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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프랑스, 지능형정부의 청사진 모색위해 손 잡는다 (좌)프랑스 디지털부 무니르 마주비 장관, (우)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19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무니르 마주비 프랑스 디지털부 장관 간 양자회담을 개최한다. 양 장관은 지난 2018년 11월 프랑스 파리에서 양국의 인공지능 발전 계획과 데이터 보호정책에 대해서 논의했고, 이번에 마주비 장관이 방한하면서 김부겸 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해 만남이 성사됐다. 이번 면담에서 양국은 지능형정부를 통한 행정혁신에 대해서 집중 논의한다. 한국은 최근 추진하는 인공지능 기반의 국민비서서비스, 온라인서비스 접근성 강화, 인공지능 정책보좌관 등을 소개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조류독감, 감염병, 화재 관리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프랑스는 인공지능 선진국 도약을 위한 인공지능 계획과 국제적인 인공지능 허브 구축 및 생태계 촉진을 위해 민관협력 에코 시스템 “FRANCE IS AI”계획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양국은 정례적인 협력 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등 양국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김부겸 장관은 프랑스가 요청하였던 Digital-9 회원국 가입에 대해서도 회원국 추가 논의 시 지지하기로 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농업국가였던 한국은 전자정부를 통한 정보화로 단기간 내에 발전할 수 있었다.”라며,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정부에 대해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프랑스를 비롯한 영국, 캐나다 등 디지털 선도국과 협력을 강화해 한국 디지털 정부의 미래를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19-02-18
몽골 군수, 관광산업 발전 전략 배우러 한국 왔어요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몽골 군수 및 지방 고위공무원 15명을 대상으로 지난 17일부터 오는 24일까지 8일간‘2019년 몽골 군수 역량강화과정’을 운영한다. 이번 연수는 몽골에서 요청한 문화관광과 지역개발을 주제로 강의와 현장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몽골의 관광산업 발전전략을 공유한다. 최근 우리나라를 방문한 몽골 관광객은 증가추세에 있으며 2017년 한국관광공사 통계에 의하면 방한 몽골 관광객은 103천여 명으로 의료관광이 14천여 명으로 전체 관광객의 약 13%를 차지한다. 특히 양국은 다양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광자원이 유사하고 몽골은 최근 한국형 생태관광에 관심이 많아 관광산업의 몽골 진출도 기대된다. 몽골군수 연수는 2011년 당시 몽골 미예곰보 앵흐벌뜨 부총리와 내각사무처 장관이 요청한 것으로 자치인재원에서 몽골 군수의 역량강화를 위해 운영하는 교육과정이다. 자치인재원은 2001년 21명의 몽골 도지사 전원 교육을 시작해 현재까지 35개 교육과정에서 총 455명이 교육을 수료했다. 몽골 연수생들은 지역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에코투어리즘, 문화관광과 지역개발에 관한 전문가 강의를 듣고 몽골의 지역별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 발전방안 등을 공유한다. 이들은 연수기간 중에 전주 한옥마을을 방문하고 전통가옥인 한옥에서 숙박하면서 한국의 전통문화와 예절도 체험하게 된다. 2018년 문화관광부에서 관광산업 우수사례로 선정한 여수시를 방문해 정책현장을 탐방하고 다양한 섬, 이충무공 역사유적, 문화예술이 숨 쉬는 여수밤바다, 해양관광 레저자원 등 지역특성을 반영한 관광산업 육성시책을 청취한다. 아울러 지자체 관광정책 우수사례도 청취하고 시책담당 공무원들과 활발한 질의·답변 시간도 갖는다. 한국의 대표적인 겨울축제로 자리매김한 화천군 산천어축제는 지역농업인들과 소상공인들에게 상당한 소득을 안겨 준 것으로 분석됐다. 화천군은 올 해 축제기간 중에 거래된 농특산물 총 판매금액이 12억3485만원으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2.6%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순천만 습지는 1992년부터 생태습지 복원사업을 추진해 매년 수많은 탐방객이 찾아오는 생태관광 자원화 우수사례로 손꼽힌다. 사하구 감천문화마을은 도시재생을 통해 관광객을 유치한 대표적인 민관협력 우수사례이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피난민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감천마을을 문화예술을 가미해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한 성공사례이다. 한편 한국관광공사·서울시는 한국의 주요 관광정책과 서울시 관광 콘텐츠를 소개하고 몽골 현지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정책 아이디어도 제공한다. 박재민 자치인재원장은 “이번 연수과정을 통해 양국이 공유한 관광정책 사례가 몽골 관광산업 발전의 밑거름이 되고 행정한류 및 우호협력 관계가 더욱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2019-02-18
재난현장에서의 민간 대응 역량 키운다.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민간 스스로 재난에 대처하기 위해 구성된 지역자율방재단을 대상으로 18일부터 오는 11월까지 5개 과정의 전문교육을 지원한다. 지역자율방재단은 2005년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라 처음 구성되어 현재 전국 53,795명의 단원이 태풍·폭염·대설·한파 등 자연재난 발생 시 피해예방 활동과 응급복구 등을 수행하는 민간봉사단체이다. 전문교육은 지난 2009년부터 열관리사, 전기설비 등의 교육과정으로 시작하였으며, 올해는 재난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재해구호 전문 인력 양성, 응급처치 교육 과정을 신설하고 실습·체험 중심으로 현장감 있는 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지진·태풍 등 대규모 재난 피해자를 위한 심리지원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어 이재민 심리적 지지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을 중점 운영한다. 아울러, 올해는 지난해보다 교육기간 및 교육기관을 확대해 생업에 바쁜 지역자율방재단원의 교육 기회를 넓히고, 개별 일정에 맞춰 자율 이수 후 교육비를 지원받는 형태로 교육 참여를 독려하고자 한다. 김종효 행안부 재난대응정책관은 “재난이 점점 다양화하고 대형화됨에 따라 정부의 행정력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으므로 민·관이 함께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역자율방재단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라며, “전문교육 지원이 지역자율방재단 재난대응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꾸준히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19-02-18
과기정통부,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관 시설물·연구실 등에 대한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을 18일부터 오는 4월 19일까지 61일 동안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진단 대상은 국·공립 대학 24개, 중요 통신시설 8개, 유료방송사 18개, 과기정통부 소속·산하공공기관의공공시설 등 총 1,798개소이며, 이중 698개소에 대해서는 시설물 안전 전문가와 함께하는 민관합동점검이 이뤄지며, 기관 간 교차점검 등을 통해 안전점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통신시설은 초연결사회를 이루는 핵심시설인 점을 감안해 점검대상을 전체 중요 통신시설로 확대하고점검주기를 단축해 전기·소방 분야 안전점검 및 내진설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대진단 추진에 앞서 2월 11일에 대진단 추진단장인 문미옥 제1차관주재로 대진단 실행력 강화를 위한 사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안전점검을 통해 위험요소를발굴했다. 또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보수·보강 및 제도개선이 이뤄지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나가기로 했다. 14일에는 김재근 비상안전기획관 주재로 기초과학연구원 대강당에서 소속·산하기관 재난·안전 담당자를 대상으로 대진단 합동설명회를 개최해 소관 시설물에 대한 재난·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2019-02-18
국방부장관, 청해·아크부대 장병 격려 [충청뉴스큐]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지난 15일, 파병 10주년을 맞은 청해부대와 UAE에 파병된 아크부대를 각각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했다. 동 부대 방문에는 마티르 살렘 알리 알 다헤리 UAE 국방차관 등 UAE군 주요 직위자가 동행했다. 청해부대는 UAE에서 열리는 국제방산전시회 참가를 위해 아부다비 자예드항에 정박 중인 가운데 정 장관이 청해부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파병 10주년을 축하하는 함상리셉션을 주관했다. 동 리셉션에서는 현지 한국교민과 박강호 주UAE 대사 내외, UAE국방차관을 포함한 군 관계관, 프랑스, 이탈리아, 바레인 등 IDEX참석 해군 관계관 등 150여 명이 참석해 파병 10주년을 기념하는 축하영상을 시청하고, 장병들에게 격려품을 증정하는 등 파병 10주년 축하행사를 가졌다. 동영상에는 아덴만 여명작전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바다의 수호자 청해부대의 지난 10년간의 활약상을 담았으며 석해균 선장, 이국종 교수 등 청해부대와 깊은 인연을 맺은 분들이 축하메시지를 보냈다. 정 장관은 함상리셉션 축사에서 “청해부대는 ‘아덴만의 수호자’이자 ‘군사외교의 첨병’으로서 그 역할을 다해왔다”라고 말하면서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우리 국민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갈 것이며, 여러분들이 있는 한 소말리아 해역은 언제나 안전하고 평화로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마티르 살렘 알리 알 다헤리 UAE 국방차관은 축사를 통해 “청해부대 10주년을 축하하면서 양국의 협력이 신뢰를 기반으로 국방협력에서 제반분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앞서 정경두 장관은 UAE 스웨이한에 주둔하고 있는 아크부대를 방문해, 한-UAE 국방협력은 물론, 군사 외교관으로서의 양국관계 증진을 위한 역할을 하고 있는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2월말 임무를 완수하는 아크부대 14진은 한-UAE 연합훈련 등 그간의 활약상을 영상으로 소개하고 워리어 플랫폼 등 주요장비를 전시했다. 한편, 정 장관은 두 부대의 장병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가족을 떠나 이역만리 타국에서 임무를 수행하느라 어려움이 많겠지만, 대한민국 국가대표라는 자긍심과 사명감을 갖고, 군 기강을 확립한 가운데 임무완수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크·청해부대 장병들 중, 부친상 중에도 고인의 뜻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장병, 결혼식을 미루고 파병길에 오른 장병, 파병 기간 중에 태어난 아기를 아직 만나보지 못한 장병들의 사연을 듣고 따뜻한 격려의 말을 전했다. 2019-02-18
과기정통부, 국민 참여를 통한 생활환경 전자파를 측정·공개 ‘생활속 전자파’ 홈페이지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자파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생활과 밀착된 제품·설비·공간에 대한 현장 중심의 전자파 정보 제공 확대 등‘생활환경 전자파 안전 국민소통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생활제품·설비가 다양해지고 사용빈도가 늘어나는 환경을 고려해 국민 신청에 의한 생활환경 전자파 측정·공개를 상설화하는 등 전자파 우려와 관심에 적극 대응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손선풍기, 궐련형 전자담배 등 다양한 제품에 대한 전자파 우려와 전자파 방출량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 왔지만 소비자가 이를 직접 확인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전자파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측정장비 및 차폐시설, 표준 측정절차, 전문인력 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전자파 측정표준을 담당하는 국립전파연구원을 통해 국민이 신청한 생활제품·설비를 대상으로 전자파를 측정하고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18일부터 국립전파연구원 ‘생활속 전자파’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아 분기별로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대상을 선정하고 전자파 측정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전자파 차단효과를 광고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시장 모니터링과 성능검증을 강화하고 전자파에 대한 불안 심리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과장, 거짓광고 제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등 소비자 피해 방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4월부터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등 영유아시설에 대한 전자파 측정 신청을 받아서 전자파 측정 및 저감 컨설팅을 실시하는 한편, 올해부터 공항·지하철역사·놀이공원 등 다중이용시설과 스마트 공장 등 직업환경에 대한 전자파 실태조사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이 직접 주거·사무공간에 대해서도 무선국 전자파를 모니터링해 실생활 공간의 전자파 강도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소형 전자파 모니터링 장비를 대여·운영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을 거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올 통해 하반기부터일반 시민에게 제공된다. 아울러, 앞으로 전자파 안전성 평가, 갈등 예방·조정 및 소통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자파 안전 전담기구’ 설립도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전파정책국장은 “국민 참여에 의해 국민생활과 밀착된 생활환경 전자파 정보를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안전한 전파 환경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9-02-18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3월부터 순차 도입 주간활동 프로그램의 예시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는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복지제도인 주간활동서비스가 오는 3월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된다고 밝혔다. 올해 신규예산을 편성했고, 성인 발달장애인 2,500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광주광역시와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남해군에서 3월부터 선도적으로 시작하고, 이어서 4~5월에 걸쳐 전국 15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비스를 실시한다. 주간활동서비스는 학교 졸업 후의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돌봄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참여를 결합한 ‘참여형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이다. 정부는 작년 9월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수립하면서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이나 장소를 이용 및 참여해 동료이용자와 함께 낮 시간을 보내는 서비스이다.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만 18세부터 64세까지의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이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주간활동을 신청하면, 서비스 욕구, 낮 시간 활동내역, 가구환경 및 장애 정도 등 서비스 종합조사를 거쳐 지원여부 및 자격유형을 결정한다. 대상자는 지역 내 주간활동 제공기관과 상담을 통해 이용자 집단 및 프로그램 등을 협의해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바우처지원금이 이용자 집단에 따라 차등지급하며, 이용자가 지불하는 본인부담금은 없다. 원활한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간활동 제공기관 모집 및 제공인력 교육 등도 실시한다. 주간활동 제공기관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공모를 통해 지정한다. 제공기관은 접근성이 좋고 이용자의 안전과 보건·위생 등 쾌적한 환경을 갖추고, 이용자 1명 당 최소 3.3제곱미터 이상의 주간활동 전용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사회복지사, 특수교사 및 평생교육사, 언어재활사, 기타 주간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격증 및 학과 졸업자와 더불어, 주간활동 교육을 이수하면 제공인력으로 근무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주간활동서비스 사업안내 지침 및 시스템 마련,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육 실시 등 사업 준비를 완료했고, 올해 순차적으로 15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간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내년부터는 전국에서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지원인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발달장애인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문의하거나,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김현준 장애인정책국장은 “복지인프라가 부족했던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참여를 위해 주간활동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19-02-18
해양경찰, 유.도선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충청뉴스큐] 해양경찰청은 18일부터 오는 4월 19일까지 바다에서 운항하는 유·도선을 대상으로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가안전대진단은 해양경찰, 유관기관,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진행하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점검실명제가 도입된다. 합동점검반은 사고위험이 높은 선령이 20년을 넘은 노후선박이나 최근 5년간 사고 이력이 있는 선박을 중심으로 안전실태 점검에 나선다. 안전 진단 시 해양사고의 원인이 되는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요 결함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유·도선 사업자에게 시설·장비를 보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안전점검 결과는 국가안전대진단 종료 이후 해양경찰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국민들이 안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유·도선 시설에 대한 책임감 있는 점검으로 해양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유·도선 사업자들도 해양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2019-02-18
국립재활원, 재활환자에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개시 [충청뉴스큐] 국립재활원은 지난 11일 1개 병동 46병상을 지정받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을 시작했고, 2월 18일 통합병동 개소식을 한다고 밝혔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사적 고용 간병인이나 보호자 없이 병원의 전담 간호인력이 24시간 환자를 돌보는 제도로, 그간 환자 간병을 담당했던 보호자가 간병 부담에서 벗어나 직장·가정생활을 할 수 있고 간병인 고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도 덜 수 있다. 장애 중증도가 높고 장기 재활이 필요한 환자 등 입원환자 90% 이상이 1:1 간병을 받고 있는 국립재활원의 경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담 간호인력 등을 배치하고, 환자중심의 안전한 환경 조성 및 간호요구에 즉각 대응을 위한 환자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보호자 없이도 안정적으로 입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국립재활원 이범석 원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으로 환자 간병 부담 완화는 물론 빠른 사회복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향후 국립재활원이 장애인 재활의료기관에서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에 있어 좋은 모범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9-02-18
경기도 고양·김포, 인천 미추홀 주민 대상 ‘생활 속 고충’ 상담 경기 고양·김포, 인천 미추홀 지역 ‘이동신문고’ 운영 일정 [충청뉴스큐] 경기도 고양·김포, 인천 미추홀 지역에서 행정·법률문제, 복지혜택 수급, 임금체불 등 생활 속 고충을 상담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고양시청, 21일 김포시청, 22일 인천 미추홀구청에서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동신문고’는 분야별 전문조사관과 협력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상담반이 현장의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고충을 듣고 해결하는 현장중심의 고충민원 상담서비스다. 상담분야는 일반행정, 문화, 교육, 노동, 산업, 농림, 환경, 도시계획, 교통, 도로, 세무, 주택, 건축, 경찰 등 모든 행정 분야이다. 이동신문고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국토정보공사도 참여해 법률·소비자피해·사회복지 등 다양한 ‘생활 속 고충’을 상담하고, 각종 부패행위, 건강·안전·환경·소비자의 이익 등 공익침해행위 등에 대한 신고도 받는다. 국민권익위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좋은 이웃들’ 복지사업과 연계해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의 고충을 적극 발굴해 해결할 예정이며 고용노동부와 협업해 임금체불 등에 관한 상담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동신문고를 찾은 주민들 중 신체적 불편함이 있는 분들은 대한한의사협회의 지원을 받아 한의사의 무료 진료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20일 고양시 이동신문고 운영일에는 고양시 수퍼마켓협동조합을 찾아 수퍼마켓 상인의 고충을 경청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도 별도로 진행한다. 국민권익위는 상담 중 바로 해결 가능하거나 단순 궁금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해소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심층 조사와 기관 협의 등을 거쳐 처리한다. 국민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앞으로도 소외지역 및 사회적 약자를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몸이 불편하거나 거리가 멀어서 국민권익위의 고충민원 상담 등을 이용하지 못했던 지역 주민들께서는 이번 이동신문고를 방문해 다양한 고충들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01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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