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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장, 공기청정기 수급상황 현장점검 [충청뉴스큐] 정무경 조달청장은 15일 오전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소재 공기청정기 제조업체인 보성전자를 방문,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방문은 최근 미세먼지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교육 기관, 병사 생활관 등을 중심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공기청정기의 수급상황과 품질확보 방안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 청장은 중소기업의 납품이행 과정에서 공급에 장애가 되는 불필요한 규제가 없는 지 현장의 의견을 듣고 제도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날 보성전자 백정현 대표는 ＂기술력 있는 국내 공공청정기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서 대기업이나 해외 거대기업과 경쟁하며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판로지원 방안을 마련해 줬으면 한다.＂고 건의했다. 정 청장은 미세먼지 피해 방지를 위해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고 ＂끊임 없는 기술개발을 통해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이 국내 조달시장에서 인정받고 해외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2019-03-15
지체상금, 민간전문가들의 눈으로 다시 본다 위원회 운영 절차 [충청뉴스큐] 방위사업청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지체상금 심의위원회 설치를 위한 규정을 제정하고 다음 주부터 위원 위촉 등 본격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한 작업에 착수한다. 최근 방산업체 매출실적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지체상금 부과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옴부즈만 제도 내에 지체상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체상금 부과 결과에 대해 업체가 이의를 신청하면 심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지체상금은 업체가 계약기간을 넘겨 계약물품을 납품하면, 납품이 지연된 일수만큼 부과하는 일종의 손해배상금 성격이다. 업체가 납품 지체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지체상금 면제원을 제출하고 그 사유가 인정되면 면제를 받기도 한다. 그러나 면제사유가 불명확할 경우 방위사업청에서 운영하는 군수조달분과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체상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 불복할 경우 업체는 민사소송을 통해 지체상금 부과의 타당성 여부를 다투고 있다. 그동안 업체는 과도한 지체상금 부과가 경영압박 및 실적 저하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고, 이의제기 방법 또한 장기간 소요되는 소송밖에 없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해왔다. 또한, 이로 인해 업체에서 무기체계 연구개발 등 방위사업에 전념할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설치하는 ‘옴부즈만 지체상금 심의위원회’는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장 및 위원 전원을 법률전문가, 회계사, 중재인, 손해사정사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지체상금 관련 민원에 대해 방위사업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옴부즈만의 검토판단을 지원하는 민간 심의자문 기구 형태로 운영된다. 위원회가 구성되면 기 부과된 지체상금을 포함해 업체가 지체상금 관련 이의 제기 시, 관련 절차를 거쳐 위원회에서 민간전문가들의 시각으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게 된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위원회 설치를 통해 지체상금 관련 문제들을 많은 부분 소송으로 가지 않고 해결함으로써, 정부도 업계도 행정력 낭비를 지양하고 그 간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개선 사항들이 곧 방위사업의 혁신과도 맞물려 상생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적극적인 정책 반영을 약속했다. 2019-03-15
유은혜 부총리, 제2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충청뉴스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성장기 모든 학생의 건강 증진을 위한 범부처 종합적인 대책을 담은 제1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인문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인문사회 학술 생태계 활성화 방안, ‘포용국가 사회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홍보계획 을 논의한다. 지난 2월 사회관계장관 간담회 결과, 사회관계장관회의의 명칭을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로 구체화하고, 포용국가 사회정책의 핵심 과제들을 점검하고 논의·발표하는 실질적인 기제로 활성화할 계획이다. 제1호 안건으로 제1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심의한다. 이번 방안은 모든 학생들이 배경·환경과 관계없이 건강하게 자라 사회 전반의 혁신을 이끄는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 수립계획”을 논의했고, 학생 건강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우선, 초·중·고교 교실에 공기정화장치를 올해 모두 설치하고, 실내 체육시설이 없는 학교에 간이체육실, 옥외체육관을 확충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노력한다. 또한, 당초 12세 이하 어린이에게만 실시하던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 접종지원을 중·고등학생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영·유아 시기부터 건강한 식생활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영양·식생활교육을 강화하고, 철저하게 급식 위생을 관리해 나가는 등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제2호 안건으로‘인문사회 학술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최근 인문사회 학문후속세대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어, 학문 균형 발전과 학문후속세대 지원을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판단 하에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연구비 지원 중심의 기존 정책 방향을 전환해, 인문사회 전공자들이 분과학문의 틀에서 벗어나 과학기술과 융합연구 활성화를 지원한다. 또한, 대학의 울타리를 넘어 연구자들이 사회 각계 및 지역에서 강의와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대학에 소속을 두지 않은 박사급 인문사회연구자에 대한 연구지원을 강화하는 등 학문후속세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인문사회학의 연구 성과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국가.사회적 이슈에 적극 대응하는데 활용되도록 함으로써 인문사회의 가치와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동 방안은 금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토의를 거쳐 방안을 보완하고, 4월 초 부처 합동으로 최종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제3호 안건으로‘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홍보계획’을 논의한다. 이번 계획은 지난 2월 19일‘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대국민 보고 이후 포용국가 정책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포용국가 관련 정책들을 국민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혁신적 포용국가’ 전용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정책 정보와 관련 누리집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국민이 각자 처한 상황과 여건 하에서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혜를 실시간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또한, 돌봄-배움-일-쉼-노후-생활기반과 같은 포용국가 정책 영역별로 토론회·포럼 등을 연속해 개최해, 주요 이슈에 대한 국민의 공론화를 불러일으키고자 한다. 또한, 포용국가 정책홍보 책자를 4월에 제작·배포해, 새롭게 도입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알려 국민이 직접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019-03-15
세계1위 조선산업 미래인재 발굴을 위한 조선산업 일자리 박람회 개최 [충청뉴스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4일과 15일 양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조선해양산업 우수인재 발굴을 위한 조선산업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오랜 불황 끝에 조금씩 기지개를 펴고 있는 우리 조선산업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 우수한 인재 채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서, 대형, 중형/중소조선사, 조선기자재 등 총 120여개 업체와 조선해양플랜트협회, 중소조선연구원, 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등 유관기관 등이 대거 참여했다. 우리 조선산업은 지난해 LNG 운반선, 초대형 유조선 등 고부가 선박에 대한 압도적 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주량 기준으로 역대 최고인 44.2%의 세계 시장점유율을 기록해 7년만에 세계 1위를 탈환한 바 있다. 동 행사는 참여 기업들의 청년 인력에 대한 신규채용 상담 뿐만 아니라, 참여자들의 조선해양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3개의 전시관이 운영된다. 청년 구직자들은 ‘기업정보관’을 통해 채용 상담회를 진행하는 국내 120여개 기업들의 기술력과 채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우리 조선해양산업의 과거와 미래를 보여주는 ‘조선해양산업 비전관’을 통해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으며, ‘혁신 아이디어관’을 통해 산학연 전문가 심사를 거쳐 엄선된 청년인재들의 50개 혁신 아이디어를 살펴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상해 볼 수 있다. 또한, 취업 준비생과 구직자들에 대한 취업 활동 지원, 가상현실을 통한 조선해양산업 체험행사, 퇴직자 재취업 지원사업 설명회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펼쳐진다. 취업 준비생과 구직자들은 취업전문 상담사를 통해 적성에 맞는 진로·직무를 탐색하고, 입사서류 작성방법, 증명사진 촬영 방법, 면접 전략 등 실질적인 취업 노하우를 안내받을 수 있고, 가상현실, 무선조종 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선박조종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또한, 기업 및 퇴직자를 대상으로 한 조선해양산업 퇴직자 재취업 사업 설명회가 행사장 내 특설무대에서 개최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정승일 차관은 “우리 조선해양산업의 성장 과정은 불가능을 이뤄내고 세계 1위의 자리에 오른 자랑스런 역사이며, 앞으로도 계속 우리에게 세계제일이라는 자부심을 주는 산업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이번 행사가 우리 조선해양산업에 대한 자부심을 되찾고, 인재를 찾고 있는 기업과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조선업 업황회복 및 생산량 증가추세에 따른 구인수요 증가, 인력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조선업 인력수급 현황 및 지원방안’을 3.14 고용정책심의회에 보고했다. 정부는 동 지원방안에 따라 이번 조선산업 일자리 박람회에 외에도 향후 부산, 경남 등 조선업 밀집지역 대상 취업박람회, 구인·구직 만남의 날 등 지역 연계 채용행사를 연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아울러 훈련수당 인상, 조선산업에 대한 객관적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조선업 신규 인력 유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2019-03-15
나도 배우 궁궐 속 주인공이 될 수 있다 2018년 궁중문화축전 '시간여행 그날' [충청뉴스큐] 문화재청이 주최하고, 한국문화재재단이 주관하는 제5회 궁중문화축전 ‘시간여행 그날’에 참여할 시민 배우의 공개 모집이 오는 18일부터 4월 2일까지 있다. 관복이나 갓을 써보고 싶었거나 상궁의 붙임 머리 또는 긴 수염 분장을 해보고 싶었다면 좋은 기회가 될 것이고, TV사극 속 배우가 되어 “전하 성은이 망극하옵나이다” 대사를 직접 해보거나 색다른 인증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시간여행 그날’은 궁중문화축전 행사 중 가장 대표적인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시민배우들은 대신, 상궁, 나인, 양반 등의 역할을 맡아 궁궐의 일상을 직접 경험하게 된다. 올해는 고종–대한의 꿈, 영조–백성을 만나다 등 두 프로그램으로 나뉘어 덕수궁과 창경궁에서 진행된다. ‘시간여행 그날, 고종–대한의 꿈’은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덕수궁 일대에서 진행되며, 주변 강국들의 세력다툼 속에서 자주독립국가로 자리잡기 위해 고군분투한 그 시절의 이야기를 노래와 무용으로 선보인다. 특히,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대한독립만세’의 연원과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의 시작을 되새겨보는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다. ‘시간여행 그날, 영조–백성을 만나다’는 5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창경궁 일대에서 열리며, 궁중 조회, 경연, 친잠례, 기로정시, 어사 박문수와의 대화 등 당파간의 소통을 이끌어내고 백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울인 영조의 노력을 생생히 느낄 수 있는 소재들로 구성되어 있다. 기로정시의 경우, 노인들에게 더 기회를 주고자 했던 영조의 뜻을 새기며 과거가 단순한 시험이 아닌 더 특별한 의미였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4월 27일부터 5월 5일까지 열리는 제5회 궁중문화축전에는 ‘시간여행 그날’ 외에도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이 준비되며,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종묘 외에도 경희궁이 이번에 처음으로 축전 무대에 포함됐다. 문화재청은 이번 축전을 통해 국민들이 친근하게 전통문화유산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궁궐이 과거가 아닌 지금 바로 우리 곁에 살아있는 소통의 문화 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시민배우 참가는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거주자는 국적과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오는 18일부터 4월 2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2019-03-15
시도가 설치한 대기배출시설, 환경부가 직접 관리 [충청뉴스큐] 환경부는 시도에서 설치한 대기배출시설 관리 권한을 환경부 장관이 수행하도록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시도에서 설치한 대기배출시설을 시도가 스스로 인·허가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1월 15일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사항'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시도가 설치·운영 중인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및 관리권한이 현행 시도지사에서 환경부 장관으로 변경되는 내용이 포함된다. 환경부 장관 권한으로 변경되는 업무는 시도지사가 설치한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인·허가,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배출부과금 부과·징수업무 등이다. 현재 시도지사가 설치·운영 중인 대기배출시설은 전국에 183개다. 배출시설별로는 보일러 107개, 폐기물 처리시설 43개, 하수처리시설 7개, 발전시설 6개, 화장시설 6개 및 기타 14개 등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52개, 대전 23개, 부산·대구·인천 각 20개, 울산 10개, 광주 및 세종 각 5개, 충북 등 8개 시도에 28개 시설이 있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그동안, 시도에서 설치·운영하는 대기배출시설은 지자체에서 스스로 인·허가를 내주고 지도·점검하는 모순이 있었다＂라면서,＂최근 전국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등 국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라고 밝혔다. 2019-03-15
제4기 국방부 국민소통전문가단 위촉식 개최 [충청뉴스큐] 국방부는 15일, 국방현안에 대한 각계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국민의 관점에서 국방정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27명의 ‘국민소통전문가단’을 위촉한다. 올해로 4년째를 맞는 국민소통전문가단은 국민들에게 국방정책을 널리 알리는 한편,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국방부가 보다 친숙하고 신뢰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역할을 다해왔다. 특히 올해는 소통 전문가, 관점 디자이너, 올레길 창시자 등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시각을 확보해 소통을 강화하고자 지난해 보다 5명을 더해 2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1년이다. 위촉식에는 정경두 장관과 최현수 대변인 등이 참석해 소통전문가단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국민소통전문가단은 위촉식을 시작으로 연중 꾸준한 활동을 통해, 국방정책을 더욱 심도 있게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방정책에 대한 의견을 적극 제시할 예정이다. 정례간담회 및 정책현장 탐방을 통해 국방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국방부 정책 및 홍보 발전방향에 대해 제언하며,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소통 아이디어 제공과 다양한 자문과 심사에 참여하는 등 홍보전략 수립과 온라인 콘텐츠 제작 활성화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각계 전문가들의 재능기부를 통한 강연과 멘토링 등을 신설해 장병들의 자기계발과 국방부 직원의 소통 역량강화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국민에게 가깝게 다가가며, ‘국민과 함께 고민하며 소통하는 기관’으로서의 이미지를 정립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지속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19-03-15
국민이 직접 수입식품 안전관리 업무를 진단한다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수입식품 안전관리 분야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직접 듣고 개선과제 도출을 위해 ‘국민참여진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민참여단’을 구성해 수입 전 단계부터 통관·유통단계까지 식품의 수입단계 전반에 걸쳐 정부의 업무처리 과정을 직접 청취하고 체험함으로써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를 진단받게 된다. 국민참여단은 수입식품에 대해 관심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수입단계별로 각각 10~15명으로 구성해 활동을 시작한다. 국민참여진단은 참여단 모집, 사전위크숍, 현장진단, 집중토론, 결과보고회의 일정으로 4월 8일까지 진행하게 된다. 먼저, 모집된 참여단을 대상으로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15일 서울식약청에서 사전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수입단계별로 진단이 필요한 분야에 현장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현장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심층적으로 토론할 계획입니다. 식약처는 이번 국민참여진단을 통해 제안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는지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국민참여 성과를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국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9-03-15
‘정부24’개선 위해 ‘정부24’서비스 일시 중단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정부대표브랜드 ‘정부24’의 서비스 및 기능개선을 위한 테스트 등 진행으로 15일 오후 8시부터 오는 17일 오후 8시까지 ‘정부24’ 서비스가 일시 중단될 것이라 밝혔다. 일시중단 기간 중에도 오는 16일 오전 9시부터는 ‘민원24’에서 민원발급이 가능하며, 헬프데스크 상담원을 통해 관련사항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24’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확대 구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새로운 서비스는 기능점검 및 테스트 등을 거쳐, 6월경 본격 개시될 예정이다. 2019-03-15
4월 1일부터“유·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단”현장 투입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현장 안전관리에 직접 참여하는 ‘유·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단’을 오는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현장에 투입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현장관찰단은 내·해수면 유·도선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국민의 시각에서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함이다. 2017년에 처음 도입되어 작년의 경우 성수기간 동안 총 144건의 위험요소를 발굴해 개선 조치했다. 주요 임무와 역할은 현장 관찰 및 위험요소 제보 제도 개선 의견 제시 민·관 합동점검 참여 및 안전관리 홍보 등이다. 허언욱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유·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단 활동을 통해 위험요소 제보와 정책 의견제시 활성화로 국민 안전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1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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