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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택지는 교통이 편리하게 건설하는 동시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할 계획 [충청뉴스큐] 지난 19일 발표한 대규모 택지는 입주시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택지 보다 2년 먼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였으며, 광역교통개선부담금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교통대책은 전문기관 용역,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마련했으며 지역 수요를 반영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의견 조율에 따른 사업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TF에서 수차례 논의를 거쳐 수립했다. 향후, 지구지정 전까지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동 TF를 운영하여 교통대책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광역교통개선부담금 중 입주민 부담분은 구체적인 사업비, 주택/자족용지 등 유상면적의 분담 비율, 분양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현 단계에서 산출하기는 어렵다. 참고로, 공공택지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 할 계획이다. 신규택지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이 확정되면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광역교통시설이 적기에 건설되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여 입주시 교통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다. 또한, 광역교통개선분담금 산정방식 개선과 함께 입주자가 광역교통개선사업 재원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제도개선을 통해 사업 추진을 보다 조기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12-24
공기주입형 신종 수상레저기구 안전기준 마련 워터파크 [충청뉴스큐] 해양경찰청이 국민의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을 위해 대비책 마련에 나섰다. 24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강과 바다에서 수상레저를 즐긴 인구는 519만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약 20% 증가했다. 이처럼 수상레저활동 즐기는 레저객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블롭점프와 해변 워터파크 내 설치된 미끄럼틀 등 공기주입형 고정식 튜브가 인기를 끌면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도 발생하고 있다. 블롭점프 등 공기주입형 고정식 튜브로 인한 인명피해 사고는 최근 3년간 33건이 발생했으며, 매년 10건 이상의 사상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블롭점프는 공기를 주입한 대형 에어매트의 한쪽 끝에 사람이 앉아 있으면 다른 사람이 점프대에서 뛰어내려 에어매트 위에 앉은 사람을 공중으로 띄우는 신종 수상레포츠로, 한 예능프로그램에 소개된 이후 그 인기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에어매트에 앉아 있는 사람과 뛰는 사람의 몸무게 차이, 앉거나 뛰는 위치 등에 따라 예기치 않은 돌발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공기주입형 고정식 튜브에 대한 안전수칙 마련을 위해 수상레저안전업무처리규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는 공기주입형 고정식 튜브에 대한 시설기준 안전장비 인명구조요원 배치 이용자 연령 제한 등의 안전기준이 신설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수상레저기구 이용객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수상레저기구 활동 시 구명조끼 등 안전장구를 꼭 착용해달라”고 당부했다. 2018-12-24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후속조치 마련 [충청뉴스큐] 교육부는 지난 8월 31일 발표한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학교폭력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안이 12월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가해학생 보호자가 특별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게 특별교육을 부과할 때, 보호자에게도 특별교육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호자가 특별교육을 미이수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과태료 300만원의 부과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따라서 보호자의 가정교육 책무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학교전담경찰관 운영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학교전담경찰관의 학교폭력 업무 지원의 직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학교와 경찰이 상호 협력하여 학교폭력을 해결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2012년부터 학교폭력 예방활동,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등의 역할을 수행해 온 1,054명의 학교전담경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한편, 성폭력 및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보완이 이루어진다. 성폭력 피해학생의 전입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교육감 책임 하에 학교를 배정하고, 학교폭력 피해로 학생이 결석할 경우, 자치위원회 및 학교장의 보호조치 결정 이전이라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앞으로는 성폭력 피해학생에 대해 학교장이 교육감에게 학교 배정을 요청하고, 교육감이 학교를 지정하면, 지정받은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입학을 허락하도록 “교육청 전입학 지침”이 개정된다. 만약, 전입학 불허 시에는 대상학교 학교장은 그 사유를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하고, 교육감은 “교육청 전입학위원회”를 개최하여 불허 사유를 심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유가 타당한 경우 다른 학교로 배정, 그렇지 않을 경우 대상학교는 전입학을 허가하여야 한다. 시·도교육청은 ‘19년 2월까지 교육청 전입학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나, 지침이 개정되기 이전이라도 이번 합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일부 교육청에서는 학교장 전형학교에 재학하는 성폭력 피해학생의 전입학의 경우, 재학교 학교장이 전입교 학교장에게 전입학 허가 요청을 하고, 전입교 학교장이 허가 여부를 결정했다. 이때, 전입교 학교장이 교육과정 이수 등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전입학을 불허하면 전입학이 불가능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그 절차가 개선됐다. 또한, 학교폭력 피해로 학생이 결석할 경우, 자치위원회 및 학교장의 보호조치 결정 이전이라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를 당해 결석할 경우, 자치위원회 및 학교장의 보호조치 결정 이전에 이루어진 결석에 대한 출석 인정 여부에 대해 현장의 혼란이 있었으며, 이번 개정으로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출석인정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여 피해학생의 보호를 강화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학교폭력 근절과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정책 발굴과 개선이 필요하며, 이번의 제도개선으로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 그리고 피해학생을 위한 세심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교육부는 지속적인 제도개선으로 학생들이 즐겁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2018-12-24
사이버도박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 실시 [충청뉴스큐]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서는 사이버도박 근절을 위하여 2019년 1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 특별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불법 온라인 도박은 그 규모가 증가하는 가운데, 2차 범죄 야기, 불법 콘텐츠 사이트의 수입원 역할, 조폭의 자금원 활용 등 각종 폐해를 양산하고 있어 사회적 심각성이 큰 상황이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사이버수사관 전체를 동원하여 도박사이트 운영자 및 프로그램 개발·제공자, 광고 조직, 인출 조직, 서버 제공자 등 운영 협조자 등에 대하여 엄정하게 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마사회 등 유관기관과 관련 정보를 교류하는 등의 협업으로 극대화된 단속 효과를 기대한다. 아울러, ‘공급’을 불러일으키는 ‘수요’ 차단을 위하여 도박 행위자들을 원칙적으로 입건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도박 방지를 위한 홍보 및 예방교육, 도박 중독자에 대한 재활·치료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사이버도박에 대한 강력한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각 지방청 사이버수사대 내에 전담수사팀 설치를 추진해 나가겠다”며 경찰의 사이버도박 근절 의지를 밝혔다. 한편, ‘최근 사이버 환경의 급격한 발달로 청소년들까지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불법 사이버도박은 자신의 삶 뿐 아니라 가족들의 삶까지 파괴하는 범죄’임을 강조하고, ‘호기심으로도 접속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018-12-24
외교부 영사콜센터 소속 상담사 49명 정규직 전환 확정 [충청뉴스큐] 외교부는 지난 20일 우리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따라 영사콜센터 근무 위탁업체 소속 상담사 49명에 대하여 오는 2019년 1월 1일자로 외교부 소속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외교부는 정규직 전환 추진 과정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차례 근로자 대표를 만나 근로자들과 의견을 교환한데 이어, 두 차례의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도 개최하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 전환대상 근로자들의 권익보호에 노력했다. 또한, 지난 20일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정규직 전환을 최종 결정했다. 이번 정규직 전환으로 임금 인상 및 각종 복지수당 지급 등 처우 개선에 따라 상담사들의 고용 안전성이 확보되었으며, 외교부 소속 직원으로서의 소속감 고취를 통하여 보다 나은 영사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무환경이 조성됐다. o 이번에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상담사들은 “매년 계약시즌마다 계약이 안 되면 어쩌나 불안했었는데 그럴 걱정이 없어져 너무 기쁘다” 면서 “이제는 외교부의 정식 가족으로서 소속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근무에 매진할 수 있어서 행복해요” 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외교부는 앞으로도 체계적인 인사관리와 지속적인 처우개선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들이 조직에 빠르게 융화되어 재외국민보호 업무에 대해 책임의식을 가지고 보다 전문적인 영사민원 상담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2018-12-24
4차 산업혁명시대 대응한 정보통신공사 시공감리 강화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공사 현장의 감리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을 개정하여 24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는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5세대 네트워크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여 안정적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공사의 시공품질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겼기 때문이다. 주요 내용으로는책임있는 감리 강화를 위해 감리를 발주 받은 용역업자는 감리원을 배치하고, 그 배치현황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정보통신공사의 품질 확보와 적정한 공사 관리를 위해 설계·시공 기준과 감리업무 수행기준을 마련하여 보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정보통신공사를 하도급 하는 경우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만 하도급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함으로써 무등록업자가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정보통신기술 융합 생태계의 모태가 되는 뿌리산업으로서 그동안 방송·통신산업 발전과 ICT융합 전·후방 산업에 커다란 파급효과를 가져왔다. 국내 시장규모는 지난해 14조 3천억원 수준으로 최근 10년간 연평균 5.2% 성장했고, 공사업등록업체 수는 9,587개, 상용근로자 수는 42만명에 달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17개 시·도,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등과 협력하여 올해 ‘정보통신공사업 관리시스템’을 개발했다. 이는 정보통신공사업의 시장규모 확대로 민원행정업무가 늘어남에 따라 행정업무 효율성을 증대하고 민원인에게 서비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시도·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에 공사업 관련 기능을 반영하고, 정부24, 온-나라시스템,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건축행정시스템, 지방세외수입시스템, 정보통신공사협회 등의 시스템과 연계하여 시·도의 공사업 담당 공무원은 모든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정부24를 통해 민원인들은 행정기관 방문 없이 사용전검사필증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태희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정보통신공사업계가 미래지향적 발전의 공고한 기틀을 다지기 위해서는 ICT 융·복합 분야에서 시공기술의 고도화와 신규 공종 개발 등으로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글로벌 역량 강화로 해외 신시장 개척 등이 요구된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8-12-24
의무복무자 '보훈보상대상자 인정기준'등 새해부터 확대 [충청뉴스큐] 국가보훈처는 의무복무 중 사망자에 대한 보훈대상자 인정 기준을 완화하고 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유족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되는 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무복무 중 사망자에 대한 보훈보상대상자 인정기준이 완화된다. 군 복무 중 자살한 의무복무자의 경우, 그 동안 구타?폭언 또는 가혹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사망한 경우에만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았지만 앞으로는 과중한 업무가 자살의 원인이 된 경우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에 앞서, 의무복무 중 진단 또는 치료 받은 질병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전역 후 2년이 지나 사망한 경우는 그 질병의 특성과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개정이 지난 11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또한, 국가유공자 유족이 되기 위한 등록신청을 등록대상 유족 누구나 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현재는 선순위유족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선순위 유족이 외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유족이 보훈수혜를 받을 수가 없었다. 이번에 선순위가 아닌 유족도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유족들이 보다 빨리 보훈수혜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이번 등록요건 기준과 등록신청 대상 유족범위 확대는 의무복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와 국가유공자 유족의 권익 향상을 위한 것이다. 앞으로도 국가보훈처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12-24
'침샘암, 담남암' 고엽제후유증 질병 추가 예우·보상 대상 확대 [충청뉴스큐]그동안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분류됐던 침샘암과 담낭암이 고엽제후유증 질병에 추가돼 그에 따른 예우와 보상이 확대 된다. 국가보훈처는 고엽제후유증 질병 확대를 위한 ＂고엽제후유 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이 24일 공포되고, 1개월 후인 내년 1월 25일부터 시행된다.라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 1,000여 명이 국가유공자 또는 가족으로서 예우와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훈처는 그동안 고엽제노출과 질병간의 상관성을 밝히기 위해 월남전 참전 군인에 대한 역학조사와 연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으며, 최근 실시한 5차 역학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침샘암 및 담낭암을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정키로 결정했다. 해당 법률안 개정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에서 후유증으로 전환되는 대상자는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등을 통해 7급 이상 상이등급 판정을 받을 경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유공자로서 예우와 보상을 받게 된다. 국가유공자로 결정 되면 전, 공상군경과 동일한 상이등급 체계 적용으로 매월 지급받던 고엽제후유의증 수당은 각 상이등급에 해당되는 보훈급여금으로 변경 지급된다. 또, 그 외 대부와 수송지원, 유가족의 보훈병원 감면 등 국가유공자로서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엽제노출과 질병간의 상관성을 밝히기 위해 6차 역학조사를 내실 있게 진행해 월남전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를 높이는 등 따뜻한 보훈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12-24
청소년 생리대, 선호제품으로 지원받으세요 2019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 [충청뉴스큐] 여성가족부는 내년도부터 저소득층 만11세~만18세 여성청소년들이 보건위생물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용권 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보건위생물품 가격 상승으로 일부 여성청소년들이 부적절한 대체용품을 사용해 사회문제가 되자, 2016년부터 현물을 지원해왔다.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만11세에서 만18세 여성청소년이다. 지원기간은 한번만 신청하면 지원 자격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재신청할 필요 없이 만18세가 도달하는 해당년도 말까지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월 10,500원으로, 연 2회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해당 이용권은 그 다음해에 소멸된다. 신청방법은 청소년 본인 또는 부모가 신청할 수 있고, 부득이한 경우 주 양육자 등이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서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구비서류와 함께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내년부터는 신청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복지로 사이트 또는 앱을 통한 온라인과 모바일에서도 신청 접수가 가능해진다. 지원 신청 접수 후에 국가 통합 이용권 카드인 국민행복카드를 별도 발급받아야 하며, 국민행복카드 가맹 유통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신청·지원문의는 관할 읍·면 사무소 및 주민센터 청소년 소관부서에 할 수 있고, 이용권 이용문의는 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국민행복카드 발급은 각 금융기관 콜센터, 기타 사항은 청소년상담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청소년들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나가 위해서는 정책적 사각지대가 없는지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계속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2018-12-24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이정표,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충청뉴스큐] 환경부는 경제, 사회, 환경 등 국정 전분야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가 24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유엔은 전 지구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경제, 사회, 환경 등 전분야를 아우르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2015년 9월에 채택했으며 독일, 덴마크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유엔의 SDGs를 자국화하여 각 국가 별로 SDGs를 마련했다. K-SDGs는 이러한 국제적 정세에 대응하여 수립한 한국형 SDGs이며, 경제, 사회, 환경 등 국정 전분야를 아울러 대한민국이 가야할 2030년까지 이정표를 설정한 것이다. K-SDGs는 기존에 행정부처에서 각종 정책 및 계획 등을 먼저 수립한 후 관계 전문가와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하향식 방식과는 다른 상향식 방식으로 추진됐다. 초안을 마련하는 단계부터 192명의 민간 작업반이 참여하여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요구되는 사항들을 반영한 세부목표, 지표체계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90개 이상의 기관과 단체가 포함된 이해관계자그룹의 운영과 두 차례에 걸친 국민 대토론회 개최 등을 통한 국민의견 수렴 후 그 결과를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확정했다. 또한, 향후 K-SDGs의 이행과 보완 과정에서도 이해관계자그룹 등 국민 협치 체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K-SDGs는 지난 2016년 수립된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 유엔 SDGs의 구성과 다르고, 목표치가 제시되지 않은 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 기존 계획의 변경 계획으로서 수립됐다. 구성과 목표치 설정 등 큰 틀에서는 유엔-SDGs를 따르되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세부목표를 재구성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모두를 포용하는 지속가능국가'라는 이상 아래 모두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포용사회 구현, 모든 세대가 누리는 깨끗한 환경보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경제성장, 인권보호와 남북평화구축, 지구촌협력 등 5대 전략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17개 목표 및 122개 세부목표가 제시됐다. 변경된 주요내용은 환경분야 과제가 대부분인 기존 계획에서 경제, 사회 분야를 보강하여 국정 전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목표가 제시되었고, 저출생극복 등 214개 지표를 새롭게 추가해 2030년까지의 목표치를 설정했다. 유엔-SDGs와 대비하여 세부목표 관련하여 변동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외된 주요 세부목표로는 절대빈곤인구 감소, 국민영양결핍 해소, 야외배변근절, 여성할례폐지 등이 있으며, 주로 개도국 대상으로 설정된 것이라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지 않다. 새롭게 추가된 세부목표는 만성질환 대비, 저출생 극복, 플라스틱 대체물질 개발, 남북 간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해결이 절실한 세부목표다. 이번에 확정된 K-SDGs는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른 국가 지속가능성 진단 시 기준 자료로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2019년 9월에 개최 예정인 유엔 고위급정치포럼에서 K-SDGs 수립과정과 주요내용에 대해서도 발표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향후 전체 214개 지표 중 스마트폰 고의존 비율, 부가가치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 26개에 대한 통계산출방법을 개발할 예정이며, 사이버 폭력 건수, 산녹색보호지수 등 목표치가 부재한 지표 45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및 국민의견 수렴 등 사회적 대화를 통해 목표치를 설정할 계획이다. 문태훈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은 ＂K-SDGs는 2030년 이후까지 우리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이정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계속적인 사회적 대화의 장을 만들어 K-SDGs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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