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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미준수 수련병원 94곳 행정처분 시행 수련규칙 평가항목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수련환경평가에서 법령 미준수가 확인된 수련병원 94곳에 대해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및 시정명령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처분은 전공의법이 전면 시행된 2017년 12월 이후 정규 수련환경평가를 근거로 한 첫 행정처분이다.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수련환경평가는 전공의법 제14조에 따라 전체 수련기관 244곳을 대상으로 2018년 6월부터 개별 현지조사 및 서류 평가로 이루어졌으며, 평가결과에 대한 각 기관의 이의신청 및 조정,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가 최종 확정됐다.. 수련환경평가 결과, 전체 수련기관 244곳 중 94곳에서 전공의 수련규칙 일부를 미준수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 중 상급종합병원은 전체 42곳 중 32곳에서 수련규칙을 미준수한 것으로 나타나 그간 수련환경개선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행정처분은 과태료와 시정명령으로 이루어지며, 과태료는 관련법령에 따라 병원별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수준이며, 시정명령 의무 이행기간은 3개월이다. 시정명령 이행에 대해서는 이행기간 종료 후 전수 점검할 예정이며, 일부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논의 후 현지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전공의법 제13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련기관 지정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전공의의 열악한 수련환경 개선은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는 전공의법 조기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도 전공의법 미준수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법령에 따라 실시해 나갈 예정”이라 하면서 아울러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은 환자안전과 양질의 전문의 양성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인 만큼 전공의법 준수를 위한 수련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2019-02-14
특허청, 지식재산 기반의 창업 촉진으로 제2의 벤처붐 앞장선다 [충청뉴스큐] 특허청은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혁신형 창업을 활성화하고 강한 특허권으로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식재산에 특화된 창업 촉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식재산 기반 창업 촉진사업’은 예비창업자의 아이디어를 지식재산 기반 창업아이템으로 도출해 창업까지 지원하고, 창업기업에는 지식재산 기반의 기술·경영전략 컨설팅을 제공해 강한 지식재산으로 데스밸리 극복하고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2017년에 신규사업으로 시작한 동 사업은 작년 한해 동안 1,503명의 예비창업자를 양성하고, 425개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해 신규 일자리 992명 창출에 기여했다. 전국 16개 지역에 설치된 ‘IP창업존’과 ‘IP 디딤돌 프로그램’을 통해 지식재산 기반의 우수 창업아이템 935건을 발굴·지원해 199건의 혁신형 창업을 성공시켰다. 또한, ‘IP 나래 프로그램’은 창업기업의 지식재산 역량을 강화해 기술금융기관·엔젤투자사 등으로부터 총 829억 원의 사업화 자금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746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를 특허포트폴리오 구축과 해외특허 출원 등으로 연결해 엔젤투자사로부터 1억 원을 투자받는 등 미래 먹거리를 확보했다. 이를 통해 전년대비 매출액은 2.5배 증가하고 고용인원은 29% 늘어나는 성과를 올렸다. 올해도 특허청과 지자체는 17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식재산 기반의 창업을 적극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우수 창업기업의 글로벌 시장 개척을 위해 해외출원을 적극 지원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창업 지원을 강화해 매출이 없거나 사회적 목적의 기업 부담을 낮춰줄 예정이다. 또한 지원기업 선정 시 청년·여성기업을 우대해 청년·여성의 창업을 활성화한다. 특허청 박호형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지식재산 기반의 창업은 일반창업에 비해 매출액 증가와 일자리 창출 등 기업성장 지표가 월등하다”면서, “특허청은 창업기업이 혁신성장의 주역이 되도록 지식재산 기반의 창업 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해외특허 출원을 적극 지원해 제2의 벤처붐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19-02-14
해수부, 2019년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계획 수립 [충청뉴스큐] 해양수산부는 올해 조사물량 확대와 함께 양식장 조사 체계를 마련해 넙치양식장은 연 1회, 뱀장어 · 조피볼락 · 송어 · 미꾸라지 양식장은 3년 내 1회, 그 외 품종 양식장은 5년 내 1회 안전성조사를 실시한다. 이 외에도 패류독소 조사지점을 2018년 93개소에서 올해는 102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육상에서 오염물질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연안과 하천 · 호소에서 어획되는 수산물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양식장에서 자주 사용되는 약품에 대한 조사 빈도도 높여서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항생물질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수산물에 대해서는 모든 항생물질의 잔류여부를 재조사하는 등 부적합 수산물 품종 및 항목 에 대해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안전성조사기관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지자체는 매월 수산물 안전 성조사 결과를 공유해 조사의 효율성 및 활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복철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국민들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안전성 조사를 철저히 하고, 앞으로도 안전한 수산물 생산 · 공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19-02-14
강릉산림항공관리소, 2019년 제1회 항공안전의 날 강릉산림항공관리소, 2019년 제1회 항공안전의 날 [충청뉴스큐] 강릉산림항공관리소는 14일 관리소에서 올해 첫 항공안전의 날 행사를 실시했다. 항공안전의 날은 안전한 항공 운항을 위해 실시하는 행사로 안전교육과 안전저해요인을 사전에 발굴해 자유로운 분위기에 상호토론을 통해 개선을 추구한다. 이번 항공안전의 날에는 위급 상황 시 승무원의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항공기 비상탈출용 도어 레버작동 모의훈련도 같이 실시했다. 직원들은 ‘최우선으로 안전을 강조해 국민들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포부를 밝혔다. 2019-02-14
진천산림항공관리소, 2019년 제1회 항공안전의 날 행사 개최 2019년 제1회 항공안전의 날 행사 개최 모습 [충청뉴스큐] 산림청 진천산림항공관리소는 “봄철 산불방지 총력대응을 위해 지난 1일부터 오는 5월15일까지 산불조심기간을 맞이해 14일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제1회 항공안전의 날 행사를 기졌다.＂고 밝혔다. 오늘 실시한 ‘항공안전의 날’행사는 항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알리고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안전을 최우선으로 산불방지에 총력대응하기 위해 항공기 안전사고에 대한 주제발표와 FOD제거 행사로 진행됐다.. 심태섭 소장은＂본격적인 봄철산불조심기간이 시작되는 만큼 임무 수행 시 안전을 최우선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하면서 “3無운동을 실현해 올해 무사고 12년을 달성하겠다.＂ 고 말했다. 2019-02-14
산림청, 국립세종수목원 수목 식재 본격화 산림청, 국립세종수목원 수목 식재 본격화 [충청뉴스큐] 산림청이 세종특별자치시 중앙녹지공간에 조성 중인 국립세종수목원에 최근 신협연수원의 기증 식물 이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목 식재에 착수했다. 산림청은 올해 국립세종수목원에 82만여 본의 식물을 식재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국립세종수목원은 신협연수원, 대전 한밭수목원, 이윤선 씨 등 기관과 개인으로부터 1,600여 본을 기증받았다. 기증·분양받은 수목은 생활정원, 후계목 정원, 중부도시림 등 각각의 특성에 따라 전문 전시원 조성에 활용된다. 특히 기증받은 식물 중에는 느티나무, 메타세콰이어 등 대형 수목도 포함되어 있어 수목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쉼터와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은 오는 2020년 5월 준공 때까지 65만㎡의 부지에 모두 2400여 종, 111만여 본의 식물을 식재할 계획이다. 국립세종수목원에는 한국전통정원, 민속식물원, 희귀특산식물원, 어린이정원 등 20개의 전문 전시원뿐만 아니라 열대식물과 지중해 식물을 전시할 사계절온실, 연구동 등 9개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다. 윤차규 수목원조성사업단 시설과장은 ＂2020년 5월 준공, 개원에 차질이 없도록 올해 국립세종수목원 조성 공사의 90%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운영협의회도 운영해 국민과 함께하는 수목원으로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2-14
중부지방산림청, 산림분야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중부지방산림청 [충청뉴스큐] 중부지방산림청은 국가안전대진단 기간동안 산림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산사태취약지역, 임도·사방시설 및 각종 시설물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빙기에 얼어있던 땅이 녹으면서 생길 수 있는 땅꺼짐과 시설물 붕괴가 우려되는 산림사업장에 대해는 낙석이나 산사태 및 토사유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제점검을 통해 집중관리 할 계획이다. 점검과정에서 인명, 재산피해 위험성이 높거나 긴급 조치가 필요한 현장은 즉시 응급조치하고, 시설물의 보수, 보강 등 별도의 조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정밀진단을 통해 즉각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김경목 중부지방산림청장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안전대진단 기간동안 내실있는 점검을 실시하겠다.”며, “생활권 주변 산림에서나 등산 활동 시에 위험성이 발견될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2019-02-14
창업R＆D, 민간·시장 중심으로 역대 최대 규모 지원 시장․민간 주도의 R&D 지원 강화 내용 [충청뉴스큐] 올해 R＆D 창업 기업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의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는‘2019년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을 공고하고 14일부터 과제접수를 시작으로 연중 다양한 창업R＆D지원을 시작한다. 2019년 창업 R＆D는 역대 최대 규모인 3,733억원으로 창업기업의 혁신성장에 활력을 더할 계획이다. 저변확대를 위한 디딤돌 창업과제, 민간주도의 혁신형과제 및 TIPS과제 등으로 구성된다. 2019년 창업 R＆D지원은 고성과 창출의 기반 조성을 위해 시장·민간 주도의 과제지원, R＆D결과물의 사업화 성공을 위한 연계지원, 선정평가 방식의 혁신을 추진한다. 민간투자를 받거나 시장에서 기술이 先 검증된 우수과제 등 시장에서 선별된 기술혁신형 스타트업에 대해 전년 보다 1,083억원 늘어난 2,241억원을 지원한다. 민간투자 유치 기업의 추천기관을 엔젤투자기관 등에서 순수 민간의 창업보육기관으로 확대해 민간투자와 연계지원을 강화하고, 시장에서 先 검증된 기업의 지원대상을 기술이전, 스핀오프 기업에서 기술신용평가 우수기업, 대학기술지주, 사내벤처로 확대한다. TIPS 지원규모와 운영사를 확대해 민간연계투자 활성화도 꾀한다. 시장선별 기능을 활용해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지원하는 만큼 R＆D 지원한도 및 기간을 종전 최대 1년간 2억원 지원에서 최대 2년간 4억원 지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R＆D 지원 前後단계의 다양한 창업지원사업을 연계해 준비된 창업기업의 원활한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한다. 창업선도대학 등 창업지원사업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 스타트업에게 R＆D를 후속지원하고, R＆D와 동시지원이 효과적인 사업의 경우는 패키지 지원을 실시한다. 아울러, 기술개발 이후 사업화자금 지원, 후속투자 유치, 판로지원 등을 병행해 ‘창업-R＆D-사업화’간 연계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특히, R＆D와 연계된 사업을 중기부 창업지원사업에서 관계부처 등의 지원사업으로 확대해 사업화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한다. 사업화 지원을 위해 중기부는 일정수준 이상의 기술신용등급 기업에게 R＆D를 지원하고, 시중은행은 우대금리를 적용한 기술금융 사업화자금을 제공해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연계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특허청과 함께 R＆D 기업에게 전략적 특허 취득을 위해 사전·사후 컨설팅 지원을 연계한다. 기존 과제선정위원회의 획일적인 일괄 대면평가에서 벗어나 평가방식을 다양화하고, 평가위원의 전문성을 높여 성과창출 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지원한다는 것이 지난해와 비교해 눈에 띄는 변화다. 시장선별을 통한 추천과제의 경우 평가위원이 기업현장을 방문해 심층토론하는 평가방식을 통해 과제를 엄선하고,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시스템과 노하우를 활용해 기술성 및 사업성을 평가하는 과제선정 방식을 도입했다. 기술분류에 따른 평가위원 배정방식에 더해 최근 논문·특허, 자문 활동을 반영할 수 있는 빅데이터 기반 평가위원 자동추천 방식도 올 하반기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영태 기술인재정책관은 “혁신형 창업기업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장과 민간중심으로 지원체계를 혁신하고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했다.을 강조하면서, “창업 R＆D지원을 통해 스타트업이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을 밝혔다. 2019-02-14
중소벤처기업부, 해외진출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맞춤형 수출금융패키지 단계별 활용 사례 (기보제안) [충청뉴스큐] 정부와 민간에 산재되어 있던 중소기업 수출 지원 사업이 앞으로는 유관기관간 협업을 통해 패키지형태로 제공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는 해외진출 유관기관과의 협업으로 수출 위기극복 및 중소기업 수출활력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무협 중진공 코트라 등 11개 해외진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중소기업 해외진출유관기관 간담회’를 14일 무보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2018년 중소기업의 최대 수출실적에도 불구하고 보호무역 확산, 중국 성장세 위축 등 대내외 수출여건 악화로 ’19년 수출증가세 둔화가 전망됨에 따라, 중소기업 해외진출 유관기관 간의 협업방안을 확대·강화해 중소기업의 수출 성장세를 유지하고자 마련된 자리였다. 기보에서 유관기관 협업방안으로 발표한 중소기업 맞춤형 수출금융 지원방안은 기·신보, 무보, 기은, 수은, 중진공 등 수출금융과 관련된 유관기관간의 협업 방안으로서, 사전 동의를 거친 수출유망중소기업의 기업정보 DB를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 제공받아 수출금융 유관기관 별로 중소기업에 적합한 수출금융패키지를 개발·추천하고 최적의 금융상품 신청까지 유도하도록 상담·지원하는 수출금융 지원플랫폼이다. 중기부는 향후 예산확보를 통해 AI 및 빅데이터 기반으로 챗봇을 개발해 맞춤형 수출금융상품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자는 기보 제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며, 향후 성과가 좋을 경우 전체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지자체, 코트라, 중진공, 수출지원센터 등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을 밀착관리해 수출저변을 확대하자는 방안, 중진공 수출BI, 무협 글로벌지원센터 등의 해외거점을 공동활용할 수 있는 해외거점 공동활용 플랫폼의 조성방안, 무보 단기수출보험 및 환변동보험 가입기업에 대한 수출여신확대 등의 우대 방안 등이 제안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안된 중소기업 해외진출 유관기관간의 협업방안이 조속히 구현돼 중소기업의 수출 리스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한편 기관별로도 수은의 중소기업 지원실적 확대방안 , 기보의 해외사업자금보증의 신남방지역 우선지원 계획, 대중소협력재단의 협회·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해외진출지원방안 등 유관기관의 다양한 해외진출 지원방안이 발표됐다. 중소벤처기업부 김학도 차관은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출은 국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대기업과의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등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보호무역 확산, 중국의 성장세 위축으로 작년 12월 수출액이 감소세를 기록하는 등 중소기업의 수출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이므로 해외진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확대해 올해에도 중소기업의 수출성장세가 유지·강화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지원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02-14
국민 앞에 선 혁신센터, 정부 사업 최초로 열린 평가 실시 [충청뉴스큐] 정부 주도 대기업 할당으로 비판받던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역 스타트업 지원기관으로 탈바꿈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3일 서울 팁스타운에서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2018년도 운영성과를 발표하고 공유·확산하는 ‘2018 창조경제혁신센터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날 성과공유회는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혁신센터의 성과평가의 일환으로,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창업생태계 관계자를 비롯해 스타트업 등 다양한 민간의 주체들이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열린 방식으로 운영했다. 또한, 그간의 비공개 평가 방식을 대국민 공개 평가로 전환하는 한편, 단순히 센터별 서열을 나누는 실적평가에 그치지 않고 전국 혁신센터의 성과를 다함께 공유하고 확산할 수 있는 자리로 만들었다. 정부는 지난 해 혁신센터를 ‘개방성, 자율성, 다양성’의 3대 원칙으로 운영하는 지역의 스타트업 전문 지원기관으로 전면 개편했다. 이후 혁신센터는 중소·중견기업, 대학, 공공기관, 액셀러레이터 등 지역의 다양한 파트너들이 참여해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개방형 혁신 플랫폼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전국 혁신센터별로 그 동안 부족했던 투자역량을 확충해 2017년까지 충북 혁신센터 1개에 불과했던 등록 액셀러레이터가 2018년 중에는 대전, 울산 등 총 9개로 늘어났으며, 인천, 대구 등 6개 혁신센터에서는 개인투자조합 결성 등을 통해 보육 기업에 대한 직접 투자도 시작했다. 2018년에는 그간 혁신센터가 보육한 창업기업들 중에 4개 기업이 관련 기업에 인수·합병되는 사례도 나타나 2014년 혁신센터 개소 이후 보육기업의 성과 창출도 본격화되고 있다. 이날 각 혁신센터들은 지난 한해 지역에서 150여개가 넘는 파트너들과 함께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해 각 지역에서 만들어 낸 창업생태계의 성과와 변화를 소개했다. 혁신센터별로 지난 한해 운영한 프로그램 중 대표성과를 설명하고, 각 혁신센터의 보육기업과 지역의 창업보육센터, 창업선도대학 등 유관기관의 관계자 50여명으로 구성된 민간 청중단에서 이들 중 성과가 우수한 프로그램들을 선정했다. 이후, 전국 17개 혁신센터장들이 센터별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지역창업생태계에 끼친 영향과 새로운 시도를 통한 변화, 지역 파트너들과의 다양한 협업 성과 등 종합적인 운영실적과 성과를 소개하고, 이를 발표평가위원회에서 평가했다. 중기부는 이날 평가결과 등을 반영해 ‘19년도 혁신센터별 예산 배분에 활용할 계획으로, 특히 성과평가를 거쳐 배분되는 예산은 혁신센터가 각 지역에서 지자체, 유관기관, 민간 등과 함께 협력하는 프로젝트 수행 등에 활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중장기적으로 혁신센터가 지역에서 혁신창업의 허브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혁신센터의 협업과 관련된 예산을 확대해 나가고, 평가 시에도 협업 성과를 비중 있게 평가해 지속적으로 지역에서 일어나는 협업 활동으로 환류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201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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