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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긴급점검회의 실시
[충청뉴스큐]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1일 오후 5시 30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긴급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오늘 긴급회의에서는 관계부처 및 대상 지역 지자체별로 조치사항과 향후 대책을 보고받고, 미세먼지에 대한 정부의 총력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우선 환경부는 상황전파, 부처별 저감 조치 및 취약계층 보호 등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이행과제를 총괄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 환경청별 단속반 20개팀을 투입해 산업단지에 대한 불법배출을 집중 단속하고, 지역별 비상저감조치 실시 결과를 사후평가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개선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화력발전소에 대해 5개 지역 총 29기에 대해 상한제약을 실시한다.
교육부와 복지부는 유치원, 어린이집 등 대상 야외활동 자제, 돌봄교실 운영 권장 등 현장에서 대응 실무 매뉴얼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의 지자체에서는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 차량운행 제한 및 사업장의 가동시간 조정 등을 실시한다.
차량운행제한의 경우, 서울시는 수도권에 등록된 2.5톤 이상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 제한 및 단속을 실시하며, 인천·경기는 지역 내 단속된 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 없이 계도 조치한다.
사업장의 경우, 16개 자치단체의 대기오염 배출시설과 건설 공사장에 대해 가동시간을 조정할 예정이다.
이 외 교통혼잡 지역에 대한 살수차 운영, 터널 물청소 및 차량 공회전 단속 등을 집중 실시한다.
아울러,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의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차량 2부제 등 예비저감조치는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이틀 연속 실시하고 있다.
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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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모리셔스 주4회 직항로 개설로 가까워진 지상낙원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모리셔스 포트루이스에서 모리셔스 대표단과 함께 양국 간 항공 운항횟수를 정하고 직항운항계획 등을 논의하는 ‘한-모리셔스 항공회담’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1971년 양국 수교 이후 50년이 지나도록 양국 간 직항로가 만들어지지 않아, 여행객들은 그간 홍콩이나 싱가포르 또는 두바이 등을 포함해 다른 도시를 1회 이상 경유해야 함으로 인한 많은 환승시간 소요 등의 불편함을 고스란히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여행객들의 불편함을 덜고 한국 출발 항공노선이 적은 아프리카 지역에 항공네트워크의 추가확대를 위해 이번 항공회담을 개최해, 양국 간 운항가능횟수 주4회를 합의하고, 양국 및 제3국 항공사간 공동운항 조항을 설정하는 등 양국 간 직항노선 개설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항공정책관은 “최근 미지의 새로운 여행지를 선호하는 젊은 세대들의 요구와 새로운 항공시장 개척에 대한 시대적인 필요성이 서로 맞물려 이번 한국과 모리셔스 항공당국 간 직항노선 개설을 합의하게 됐다.”라면서, “우리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모리셔스 도로개선 사업을 시작으로 이번 직항노선 개설을 통해 모리셔스와의 좋은 인연이 하늘까지 이어져 양국 간의 우호협력관계가 더욱 증대되는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모리셔스는 아프리카 동쪽 800Km 지점 인도양 상에 위치한 섬나라로, 면적은 우리나라 제주도와 비슷한 인구 약 130만명의 작은 나라이나, 1인당 GDP가 세이셸, 적도기니에 이어 아프리카 54국 중 3위를 기록하며 아프리카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국가로 선정된 바 있으며,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으로 인해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신혼여행지 중의 하나로 급부상 중으로, 일설에 작가 마크 트웨인은 “신은 모리셔스를 창조하고 난 뒤 천국을 만들었다.”라고 모리셔스의 아름다움을 극찬했다고 한다.
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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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영산강 자연성 회복의 첫 걸음, 보 처리방안 제시
부문별 세부 평가지표
[충청뉴스큐]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는 지난 21일 서울 바비엥2 교육센터에서 제4차 위원회를 개최해 금강과 영산강 5개 보의 처리방안 제시안을 심의했다.
그간 4대강 조사·평가 전문위원회는 민간 전문가 43명의 검토와 외부전문가 합동회의, 수계별 연구진 회의 등 총 40여 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다각적인 분석과 평가를 했다.
이번 보 처리방안 제시안은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마련됐다.
2018년 11월 구성된 위원회는 보 설치 전·후의 각 부문별 상황과, 2017년 6월부터 단계적으로 진행되어 온 금강·영산강 보 개방에 따른 14개 부문의 관측 결과를 토대로 5개 보의 처리방안을 모색해 왔다.
2018년 5월 보 안전성 평가를 위한 사전조사를 시작으로 경제성 분석, 수질·생태, 이수·치수, 국민과 지역 주민의 인식 조사 등 각 부문에서 연구가 진행됐다.
보 처리방안 제시안을 결정하는데 있어, 보를 해체할 필요가 있는지는 안전성과 경제성을 우선해서 판단하고, 그 이후에 수질과 생태의 개선, 물이용과 홍수대비 효과의 변화, 지역의 선호와 인식 등도 분석해 보 처리방안 제시안이 마련됐다.
경제성 분석은 한국재정학회에서 보 해체 시의 총 비용과 총 편익을 비교 분석하는 방법으로 진행했고, 보의 안전성은 한국재난안전연구원과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수중초음파조사, 외관조사, 수중영상촬영조사를 토대로 보 시설물의 상태를 평가했다.
수질은 녹조, 화학적산소요구량, 퇴적물 오염도 등 5개 지표, 생태는 서식 및 수변환경 지수, 어류 건강성,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등 5개 지표로 구성하되, 각각 보 설치 전, 보 설치 후 관리수위 유지 시, 개방 후 시점을 비교해 평가됐다.
이수와 치수는 보 주변 물부족 해소, 보 저류용수의 이용, 지하수 활용의 변화, 홍수 대비 능력 등 5개 지표로 평가됐다.
이외,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국민과 지역주민 2천 명을 대상으로 보 개방에 대한 의견, 보의 필요성, 강의 의미 등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다.
위원회가 심의한 금강 수계 3개 보의 처리방안 제시안은 아래와 같다.
세종보는 과거 농작물 재배 지역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면서 보 영향범위 내에 농업용 양수장이 운영되고 있지 않고, 보가 없더라도 용수이용 곤란 등 지역 물이용에 어려움이 생길 우려는 크지 않다.
반면 수질·생태는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보의 구조물 해체 시 비용보다 수질·생태 개선, 유지·관리비용의 절감 등 편익이 매우 크므로 보를 해체하는 것이 합리적인 처리방안으로 제시됐다..
공주보는 보가 없어질 경우 수질·생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보 해체 시 총 편익이 보를 없앨 때 발생하는 해체비용 및 소수력 발전 중단 등 제반 비용을 상회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보를 해체하는 방안이 합리적인 것이다.
다만, 보 상부 공도교의 차량 통행량을 감안해, 공도교 유지 등 지역주민의 교통권을 보장하면서도 물 흐름을 개선할 수 있도록 보 기능 관련 구조물을 부분적으로 해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아울러, 공도교의 안전성, 백제문화제 등 지역 문화행사, 지하수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검토·분석한 결과를 함께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백제보는 보 개방 기간이 짧아 수질과 생태의 평가에 필요한 실측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고, 보가 설치되기 전 자료를 이용한 평가 결과로도 보 해체의 경제성을 확인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금강의 장기적인 물 흐름의 개선을 위해 백제보를 상시 개방하는 처리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현재 수막재배 등 물이용 수요가 많은 만큼 상시 개방에 앞서 물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양수장, 지하수 등에 대한 물이용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보 개방 과정의 추가 모니터링 결과를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위원회가 심의한 영산강 수계 2개 보의 처리방안 제시안은 아래와 같다.
먼저, 승촌보는 보가 없어질 경우 영산강의 수질과 생태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나, 종합적으로 볼 때 보 해체의 경제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개방에 따른 수질과 생태의 개선 효과를 지속하기 위해 먼저 주변지역 물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보를 운영하면서, 양수장, 지하수 등 물이용대책을 추진한 후 상시 개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둘째, 죽산보는 개방 이후 모니터링을 진행해 왔으나, 수질개선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기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됐다.. 이는 보 설치 후 퇴적된 강 저층 퇴적물의 유입, 하굿둑 영향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분석됐다..
한편, 보 설치 전 죽산보 구간의 환경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보 해체 시 수질과 생태 개선, 유지·관리 비용의 절감 등으로 인한 편익이 보 해체시의 제반 비용을 상회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해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하굿둑으로 인한 물 흐름의 제약, 황포돛배 운영과 같은 지역 문화관광 여건 등을 검토·분석한 후, 추가 모니터링 결과와 함께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각계 민간 전문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구성한 위원회에서 마련한 이번 보 처리방안 제시안은 국민·지역과 소통하면서 더욱 구체화 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보별 민·관협의체와 3월부터 수계별 민·관협의체를 잇달아 여는 등, 물이용, 문화행사 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을 지역과 함께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에서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환경뿐 아니라 다방면의 전문가 토론회 및 국제심포지엄 등을 통해 우리 강의 자연성을 회복하는 계기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이러한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보 처리방안의 이행 착수 시기, 기간, 공법, 물이용대책 등과 같은 후속 이행 방안을 구체화하는 것과 더불어, 종합적인 수질관리대책, 수변지역의 지속가능한 활용 방안 등의 정책과 연계도 강화시킬 계획이다.
보 관리사무소 등을 자연성회복센터로 활용, 지역 내 생태관광 활성화 등 이번 제시안을 토대로 각계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올해 6월에 시행되는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구성될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보 처리방안이 상정되어 확정될 계획이다.
아울러, 한강과 낙동강의 보 처리방안도 이번과 같은 평가체계에 따라 조사·평가해, 수계 및 보별 특성이 반영된 보 처리방안을 연내 제시할 계획이다.
홍종호 4대강 조사·평가 공동 기획위원장은 "오늘 발표한 보 처리방안 제시안은 금강과 영산강의 자연성 회복에 기여하면서, 동시에 지역주민과 미래세대가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고심한 결과"라고 말했다.
홍정기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장은 "앞으로 우리 강이 자연성을 회복해 건강한 하천을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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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에서 전하는 봄꽃소식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복수초
[충청뉴스큐]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봄을 알리는 봄꽃 개화소식과 함께 국립공원별 봄꽃 개화시기, 장소 등 봄철 국립공원 탐방정보를 공개했다.
올해 봄꽃 소식은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여수 금오도에서 1월 12일 복수초가 꽃봉오리를 터트려 봄소식을 가장 먼저 알렸다.
지리산에서는 지난해 2월 15일보다 10일 빠른 2월 5일 복수초의 첫 개화가 관찰됐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금오도에서는 복수초보다 먼저 봄소식을 알린다는 큰개불알풀을 비롯한 매화, 민들레, 광대나물의 개화가 2월 12일 관찰됐다..
한려해상국립공원 통영 달아공원에는 매화가 1월 18일 개화했으며, 매화 중 가장 먼저 핀다는 춘당매가 거제도 구조라 해변 일대에서 1월 10일 이후부터 피기 시작해 2월 중순 만개했다.
내륙지방인 변산반도, 치악산에서도 2월 2일 기준으로 깽깽이풀, 너도바람꽃, 복수초, 노루귀, 현호색 등의 야생화가 꽃망울을 터뜨렸다.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의 본격적인 봄꽃 개화는 3월 6일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3월 초 지리산을 시작으로 노란꽃의 산수유와 생강나무가 개화를 시작해 4월에는 전국의 국립공원이 노란빛으로 물들 전망이다.
3월 중순부터는 치악산, 오대산, 태백산, 설악산 등 강원권 국립공원의 탐방로 및 자연관찰로 일대에서도 노루귀, 변산바람꽃, 제비꽃 등을 감상할 수 있다.
권경업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올해는 봄꽃 소식이 지난해보다 약 10일 정도 빠르다"라고 말하며, "공원별 개화시기에 맞춰 국립공원을 방문하면 완연한 봄기운을 만끽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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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25차 공식협상 개최
협상구조
[충청뉴스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25차 공식협상이 2.22부터 2.28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다.
우리측은 산업통상자원부 김정일 FTA정책관을 수석대표로, 산업부 및 관계부처 대표단 약 75명이 참석한다.
작년 11월 싱가포르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RCEP협상이 ‘실질적 진전’을 이뤄 ‘최종단계‘에 진입했다고 평가하고, 2019년 최종 타결하겠다는 공동성명을 채택한 바 있다.
2019년 첫 공식협상인 이번 협상은 연내 타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이며, 각국은 상품·서비스·투자 등 시장접근 분야와 원산지·통관·지재권 등 규범 분야 등에서 이견을 좁히기 위한 논의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RCEP은 전세계 인구의 절반, GDP의 1/3을 차지하는 메가 FTA로서,타결 시 보호무역주의 확산 대응 뿐 아니라 아세안·인도 등 新남방정책 주요국가에 대한 교역·투자 확대 및 다변화 차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2019년 첫 공식협상인 만큼, 각국의 입장을 면밀히 파악하고 우리 국익을 최대화하면서 연내 타결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2019-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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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분쟁 대응 민관합동 실물경제 대책회의 개최
[충청뉴스큐]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오전 10시, 무역보험공사에서 김용래 통상차관보 주재로‘민관합동 실물경제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2018년 12월 1일 미·중 정상간 합의에 따라 진행 중인 미·중 무역협상 시한이 임박해옴에 따라, 미·중간 무역 분쟁의 동향과 영향을 재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 논의를 위해 개최했다.
당초 미·중 간 무역 분쟁이 기술패권 경쟁으로 확대되어 가는 가운데, 산학연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인 대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평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장은 미·중 협상이 미국 2020년 대선, 경기 하강우려 등으로 협상결렬 보다는 일정부분에서 성과를 도출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나, 이번에 양국이 타결안을 도출하더라도 미·중간 갈등이 지속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해나가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회의에 참석한 8개 업종별 단체들은 그간의 미중 상호간 3차례의 관세부과조치가 대체적으로 우리 수출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평가했으나, 미·중의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세계경제 둔화로 인한 수출수요 감소 가능성에는 우려를 나타냈다.
김용래 차관보는 이번 회의에서 수렴한 업계의 의견을 수출 지원정책에 적극 반영해 우리 수출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 향후 미·중 분쟁 전개양상에 따라 범부처적으로 대응책을 수립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수출마케팅, 자유무역협정 네트워크, 산업협력 등을 확대해 신남방·신북방 지역 등으로의 수출 다변화를 적극 추진하고 무역보험공사가 미·중무역분쟁 피해·애로해소를 위해 시행 중인 보증한도 우대, 보험금 가지급 등의 정책을 원활히 이행하기로 했다.
앞으로 미·중간 무역협상 결과 등 관련 상황에 따라 우리 산업계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2019-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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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걀 산란일자 23일부터 4자리 추가 표시 시행
전라북도
[충청뉴스큐] 전라북도는 오는 23일부터 산란계 농가 등이 달걀 껍데기 표시사항에 산란일자 4자리를 추가 표시해 유통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란일자는 산란시점으로부터 36시간 이내 채집한 경우에는 채집한 날을 산란일로 보아 채집한 날을 적어야 한다. 예를 들어 23일 달걀을 채집하는 경우 36시간 이전에 산란한 것까지 0223으로 표시할 수 있다.
산란일자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식용란수집판매업자는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산란일자가 표시되지 않은 계란을 보관·진열·운반·판매 하는 경우에도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전라북도는 이 제도 시행으로 로컬푸드에 납품하거나 직거래 하는 소규모 농가의 경우 일일이 수작업으로 표시해 근로시간이 확대되는 등 어려움이 예상되어 난각인쇄기, 달걀세척기 등 시설비를 5천만원 한도에서 70%까지 보조지원하고 있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산란일자 표시 단속이 6개월간 유예되어 이 기간에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계획이다”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농가 지도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19-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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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중장년, 기술창업으로 인생2막을 연다
전라북도
[충청뉴스큐] 창업의 꿈은 달콤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자칫하다가는 평생 모은 돈과 퇴직금을 한 순간에 날릴 수도 있다. 창업으로 제2의 인생을 꿈꾸고 있다면 설렘은 뒤로 하고 일단 정보 습득을 통한 철저한 준비가 필수다.
전라북도는 만40세 이상 창업자를 지원하는‘전라북도중장년기술창업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중장년기술창업센터’는 베이비부머 등 은퇴자들의 전문성과 해당분야의 경력을 활용해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기술창업 모델링을 만들어 가고 있으며 유망 아이템 선정, 사업자 등록, 사업 타당성 분석 등 창업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해 원스톱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5년 6월 개소한 ‘중장년기술창업센터’는 전주시 여의동 소상공인희망센터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 736㎡의 총 2층 규모로 1인실 14개, 공유창업실 1개 등 20여개 창업기업이 입주하고 있으며 창업에 필요한 사무공간 제공 뿐 아니라 각종 회의나 미팅에 필요한 비즈니스룸, 희망카페, 제품촬영실과 공용기기실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중장년기술창업센터는 창업자에게 사무공간만을 제공하는 일반적인 형태의 창업보육 프로그램과는 다르게 창업 성공을 위한 안내자 역할과 시장 안착을 촉진하고 육성하는 특화형 창업지원 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최신 트렌드 기술 및 글로벌 진출에 대한 컨퍼런스를 진행하며 수요자 맞춤형 마케팅과 컨설팅 등 다양한 경영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또한 북전주세무서, 전북시제품제작소, 기술보증기금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입주기업의 세무·회계 관련 서비스와 시제품 제작, 기술담보 투자유치 프로그램 등에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2018년도에는 평년 대비 180%에 이르는 입주기업 매출 신장률을 기록했으며 초기 창업기업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수출액에 있어서도 2017년 40만불, 18년 77만불 등 꾸준한 증가추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2017년 11월에 입주해 활성탄소섬유 필터를 활용한 샤워기, 정수기 제품을 생산하는‘CT&S’는 현재 러시아, 베트남에 20만불 이상을 수출하였으며 동유럽, 중동, 인도 등 인근 지역에 대한 진출을 타진하고 있다.
전라북도는‘중장년기술창업센터’운영과 활성화 지원을 통해 완성형 창업 시스템을 구축함으로 지역에 기반을 둔 중장년 세대의 성공창업의 환경을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커다란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전라북도 김미정 일자리정책관은“베이비부머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에 대비해 중장년의 도전적 창업을 지원하고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지역 창업기업의 소통 창구로 기능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센터입주와 상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중장년기술창업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2019-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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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활성화로 지역 일자리 창출에 올인
전라북도
[충청뉴스큐] 전라북도는 지속성장 가능한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로 어려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9년을 사회적경제 기반 조성의 원년으로 삼고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2019년 사회적경제 추진 방향은‘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및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지원’으로 하고 34개 사업에 260억원을 투자해 도내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계획이다.
전라북도는 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에 부응하며,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전담부서를 ‘팀 단위’에서 ‘과 단위’인 사회적경제과로 신설해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전라북도는 전담조직이 과 단위로 확대됨에 따라 사회적경제 활성화 중점과제로 지난 해 10월에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가 제정됨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생태계 조성과 관련 기업 성장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년 중점 추진사업으로는 중장기 비전 및 목표 추진방향 설정을 위해 20년에서 24년까지 사회적경제 5개년 기본계획 수립해 연차별 체계적인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과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적경제위원회 구성, 사회적경제 실무위원회 구성, 민-관, 민-민이 주축이 된 분과협의체를 운영하게 되며, 인프라 구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은 지역 사회적경제 기업·지원조직의 협업·네트워크·혁신을 위한 거점 구축 집적 시설로 올해부터 21년까지 3년간 조성 계획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공공구매 및 민간판로 지원,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 협동조합 컨설팅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한국GM 군산공장의 가동중단으로 제조업 위기 속에서 사회적경제는 전북 지역경제의 디딤돌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에 공감하는 청년과 신중년에게도 사회적경제에 대한 참여는 희망과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된다.
나석훈 전라북도 일자리경제국장은“정부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고, 사회적경제가 추구하는 사람중심의 경제 가치를 통해 도내 두드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사회적기업을 통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과의 연대·협력으로 따뜻하고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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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혜택, 풍수해보험
전라북도
[충청뉴스큐] 전북도는 여름철 호우·태풍, 지진 등 풍수해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로부터 도민의 소중한 재산보호를 위해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 활동에 나섰다.
우선 전북도는 풍수해보험 가입촉진 현장행정을 지난 2.15일부터 군산·김제시 대상으로 시작하였으며, 오는 3월 12일까지 14개 시군 에 대해 현장행정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현장행정은 도내 시군의 풍수해보험 업무 담당자를 비롯한 간부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풍수해보험 가입률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적극적인 풍수해보험 홍보 활동을 독려하기 위함이다.
풍수해보험은 예기치 못한 풍수해로 인한 재산피해에 대해 국비와 지방비에서 보험료의 52.5%부터 92%를 지원하고 있는 정책보험으로 주택과 온실에 대해 가입할 수 있다.
풍수해보험 가입은 5개 민영보험사를 통해 직접 가입하거나, 시·군 또는 읍·면·동 사무소 등을 통해 가입을 할 수 있으며, 시·군 또는 읍면사무소를 통한 가입시에는 주민부담 보험료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주민의 주택이 침수되었을 경우 재난지원금은 1백만 원이 지급되나, 풍수해보험은 주민이 자부담보험료 연간 2만 원 정도를 내면 보험금은 최대 7천 2백만 원을 받을 수 있어 보험금 수령에서 큰 차이가 있다.
실제로 2017년 7월 “A”씨는 집중 호우로 인해 주택이 부서져 보험료 개인부담액 1만원을 내고 7천 5백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전북도에서는 풍수해보험 홍보를 위해 전주시를 비롯한 14개 시·군의 읍·면·동에 풍수해보험 전담 창구를 마련하는 한편, 민영보험사와 합동으로 읍·면·동 풍수해보험 현장설명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이·통장회의와 소식지 등을 활용해 풍수해보험 홍보에 적극 나서는 등 도민들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 발생 시 복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홍보한다.
아울러, 전북도 관계자는 호우·태풍, 지진 등 피해발생에 대비해 도민들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펼치고, 많은 도민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 피해 발생에 대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