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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구매와 가공 비용을 지원해드립니다”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구조도 [충청뉴스큐]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기반의 제품·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창업기업 등을 대상으로 데이터 구매와 가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이터바우처 1차 지원 대상을 오는 20일부터 4월 1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발표한 데이터·인공지능 경제 활성화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데이터바우처 지원 사업은 올해 2회에 걸쳐 수요기업 공모를 실시하며, 1차는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2차는 전문 수행기관을 통해 진행된다. 1차 수요기업 공모에서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품·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하는 660개 기업을 지원하며, 기업 당 데이터 구매비용은 1,800만원, 데이터 가공비용은 4,500만원에서 7,000만원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데이터바우처 지원 사업은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 개발과 비즈니스 혁신을 필요로 하나, 비용부담이나 전문성 부족등으로 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데이터 구매 또는 가공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은 데이터바우처를 통해 데이터 구매 또는 가공을 의뢰하고자 하는 수요기업들을 위해 데이터 상품을 판매하거나 가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기업을 사전에 모집해 데이터스토어에공지한다. 데이터바우처를 지원받은 기업은 해당 데이터 또는 가공서비스를 통해 자사 비즈니스에 필요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고도화하는 등 사전에 제출한 데이터 활용 사업 추진계획을 이행해야 한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을 통해 직접 수요기업을 모집하는 1차와는 달리, 2차 데이터바우처 지원 시에는 분야별 전문 수행기관을 선정해 해당분야 수요기업을 집중 발굴·지원토록 함으로써 각 분야에서 데이터 활용이 촉진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우선 2차 데이터바우처 지원을 위한 수행기관을 모집할 예정이며, 모집 대상은 분야별 수요기업 발굴이 가능하고 공정한 기업 지원 역량을 갖춘 각 분야 대표성 있는 공공기관이나 비영리 협·단체 등이다. 과기정통부 김정원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데이터를 활용해 생산성 제고와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집중하고 있다”고 하며, “데이터바우처가 데이터 기반의 혁신서비스 개발과 국내 데이터 산업을 촉진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업계, 관계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9-03-19
선도학교 우수사례와 노하우로 소프트웨어 교육 필수화 뒷받침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해, 학교 소프트웨어 교육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임창빈 교육부 평생미래교육국장은 “모든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역량인 ‘논리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다양한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노경원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과 같은 창의직무 위주로 일자리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며, “소프트웨어를 누구나 기본소양으로 체득해 미래 일자리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어디서든 쉽게 접하고 체험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학교 간 교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선도학교 대상 착수 워크숍을 4월 4일부터 18일까지 6개 권역에서 개최한다. 2019-03-19
‘연구자 중심 연구환경’을 위해 연구자가 떴다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도개선의 이행현황 점검을 위해 19일부터 일주일간 ‘연구자 중심 현장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연구자 중심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그간의 제도개선 노력에도 체감이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연구자가 직접 제도개선의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 동안 과기정통부는 2017년 8월 ‘알프스 특별’을 구성해, 사업기획, 과제선정, 과제평가, 성과보상 등 연구개발 전 과정을 연구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지난 12월에는, 건강한 연구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연구행정 지원체계를 내실화하는 등 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연구비 사용과 연구활동 과정에서 연구자의 자율성을 확대했다. 연구자 7인으로 구성된 ‘연구자 현장점검단’은 한국연구재단과 대학 3곳, 연세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을 방문해, 과기정통부가 추진한 제도개선이 현장에서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직접 점검하고, 현장에서 이행되고 있지 않은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현장점검 결과에 따라 불필요한 규정 폐지, 적극적인 규정해석,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제도개선사항의 현장적용을 위한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장점검에 참여하는 A 교수는 “정부에서 아무리 제도를 개선해도 현장에서 바로 이행되기는 어렵다. 대표적으로종이영수증 보관 폐지도 여전히 여러 대학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특히 연구현장의 제도개선은 정부부처, 전문기관, 대학 산학협력단, 연구자 모두의 의식변화가 필요하며, 이번 현장점검이연구자 중심의 연구환경을 만들기 위한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9-03-19
4월 1일부터 발전용 LNG 수입부과금 인하 발전 유형별 제세부담금 조정 [충청뉴스큐]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용 액화천연가스에 대한 수입부과금을 인하하는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3.19.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 ‘발전용’으로 수입되는 액화천연가스에 대한 수입부과금이 현행 kg 당 24.2원에서 3.8원으로 인하되며, 이에 더해, 열과 전기를 함께 생산하는 ‘열병합용’ 액화천연가스는 인하 조정한 수입부과금 3.8원도 전액 환급할 예정이다. 현행 발전용 연료의 제세부담금 체계는 미세먼지 등 환경비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었다. 현재, 발전용 연료인 액화천연가스의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은 유연탄의 절반 수준인 반면, 제세부담금은 오히려 2.5배 수준으로 높게 설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의 제세부담금 비율이 환경비용 비율과 일치하도록 현행 과세체계를 조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발전용 유연탄은 개별소비세를 현행 36원에서 46원으로 인상해 총 부담을 46원으로 조정하고, 발전용 액화천연가스의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60원에서 12원으로, 수입부과금을 24.2원에서 3.8원으로 각각 인하 조정해 총 부담을 23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루어졌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월 1일부터 전기만 생산하는 ‘일반발전용’ 액화천연가스의 수입부과금은 kg당 24.2원에서 3.8원으로 인하하며, 열과 전기를 함께 생산하는 ‘열병합용’은 인하 조정된 수입부과금 3.8원도 전액 환급한다. ‘열병합용’은 ‘일반발전’ 대비 에너지 이용효율이 약 30%p 우수해 오염물질·온실가스 측면에서 친환경적인 점을 고려해 환급대상으로 하였으며, 집단에너지 사업자, 자가열병합 발전, 연료전지 발전이 해당된다. 또한, 기존에 2018년말까지만 수입부과금 환급을 받도록 되어있던 100MW 미만의 소규모 열병합은 `19.1월부터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세제 조정으로 인한 공백이 없도록 했다. 한편, 액화천연가스 개별소비세의 경우 일반발전용은 60원에서 12원으로 인하하고 열병합용은 탄력세율 8.4원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개별소비세 관련 법령이 이미 개정 공포되었으며, 수입부과금 조정과 함께 4.1.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발전용 액화천연가스 세제 인하에 따라 100MW 미만의 ‘열병합용’ 가스요금은 4월 1일부터 6.9% 인하할 예정이다. 한편, 전월 도입물량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100MW 이상의 ‘일반발전용·집단에너지용' 액화천연가스’LNG‘ 요금의 경우 5.1일부터 세제 인하분이 반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안 발표 시 발전용 제세부담금 조정에 따른 미세먼지 감축량은 연 427톤으로 전망했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금년 봄철기간 동안 미세먼지 추가 감축을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상한제약 발전소 확대 시행, 석탄발전소 54개 봄철 전체 또는 부분 가동정지, 저유황탄 사용 확대 등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03-19
우리 청소년 통상에서 미래를 찾는다 국제 통상교육 특강 프로그램(안) [충청뉴스큐]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개학에 맞춰 중·고교 대상 ‘찾아가는 국제통상교육 강의’를 본격 시작한다. 2017년 도입 이후 올해로 3년 차를 맞는 통상교육 강의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심화되는 가운데 통상 분야에 대한 학생들의 높은 관심과 맞물려 전국적으로 강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국제고, 외고 등 뿐만 아니라, 도서·벽지, 소규모 학교 등까지 직접 찾아가는 전국적인 ’통상 알리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금년도는 각급 학교 방학기간에도 신청을 받아 지난 1월 인천문일여자고등학교에서 첫 강의를 시작하였으며, 현재까지 서울 명덕외국어고등학교, 부산국제고등학교, 경기 솔뫼중학교 등 136개 학교에서 201회 강의 신청이 들어와 1만여명의 학생들이 통상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지난 2월까지 파악한 교육 수요를 세부적으로 집계한 결과, 경기 31개교, 서울 18개교, 인천 17개교, 대구·경북 23개교, 충청 12개교, 기타 지역 2~5개교 등이 신청해 전국적으로 통상교육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높아져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그간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교재 등으로 학생들의 호응을 얻었는 바, 금년도 교육은 지난해 강의평가를 토대로 강의 교안 개발 및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한층 업그레이드해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수요자 중심으로 언제 어디서든 연중무휴로 강의를 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통상에 대해 이해도 및 본격 직업탐색이 가능한 고등학교에 최대 3회 6시간을 지원한다. 상대적으로 교양 교육 비중이 높은 중학생에게는 무역통상에 대한 ‘촉’을 가질 수 있도록 1회 2시간 교육을 지원한다. 또한 일방적인 주입식 강의가 되지 않도록 토론식 수업을 진행하고, 돌발 통상 퀴즈 등을 신설해 기념품을 지급하는 등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쌍방향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발간한 통상교육 표준교재를 수강하는 중·고교에 무료 배포해 1회성 교육에 그치지 않고, 꾸준히 통상 분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강사진도 대폭 강화한다. 이미 대학 강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젊고 우수한 무역통상분야 박사 인력들을 대거 강사로 초빙해, 미래 통상 주역으로 우뚝설 중·고교생들과 꿈과 고민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1차 수요 신청에 따라 1월에는 3개교에 강의를 지원하였으며, 3월에는 세종국제고등학교 등 16개교 22회를 진행한다. 또한 1차 수요 신청을 하지 못한 학교 등을 위해 오는 7월 전국 중·고교를 대상으로 추가 교육 신청을 받기로 했다. 2019-03-19
여성가족부 장관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 나서 [충청뉴스큐]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19일 오후 강원도 소재 해밀학교 방문 후, 홍천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활동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청소년들과 수련관 종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이번 점검은 국가안전대진단과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종합안전·위생점검의 일환으로,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전기·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소방안전원, 청소년활동안전센터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청소년활동 안전지원협의체'가 함께 한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 종합안전점검을 2006년부터 주기적으로 실시해왔다. 이후, 점검결과를 지방자치단체, 교육부 등 유관기관에 통보하고 여성가족부 누리집과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에 공개한다. 진 장관은 홍천청소년수련관에 방문해 청소년 방과후 교실과 수련관 강좌를 참관한 후, 현장 종사자들을 만나 격려하고 현장 활동의 어려운 점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청소년 활동시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임을 청소년수련시설에서도 공감하실 것”이라며, “지속적이고 철저한 시설 안전점검과 현장교육을 통해, 수련시설의 안전위협 요인을 없애고 청소년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국가안전대진단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청소년수련관 방문에 앞서, 진선미 장관은 다문화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문화 대안학교인 해밀학교를 방문한다. 진 장관은 학교 시설을 둘러보고 관계자들에게 감사와 격려를 전한 후,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 교우관계 등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뜻깊은 대화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진선미 장관은 “다양한 이주배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을 다문화 청소년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하고 꿈을 키워 세계시민으로 성장하기를 희망한다.”라며, “우리 사회가 다문화가정과 함께 공존과 포용의 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도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19-03-19
청력장애 위장 병역을 면탈한 운동선수 등 11명 적발 [충청뉴스큐] 병무청은 브로커가 개입해 고의로 청력을 마비시켜 병역법을 위반한 피의자 8명과 공범 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수사결과 이들은 병원주차장 승용차 안에서 자전거 경음기 또는 응원용 에어 혼을 귀에 대고 일정시간 노출시켜 청각을 마비시킨 뒤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장애인으로 등록 후 병역을 면제받았다. 브로커는 인터넷 동호회 회원, 동생친구 및 지인들에게 접근해 병역면제 수법 전수를 조건으로 1인당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받은 뒤 면탈도구를 전달하고 방법을 알려줬다. 이들 중에는 브로커에게 1천 5백만 원을 준 전 국가대표 사이클 선수와 5천만 원을 준 인터넷 TV 게임방송 BJ도 있었으며, 이들은 ‘선수생활 또는 방송을 계속하고 돈을 벌기위해 거액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수사를 계기로 의무기록지 등 과거력 유무를 확인하고, 중앙신체검사소 정밀 검사를 강화해 일시적 청력마비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등 병역판정검사 시 청력검사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번 사건은 2012년 특사경제도 도입 이후 브로커가 개입한 최초의 병역면탈 사례로서 2017년에 도입된 병무청 자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활용해 브로커와 피의자들 간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병역면탈 범죄를 대거 적발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한 사람들이 병역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앞으로도 과학적 수사 기법을 활용한 철저한 수사로 병역면탈 범죄자가 우리 주위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고, 병역면탈자를 끝까지 추적해 병역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19-03-19
신라 천 년 궁성 ‘경주 월성’의 해자 정비 착수 경주 월성(사적 제16호)과 해자 전경 [충청뉴스큐] 문화재청과 경주시는 신라왕경 정비사업의 하나로 천 년 궁성인 경주 월성의 해자를 담수 석축해자 형태로 정비하기로 하고, 착공식을 오는 20일 오후 2시 현장에서 개최한다. 월성 해자는 월성 외곽의 방어용 시설로,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는 1984년 시굴조사를 시작으로 2014년까지 월성 외곽의 ‘나’구역의 석축해자와 ‘다’구역 1~5호 해자 총 6기의 해자를 발굴했다. 이 중 ‘나’구역에 있는 석축해자는 담수해자로, 4호와 5호 해자는 건해자로 이미 정비했다. 총 6기의 월성 해자 발굴을 통해, 삼국통일을 기점으로 통일 이전의 수혈해자에서 통일 이후 석축해자로 해자 축성방식이 변화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통일이 되면서 수혈해자의 본래 기능인 방어의 의미가 쇠퇴하면서 조경적 의미가 강한 연못 형태의 석축해자로 변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석축해자는 수혈해자 상층에 석재를 쌓아올려 조성하였으며, 독립된 각각의 해자는 입·출수구로 연결되어 있다. 월성의 역사적 경관 회복과 함께 국민이 역사문화유적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자에 대한 정비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면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1~3호 해자의 보완 정밀조사가 이루어졌다. 2017년에는 해자에서 출토된 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 병오년 목간과 당시 국제교류 관계를 엿볼 수 있는 소그드인 모양의 토우가 출토되어 온 국민의 관심을 받았다. 월성 해자 정비는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유구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가장 잘 남아있는 석렬을 기준으로 정비한다는 기본방향을 세우고, 관계 전문가 검토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자 본연의 기능을 반영한 담수 석축해자로 정비하기로 결정됐다. 먼저, 1~3호 해자는 유구를 보존하기 위해 일정 높이로 성토는 하되, 월성과 주변 경관을 고려해 높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90% 크기로 축소해 정비한다. 4호와 5호 해자는 현재 정비된 건해자를 그대로 활용하되, 담수를 위한 보완공사를 실시한다. 1호에서 5호까지 각각의 해자는 입·출수구를 통해 자연유수되며, 담수 모의실험을 통해 취수량과 유속 등을 분석한 결과를 반영해 정비한다. 또한, 문화재 보존과 관람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탐방로를 조성해 공사현장을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이다. 그리고 공사현장 주변에 안내부스를 설치해 ‘고환경의 보고’라고 불리는 해자의 뻘층에서 나온 각종 유물을 영상 등으로 확인해 관람객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월성 해자 정비사업 착공식은 오는 20일 오후 2시에 월성 북서쪽 성벽 외곽의 4호와 5호 해자 사이에서 개최한다. 식전 공연으로 신라고취대의 기념 행진과 경상북도 도립국악단의 축하 무대가 펼쳐지며, 월성 해자 정비의 경과보고와 시삽식, 현장 탐방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신라왕경 사업의 체계적 복원·정비를 위한 철저한 고증연구와 학술조사를 진행할 것이며, 발굴조사와 문화재 정비 현장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현장 교육의 기회로 삼을 계획이다. 2019-03-19
국가무형문화재 우수 이수자 첫 선정 [충청뉴스큐]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국가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악, 제2호 양주별산대놀이 등 국가무형문화재 중 15개 종목에서 활동하는 우수 이수자 18명을 선정해 올 한해 이들의 무형문화재 전승활동을 지원한다. 우수 이수자 선정·지원 제도는 작년 6월 ‘무형문화재 보전과 진흥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올 해부터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무형문화재 전승체계의 바탕을 이루며 가장 많은 인원수를 차지하는 ‘이수자’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지원책의 하나이다. 우수 이수자 선정·지원 제도에 따라 국립무형유산원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나 전수교육학교의 추천을 받아 이수자가 된 후 3년 이상 전승활동을 한 사람 중, 전수교육 참여와 전승활동 실적이 탁월한 사람을 1년간 우수 이수자로 선정한다. 이렇게 선정된 우수 이수자들은 기존의 공연·전시 등 이수자 지원과 차별화된 새로운 전승활동을 모색·발굴하고, 개인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와 심화학습 중심의 전승활동을 할 예정이다. 국립무형유산원은 이러한 활동을 위해 선정된 우수 이수자 1인당 연간 800만원을 지원금으로 지급한다. 국립무형유산원은 국가무형문화재 전 종목에 우수 이수자 선정·지원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예산 규모에 따라 매년 순차적으로 20종목 내외의 우수 이수자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우수 이수자 추천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추천 절차와 요건을 강화하고, 활동 결과와 지원금 집행내역 제출 의무화, 점검 실시 등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국립무형유산원은 우수 이수자 선정·지원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만큼 이 제도가 조속히 정착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수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2019-03-19
해양경찰청, 손실보상심의위원 5명 위촉 [충청뉴스큐] 해양경찰청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해양경찰관의 안정적인 집무 집행을 위해 외부 손실보상심의위원을 5명을 위촉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르면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생명·신체·재산상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국가가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손실보상제도 ‘해양경찰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운영규칙’을 제정하고 청구 사건 심의를 위해 위원회를 설치했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인천대학교 법학과 학장인 김수진 박사 등 외부위원 5명과 김인창 수색구조과장 등 2명의 내부위원으로 이뤄졌다. 외부위원은 손실보상 업무에 정통한 손해사정사와 전문적으로 법률을 검토할 법학전문교수·변호사로 구성됐다. 이들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 중 발생한 손실보상 청구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조현배 해양경찰청장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해양경찰이 더욱 적극적이고 안정적인 직무를 수행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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