추천했다.
또한, 남파랑길 내에서 경험할 수 있는 체험요소들을 활용해 ‘나만의 인생사진 명소 걷기’, ‘길 위에서 만나는 내 인생의 인물’, ‘남도 식도락 여행’, ‘작품 속 주인공 되어보기’, ‘산업단지의 낮과 밤, 반전 경관 체험’ 등 남파랑길 활성화를 위한 차별화된 관광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장거리 걷기여행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를 확충하고 새로운 걷기여행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지자체와도 긴밀히 협력하고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남파랑길을 활성화할 수 있는 지역별 대표 구간을 선정해 상설 걷기여행 프로그램 운영, 해파랑길과 연계한 이어걷기 프로그램 운영, 남파랑길 온.오프라인 정보 제공과 홍보, 맛집과 숙박 연계망 구축 등의 사업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사진 공모전 개최와 안내책자 제작, 남파랑길 전용 도보여권과 인증서 발급, 점검 여행 등 다양한 행사도 운영한다.
문체부는 앞으로 안내체계를 구축하고, 주제별 걷기여행 등을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2020년 하반기에 남파랑길을 정식으로 개통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걷기여행의 매력을 높일 다양한 걷기여행 콘텐츠를 개발하고, 특색 있는 주제 길을 관광 상품화할 뿐만 아니라 남파랑길 구간의 자치단체 간 협의체를 구성해 상호 협력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에 조성된 남해안 주변의 걷기여행길을 상호 연계해 남파랑길을 남해안의 대표 여행길이자 세계적인 도보여행 명소로 키워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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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전남도청 복원 기본계획 대국민설명회 개최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광역시, 옛전남도청복원범시도민대책위로 구성된 옛전남도청복원협의회는 오는 28일 오후 2시, 옛 전남도청 2층 회의실에서 ‘옛 전남도청 복원 기본계획 대국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복원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맡은 조선대 산학협력단의 용역 결과를 토대로 복원 기본계획과 앞으로의 일정을 발표한다.
복원 기본계획은 대책위와 광주광역시가 요구한 복원안을 반영해, 건물 6개동을 1980년 5·18 당시의 원형으로 복원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되 현 건물별 상태, 기존 구조물 철거 가능 여부, 건축법, 장애인 편의시설 증진 등 법적·기술적 사항을 고려해서 마련했다. 협의회는 그동안 건축 분야 및 5·18 전문가들에 대한 자문, 5·18 단체와 시민단체 등의 의견 수렴, 광주시 5·18기념사업위원회의 심의, 8차례의 상위급 복원협의회, 40여 차례의 복원실무협의회를 통해 복원 방향과 내용 등, 복원 전반에 대해 세부적으로 협의했다.
협의회는 ,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성에 근거하는 복원, 5·18민주화운동 공간의 상징성을 살리는 복원, 5·18민주화운동정신을 계승하고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지향하는 복원을 기본원칙으로 정했다. 아울러 5.18민주화운동의 인권과 평화의 의미를 예술적으로 승화한다는 배경에서 출발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복원을 기획했다.
복원 대상은 전남도청 본관·별관·회의실, 도 경찰국 및 도 경찰국 민원실, 상무관 등 6개동이다.
5.18 당시 주요 활동 거점이었던 시민군 상황실과 방송실이 자리한 도청 본관 1층 서무과와, 수습대책위원회가 있었던 2층 부지사실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화장실을 철거해 당시의 모습을 복원한다. 도청별관은 5·18 당시 4층 건물이었으나 현재 일부는 4층의 외형은 남아있고, 일부는 철거되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주출입구로 이용되고 있다. 이에 전당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1~2층은 전당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비워두고 3~4층만 복원한다. 무기고와 시민군의 휴식·식사공간이었던 도청 회의실은 설비공간은 그대로 두고 내부 공간을 복원하며, 상무관은 외형 변화가 거의 없어 내부 바닥재 등만 교체한다. 층간이 사라진 도 경찰국과 도 경찰국 민원실은 각각 3층, 2층으로 층을 나누어 복원한다. 전남도청 본관·별관·회의실, 도 경찰국 및 도 경찰국 민원실 간 연결통로는 80년 당시대로 복원한다.
문체부는 올해 상반기 중에 6개동의 전시 콘텐츠 구성과 공간 활용을 위한 전시 기본계획을 발주해 5·18 관련 단체,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80년대 당시의 역사적 상징성이 있는 6개 건물의 주요 공간을 재현하는 등 공간 활용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실에 입각한 복원을 위해 제보 접수·자료 수집, 현장 검증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설계·공사가 시작된 후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면 그것을 바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복원을 완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22년 복원 완료를 목표로 해 전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복원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며, “옛 전남도청이 후대에 물려주어야 할 민주주의의 산 역사의 현장으로서 박제가 된 전시관이 아닌, 전시와 교육, 소통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19-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