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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해외진출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맞춤형 수출금융패키지 단계별 활용 사례 (기보제안) [충청뉴스큐] 정부와 민간에 산재되어 있던 중소기업 수출 지원 사업이 앞으로는 유관기관간 협업을 통해 패키지형태로 제공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는 해외진출 유관기관과의 협업으로 수출 위기극복 및 중소기업 수출활력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무협 중진공 코트라 등 11개 해외진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중소기업 해외진출유관기관 간담회’를 14일 무보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2018년 중소기업의 최대 수출실적에도 불구하고 보호무역 확산, 중국 성장세 위축 등 대내외 수출여건 악화로 ’19년 수출증가세 둔화가 전망됨에 따라, 중소기업 해외진출 유관기관 간의 협업방안을 확대·강화해 중소기업의 수출 성장세를 유지하고자 마련된 자리였다. 기보에서 유관기관 협업방안으로 발표한 중소기업 맞춤형 수출금융 지원방안은 기·신보, 무보, 기은, 수은, 중진공 등 수출금융과 관련된 유관기관간의 협업 방안으로서, 사전 동의를 거친 수출유망중소기업의 기업정보 DB를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 제공받아 수출금융 유관기관 별로 중소기업에 적합한 수출금융패키지를 개발·추천하고 최적의 금융상품 신청까지 유도하도록 상담·지원하는 수출금융 지원플랫폼이다. 중기부는 향후 예산확보를 통해 AI 및 빅데이터 기반으로 챗봇을 개발해 맞춤형 수출금융상품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자는 기보 제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며, 향후 성과가 좋을 경우 전체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지자체, 코트라, 중진공, 수출지원센터 등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을 밀착관리해 수출저변을 확대하자는 방안, 중진공 수출BI, 무협 글로벌지원센터 등의 해외거점을 공동활용할 수 있는 해외거점 공동활용 플랫폼의 조성방안, 무보 단기수출보험 및 환변동보험 가입기업에 대한 수출여신확대 등의 우대 방안 등이 제안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안된 중소기업 해외진출 유관기관간의 협업방안이 조속히 구현돼 중소기업의 수출 리스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한편 기관별로도 수은의 중소기업 지원실적 확대방안 , 기보의 해외사업자금보증의 신남방지역 우선지원 계획, 대중소협력재단의 협회·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해외진출지원방안 등 유관기관의 다양한 해외진출 지원방안이 발표됐다. 중소벤처기업부 김학도 차관은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출은 국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대기업과의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등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보호무역 확산, 중국의 성장세 위축으로 작년 12월 수출액이 감소세를 기록하는 등 중소기업의 수출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이므로 해외진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확대해 올해에도 중소기업의 수출성장세가 유지·강화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지원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02-14
국민 앞에 선 혁신센터, 정부 사업 최초로 열린 평가 실시 [충청뉴스큐] 정부 주도 대기업 할당으로 비판받던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역 스타트업 지원기관으로 탈바꿈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3일 서울 팁스타운에서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2018년도 운영성과를 발표하고 공유·확산하는 ‘2018 창조경제혁신센터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날 성과공유회는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혁신센터의 성과평가의 일환으로,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창업생태계 관계자를 비롯해 스타트업 등 다양한 민간의 주체들이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열린 방식으로 운영했다. 또한, 그간의 비공개 평가 방식을 대국민 공개 평가로 전환하는 한편, 단순히 센터별 서열을 나누는 실적평가에 그치지 않고 전국 혁신센터의 성과를 다함께 공유하고 확산할 수 있는 자리로 만들었다. 정부는 지난 해 혁신센터를 ‘개방성, 자율성, 다양성’의 3대 원칙으로 운영하는 지역의 스타트업 전문 지원기관으로 전면 개편했다. 이후 혁신센터는 중소·중견기업, 대학, 공공기관, 액셀러레이터 등 지역의 다양한 파트너들이 참여해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개방형 혁신 플랫폼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전국 혁신센터별로 그 동안 부족했던 투자역량을 확충해 2017년까지 충북 혁신센터 1개에 불과했던 등록 액셀러레이터가 2018년 중에는 대전, 울산 등 총 9개로 늘어났으며, 인천, 대구 등 6개 혁신센터에서는 개인투자조합 결성 등을 통해 보육 기업에 대한 직접 투자도 시작했다. 2018년에는 그간 혁신센터가 보육한 창업기업들 중에 4개 기업이 관련 기업에 인수·합병되는 사례도 나타나 2014년 혁신센터 개소 이후 보육기업의 성과 창출도 본격화되고 있다. 이날 각 혁신센터들은 지난 한해 지역에서 150여개가 넘는 파트너들과 함께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해 각 지역에서 만들어 낸 창업생태계의 성과와 변화를 소개했다. 혁신센터별로 지난 한해 운영한 프로그램 중 대표성과를 설명하고, 각 혁신센터의 보육기업과 지역의 창업보육센터, 창업선도대학 등 유관기관의 관계자 50여명으로 구성된 민간 청중단에서 이들 중 성과가 우수한 프로그램들을 선정했다. 이후, 전국 17개 혁신센터장들이 센터별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지역창업생태계에 끼친 영향과 새로운 시도를 통한 변화, 지역 파트너들과의 다양한 협업 성과 등 종합적인 운영실적과 성과를 소개하고, 이를 발표평가위원회에서 평가했다. 중기부는 이날 평가결과 등을 반영해 ‘19년도 혁신센터별 예산 배분에 활용할 계획으로, 특히 성과평가를 거쳐 배분되는 예산은 혁신센터가 각 지역에서 지자체, 유관기관, 민간 등과 함께 협력하는 프로젝트 수행 등에 활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중장기적으로 혁신센터가 지역에서 혁신창업의 허브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혁신센터의 협업과 관련된 예산을 확대해 나가고, 평가 시에도 협업 성과를 비중 있게 평가해 지속적으로 지역에서 일어나는 협업 활동으로 환류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2019-02-14
방송통신위원장, 카카오 현장간담회 방송통신위원장, 카카오 현장간담회 모습 [충청뉴스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3일 오후 3시 카카오 회의실에서 우리 사회가 급속히 지능정보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AI·데이터 활용 확산에 따른 윤리규범과 가치를 체계적으로 정립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간담회에서는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지능정보기술 이용행태 변화에 대한 조사·분석 인프라 구축, 신기술에 의한 피해 예방 등을 통한 이용자 보호 강화, 인공지능 오작동 등 서비스 구입·이용 과정에서의 피해구제 절차 마련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그간 지능정보서비스의 영향분석 연구를 수행해 온 이원태 KISDI 그룹장은 “복잡·다양해지는 지능정보기술 도입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예방·구제하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영국 등 주요 선진국과 같은 ‘AI·데이터 윤리혁신센터’ 설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반의 방송통신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학·연이 참여하는 ‘협력적 규제’ 모델이 필요하며, 급속히 지능정보사회로 이동하고 있지만 법제도가 미비하므로 ‘AI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과 같은 자율 행동규범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 최초로 AI 윤리헌장을 발표·시행하고 있는 카카오의 김대원 정책담당 이사는 “AI 기업들은 서비스와 기술에 대한 사회적 신뢰 확보를 선결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국내외 주요 AI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AI 윤리원칙을 정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최근 구글·MS 등 글로벌 기업들이 나쁜 AI 활용 서비스들이 새로운 윤리적·기술적·법적 문제를 야기해 브랜드 평판과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AI 서비스의 지나친 상업적 활용으로 이용자가 편향된 정보만을 접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해 정책입안자·학계 등과 연계해 AI 윤리 연구를 시작했다”고 언급하고, “우리도 혁신적인 지능정보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범과 가치를 정립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9-02-14
30대에서 40대 남성 1인 가구의 어려움 직접 듣는다. 진선미 장관, 남성 1인가구와 만나 정책 건의사항 청취 [충청뉴스큐]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14일 오전 10시 서울 도봉구 소재 은혜공동체주택에서 30~40대 남성 1인 가구들과 간담회를 가진다. 이번 간담회에는 배우 이상윤 씨를 비롯한 30~40대 남성 1인 가구와 전문가가 참석해 사회적 관계, 주거, 건강 등에서 남성 1인 가구가 겪는 사회적 편견과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간담회 후에는 1인에서 5인으로 구성된 21세대 51명이 거주하는 은혜공동체주택을 둘러보고 가구형태가 다양해지고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과 인식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새로운 주거환경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다. 통계청의 2017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가 2015년 27.2%로 주된 가구형태가 되었고, 2017년에는 28.6%를 차지하면서 1인 가구를 하나의 삶의 형태로 인정하고 정책관점을 전환할 필요성이 나타났다. 2017년 1인 가구 중 남성은 49.7%, 여성은 50.3% 를 차지하고 있고, 남성은 30대, 40대 순으로 높고, 여성은 70세 이상, 60대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1인 가구는 다인 가구에 비해 주거, 건강, 안전 등이 취약한 여건이며, 1인 가구 유형 중 청년은 미혼, 중년은 이혼, 노년은 사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인 가구는 성별, 세대별로 그 특성이 달라 이번 30~40대 남성 1인 가구 간담회에 이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건강가정기본법 일부 개정’을 통해 1인 가구 지원 근거를 마련했고, 지난해 8월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 보완 시 1인 가구 지원 대책을 포함했다. 전국의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생활준비 교육,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등 1인 가구 대상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싱글대디, 동거가족에 이어 남성 1인 가구를 만나 제도적 장벽에 대한 어려움을 청취하고 법·제도적 차별과 사회적 편견을 개선하는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남성 1인 가구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30~40대는 상대적으로 이혼 등으로 인한 자존감 상실 등의 우려가 높으므로 이들이 사회적 관계망이 형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쏟겠다.”라고 밝혔다. 2019-02-14
2019년도 방위산업기술보호 시행계획 수립 [충청뉴스큐]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고, 방산업체 등 대상기관의 보호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2019년도 방위산업기술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제3회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했다. 한국의 방위산업기술은 세계 9위권 수준으로 기존의 국가안보적 관점뿐만 아니라 경제적 관점에서도 중요자원으로 인식되면서 기술보호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방위산업에 대한 우위 확보 및 유지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또한, 필요한 기술을 타 국가로부터 탈취하려는 침해 기법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어 체계적인 기술보호가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대응해 방위사업청은 체계적인 방위산업기술보호를 위해 2019년도 방위산업기술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마련하게 됐다.. 시행계획은 방위산업기술 보호기반 구축, 기술보호 공조체계 및 국제협력 활성화, 자율 보호체계 구축 유도 및 지원, 기술보호 인식 및 역량 제고 등 4대 추진방향에 대한 21개 세부 추진 과제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방산업체에 대한 기술보호체계 운영 취약점을 개선해 나가고, 관련 기술발전 추세를 반영해 꼭 보호할 필요가 있는 방위산업기술을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추가적으로 정보수사기관 간 정례협의체를 신설하고 이를 통해 기술유출 우려가 있거나, 유출 발생 시 관련기관들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방산 중소기업에 대한 보안관제체계 구축, 기술유출 방지 구축 지원사업 등을 담고 있으며, 관련 지원사업 방위사업청과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방위사업청 김종출 국방기술보호국장은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사업 등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개발한 방위산업기술의 체계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기관 공조, 국제협력, 컨설팅 및 업체 지원 등을 추진해 선진국형 기술보호체계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2019-02-14
대학생활, 건전하고 안전하게 시작하세요 [충청뉴스큐] 교육부는 2019년 새학기를 맞아 각 대학에서 실시 예정인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등 대학생 집단 활동이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각 대학에 협조를 요청했으며, 2월 14일부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각 대학의 신입생 대상 행사, 학생회 활동 등에서 학생 인권침해 행위, 각종 안전사고, 학생회비 횡령 등 불미스러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에 교육부는 이러한 사례를 근절하고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대학 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대학 교육의 일환이 될 수 있도록,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운영 지침, 대학 내 건전한 집단 활동 운영 대책, 대학생 운영 안전 확보 안내서 등을 대학에 배포하고, 관리·감독에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운영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대학이 주관해 가급적 1일 내에 완료하며, 2일 이상 진행할 경우 대학 관계자를 책임자로 지정해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신입생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해 대학생활 설계와 적응을 지원하는 본래 취지에 맞게 프로그램을 편성·운영하며, 사전교육 실시 강화 등을 통해 음주 강요,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행위 및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조치를 강구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함께 제공하는 폭력예방교육 자료 등을 활용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으로 성희롱·성폭력 등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안내했다. 또한 교육부는 새 학기 맞이 안전한 대학 행사를 유도하기 위해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는 각 대학에서는 안전 점검 목록으로 자체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교외 행사의 경우 숙박시설, 교통수단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그 중, 참여 학생 수, 행사 일정 등을 고려해 선정된 10개교는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된 점검단이 사전에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시설안전 및 학교의 점검실태를 확인한다. 주요 점검항목은 음주강요·성폭력·가혹행위 등에 대한 학생 사전교육 실시 여부, 숙박시설과 교통수단의 안전성, 단체 활동 보험가입 여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안전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현장조치를 요구하며, 점검결과 분석 및 대학 직원들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운영 관련 의견을 수렴해 다수 지적된 사항은 향후 안전 확보 안내서 개정 시 반영을 검토할 예정이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오리엔테이션으로 신입생들이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고, 즐겁고 활기찬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각 대학에서는 건전하고 안전한 행사를 위해 노력해주시길 요청드린다.”라며, “교육부 역시 대학생들의 건전한 대학생활 및 안전한 집단 연수를 위해 적극 힘 쓰겠다.”라고 밝혔다. 2019-02-14
식약처, 수경재배 채소류 중금속 안전수준 점검 수경재배 농산물의 중금속 축적 가능성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대형마트나 온라인 등 시중에 유통·판매되고 있는 수경재배 채소류의 중금속 오염 여부를 조사한 결과 안전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중금속이 물에 녹는 특성이 있는 만큼 수경재배 채소류에 중금속이 축적되어 오염도가 높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어 상추·치커리·무순 등 수경재배 쌈채소 5종과 새싹채소 16종을 대상으로 중금속 오염 여부를 조사한 결과다. 조사 결과 수경재배 쌈채소와 토양재배 쌈채소 모두 중금속 검출량은 기준치 이내로 안전한 수준이었으며, 수경재배와 밭재배 쌈채소 중금속 검출 수준을 비교하였을 때 유사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수경재배 쌈채소 중금속 검출량은 납 0.002~0.074ppm, 카드뮴 0.001~0.014ppm, 무기비소 불검출~0.010ppm의 범위 안에 있었으며, 밭재배 쌈채소는 납 불검출~0.031ppm, 카드뮴 불검출~0.047 ppm, 무기비소는 불검출~0.015 ppm의 범위 안에 있었다. 샐러드 등으로 즐겨 먹는 수경재배 새싹채소는 납 불검출~0.017ppm, 카드뮴 불검출~0.013ppm, 무기비소 불검출~0.020ppm의 범위 안에 있어 모두 안전한 수준이다. 수경재배 채소류에 중금속이 많이 축적될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된 것은 생육기간이 짧고 물과 배양액만으로 재배하는 특성 등으로 실제 작물에 이행되는 중금속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안전평가원은 시중에 앞으로도 중금속 등 유해 오염물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9-02-14
문화재청, 비무장지대 내‘동해안 감시초소’ 문화재 현지조사 시행 [충청뉴스큐] 문화재청은 비무장지대 내 ‘동해안 감시초소’의 문화재적 가치 검토를 위한 관계전문가 현지조사를 14일 시행한다. 이번에 현지조사를 하게 된 ‘동해안 감시초소’는 지난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9.19 군사 분야 합의서’에 따라 비무장지대 내 남측 감시초소 11개소에 대한 시범철거 진행과정에서 역사적 상징성과 평화적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보존이 결정된 바 있다. ‘동해안 감시초소’는 금강산 자락과 해금강 그리고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가 전해지는 ‘감호’ 등을 조망할 수 있는 곳이다. 특히, 1953년 군사정전협정 체결 직후 남측에 설치된 최초의 감시초소라는 점에서 그 상징성과 역사적 의미가 매우 크다. 문화재청은 이번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문화재위원회의 심층적인 검토·심의 절차를 거쳐 앞으로 문화재 등록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동해안 감시초소’가 평화와 번영을 여는 상징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활용방안을 고려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감시초소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잔해물의 기록화와 역사 문화적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군부대 문화재 조사사업과 연계해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에 대한 기초 학술조사도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동해안 감시초소’의 문화재 등록 추진을 통해 그동안 냉전 시대의 상처와 아픔, 그리고 평화의 염원을 오롯이 간직하고 있는 상징적 시설인 비무장지대의 문화재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통일로 가는 여정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019-02-14
문화재수리 현장관리 전문성 강화‘책임감리제도’본격 시행 [충청뉴스큐] 문화재청은 문화재수리 현장에서 관리·감독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책임감리제도를 지난 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중이다. 또한, 문화재감리업자와 책임감리원이 문화재감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감리 업무 수행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책임감리업무수행지침’을 2월 15일 고시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그동안 문화재수리 현장에 적용되었던 일반감리 제도의 미비점들을 보완하고 문화재수리 품질향상을 위해 지난 2016년 2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책임감리제도의 기반을 마련했다. 책임감리는 문화재수리 현장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면서 재해예방 대책, 안전관리와 환경관리, 문화재수리 품질관리와 품질시험의 검토·확인, 문화재수리보고서의 검토·확인, 준공 도면의 검토와 문화재수리 준공검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일반감리와는 달리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감독권한을 대행한다. 책임감리의 적용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30억 원 이상인 지정문화재와 가지정문화재, 50억 원 이상인 시설물 또는 조경 등이 해당된다. 이외에도 문화재수리가 역사적·학술적·경관적 또는 건축적 가치가 커서 발주자가 책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재수리도 책임감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책임감리의 특수성을 고려해,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의 문화재수리 등에 7년 이상 또는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 책임감리를 할 수 있도록 책임감리원의 요건을 신설했다. 문화재청은 이번 책임감리제도의 시행으로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별로 시행하던 감독체계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보다 전문성을 강화한 전문가들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문화재수리의 품질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2019-02-14
문화재청 ‘국가안전대진단’ 문화재 안전실태 점검 2018년 겨울철 정기 안전점검(제주 관덕정) 옥외소화전 방수시험 [충청뉴스큐] 문화재청은 오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양산 통도사 대웅전 및 금강계단, 부산 임시수도 정부청사 등 국가지정 및 시·도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 등 전국의 주요 문화재 2,010개소에 대해 안전 실태를 점검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을 시행할 예정이다. 문화재분야 국가안전대진단은 해방기가 포함되는 2~4월경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해 문화재의 안전관리 실태와 방재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등을 점검하는 예방 활동이다. 문화재 피해를 예방하고 각종 재난에 대비하고자 매년 시행하고 있다. 주요 점검내용은 해빙기 대비 해당문화재 안전상태, 소방설비와 방범설비 등 작동상태, 전기·가스시설 안전상태 등 문화재·방재설비 내용, 안전경비원 근무상황, 현장별 재난대응매뉴얼 마련여부, 비상연락망 비치 등 관리상태도 점검한다. 국가안전대진단은 문화재 관리단체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유관기관 또는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는 것으로, 올해는 특히, 중요 문화재 120개소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이 직접 안전점검반을 편성해 문화재 분야·소방 분야 전문가와 함께 합동 안전점검과 지방자치단체의 점검 이행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에는 참여자들의 관심을 높이고 내실 있는 안전점검을 위해 문화재청 간부들이 직접 나선다. 예를 들어, 지난해 6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양산 통도사에는 정재숙 문화재청장이 방문해 해빙기 대비 문화재 안전 상태와 방재설비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해서 나온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급성과 내용 등에 따라 단계별로 나누어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하고, 시급하게 보수·보강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긴급보수비를 지원해 이른 시일 내에 조치할 것이다. 단기 조치가 어려운 경우는 추후 예산 확보와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 조치할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해빙기 국가안전대진단을 포함해 매년 분기별 정기점검과 특별점검 등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안전 위험요인을 사전에 찾아 조치함으로써 문화재 보존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예정이다. 201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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