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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민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구강정책과’ 만든다 보건복지부 직제 개편 전후 비교 [충청뉴스큐] 국민 구강건강 증진 및 치의학산업 육성·지원정책을 전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해당 인력 2명을 증원하여 전담부서를 신설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7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최근 인구 고령화에 따른 구강건강의 중요성 및 치과인력에 대한 수요가 커지게 되면서, 국가구강보건사업의 체계적 수행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치과 병·의원 급여비는 ’17년 기준 2조545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7% 상승하였으며, 인구 고령화 및 보장성 확대에 따라 그 상승 속도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OECD 대다수 국가도 구강보건 및 예방관리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전담국 또는 전담과 등의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현 구강생활건강과는 ’07년부터 총 9명으로 인력으로 구강업무 뿐만 아니라 이·미용, 숙박업 등의 공중위생 업무까지 병행해 오고 있다. 이 중 5명이 의료인력 자격면허, 치과 의료기관 지도·감독과 같은 기본적인 의료자원 관리 등 구강보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2명을 증원하여 구강정책과로 분리하고, 공중위생 업무는 현 건강정책과로 이관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 신설되는 구강정책과는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치과 예방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 최하위권인 구강건강지표를 개선하고, 구강건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주력할 계획이다.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간 ‘국가 구강보건사업의 전주기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250만여 명 장애인이 언제 어디서나 시의·적절한 치과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치과분야의 우수한 인력 및 기술을 활용하여 치의학산업을 4차 산업혁명시대에 일자리 확충 및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구강정책과 신설을 통해 구강건강 불평등 해소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치과의료서비스 제공에 보다 큰 추진력을 얻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12월 27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2018-12-26
웹하드 업체 불법촬영물 삭제조치 의무 부과, 불법촬영 범죄 처벌강화 개정 완료된 입법과제(6건) [충청뉴스큐] 여성가족부는 지난 해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주요 법률의 개정 추진상황을 밝혔다. 우선,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총 9개 법령의 제·개정을 추진해 현재까지 6개 법령의 개정을 완료했고, 이 중 4개 법률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됐다. 이번 법률 개정은 국민들이 요구했던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웹하드 업체 등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불법촬영물 조치 의무를 부과하면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불법촬영물 유통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기국회에서 개정된 법률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어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어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동의없이 유포되었을 때 이를 처벌할 수 없었던 입법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동의없이 유포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으며, ‘불법촬영 행위’, ‘불법촬영물 유포행위’, ‘동의하에 촬영하였으나 이후 촬영대상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행위’를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정형을 상향하였으며, 특히, 영리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불법촬영물을 유포하는 경우 벌금형을 삭제하여 7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처벌된다. 또한,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 외에 복제물을 유포한 경우도 처벌이 가능하게 된다. 최근 성관계 동영상을 컴퓨터로 재생하고, 그 영상을 다시 휴대전화로 촬영해 유포한 사건에 대해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유포행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바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게 됐다.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어 포털, SNS 웹하드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무가 강화된다. 부가통신사업자는 자신들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으로 불법촬영물이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 요청 등을 통해 명백히 인식한 경우에는,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불법촬영물을 신속하게 삭제·차단하는 신속처리절차를 마련했다. 경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불법촬영물에 대한 신속한 삭제·차단 등의 조치를 위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주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서 수사기관의 장까지 확대하였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를 하여야 한다.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하여 숙박업소, 목욕탕 등 공중위생영업소에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금지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지자체가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여부를 검사할 수 있고, 불법촬영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영업소 폐쇄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게 된다. 주요 법률 개정이 이번 정기국회에 처리되었으나, 아직 3개 법률의 제·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국회에서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죄 등에 범죄수익의 몰수·추징을 확대하는 대상 범죄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이 법이 개정되면 불법촬영물을 유포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웹하드 업체에 대한 범죄수익 몰수·추징 범위가 확대된다.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불법촬영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카메라의 수입·판매자 등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미등록시 벌칙을 부과하는 등 변형카메라에 대한 사전 규제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개인영상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은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최창행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법률 개정에 따른 정책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함께 정책 이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는 한편, 국회에 계류 중인 3개 법률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서도 관계 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18-12-26
“포용적 노동시장, 사람중심 일자리” 상생의 노사문화로 만들어 갑니다 [충청뉴스큐] 고용노동부는 26일, 양재동 엘타워에서 ＂2018년 노사문화유공 및 지역 노사민정협력 유공자 정부포상＂시상식을 개최했다. 노사문화 유공 및 지역 노사민정협력 유공 포상은 상생협력의 노사문화 정착에 기여한 유공자와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올해 수상자는 산업훈장 5명, 산업포장 4명, 근정포장 1명, 대통령표창 14명, 국무총리표창 15명, 고용노동부장관표창 25명 등 총 64명이다. 노사문화 유공 부문 수상자 중, 영예의 은탑산업훈장은 박대엽 와이케이스틸 노동조합 위원장과 박남주 풀무원식품 대표이사에게 돌아갔다. 박대엽 위원장은 근로시간 단축과 청년층 고용을 주도해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으며,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해 기본급 인상 및 수당지급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온 공적을 인정받았다. 한편, 박남주 대표이사는 일·생활 균형실현을 위해 자동육아휴직제, 스마트워크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여성의 근로조건 개선 투자와 꾸준한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는 점이 높히 평가 됐다.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는 전라남도, 충청남도, 안산시, 청주시가 대상을 수상했다. 전라남도는 ‘지역 향토기업-대공기업 상생 세미나 개최’ 및 ‘노사갈등 조정해결 실무위원회 운영’ 등을 통한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을 추진하여 다양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고 사회적 관심을 제고했다. 충청남도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동선언’의 실천을 위해 ‘충남 잡담 콘서트’, ‘청년창업포럼’ 등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지원정책에 반영했다. 안산시는 지역 노사민정이 좋은 일자리 창출과 노동친화도시 조성 노력을 위한 고용차별 관행 개선 교육, 근로기준산업안전 컨설팅 등의 실천으로 ’16년 사무국 개소 이후 협력 거버넌스를 마련하는데 기여했다. 청주시는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지역 건선근로자 우선채용과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노사민정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을 시행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2018년 노사문화대상＂시상도 함께 이루어졌다. 수상 기업들은 상생협력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구축해온 노사문화 우수사업장으로 에스엘, 원익머트리얼즈 등 9곳이 수상했다. 시상식에서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힘든 여건 속에서도 오랜 기간 상생의 노사문화를 만드는데 앞장서 오신 수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격려했다. 아울러 “정부는 모든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일하는 모두가 잘사는 ‘포용적 노동시장, 사람중심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정책들을 집중 추진할 것”이라고 하면서 “노사 모두 상대를 배려하고 조금씩 양보하는 상생협력의 자세로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2018-12-26
겨울방학 진로 취업준비 필독서, ＂대학일자리센터 활용사례집＂ 을 추천한다. 청년 취업성공 수기(일부) [충청뉴스큐]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진로와 취업을 고민하던 청년들이 대학일자리센터를 활용해 취업에 성공한 사례와 컨설턴트 들이 추천하는 각종 진로.취업준비 노하우 등을 한 곳에 모은＂대학일자리센터 활용사례집＂을 발간했다. 이번 사례집에는 취업성공 수기와 인터뷰 등 학생들의 대학일자리센터 활용사례 15건이 실렸으며 각 사례 별로 진로와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노하우 등이 함께 소개됐다. 청년들은 사례집에서 대학일자리센터의 전문상담과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로결정과 취업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일자리센터를 통해 취업성공패키지.내일배움카드.중소기업 탐방 등 정부 지원제도와도 연계가 가능하여 알차게 취업을 준비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현장에서 청년들에게 직접 진로.취업 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컨설턴트들의 상담수기, 각 일자리센터별 주요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탐방기, 정부 주요 청년 지원정책 소개 등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유익한 내용도 담겼다. 컨설턴트들은, 학생들이 저학년 때는 취업이 먼 얘기 같고, 고학년 때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상태인 것이 부끄러워 찾아오기를 꺼리는 경우도 있다며, 가급적 일찍 일자리센터를 방문하여 자신의 능력과 목표를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김덕호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청년들이 취업에 성공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대학 저학년부터 본인의 적성과 흥미를 확인하고 체계적으로 진로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국 101개 대학일자리센터를 통해 진로설계와 취업준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사례집이 진로설계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대학일자리센터 활용사례집＂은 12월 중, 전국 각 대학 일자리센터 등 진로취업지원 부서에 배포되었으며, ‘온라인청년센터’ 내 ‘실시간 청년정책 콘텐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18-12-26
노사발전재단, 지방공기업평가원과 업무협약 체결 [충청뉴스큐] 노사발전재단은 26일 오후 3시 노사발전재단 6층 대회의실에서 지방공기업평가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전국 400여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의 정착 지원,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과 일터혁신 지원, 일자리 창출과 일·생활 균형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2019년부터 모든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 사업장으로 포함됨에 따라 지방공사·공단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 정착 지원, 여성고용률 제고와 관리자 양성 지원을 통한 고용 평등한 조직문화를 조성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공기업의 경우 2018년 300인 이상 지방공사·공단 43개사가 처음으로 AA 대상사업장에 포함되었으며, 2019년에는 모든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AA 대상사업장으로 포함되게 된다. 또한 일터혁신 컨설팅, 노사상생 교육,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등 재단의 여러 프로그램들을 함께 지원하여 지방공기업의 조직문화 개선과 일자리 창출, 고용의 질 개선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2019년 초 지방공기업 CEO 포럼을 시작으로 앞으로 지방공기업의 협력적 노사관계 및 일터혁신 지원 등을 위해 상호 노력 할 예정이다. 노사발전재단 이정식 사무총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시작으로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일터혁신 컨설팅 및 노사상생 교육 지원, 일·생활 균형 지원 등 재단의 모든 프로그램들을 원스톱으로 연계하여 지방공기업들의 고용의 질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8-12-26
부산항 신항, 동북아 물류중심항만으로 재도약 발판 마련 [충청뉴스큐] 부산항 신항 내 서컨테이너 항만배후단지 조성공사가 오는 27일 준공된다. 해양수산부는 항만물동량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부산항 신항 서측 지역에 2013년 8월부터 총 690억 원을 투입하여 50만㎡규모의 서컨 배후단지를 조성하였으며, 연내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에 조성된 서컨 배후단지를 통해 부산항 신항의 배후부지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기존에 조성되어 있던 복합레저단지 및 웅동배후단지와 연계하여 물류·제조기업 유치에 좋은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다양한 일자리와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서컨 배후단지는 2024년에 완성될 서컨테이너부두의 중심에 위치하여 부산항 신항 물류흐름 원활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부산·경남지역의 경제 활성화, 부산항 신항의 환적화물 증대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명진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장은 “이번에 준공하는 서컨 배후단지는 기존 북컨 배후단지 및 남컨 배후단지와 함께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의 3대 축으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아울러, 부산항 신항이 동북아 물류 중심으로 도약하는 데 발판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2018-12-26
해수부, 새해 달라지는 정책·제도와 사업 등 24선 소개 [충청뉴스큐] 해양수산부는 2019년부터 달라지는 해양수산 제도와 법령 중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24개 사업을 선정하고,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먼저, 어촌뉴딜300 사업을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어촌뉴딜300 사업은 낙후된 어촌·어항 300개소를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걸맞게 개선하는 사업으로, 우선 2019년에는 70개소에 대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산업 전담 지원펀드인 ‘해양모태펀드’를 조성하여 해양 신산업 분야 및 전통 해양산업과 첨단기술의 융합을 시도하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그간 별도의 계획이 없이 개별 수요에 따라 선점식으로 이용하던 해양공간을 ‘선계획 후이용체계’로 전환하는＂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2021년까지 전 해역의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법 시행 이후 해양공간에서 이용·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장은 해양공간계획과의 부합여부를 해양수산부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국제해사기구의 환경규제에 대응하여 선박에 친환경 설비를 개량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이자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한다. 아울러, 선령 20년 이상인 항만 예선을 LNG추진 예선으로 대체하는 경우 1척당 선가의 20%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하여 LNG추진 예선 도입 확대를 지원한다. 수산물이력제는 그동안 업계의 자율적인 참여로만 운영해 왔으나, 앞으로 굴비·생굴에 대해 의무화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국민의 알 권리와 수산물 유통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어업생산성과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의 어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조건불리수산직불금을 어가당 60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기초항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은 기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하여 운항 부주의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을 강화한다. 또한,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기존 10만 원~ 200만 원에서 50만 원~600만 원까지 대폭 상향한다. 이 외에도, 여객선 승선관리시스템을 전면 도입하여 여객선에서도 고속버스처럼 바코드 승선 스캐너를 통해 편리하게 탑승할 수 있게 된다. 도서민 여객선 차량 운임 지원을 확대하고, 도서민의 생활연료 해상운송비를 국가가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육지와 떨어져 있는 도서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해양심층수 개발업 면허가 없어도 해양심층수처리수를 제조할 수 있도록 해양심층수처리수 제조업을 분리하여 신설한다. 또한, 해수욕장의 시설자격과 입수기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시설사업에는 민간사업자와 인근 마을 공동체가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사계절 내내 해수욕장 입수가 가능해진다. 이 외에도, 군산 등 산업위기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지역 소재 특정 업종에 대해 한시적으로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감면한다. 마지막으로, 선박에 승선하여 안전한 수로로 안내하는 도선사에 젊고 우수한 인력들이 응시할 수 있도록 도선수습생 선발시험의 응시요건을 6천 톤 이상 선박의 선장 경력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한다. 해양수산부는 국민들이 새해 달라지는 해양수산 제도와 신설되는 사업을 통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18-12-26
2019년 항만정책 설명회 개최 [충청뉴스큐] 해양수산부는 26일 서울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항만업계 및 단체를 대상으로 ‘2019년 항만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2019년 항만정책의 방향과 항만 사회간접자본 예산에 대한 정부의 주요 발주사업, 신규 민간투자 유치사업 등을 관련 업계·단체에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먼저 우리기업의 해외 항만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화 가능성이 높고 실수요자가 있는 해외 항만개발사업 타당성조사 계획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어 내년도 항만재개발사업의 추진계획을 소개하고, 부산항 북항 일원 통합개발사업,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등 신규 투자유치사업들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업계가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데 반영할 수 있도록 기술 주도형 항만건설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신기술 활성화 정책과 기후변화 및 지진 등에 대응한 설계기준 강화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015년부터 추진 중인 거제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의 추진 현황 및 민간사업자 유치 등 사례를 발표하고, 한국항만해안기술원 설립 및 항만협회 개편방향 등에 대해서도 소개한다. 설명회 이후에는 정부와 항만엔지니어링 업계 사장단 간 간담회를 열어 업계의 의견을 듣고, 항만기술 개발, 해외진출 및 신규 투자사업 발굴 등 항만산업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임현철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항만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유치하여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항만지역의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18-12-26
긴급복지 선정 재산기준 40% 완화 지원내용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는 갑작스런 실직, 휴·폐업 등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보호하기 위해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기준＂고시를 개정하여 2019년부터 긴급복지제도의 일반재산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2019년도 긴급복지 일반재산기준은 2018년 대비 약 40% 완화된 대도시 1억8800만 원, 중소도시 1억1800만 원, 농어촌 1억100만 원이다. 이는 2009년 이후 지난 10년 동안 변동이 없었던 일반재산기준에 그간의 공시지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현실적 여건을 맞춘 것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실직, 휴·폐업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시군구청,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긴급생계·주거비 등을 신청 할 수 있으며, 소득·재산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신청 후 2일 이내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생계지원을 최대 6개월 동안 약 월 119만5000원을, 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회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그 밖에도 주거지원, 교육지원, 동절기 연료비 등도 위기가구 상황에 따라 지원 받을 수 있다. 그동안 긴급지원제도는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국민을 선지원·후심사 원칙에 입각하여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빈곤층으로의 추락을 사전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2017년 연인원 기준으로 약 42만 명이 지원을 받았고, 올해에는 11월 말 기준 39만 명이 지원을 받았다. 2018-12-26
＂남북 보건복지 민관협력 포럼＂제1차 회의 개최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는 ＂남북 보건복지 민관협력 포럼＂제1차 회의를 오는 27일 목요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향후 남북 간 보건의료 협력 확대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북협력에 관심있는 민간단체, 직역단체, 정부 유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논의의 장을 활성화하여 상호 연계 및 협력을 강화하는 차원이다. 제1차 회의에는 대북 지원 민간단체를 비롯하여 주요 직역단체, 학회, 전문가, 정부 유관기관 등 약 1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전우택 통일보건의료학회 이사장은 효과적 남북협력을 위한 다양한 수행 주체의 역할 및 협력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신희영 서울대 연구부총장을 좌장으로 하여 각 분야별 남북 협력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추진 방향을 논의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남북 간 보건의료 협력은 상호 간 감염병 전파 방지 등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협력”이라고 강조하면서, “사업 추진 과정을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드리고, 집행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포럼이 민간단체, 지방자치단체, 정부 간 상호 연계와 협력을 강화해 한반도 건강공동체 구현을 앞당겨 실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1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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