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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국 간 하늘에 더 많은 항공노선 열린다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부터 중국 장쑤성 난징에서 사흘간 개최된 한-중국 항공회담을 통해 양국 간 운수권을 총 주 70회 증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중국과 지난 2014년 이후 5년 만에 개최된 공식 항공회담으로, 그간 위축되었던 한-중 간 항공분야 교류를 정상화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지난 5년 간 항공회담이 개최되지 못하면서 중국 운항 확대에 목말라 있던 국내 항공사들에게도 인천-베이징, 인천-상하이, 부산-상하이, 인천-선양 등 인기노선에 추가로 운항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게 됐다. 먼저 운수권 설정과 관리방식이 변경된다. 기존에는 한-중 간 70개 노선에 대해 운수권이 각기 설정되어 관리되었지만 이제는 한국과 중국의 모든 권역을 4개 유형으로 나누고, 유형별 총량으로 관리한다. 이를 통해 그간 노선별 구조 하에서 신규 항공사 진입이 제한되었던 소위 ‘독점노선’은 폐지되고, 12개 핵심노선을 제외한 지방노선에서는 최대 주14회까지 2개 항공사가 자유롭게 운항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기존의 70개 노선 중 80%에 달하던 독점 노선이 해소되어 보다 다양한 항공 스케줄 뿐 만 아니라 항공권 가격 하락 등으로 소비자 편익이 증진될 전망이다. 또한 기존에는 노선이 70개에 불과했으나 이제 허브공항 간 노선 외에도 우리나라 6개, 중국 41개의 지방공항 간에 항공사들이 운수권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게 되어 국민들의 여행 편의를 도모하고 지방공항 활성화에 기여하게 됐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노선구조 상 운항이 불가능했던 청주-장가계, 대구-하얼빈, 양양-난징 등의 노선 역시 신설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유형별 관리체계 하에서도 양국 주요 거점도시 간의 핵심노선은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운수권을 충분히 증대했다. 여객 운수권의 경우 베이징 신공항이 올해 9월말 개항 예정이다.을 고려해 인천-베이징 노선을 주14회를 증대하였으며, 인천-상하이 주7회, 부산-상하이 주7회 등 인기노선에 대해 운수권을 대폭 확대했다. 화물 운수권의 경우 양국 간 증가하는 화물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주10회 증대하고, 화물 운송이 가능한 지점을 3개 추가했다. 아울러 양국 간 일부 핵심 노선들은 공항 허브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형별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향후 양국 정부가 노선별로 운수권 증대 등을 관리하기로 합의했다. 일본과 미국도 중국과의 항공자유화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주요 허브공항에 대해서는 노선별 관리 형태를 유지하는 등 급격한 자유화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택한 바 있으며, 우리나라는 일본, 미국 등의 사례를 고려해, 노선별로 관리하는 핵심 노선을 제외하고 나머지 자유로운 노선에 대해서는 노선별 최대 주14회의 제한을 두어, 양국 간 지나친 쏠림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했다. 지난 2월말 몽골, 싱가포르 노선의 운수권 배분에 이어 많은 국적 항공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국 운수권은 조속한 시일 내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통해 배분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오랜만에 개최된 중국과의 항공회담을 통해 그간 우리 항공사들이 적극적으로 운수권 증대를 희망했던 노선을 증대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하며, “한-중 노선은 기재 및 서비스수준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경쟁력 우위에 있는 노선인 만큼, 이번 합의가 우리 항공사들의 중국 진출이 보다 활발해지고 중국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의 편의 제고, 중국인 방한 관광의 촉진 등으로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19-03-15
구미국유림관리소,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금지 기간 운영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금지 기간 운영 [충청뉴스큐]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는 고온·건조하고 잦은 강풍으로 동시다발 및 대형 산불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15일부터 오는 4월 15일까지 32일간을 대형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산불방지 비상운영 체제에 돌입했다. 구미국유림관리소 관내 봄철 대형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 내 발생한 산불통계에 따르면 이 기간 68건의 산불이 발생해 742ha의 산림이 피해를 입었으며, 이중 38%가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구미국유림관리소는 대형 산불 특별대책기간동안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금지기간”으로 설정하고 지속적인 소각산불 기동단속을 실시해 불법 소각행위에 대해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박승규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대형 산불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산행 시 화기물소지 금지,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 안하기에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당부했다. 2019-03-15
한반도를 푸르게 미세먼지 없애주는 나무심기 추진 소나무 조림지 [충청뉴스큐] 동부지방산림청은 올해 봄철 나무심기 사업으로 여의도 면적에 약 4배에 달하는 국유림 990ha에 국비 49억원을 투입해 마가목 외 24종 285만여 본을 작년대비 6일 빨라진 오는 20일부터 착수한다고 밝혔다. 나무심기 사업은 소나무, 낙엽송 등 경제수종 861ha를 식재해 향후 경제적으로 가치가 높은 우수한 목재를 생산할 수 있는 산림자원을 육성해 우리나라의 목재자급률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산림으로 가꾸게 될 예정이다. 또한 산촌주민 소득창출을 위해 마가목, 아까시나무 등 꿀을 생산할 수 있는 밀원수종을 30ha 11만여 본을 식재해 강원지역 양봉산업 발전에 기여할 예정이다. 특히, 생활권 주변 및 쓰레기소각장 등 미세먼지 발생 지역 근교에 침·활 다층 혼효림을 조성해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정화 기능 등 공익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 조림사업 70ha를 추진해 중국발 미세먼지에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최준석 동부지방산림청장은 “봄철 나무심기 사업을 제때 추진함으로써 산림경영 기반을 구축함과 동시에 산촌주민의 소득창출, 특히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도록 산림자원을 지속 육성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19-03-15
이통사와 유통점간 상생협약 체결 [충청뉴스큐] 이동통신 유통망 주요 이슈 논의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선해 작년 10월부터 구성·운영된‘이동통신유통망 상생 협의회’논의 결과 이통사와 유통점간 상생협약이 15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에서 체결됐다. 상생협약은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케이티, 엘지유플러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한국이동통신판매점협회, 전국이동통신집단상권연합회 총 6개 기관간 이루어졌다. 참여기관은‘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신의와 성실로써 상호 노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표준협정서를 성실히 준수하고, 이동통신 시장 활성화 및 페이백 등 불편법 없는 무선시장 조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향후 이통사와 유통점은 협약 사항의 상세 협의를 위한 별도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2019-03-15
동아ST 리베이트 약제 87개 품목 2개월 급여정지 등 확정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동아ST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간염치료제인 헵세비어정 10㎎ 등 87개 품목에 대해 2개월간 보험급여를 정지하고, 나머지 51개 품목에 총 13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은 2017년 8월 부산지검동부지청의 동아ST 기소에 따른 것으로, 지난 2009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162개 품목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약 54억7000만 원 상당의 사례비를 제공한 혐의이다. 보건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원칙 하에서 건강보험법의 목적인 국민 건강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 또한 관련 학회 등 의료임상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대체약제의 생산, 유통가능성 등의 확인을 거쳤다. 아울러 지난 2017년 5월 노바티스 처분 시 마련한 과징금 대체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항암 보조치료제의 경우에도 약물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임상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보험급여 정지 처분에 따른 대체의약품 생산·유통 및 요양기관에서 대체의약품 구입·전산시스템 반영에 일정한 기간이 필요해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세부적인 처분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2 등에서는 불법 리베이트 대상 약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급여정지 처분을 하되, 동일제제가 없는 경우 등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162개 품목 중 시행령 제70조의2 제1항 제1, 2호의 희귀의약품 및 퇴장방지의약품이 각각 1개, 제3호의 동일제제가 없는 단일품목이 12개이며 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 밖의 비급여 18개 품목과 타 제약사 약제 6개 품목을 제외한 124개 품목에 대해서 아래의 기준에 따라 시행령 제70조의2 제1항 제4호의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했다. 검토 결과, 124개 품목 중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 87개 품목에 대해서는 2개월 간 보험급여를 정지하도록 했다. 나머지 37개 품목에 대해서는 환자군이 약물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거나 급여정지의 실효성이 없는 등의 사유로 인해 과징금으로 대체했다. 총 과징금은 희귀의약품 등 51개 품목에 대한 전년도 1년간 전체 요양급여비용 689억 원의 20%인 138억 원에 해당한다. 보건복지부는 동아ST 헵세비어정 10mg 등 87개 품목에 대한 2개월 급여정지 처분으로 이 약제를 사용하는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양기관에 대체의약품 구비 및 전산시스템 반영 등 환자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등을 통해 보험급여 정지 87개 품목에 대해 공지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수수자와 제공자 모두를 강력히 제재하는 등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또한 “향후 유관 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하는 등 리베이트 관련 제재수단의 실효성을 계속해서 높여나가겠다”고 언급했다. 2019-03-15
환경변화와 닭의 스트레스·면역 반응 차이 밝혀 [충청뉴스큐] 농촌진흥청은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고온에 노출된 닭의 유전자 발현 차이를 확인하고, 그 생물학적 기능을 밝혔다. 연구진은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지역과 아와쉬 지역에 적응한 닭을 고온다습한 아와쉬에서 기르며, 집단 간 유전자 발현에 차이가 있는 유전자 무리를 동정하고 그 기능을 분석했다. 아디스아바바는 대표적인 고산 지대로 연평균 기온이 22℃ 안팎이며, 습도가 낮고 서늘하다. 아와시는 지대가 낮으며, 건기에는 최고 37℃까지 기온이 오르며 습도가 높다. 고산지대에 적응한 닭이 고도가 낮은 고온지역으로 오면 고온 스트레스에 따른 면역 기능의 변화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30℃ 이상의 고온이 계속되면 체온이 올라 물 먹는 양은 늘고 사료 섭취는 줄어 체중 증가 폭이 적어지며, 심하면 죽게 된다. 연구진은 두 지역의 닭을 시간대별, 조직별 일어나는 유전자 발현을 분석했다. 그 결과, '근육 특이발현'과 '시간 특이발현' 유전자무리 두 유형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육 특이발현 유전자무리는 고온 스트레스와 관련된 ErbB 신호 , 지방대사 경로의 하나로서 에너지 항상성 및 면역과 관련된 글리세로인지질2) 대사, 백혈구 이동 등에 관련된 국소접착3), 세포 스트레스 반응과 관련된 단백질 분해효소 등의 기능을 했다. 시간 특이발현 유전자무리는 조류의 고온 스트레스 조건에서 선천성 면역 기능에 관련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근육조직 유전자 네트워크의 중앙에는 면역과 고온 반응에 관련된 두 유전자가 닭의 환경 적응 메커니즘과 중대한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번 연구는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과 국제축산연구소와 네덜란드 와게닝겐대학연구소가 주도적으로 참여했고, 국제 학술지인 '동물 유전학' 2월호에 실렸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김태헌 동물유전체과장은 ＂온도, 고도 등 닭의 스트레스 관련 유전정보를 토대로 환경 적응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적응력이 좋은 품종 육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더위에 약한 가금의 유전자 발현 정보와 생산성 정보의 연관성 연구로 생산성 저하를 막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19-03-15
건조분말의 유기질비료 원료 허용 개정 ‘속도낸다’ [충청뉴스큐] 농촌진흥청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아주까리 유박을 대체하고, 유기성 자원의 재활용 확대를 위한 '비료 공정 규격 설정 및 지정' 고시 개정을 위해 농업인 의견 수렴 등 관련 절차 진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중에 있으며, 농업인 의견 수렴을 거쳐 음식물 폐기물 처리 상태 재점검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3월 중 고시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최근 보도를 통해 제기된 건조분말 음식물류 폐기물이 처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은 기존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처리 방식의 전환 때문으로 분석됐다. 기존 소규모 업체에서 습식으로 처리되던 음식물폐기물이 최근 대형업체를 통한 표준화로 건조분말의 발생량이 급격히 늘어난 상황이다. 아울러, 건조분말의 유기질비료 유통에 대한 최근의 단속 강화로 음식물폐기물의 처리가 어려워진 것도 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고시 개정안의 행정예고를 마친 이후, 관계 부처협의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농업인에 대한 설명과 의견청취를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다. 건조분말은 비료 성분, 악취문제나 유해성에 문제가 없고, 토양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기존 아주까리 유박과 차이가 없어 부숙하지 않은 유기질비료의 원료로 사용 가능하다. 또한, 농식품부, 환경부와 음식물 폐기물에 대한 비료로서의 안전성 확보와 체계적인 이력관리, 품질검사와 단속에 대한 관련 제도 개선 등의 필요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2019-03-15
국회와 공단, 4차 산업혁명 등 일자리 환경 변화에 따른 인적자원 개발 현안 공유와 공단 역할 재정립 등 논의 [충청뉴스큐] 국회와 공단이 4차 산업혁명 등 일자리 환경 변화에 따른 인적자원개발 현안을 공유하고, 일자리 창출 지원 기관으로서 공단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 한정애 의원, 임이자 의원, 김동철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토론회가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강연에는 최영섭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이 ‘일자리 환경변화에 따른 인적자원개발 현안’이라는 주제로, 강순희 경기대학교 교수가 ‘공단의 일자리 창출 지원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최 연구위원은 중국의 경제성장과 글로벌 경쟁 구도의 변화, 디지털화의 가속화, 인구구조의 변화가 가져온 미래의 일자리 환경이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고 진단하면서, 인적자원에 대한 포괄적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취약계층에 대한 미래 지향적 역량개발의 기회를 높여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선도기업의 역할정립과 정부의 포용적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발표에서 생애단계별 직업능력개발의 역할과 중요성을 언급하면서‘직업훈련’에 대한 사회적 요구 변화에 따라 공단의 역할 또한 선제적으로 변화해야만 생존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SWOT 분석을 통해 도출된 공단의 생존전략을 11가지로 정립하고, 신산업과 신기술 분야의 직업능력개발 서비스 개발하고 전달하기 위한 ‘연구기능 강화’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피력했다. 종합토론에서 좌장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이우영 교수는 발표내용을 정리하며,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사회적 요구에 대처하기 위해 공단이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지 대.내외 관계자들과 함께 토론을 진행했다. 공단 김동만 이사장은“공단은 현장중심의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파트너와 협업과 인프라 조성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오늘 도출된 과제들에 대해서는 정책부서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업하고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9-03-15
채탱앱악용 청소년성매매합동단속 결과 20명 적발 [충청뉴스큐] 여성가족부는 겨울방학 기간인 지난 1월 2일부터 3월 5일까지 두 달간 일선 경찰관서와 ‘채팅앱악용 청소년대상 성매매’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총 12건, 20명을 적발했다. 적발된 20명에는 성매수 등 성매매 행위자 6명, 알선자 3명 이외에도 피해청소년 등 11명이 포함된다. 피해청소년 등 11명의 연령대는 16세부터 19세까지로 고등학생 7명, 중학생 1명, 그 외 3명은 학교에 재학하지 않은 청소년이었다. 전년도 대비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성매매 알선자의 경우 또래 청소년에서 피해청소년과 채팅앱을 통해 만난 성매수남이 연인관계로 발전한 후 그 피해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성매매 장소는 성매수남들이 정부단속을 피하기 위해 모텔 등 숙박시설 보다는 자신의 차량에서 성매매행위를 하는 추세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이번에 적발된 피해청소년 등에 대해 민간전문기관인 성매매피해상담소 8곳에 연계해 상담사 상담, 심리치료 등을 지원받도록 피해보호조치를 실시했고, 탈성매매와 자활을 위한 상담이나 교육과정 이수도 지원한다. 최창행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대상 성매매를 유인·조장하는 채팅앱에 대해 연중 점검을 실시하고, 일반 국민들의 신고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부처와 협력해 채팅앱 사업자의 책임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등 민간전문기관과 협업체계를 한층 공고히 해 현장중심 실시간 피해자보호지원에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19-03-15
조달청, 국제회의산업 조달분야 불공정 거래관행 적극 개선 [충청뉴스큐] 조달청은 15일 오후 2시 서울지방조달청에서 한국MICE협회, 한국PCO협회, 한국이벤트산업협동조합 및 관련 업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마이스 조달분야 공정한 거래관행 정착을 위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그동안 MICE 업계에서 제기되어 온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조달청에서 마련 중인 ‘행사대행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지침’에 대한 의견수렴과 함께, 추가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마련 중인 지침은 적정한 일반관리비와 이윤율 보장, 인건비 책정의 현실화, 불합리한 사후정산과 불필요한 서류요구 금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이번 지침은 MICE 공공조달의 약 20%를 맡고 있는 조달청을 통한 계약에 우선 적용될 예정이다. 앞으로 다른 발주기관에도 조달청 계약이 표준계약서로 적용되면, MICE 조달분야에 공정한 시장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MICE 산업은 숙박·교통·쇼핑·관광과 연계되어 고용창출과 국가이미지 제고에 파급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건강한 산업생태계 마련이 중요하다.”면서, “지침을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 효과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집행과정 모니터링해 공정한 거래환경에서 MICE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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