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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규제개혁 추진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규제샌드박스·신산업 과제 발굴을 통해 식의약 핵심 산업 분야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안전·생명·건강과 직결되지 않은 절차적 규제를 원점에서 검토하기 위해 ‘식약처 규제혁신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규제혁신 성과 창출 및 체감도 제고를 위해 ‘선허용-후규제’ 방식으로 규제 체계를 전환하고, 정부 입증책임제도를 확대 적용하기 위해 구성됐다. 아울러 그간 규제개선 건의가 많았던 신제품·신서비스의 시장출시, 영업자 불편사항 등 개선여부에 대해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국민의 시각에서 규제혁신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성락 식약처 차장과 이상용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공동 추진단장으로 해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분야별 규제혁신 추진팀을 구성해 운영한다. 특히 민간 전문가가 주축이 된 ‘규제정비위원회’를 별도로 두어 규제개선 방향과 정비과제 등을 심의·자문할 예정이다. 추진단의 주요 업무는 기존 규제 정비와 미래 동력인 신산업 분야규제개선에 중점을 두고 산업계 기존 건의과제 재검토 행정규칙 정비 기업의 신청에 앞서 선제적으로 규제샌드박스 과제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것이다. 추진단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규제, 소극적 해석과 같은 숨은 규제, 국민생활에 사실상 큰 영향을 미치는 행정규칙 등 과거 관행적으로 추진하던 규제업무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또 적극적 행정을 통해 ICT·바이오·의료기기 융복합 제품에 대한 맞춤형 규제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또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바이오·헬스케어·융복합제품 등 핵심 신산업 분야 규제개선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개선해 신산업 분야를 육성·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추진단 구성·운영을 통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이고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강화해 국민 건강을 지켜 나아갈 것이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적극적 규제개혁 과제발굴을 통해 규제혁신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2019-02-25
의료기기 허가·심사 민원 설명회 개최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등을 대상으로 허가·심사 민원설명회를 오는 2월 27일 서울성모병원 성의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추진하는 의료기기 허가·심사 관련 제도와 제품화 지원 사업 등을 설명해 의료기기 심사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내용은 2019년 의료기기 허가·심사 개선 사항과 가이드라인 발간 계획 혁신의료기기의 선제적 지원 사업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허가·심사 방안 등이다. 특히 혁신의료기기를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인 지원 사업의 신청 절차, 혜택 등을 안내하며, 스마트콘택트렌즈의 허가 방법 등 올해 발간할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소개한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의료기기업체들이 의료기기 허가·심사 제도나 규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료기기 업체들과 소통하는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02-25
생활에 필요한‘식품·의약품 등 안전기술’국민이 직접 제안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식품·의약품 등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국민의 일상생활과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식품·의약품 등 안전기술’에 대한 수요조사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요조사는 식품·의약품 등 안전관리와 관련한 연구개발 분야에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 또는 연구개발과제 등을 발굴해 ‘20년 이후에 추진할 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공모 기간은 25일부터 3월 15일까지로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분야별 전문가를 포함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우수 제안자 10팀에 대해서는 시상할 계획이다. 안전평가원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연구개발사업 수요를 발굴하기 위해 2014년부터 국민을 대상으로 ‘식품·의약품 등 안전기술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총 166건이 제안되어 18건이 채택·추진됐다. 특히 미백화장품 중 미백성분 함유 실태조사 보건용 마스크효력시험법 등이 채택되어 평가원 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됐다. 아울러 2019년에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분야 이외에도 일상생활에서 밀접하게 사용되는 화장품, 생활용품 등 안전관리 분야도 적극 발굴해 추진할 예정이다. 안전평가원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안전기술 수요 조사뿐만 아니라 온라인 시스템 상시운영을 통해 국민이 필요로 하는 내용을 안전관리 정책 및 연구개발 등에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9-02-25
희귀·난치질환자 건강지킴이 사업 강화 방안 논의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7일 ‘희귀·난치질환자 건강지킴이 사업 강화 방안’이라는 주제로‘제9회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포럼’을 서울글로벌센터빌딩 9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19년 식약처 3대 브랜드 정책 가운데 하나인 ‘희귀·난치질환자 건강지킴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마성분 의약품과 희소·긴급 도입이 필요한 의료기기 공급 방안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추진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대마성분 의약품 임상효과 사례 대마성분 의약품 사용 확대 및 안전관리 방안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방안 마련 패널토론 등이다. 한편 식약처는 그 동안 안전성 확보를 중심으로 식의약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기회 확보가 어려운 사례가 발생해, 이를 개선 보완하기 위해 희귀·난치질환자를 위한 건강지킴이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희귀·난치질환자에게 필요한 허가받은 대마성분 의약품에 대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을 허용할 예정이며, 의료용 마약류, 희귀의약품 등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한국희귀·필수약품센터의 기능을 확대하고 전담인력을 대폭 확충했다. 또한, 어린이용 인공혈관 등 희귀·난치질환자에게는 필요하지만, 국내에서 구하기 힘든 의료기기는 국가가 우선 비용을 지원해 수입·공급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포럼이 희귀·난치질환자의 건강지킴이 사업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며, 앞으로도 환자들의 치료기회를 확대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02-25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대비 다량배출현장 특별점검 [충청뉴스큐] 환경부는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하기 위해 25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산림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미세먼지 다량배출 핵심현장'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대기배출사업장, 건설공사장, 불법소각 등 생활주변 미세먼지 다량배출 현장을 촘촘하게 점검하고 감시해 불법행위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차단하고 국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하반기 특별점검에서는 전국의 '미세먼지 발생 핵심현장' 총 2만 3,601곳을 점검해 총 1만 241건을 적발하고 1,967건을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조치한 바 있다. 올해 상반기 미세먼지 점검은 사업장·공사장 등 2만 5천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생활주변 대기배출사업장 7천여 곳에 대해서는 연료기준 준수, 방지시설 적정운영 및 배출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 감시한다. 이번 사업장 점검에는 2월 19일 발족한 수도권대기환경청 '미세먼지 감시팀'이 본격 참여할 예정으로, 미세먼지 측정 무인항공기와 이동측정차량 등 최신 장비를 사용해 소규모 사업장 밀집지역에 대한 단속의 효율성을 높인다. 또한, 유역·지방환경청과 지자체에서는 카메라가 부착된 무인항공기를 적극 활용해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미흡한 사업장과 불법소각 현장을 신속히 탐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황 함량이 높은 면세유 등을 허가받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을 점검하고, 사업장 스스로가 연료품질 등 인허가 사항을 적극 준수하도록 이끌 계획이다. 건설공사장, 레미콘 제조 사업장 등 날림먼지 발생사업장 4만 3천여 곳 중 1만여 곳에 대해서는 방진막, 세륜·세차시설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 적정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건설공사장은 전국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중 약 82%를 차지하는 핵심현장으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곳이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 1월 30일 11개 대형건설사와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자발적협약을 맺고, 노후건설기계의 단계적 사용중지, 공사시간 조정·단축 등 날림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아울러, 봄철 농사 준비가 시작되면서 농어촌 지역 등에서 불법소각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어 농업잔재물 등의 불법소각도 특별 단속한다. 환경부·산림청·지자체는 폐비닐, 농업잔재물 등을 직접 태우거나, 공사장 등에서 허가되지 않은 폐목재·폐자재를 태우는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쓰레기·농업잔재물 불법 소각은 연소 과정에서 미세먼지가 직접 배출될 뿐만 아니라 유독가스 등 미세먼지 생성물질이 여과없이 바로 대기로 배출되기 때문에 중점 감시가 필요하다.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불법 소각한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사업활동 이외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불법 소각한 경우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봄철에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빈도가 잦으므로 선제적인 배출원 점검 관리가 필요하다＂라면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장뿐 아니라, 국민 모두의 참여와 협조가 있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2019-02-25
지리산 북방산개구리 첫 산란, 지난해보다 10일 빨라 국립공원 북방산개구리 첫 산란일 조사결과(2019년) [충청뉴스큐]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지리산국립공원 구룡계곡 일대에 사는 북방산개구리의 산란시기를 관찰한 결과, 지난해 3월 1일보다 10일 빠른 2월 19일에 첫 산란을 관측했다고 밝혔다. 국립공원공단은 기후변화에 따라 국립공원의 생태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2010년부터 구룡계곡 일대에서 북방산개구리의 첫 산란 시기를 기록하고 있다. 올해 구룡계곡 북방산개구리의 첫 산란일 2월 19일은 처음 관측을 시작한 2010년 2월 22일에 비해 3일 빨라진 관측 결과다. 지리산 북방산개구리의 첫 산란일은 최근 5년간 2월에서 3월초까지 약 한달 가까운 변화 폭을 보이고 있다. 연구진은 산란일이 일정하지 않은 이유를 기후변화로 인해 해마다 변덕스럽게 변하는 겨울철 날씨를 원인으로 보고 있다. 기상청의 2010년~2019년 기온자료 분석 결과도 1월 평균기온이 10년전에 비해 2.7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산란시기로 볼 때 월악산에서 2월 중순을 시작으로 소백산·치악산은 2월 중순∼하순, 설악산은 3월 초순 경 북방산개구리가 산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오장근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연구원장은 ＂북방산개구리가 기후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 산란일의 변동성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산란일이 일정하지 않으면, 곤충 등 먹이가 되는 다른 종의 출현 시기와 맞지 않아 개체 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밝혔다. 국립공원공단은 지난해부터 지리산을 비롯한 설악산, 치악산, 소백산, 월악산, 월출산 등 7개 국립공원에서 자원활동가, 야생생물보호단, 지리산사람들, 수원환경운동연합, 제주양서류생태연구소와 협력해 북방산개구리의 산란시기를 관측하고 있다. 2019-02-25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 스페인·체코 방송통신 협력 강화 및 산업현장 방문 [충청뉴스큐] 방송통신위원회 고삼석 상임위원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이동통신 국제전시회인 2019 MWC에 참가한다. MWC 전시 기간 중 국내외 기업 전시관을 찾아 모바일 신제품 동향 파악 및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행사주관기관인 GSMA 임원진과의 면담을 통해 지능형연결·인공지능·실감미디어 등 방송통신 분야의 최신기술 동향 및 발전 방향과 국제적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고삼석 상임위원은 전시회 참관 후 체코로 이동해 체코 통신위원회와 망 이용대가에 관한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해소 및 허위조작정보와 같은 인터넷 역기능 방지 대책 등 정책현안과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출장 기간 중 바르셀로나 미디어·ICT 혁신 클러스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체코 무역관 방문 등을 통해 방송통신 산업동향 및 한류 현황을 파악하고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 등에 대해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2019-02-25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글로벌 데이터센터는 새만금으로” [충청뉴스큐]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22일 미국 데이터센터 설립 전문업체 블랙앤비치의 글로벌 데이터센터 대표인 개리 커드모어와 관계자들이 새만금 현장을 방문하고,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을 면담했다고 밝혔다. 블랙앤비치는 작년 하반기부터 새만금에 글로벌 IT기업의 대규모 데이터센터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 결정에 앞서 사업 현장을 확인하고, 투자 조건 등을 협의하기 위해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블랙앤비치는 글로벌 IT기업의 데이터센터가 급속히 확장하고 있고, 새만금은 재생에너지 전력을 기반으로 하는 친환경성 등이 유리해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개발청은 신성장 동력 산업기술인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센터가 새만금에 입주할 경우, IT 관련 기업의 후속 투자유치, 데이터센터의 지속적인 투자를 기대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은 광활한 부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대규모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등 대규모 데이터센터가 입지하기에 유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새만금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투자 여건이 날로 좋아지는 만큼 새만금에 적극적으로 투자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2019-02-25
새만금 노마드 축제,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 [충청뉴스큐]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노마드 페스티벌’이 ‘2019년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 특별상 부문에서 ‘축제프로그램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은 매년 전국에서 개최되는 축제를 대상으로 축제전문가와 일반인 및 외국인들로부터 사랑을 받은 축제를 선정해 시상하는 우리나라의 대표 축제콘텐츠대상이다. ‘새만금 노마드 페스티벌’은 2회 개최라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캠핑, 설치예술, 불의 제전, 전자댄스음악 파티, 세계음악공연 등의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프로그램 기획으로 축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노마드 페스티벌의 수상은 이번이 두 번째로, 제1회 노마드 페스티벌이 ‘2017 이벤트 어워즈’에서 크리에이티브 부문 우수상을 받은 바 있다. 한편, 노마드 페스티벌은 새만금개발청이 기획한 캠핑형 축제로, 새만금을 국제 문화예술의 장으로 조성하기 위해 유목민의 삶을 모티브로 기획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노마드 페스티벌은 작년의 호응에 힘입어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야영장 사이트를 확대하고, 색다른 콘텐츠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기획 중이다.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 노마드 페스티벌이 참신하고 우수한 콘텐츠를 인정받아 발전가능성이 높은 축제로 선정되어 기쁘다. 미래 도시로 개발될 새만금의 가치를 알리고, 국내를 넘어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19-02-25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 신설, 주요 사건사고 등 전국 단위 치안·재난상황 관리체계 강화 [충청뉴스큐] 26일, 경찰 인력 2,548명 충원 및 치안상황관리관 등 기구신설·조직개편 사항이 반영된‘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등 개정안이 공포·시행된다. 경찰 인력은 사회적약자 보호 등 민생치안 분야 1,123명과 함께 의무경찰 대체인력 1,425명이 충원된다. 경찰청 차장 직속으로 치안상황관리관을 신설해 전국 단위 중요 사건사고 등에 대한 상황관리를 강화하게 된다. 경기북부지방청 차장제를 2부장제로 개편하는 한편, 경기남부·경남청에 경찰특공대를 신설한다. 지방청 사이버안전·과학수사과 신설 등을 통해 경찰 수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 경찰청 특수수사과 명칭을 중대범죄수사과로 변경한다. 앞으로 경찰은 경찰 인력 충원을 통해 민생치안 역량을 강화해 국민체감안전도를 높여나가는 한편, 인력재배치를 통해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찰개혁 등에 따른 조직개편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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