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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 자영업계와 함께 추진상황 점검 중소벤처기업부 [충청뉴스큐]자영업자와 함께 만들고 발표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의 추진상황을 자영업계와 함께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일자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자영업대책 관계부처, 주요 자영업 협·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자영업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월과 2월초 개최했던 정부 차원의 자영업대책 추진 점검회의에 이어, 대책 마련에 참여했던 자영업계에 대해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했다. 회의는 자영업대책의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 소관부처에서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참석한 협·단체와 함께 추진상황에 대해 토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현재 자영업대책의 124개 과제 중 8개 과제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과제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으로, 이 날 참석자들은 현장의 자영업자들이 정책 효과를 조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차질 없는 정책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한편, 이 날 회의에서는 지난 14일 ‘자영업계와의 대화’에서 제기되었던 정책과제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시간을 갖고, 향후 추진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각 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자영업 대책의 개별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그 효과가 자영업 현장에서 조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자영업을 독자적인 정책영역으로 천명한 작년 12월 중장기 정책 로드맵은 자영업 현장의 목소리로 계속 살을 붙여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정책에 반영해 나갈 것임을 다짐했다. 정부는 자영업대책 124개 정책과제의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관련 협·단체와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보완해나가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019-02-19
노인장기요양 재가 어르신, 택시로 이동 지원한다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수급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재가수급자의 외출에 필요한 차량을 지원하는 ‘이동지원서비스’를 새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동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수급자 및 가족의 요구를 반영하고, 장기요양 수급자의 재가 복귀 및 지역사회 거주 지원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본 사업 도입에 앞서 오는 5월부터 서울특별시를 대상 지역으로 “장기요양 이동지원급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서비스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기요양 1~4등급 재가급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며,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조합 소속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특장차량 택시를 도입하면, 이용 요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용 요금은 중형택시 요금에 추가 요금이 가산된 금액이고, 15%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나, 시범사업 기간 내에는 본인 부담금 없이 월 한도액 5만 원 내에서 이용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이동지원 시범사업은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간 진행되며, 급여 제공 시간은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고, 반드시 사전에 콜센터를 통해 예약한 후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신청 및 이용 방법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및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최종희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병원 방문을 위한 이동 등 수급자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면서,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 평가 후 본 사업 도입 관련 사항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2019-02-19
산업부, 산업 및 에너지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한 조직개편 산업통상자원부 조직도 [충청뉴스큐]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조업 활력 회복 및 산업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고, 에너지 분야 수요혁신 및 산업 육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실시한다. 앞으로는 산업정책실에서 산업정책 수립과 업종별 현장 정책을 함께 담당해 정책간 유기적 연계가 강화된다. 에너지자원실에는 에너지혁신정책관을 신설해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 및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을 담당하도록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 및 에너지 분야의 조직개편 내용을 포함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핵심 국정과제인 혁신성장을 가속화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을 신속히 해나가기 위해서다. 산업정책실에서 산업정책 총괄과 업종별 정책을 연계해 수행하고, 현장의 산업정책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함으로써 제조업 활력 회복을 강도 높게 추진한다. 업종은 공정의 유사성, 원료의 수요-공급 등 가치사슬을 고려해 재배치하고, 탄소·나노 기능은 통합·재편해 시너지를 창출해나갈 계획이다. 산업혁신성장실은 기술혁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견기업정책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재편성된다.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주력산업에 효과적으로 적용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기술시장과를 ‘산업기술시장혁신과’로 확대 개편한다. 또한, 정책 고객의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의 정책 수요에 대해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일부 부서 명칭을 변경한다. 에너지자원실은 에너지소비구조혁신,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공급, 원전 정책 및 수출진흥,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 등 기능별 편제로 개편한다. 에너지정책의 수요 측면을 강화하기 위해 에너지 저효율다소비 구조 혁신을 전담할 국장급 조직을 신설하고, 에너지효율과를 두어 에너지 소비구조혁신을 위한 효율향상정책 기획 기능을 보강하는 한편, 전력산업과 및 전력시장과도 통합 이관해 종합적인 에너지소비구조 혁신을 추진한다. 아울러 집단에너지, 지능형 전력망, 전력 계통 등 분산형 에너지 관련 기능 전담 조직인 분산에너지과를 신설한다. 신재생에너지정책단의 신에너지산업과는 수소경제활성화 등 신에너지산업 육성 기능이 보강되며, 재생에너지산업과는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기능을 담당함으로써 에너지 분야의 전반적인 신산업 창출 기능이 강화된다. 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2월말 공포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2019-02-19
EAEU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 공청회 참석 [충청뉴스큐] 정부는 업계와 함께 민관합동대표단을 구성해, 지난 18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유라시아경제연합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 공청회에 참석해 우리 정부 입장을 전달했다. 정부는 공청회에서 세이프가드의 제한적 성격과 EAEU 세이프가드 조사의 부당성을 적극 설명하면서, 특히 WTO 세이프가드 협정상의 요건을 만족시키지 않으므로 조치가 취해져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금번 세이프가드 조사가 최근의, 급격하고 중요한 수입 증가, 예상치 못한 상황의 발생, 심각한 산업피해 발생 또는 그 우려, 수입 증가와 산업 피해간 인과관계 등 WTO 협정상 발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적극 제기했다. 또한, 세이프가드 조치는 EAEU 내 철강가격 상승과 공급 부족으로 이어져, 자동차 산업 등 연관산업에 피해를 야기함을 강조했다. 한편, 세이프가드 조치가 불가피한 경우, EAEU내 생산만으로는 수요 충족이 어렵거나 역내 생산이 불가능한 자동차용 및 가스파이프라인용 철강재를 조치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포스코, 현대제철, 현대자동차 등 우리 기업들도 공청회에 참석해, 세이프가드 조사 철회와 함께 주력품목에 대한 세이프가드 적용 예외를 요청했다. 정부는 EAEU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 발표 전까지 WTO 세이프가드 위원회,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한-러시아 산업협력위원회 등 각종 채널을 모두 활용해, 우리 입장이 반영되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9-02-19
한-프랑스 혁신 기업들 함께 모여 기술협력 추진 [충청뉴스큐] 산업통상자원부는 프랑스 경제재정부와 함께 19일, 제이더블류 메리어트 서울에서 ‘제5차 한-불 신산업 협력 포럼’과 ‘제17차 한-불 산업협력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한-프랑스간 회동은 작년 10월 파리에서 개최한 문재인 대통령과 엠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간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 이루어졌다. 이번 행사를 통해 양국은 그동안 양국 기업간 공동기술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자율주행차,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등에서 신제품 개발, 사업화 성공 등 의미 있는 성과가 창출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앞으로도 신기술 협력을 강화해 4차 산업혁명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고, 교역과 투자의 균형 있는 확대를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 “양국이 제조기업 디지털화를 통한 제조혁신과 신산업 연구개발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미래 기술 체계을 같이 선점해 나가자.”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 차관은 프랑스 경제재정부 무니르 마주비 국무장관을 면담하고, 신산업 분야 양국간 교역·투자협력 확대와 수소차 보급 확산을 포함한 수소경제 시대 협력 강화를 제안했다. ‘한-불 신산업 기술협력 포럼’의 오전 정책·협력 세션에서는 양국의 산업정책과 기술협력 정책을 소개하고, 양국의 공동연구개발의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오후에는 기업 네트워킹 세션이 진행되며 르노, 탈레스 등 주요 혁신 대기업과 바이오시스 루마프스, 아시앙스 등 기술 중심 스타트업 등 총 11개 프랑스 기업과 68개의 한국 기업이 기술협력 아이디어를 선보이는 ‘아이디어 피칭’과, 기업간 1:1 기업 간 전자상거래 기술협력 상담회를 진행했다. 신산업 포럼은 양국간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산업기술정책 공유와 공동 연구개발 추진을 위해 2014년에 시작되어 이번까지 5회 개최되었으며, 양국 정부는 그간 자율차, 디지털 헬스케어, 디스플레이, 정보기술 융합 등 6대 분야 총 13개 과제에 약 295억원을 지원했다. 최근 한국-프랑스 기술협력 사업을 통해 주목할 만한 성과가 도출되고 있는데, 르노-한양대의 ‘보급형 센서 기반 자율주행차 기술개발’은 성공적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조만간 르노 전기차에 적용해 양산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국의 와이브레인은 프랑스 멘시아 테크놀로지와 빅데이터 기반의 우울증 치료기기를 2017년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했고, 같은 해 국내 헬스케어 스타트업 중 최대 규모인 162억 원을 투자받았다. 뮤텍코리아는 2018년부터 프랑스 앰플리튜드 시스템과 유기발광다이오드 최적 가공을 위한 미세가공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으며, 제품 매출과 신규채용이 크게 증가했다. 향후 동 포럼를 통해 발굴된 양국간 기술협력 아이디어는‘’19년도 한-불 국제공동 연구개발 사업’에 응모 가능하며, 양국은 올해 3~5개의 우수 연구개발 과제를 선정해 과제당 총 3년간 최대 30억 원의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불 산업협력위원회’는 1993년 이후 한국과 프랑스간 산업협력, 산업기술 정책 등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현안을 협의하며 전략적 협력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공식 창구 역할을 수행해 왔다. 노건기 산업부 통상정책국장과 자비에 메를랭 프랑스 경제재정부 부국장 공동주재로 개최된 이번 제17차 회의에서는, 양국 정부가 중점 추진중인 혁신 산업정책, 투자유치, 창업기업 육성 정책, 수소경제 정책 등을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했으며, 양자간 투자 확대 및 신산업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우리 기업의 수소연료전지차량과 프랑스 기업의 수소생산 기술을 활용해 진행중인 기업간 협력 우수 사례를 평가했다. 2019-02-19
2019년 지역아동센터 후원 사회공헌기업 1차 간담회 개최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는 19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광화문에서 간담회를 개최해 보건복지부·사회공헌기업 간 민·관 교류를 통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 번 간담회에는 9개 주요 사회공헌기업이 참여하였으며, ‘19년 지역아동센터 정책 이슈, 참여기업별 사회공헌 방향 및 지원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들 민간 기관은 그동안 지역아동센터 발전을 위해 시설 개보수, 청년인력 및 차량 지원, 공립지역아동센터 등 시설 설립, 취약계층 스마트학습기기 지원 등 다양한 사회 공헌을 해왔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그 동안 아동 및 지역아동센터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기업 및 재단에 감사하다“고 전하면서 “이번 간담회를 통해 민·관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우리의 미래이자 내일의 주인공인 아동들이 희망을 꿈꾸며 활기차게 자라나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9-02-19
행정안전부, 2019 전자정부 성과관리 기관설명회 개최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공공 정보화사업 추진절차별 성과관리의 본격 시행에 앞서, 19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세종컨벤션센터와 대전청사에서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정보화담당자 600여명을 대상으로 ‘2019년도 전자정부 성과관리계획 기관설명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를 통해, 향후 공공 정보화사업 계획수립, 발주, 운영관리 등 추진절차 전 단계에 걸친 성과관리 제도를 본격 시행해, 예산낭비 요소를 제거하고 범정부 정보화 예산의 투자효율성을 높일 전망이다. 행안부는 지난해 처음으로 공공 정보화사업에 성과관리 제도를 도입해 추진체계와 제도를 정비하고 정보화사업 유사, 중복 제거를 통한 예산절감 등 소기의 성과를 도출한바 있다. 그간 우리 전자정부는 성과관리 제도의 시행을 통해 효율적 관리기반을 마련하였으나 공공부문의 정보화사업에 매년 약 3조 5천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특히, 전자정부 시스템의 노후화 등으로 운영·유지보수비가 정보화예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성과관리 추진을 통한 안정적인 제도 정착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행안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올해 성과관리계획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각 기관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고 성과 자문상담을 확대하는 한편, 성과관리 결과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사업계획단계에서 사업이 구체화되지 않아 성과계획을 확정하기 어려운 현장의 상황을 고려해 사업발주단계에서 성과계획을 확정해 관리하도록 개선한다. 또한, 정보화사업 계획·예산 편성단계에서 사전협의가 추진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시행하고,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 폐기, 통·폐합 등 정비대상 시스템에 대한 후속조치 이행점검을 통해 추적관리를 강화하고 미흡기관은 현장 실태점검도 병행한다. 아울러 각 기관의 성과관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전자정부 전체를 대상으로 서비스 영역을 지정하고 주요 정보화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직접 성과관리를 자문상담하는 등 특별점검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최장혁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장은 “지난해는 성과관리 제도 시행 원년으로 효율적 관리기반은 마련되었으며 올해부터는 성과관리 제도의 조기정착을 통해 실효성있는 성과가 도출되고 이를 통해 정보화사업의 지출구조를 효율화해 새로운 서비스에 투자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019-02-19
2019년도 사방 및 임도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충청뉴스큐]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는 오는 20일, 27일 양산, 울산, 부산 지역에서 ‘2019년도 사방사업 및 임도사업’ 추진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양산국유림관리소에서는 여름철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주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사방댐 등을 시공하고 있으며, 국유림 경영 등을 위해 임도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2019년 사방사업은 사방댐 4개, 계류보전 0.78km, 산지보전1.0ha를 시공할 예정이며, 임도사업은 구조개량 8.0km, 간선임도 2.7km, 작업임도 0.5km를 조성할 예정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임도개설과 사방사업의 목적, 효과 등을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해 인근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2019년 산림토목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19-02-19
산림청-아시아산림협력기구, 푸른 아시아 위해 협력 가속화 '아시아 산림녹화 위한 양해각서' 체결 모습 [충청뉴스큐] 산림청은 1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아시아산림협력기구와 '아시아 지역 내 산림녹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산림녹화와 기후변화 대응 등 AFoCO 설립 목적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 체결식에는 김재현 청장과 첸초 노르부 AFoCO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앞으로 양 기관은 맞춤형 산림복원, 지역사회기반 소기업 개발 등AFoCO 전략계획을 원활히 이행하고 국내 관련 기관과 국제협약, 타 국제기구와의 협력관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나아가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한 산림협력 활동도 전개한다. 이번 협약 체결로 양 기관이 사업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 전문가 지원 등을 함으로써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고기연 국제산림협력관은 ＂우리나라가 주도해 설립한 AFoCO가 국제기구로서 위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아시아 국가들과 교류를 강화하고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등 협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2-19
산림청, 2019년 산림분야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2019년 산림분야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모습 [충청뉴스큐] 산림청은 산림재해로부터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18일부터 오는 4월 19일까지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산림청은 박종호 산림청 차장을 단장으로 추진단을 구성했으며,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산림분야 국가안전대진단 전략회의'를 열고 세부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은 산사태 발생지·산림복지시설 등 8개 분야 전국 151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그간 민간 관리주체 등에서 자체점검을 실시했으나 올해는 중앙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해 점검대상 시설 전체를 합동으로 점검한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지역 중 지난해 시정조치 대상과 소·대규모 산지전용지, 산사태 발생지 등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 등을 집중 점검한다. 박종호 산림청 차장은 ＂합동점검과 기관별 협업을 통해 체계적인 안전대진단을 추진할 것＂이라며 ＂안전사각지대 발굴 시 자율적인 신고 등 전국민 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201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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