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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문화유산교육 사전워크숍’ 개최 [충청뉴스큐]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재단은 25일 오전 11시부터 대전 KW컨벤션센터에서 ‘2019년 지역문화유산교육’을 시행하는 55개 지방자치단체와 주관단체 관계자들과 사전 워크숍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사전 워크숍은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 예정인 2019년 지역문화유산교육에 앞서 성공적인 운영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다. 이날 행사에는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통해 선정한 ‘문화유산 방문학교’를 운영하는 39개 프로그램, ‘문화유산 체험교실’을 운영하는 10개 프로그램, ‘테마문화재학당’을 운영하는 6개 프로그램을 준비 중인 전국의 55개 지방자치단체와 주관단체 관계자 100여 명이 참여한다. 이번 사전워크숍에서는 문화재청의 ‘2019년 문화유산교육’의 정책 방향에 대한 소개를 시작으로, 2019년도 문화유산교육의 각 사업별 운영방향 설명, 전문가가 참여하는 분임토론과 상담을 통해 올해 예정된 문화유산교육사업의 발전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지역문화유산교육은 2018년 처음 시작되어 올해에는 더욱 성공적인 정착과 확산 기반을 만드는데 사업의 주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번 행사는 지난해 사업에 대한 평가와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한 참석자들의 다양하고 참신한 의견들이 오갈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재단은 이번 사전 워크숍을 시작으로 사업 기간 중 실습 중심의 문화유산교육 전문인력의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상시적인 전문가 상담 등을 통해 문화유산교육의 품질을 높여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다. 2019-02-25
대학교재 피디에프 파일 유통, 복사 및 제본 행위 처벌받을 수 있어 출판 불법복제 근절 홍보 포스터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2019년도 새 학기를 맞아 3월을 대학교재 불법복제 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학술출판협회 등 관련 단체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침해 예방 캠페인도 병행할 예정이다. 2018년 하반기에 실시한 ‘대학교재 불법복제 이용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학생 중 절반 이상인 51.6%가 불법복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1학기당 필요한 교재 8권 중 2권을 불법경로를 통해 구매하고 있다고 응답해 대학가의 불법복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불법복제물 구매 경로는 피디에프 등 전자파일, 전체 제본, 부분 복사 순이며, 대학생들이 강의 시 전자기기를 활용하는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불법 전자파일의 유통 비중도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집중단속 기간 동안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과 저작권보호원의 현장조사팀 등 50여 명으로 특별단속반을 구성하고 권역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학가 주변 복사업소에 대한 불시 점검 방식 위주로 단속하되 불법복제물 전자파일 유통 관련 책 스캔 업소와 유포자에 대해서도 수사해 ‘저작권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할 방침이다. 아울러 집중단속 기간 동안 대학교재 불법복제 신고전화도 운영해 침해 행위에 즉각 대응할 계획이다. 2018년 실태조사에서 불법복제 경험 대학생의 76.3%가 ‘저작권법’ 위반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불법복제물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학생들의 의식 개선을 위한 대규모 홍보캠페인도 진행된다. 학술출판협회는 대학교육협의회 등과 협력해 집중단속 기간 동안 전국 450개 대학에 불법복제 근절 현수막과 포스터를 부착하고 전국 50개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불법복제 근절 안내문을 배포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구매한 책을 전자파일 형태로 복제해 공유하는 행위나 대학교재 복사와 제본을 의뢰하는 행위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특히 저작권자로부터 민사소송까지 당할 수 있다.”라며 학생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별단속반은 지난해 출판 불법복제물 총 302건, 15,545점을 대학가에서 적발했고 계도·예방조치 2,275건을 내린 바 있다. 2019-02-25
봄 무, 꽃대 웃자람 없이 뿌리가 튼튼하려면 추대가 발생한 무 [충청뉴스큐] 농촌진흥청은 봄 무를 재배할 때 꽃이 피면서 꽃대가 웃자라는 현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무의 '추대'는 꽃눈이 생기고 꽃대가 웃자라는 것을 말하며, 봄철이나 고랭지에서 재배할 때 많이 나타난다. 봄 무가 자라는 초기에 이상저온, 중기·후기 들어 이상고온을 겪었을 때 발생하기 쉽다. 추대가 나타나면 꽃으로 영양분을 보내기 때문에 무는 뿌리를 제대로 형성하지 못해 질기고 맛이 없어 상품성이 떨어진다. 일반적으로 봄 무는 하우스나 터널 재배할 때 남부지방은 2~3월, 중부지방은 3~4월에 파종한다. 노지에 덮어 가꿀 경우, 3~5월에 파종하고 60~70일 이후 자람 상태를 살펴 수확한다. 무 종자는 일단 물을 흡수하면 싹을 틔우며, 이후에는 저온의 영향을 받게 돼 13℃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 꽃눈이 생긴다. 싹이 트고 저온의 영향을 받는 때 장일, 강한 햇볕을 받으면 추대가 촉진된다. 봄 무 재배 시 추대를 예방하려면 가능한 한 오래된 종자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여름과 가을 재배용은 추대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급적 봄 재배용 품종을 고른다. 토양의 질소비료분이 충분하면 추대를 막는 효과가 있으므로 질소의 비율을 약간 높이는 것도 요령이다. 저온기에는 흰색 비닐로 땅을 덮어 주면 땅 속 온도가 올라 무 뿌리가 튼튼하게 자라게 하는 효과가 있어 간접적으로 추대를 늦출 수 있다. 터널 또는 하우스 재배 시 생육 초기 온도가 13℃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여름 고랭지 무 재배 시에는 6월 상순에도 낮은 온도에 의한 추대가 나타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대현 채소과장은 ＂최근 봄철 이상저온과 이상고온이 반복되면서 봄 무 재배 농가에 추대 피해가 우려된다. 묵은 종자 대신 봄 무용 품종을 심고 하우스 온도 관리에 신경 쓰면 예방할 수 있다.＂라고 당부했다. 2019-02-25
회계 투명성을 강화시키는 ‘사학기관 재무 · 회계규칙’ 개정·공포 시‧도교육청별 대상유치원, 대표강사 및 컨설팅단 현황 [충청뉴스큐] 교육부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일부개정안을 25일 공포하였으며,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본 개정안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따라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자, 그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되었으며, 지난 2018년 12월 17일부터 2019년 1월 28일까지 42일간 실시된 입법예고 및 규제·법제심사 결과를 반영해 최종 확정됐다. 이번‘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개정안이 시행되면 사립유치원은 학교 회계업무 처리 시 지정된 정보처리장치, 즉 ‘에듀파인’을 사용하게 된다. 이번 3월 1일 도입되는 현원 200명 이상 유치원을 대상으로 1단계 도입한 후, 다음 2020년 3월 1일 모든 사립유치원에 전면 도입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한편,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는 학교 재무·회계업무 처리 시 에듀파인을 사용한다는 원칙에 따라 일부 사립학교에 에듀파인이 도입되며, 외국인학교를 포함한 각종학교는 현행과 같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3월 1일 이후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사용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의무화되며, 도입하지 않으면‘유아교육법’제30조에 의해 교육관계법령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한편,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안착을 위해 담당자 연수, 맞춤형 지원, 전화상담 등 상시 지원체제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회계업무 전문성을 가진 업무담당자, 초·중등 에듀파인 강사 등 총 134명의 대표강사를 선발해 5개 권역별 연수 후 사립유치원 사용자에 대한 전달 교육을 실시하고, 시·도별 446명의 에듀파인 전문 상담 및 지원단을 구성해 회계업무·예산편성 업무에 대한 맞춤상담과 국·공립유치원 행정실장과 인근 사립유치원 회계담당자와의 1:1 연결 등을 제공한다. 3월 1일부터 에듀파인을 도입하는 유치원은 의무대상 581개원과 공영형을 포함한 희망유치원 123개원으로 총 704개원이다. 또한 지난 19일부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0079 전화상담 센터를 개통해 전문 상담사 15명이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운영에 대해 전화상담 및 원격 연결을 통한 문제 해결을 지원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에듀파인 도입으로 사립유치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지고, 유아교육의 질도 더욱 나아질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밝히고, “처음 시작하는 제도인만큼, 교육부와 교육청 모두 아낌없이 지원하겠다. 그러나 도입 자체를 거부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19-02-25
신학기 학교안전, 교육부-교육청 힘을 모았다 [충청뉴스큐]교육부는 지난 22일 오전 11시 세종청사 회의실에서 ‘신학기 대비 학교안전 시·도교육청 담당과장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안전총괄, 학교시설, 석면관리 및 내진보강 담당과장 등 70여 명이 참석해, 정부의 학교안전정책을 공유하고 시·도교육청의 적극적 업무수행을 요청하는 등, 교육부와 교육청이 함께 협력해 학교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학부모들의 우려가 큰 학교 석면의 안전한 제거 및 관리, 미세먼지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현장 감독을 철저히 해 석면 제거 지침이 준수되도록 하고, 석면제거공사 사전예고제를 실시해 학부모가 사전에 공사를 인지하고 학교가 학사일정을 미리 조정하도록 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지침서에 따라 야외수업 자제, 수업시간 단축, 휴업 시 돌봄교실 운영 등 학생보호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공기정화장치를 개학 전 사전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학교시설물 안전점검, 학교공사장 화재예방, 내진보강 조기완료 방안에 대해서도 정책을 공유하고 시·도교육청의 적극적 업무처리를 요청했다. 정종철 교육안전정보국장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상호 협력하에 철저하게 대비해, 학생들을 위험요소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학부모들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특히, 3월에 개교예정인 학교에 대해서는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더욱 철저히 점검해 필요한 조치를 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강조했다. 2019-02-25
서울역광장에서 ‘합동 이동신문고’ 운영 [충청뉴스큐] 국민권익위원회는 제7회 ‘국민권익의 날’을 기념해 오는 27일 오전 10시부터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역광장에서 ‘합동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번 행사에는 국민권익위 뿐만 아니라 이동식 상담차량과 검진차량을 보유한 5개 공공기관도 함께 참여한다. 국민권익위는 서울역광장에 상담차량 6대와 건강검진차량 2대를 세워놓고 서울역 이용객과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각종 고충과 민원 상담은 물론, 법률·세무·금융상담과 무료건강검진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구직자를 대상으로 무료 적성검사 및 일자리 상담서비스를 진행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상으로 기업고충과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해결할 예정이다. ‘이동신문고’는 각종 고충이나 애로가 있어도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것이 불편하거나, 인터넷·모바일 민원신청에 익숙하지 않은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고충을 상담하고 해결하는 민원서비스다. ‘이동신문고’에 제기된 상담민원은 최대한 현장에서 바로 해결하고, 검토가 더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심도있는 조사를 거쳐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국민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다양한 공공기관이 함께 이동신문고 운영에 참여함으로써 국민이 여러 민원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상승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여러 기관 및 단체와 함께 이동신문고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보호에 힘써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2019-02-25
식약처,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규제개혁 추진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규제샌드박스·신산업 과제 발굴을 통해 식의약 핵심 산업 분야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안전·생명·건강과 직결되지 않은 절차적 규제를 원점에서 검토하기 위해 ‘식약처 규제혁신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규제혁신 성과 창출 및 체감도 제고를 위해 ‘선허용-후규제’ 방식으로 규제 체계를 전환하고, 정부 입증책임제도를 확대 적용하기 위해 구성됐다. 아울러 그간 규제개선 건의가 많았던 신제품·신서비스의 시장출시, 영업자 불편사항 등 개선여부에 대해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국민의 시각에서 규제혁신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성락 식약처 차장과 이상용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공동 추진단장으로 해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분야별 규제혁신 추진팀을 구성해 운영한다. 특히 민간 전문가가 주축이 된 ‘규제정비위원회’를 별도로 두어 규제개선 방향과 정비과제 등을 심의·자문할 예정이다. 추진단의 주요 업무는 기존 규제 정비와 미래 동력인 신산업 분야규제개선에 중점을 두고 산업계 기존 건의과제 재검토 행정규칙 정비 기업의 신청에 앞서 선제적으로 규제샌드박스 과제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것이다. 추진단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규제, 소극적 해석과 같은 숨은 규제, 국민생활에 사실상 큰 영향을 미치는 행정규칙 등 과거 관행적으로 추진하던 규제업무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또 적극적 행정을 통해 ICT·바이오·의료기기 융복합 제품에 대한 맞춤형 규제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또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바이오·헬스케어·융복합제품 등 핵심 신산업 분야 규제개선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개선해 신산업 분야를 육성·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추진단 구성·운영을 통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이고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강화해 국민 건강을 지켜 나아갈 것이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적극적 규제개혁 과제발굴을 통해 규제혁신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2019-02-25
의료기기 허가·심사 민원 설명회 개최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등을 대상으로 허가·심사 민원설명회를 오는 2월 27일 서울성모병원 성의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추진하는 의료기기 허가·심사 관련 제도와 제품화 지원 사업 등을 설명해 의료기기 심사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내용은 2019년 의료기기 허가·심사 개선 사항과 가이드라인 발간 계획 혁신의료기기의 선제적 지원 사업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허가·심사 방안 등이다. 특히 혁신의료기기를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인 지원 사업의 신청 절차, 혜택 등을 안내하며, 스마트콘택트렌즈의 허가 방법 등 올해 발간할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소개한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의료기기업체들이 의료기기 허가·심사 제도나 규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료기기 업체들과 소통하는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02-25
생활에 필요한‘식품·의약품 등 안전기술’국민이 직접 제안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식품·의약품 등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국민의 일상생활과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식품·의약품 등 안전기술’에 대한 수요조사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요조사는 식품·의약품 등 안전관리와 관련한 연구개발 분야에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 또는 연구개발과제 등을 발굴해 ‘20년 이후에 추진할 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공모 기간은 25일부터 3월 15일까지로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분야별 전문가를 포함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우수 제안자 10팀에 대해서는 시상할 계획이다. 안전평가원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연구개발사업 수요를 발굴하기 위해 2014년부터 국민을 대상으로 ‘식품·의약품 등 안전기술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총 166건이 제안되어 18건이 채택·추진됐다. 특히 미백화장품 중 미백성분 함유 실태조사 보건용 마스크효력시험법 등이 채택되어 평가원 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됐다. 아울러 2019년에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분야 이외에도 일상생활에서 밀접하게 사용되는 화장품, 생활용품 등 안전관리 분야도 적극 발굴해 추진할 예정이다. 안전평가원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안전기술 수요 조사뿐만 아니라 온라인 시스템 상시운영을 통해 국민이 필요로 하는 내용을 안전관리 정책 및 연구개발 등에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9-02-25
희귀·난치질환자 건강지킴이 사업 강화 방안 논의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7일 ‘희귀·난치질환자 건강지킴이 사업 강화 방안’이라는 주제로‘제9회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포럼’을 서울글로벌센터빌딩 9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19년 식약처 3대 브랜드 정책 가운데 하나인 ‘희귀·난치질환자 건강지킴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마성분 의약품과 희소·긴급 도입이 필요한 의료기기 공급 방안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추진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대마성분 의약품 임상효과 사례 대마성분 의약품 사용 확대 및 안전관리 방안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방안 마련 패널토론 등이다. 한편 식약처는 그 동안 안전성 확보를 중심으로 식의약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기회 확보가 어려운 사례가 발생해, 이를 개선 보완하기 위해 희귀·난치질환자를 위한 건강지킴이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희귀·난치질환자에게 필요한 허가받은 대마성분 의약품에 대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을 허용할 예정이며, 의료용 마약류, 희귀의약품 등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한국희귀·필수약품센터의 기능을 확대하고 전담인력을 대폭 확충했다. 또한, 어린이용 인공혈관 등 희귀·난치질환자에게는 필요하지만, 국내에서 구하기 힘든 의료기기는 국가가 우선 비용을 지원해 수입·공급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포럼이 희귀·난치질환자의 건강지킴이 사업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며, 앞으로도 환자들의 치료기회를 확대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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