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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민.관 합동으로 안전한 바다 만들기에 나선다 [충청뉴스큐]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오는 14일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한국해기사협회 등 18개 해양수산 단체와 함께 ‘해양사고방지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는 해양수산 업.단체 종사자 등 약 250여명이 참석한다. 해양사고방지 세미나는 1986년부터 정부와 민간이 합동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로 서른 세 번째를 맞는다. 금년에는 해양사고 예방 관련 3가지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첫 번째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채종주 교수가 ‘해양사고 시 선장의 비상대응능력 역량’을 주제로 발표한다. 대형사고 시 선장의 의사결정 사례, 대응 매뉴얼 및 국제 협약 등을 분석하여 선장의 비상대응역량 강화에 필요한 지침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어서 한국해양대학교 김장길 교수가 ‘해양사고 예방.재발방지를 위한 맞춤형 교육체계’를 주제로 발표한다. 현재의 선원 교육과정에 대한 문제점과 실효성 검토를 토대로 선원에게 적합한 맞춤형 교육제도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부 이네비게이션팀 김성재 사무관이 ‘한국형 이네비게이션 구축 및 추진전략’을 발표한다. 연안 100km 해상까지 도달하는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 시스템 구축현황, 이 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선박위치 확인 및 충돌경보 장치 등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기존 아날로그 기반의 선박운항체계를 정보통신기술 기반으로 전환하여 해양사고 저감 및 선박.항만 효율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차세대 해양안전종합관리체계 주제 발표 후에는 참석자들과의 종합토론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김병곤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은 “해양사고방지 세미나는 30여년 동안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과 해양안전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해 왔다”라며 “이번 세미나에서 제시된 여러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등 해양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18-11-13
농촌진흥청, 농업 부문 기후변화 지표 생물 실태 조사 농업생태계 기후변화 지표 생물 30종 [충청뉴스큐] 농촌진흥청은 지난 2014부터 2017년까지 4년 간 목포대학교, 안동대학교, 미래환경생태연구소와 '농업 부문 기후변화 지표 생물 30종'을 선정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실태 조사에 나섰다. 농업 부문 기후변화 지표 생물 30종은 지난해 농촌진흥청에서 기후변화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신속하게 평가하기 위해 우리나라 농경지와 그 주변 생물 1,632종을 현장 조사한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선정한 것이다. 실태 조사 결과, 30종 중 배추흰나비와 등검은말벌, 서양금혼초 등 3종이 기후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배추흰나비는 봄철 평균 기온이 높은 곳일수록 빨리 나타났으며, 평균 기온이 높을수록 개체 수도 많아졌다. 연평균기온이 높으면 생활사 횟수도 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3회지만, 기온이 높은 남부 지역에서는 연간 5~6회까지도 확인됐다. 등검은말벌은 2003년 부산항을 거쳐 국내에 들어온 것으로 보고됐으며, 빠르게 퍼져 현재는 강원도와 경기도에서 관찰되고 있다. 토종 말벌에 비해 모든 유형의 농업생태계 서식지에서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서양금혼초는 제주도를 중심으로 남부 지역에 분포하고 있지만,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르면 앞으로는 점차 북쪽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된 요인으로는 가장 추운 달의 최저기온, 연 기온차, 계절별 강수량 변동을 들 수 있다. 이와 함께 농촌진흥청은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농업생태계 기후변화 지표 생물＂을 발간했다. 이 책자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생물 반응과 관련해 현재까지의 국내외 연구 결과와 농업 부문 지표 생물 30종에 대한 정보가 실려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기후변화생태과 장은숙 과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의 변화는 오랜 기간에 걸쳐 조금씩 나타나기 때문에 장기 관측 자료가 필요한다. 앞으로도 지표 생물을 꾸준히 관찰해 새로운 지표 생물도 추가로 발굴할 계획입니다.＂라고 말했다. 2018-11-13
올해 무더위와 가뭄으로 콩 수량 감소 예상 콩 생육단계별 최적/최저 온도 및 고온 피해 양상 [충청뉴스큐] 농촌진흥청은 올해 여름철 무더위와 가뭄 피해로 면적당 콩 수확량이 줄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여름은 평년에 비해 온도는 4℃ 가량 높았던 반면, 강수량은 평균 50mm 미만으로 극히 적어 콩 재배에 매우 불리한 환경이다. 7~8월은 콩의 꽃이 피고 꼬투리가 맺히는 매우 중요한 시기인데, 올해와 같은 환경 조건에서는 낙화와 수정 장해가 일어난다. 무더위와 가뭄에 의한 콩 시듦 현상이 때 무더위가 계속되면 콩 꼬투리와 알의 수가 적어지고 양분 이동이 고르지 못해 수량과 품질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농촌진흥청 자체 시험 결과, 꽃이 피는 시기에 물대기를 하지 않으면 꼬투리와 알 수가 평년 대비 최대 30%까지 줄어들 뿐 아니라 크기 또한 작아져 결과적으로 콩 무게와 수량이 감소했다. 또한 올해는 무더위와 가뭄에 의한 생육 정지로 꼬투리 달림과 콩알 성숙이 평년 대비 10일 이상 늦어져 건강한 종자 및 고품질 원료 콩 생산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여름철 무더위와 가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적절한 물대기가 중요한다. 농촌진흥청의 현장 실증 조사 결과, 올해 적절한 물대기를 실시한 콩밭은 피해가 적었습니다. 꼬투리와 콩알 수가 약 30% 많았으며 콩 한 알의 무게는 5% 정도 무거운 것으로 나타났다. 콩의 꼬투리가 맺히는 시기에는 특히 지속적이고 세심하게 관찰하여 물대를 해야 하며, 오전 시간대에 하는 것이 좋다. 농촌진흥청은 기후 변화로 인한 작물 피해를 줄이는 연구를 진행 중이며 인공적으로 극한 재배환경 조건을 만들어 다양한 실험을 진행할 수 있는 첨단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 연구시설의 환경제어 시스템은 더위에 강하거나 건조한 곳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 품종 등 내재해성 품종 개발에 이용되고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작물재배생리과 오명규 과장은 ＂앞으로 올해 같은 이상기후의 발생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응해 최대한 수확량을 확보할 수 있는 콩 품종 개발과 재배 기술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2018-11-13
농촌진흥청, 인삼 파종 후 관리 요령과 종자 보관법 제시 종자 건조정도 [충청뉴스큐] 농촌진흥청은 인삼 가을 파종 후 관리 요령과 이듬해 봄에 사용할 인삼 종자 보관법을 제시했다. 인삼 파종은 10월 하순부터 11월 하순에 걸쳐서 하는 가을 파종과 이듬해 땅이 녹은 후부터 3월 하순에 걸쳐 수행하는 봄 파종으로 나뉩니다. 인삼 종자는 씨눈 틔우기가 끝난 후 노지에서 저온을 겪으며 자연적으로 생리적 잠 깨우기가 일어나야 발아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을 파종이 주로 이뤄집니다. 가을 파종이 끝나면 흙을 덮고 볏짚과 흑색 비닐을 덮어주면 수분 손실이나 습기를 막을 수 있다. 파종 후 흙을 덮어주면 월동기간 안정적인 수분 유지와 주·야간의 심한 온도차로 인한 급격한 해동과 결빙에 의해 발생하는 동해를 예방할 수 있다. 비닐을 덮어주면 수분 손실이나 과습을 막아주어 발아율이 10% 증가되고 묘삼 생산량도 12% 증가한다. 비닐 덮기 전에 흙이 말라있으면 물을 흠뻑 준 다음 덮습니다. 또한 월동기 눈이나 비에 의해 두둑 주변이나 고랑에 수분이 많아 과습한 상태가 될 수 있으므로 배수로를 정비해 물 빠짐을 좋게 해줍니다. 기상 조건이 맞지 않거나 인력 부족 등으로 파종 시기를 놓쳐 봄 파종을 해야 한다면 지금부터 인삼 종자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 종자를 보관할 때, 개갑이 잘 된 종자의 겉껍질을 건조시켜 저온에 저장하면 오래 보관할 수 있다. 넓은 망에 세척한 종자를 펼쳐 놓고 3~4시간 뒤섞으면서 음지에서 건조시키면 되는데 겉껍질이 희끗해질 정도로 말리면 된다. 파종시기를 조절하기 어렵다면 준비된 종자를 저온창고에 보관하고 이듬해 파종 2~3주 전부터 종자를 2~4℃로 옮겨 변화된 온도에 적응하는 기간을 갖도록 한다. 젖은 종자를 냉장 보관하면 2월 말이나 3월 초에 발아를 시작하고, 반쯤 마른 종자도 3월 중순이 지나면 발아하기에 그 전에 파종해야 한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최인명 인삼특작부장은 ＂인삼 파종은 앞으로의 성공적인 인삼 재배를 결정하는 첫 단계이다. 파종시기를 잘 조절하고, 파종 후의 적절한 관리와 세심한 종자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전했다. 2018-11-13
4차 산업혁명, ‘스마트 팩토리’가 이끈다 스마트 팩토리 운영체계 [충청뉴스큐] 기존 제조업을 대체할 것으로 예상되는 스마트 팩토리가 생산방식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스마트 팩토리란 생산과정의 전반에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해 실시간 최적화된 공정을 도출하는 지능형 생산공장으로써,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핵심 키워드로 손꼽혀 제조업계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스마트 팩토리라는 개념이 국내에 소개된 이후 관련출원이 2016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이후 연도별 출원 현황을 살펴보면, 2011 ~ 2014년에는 한해 10건 미만에 그쳤으나, 2016년에 89건으로 급증했고, 2017년 57건에 이어 2018년은 52건으로, 2016년에 비해 성장세가 다소 주춤했지만 꾸준하게 출원이 이어지고 있다. 출원인별 출원 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중소기업 99건, 대학 36건, 연구기관 33건 순으로 중소기업 출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히 중소기업 중에서도 최근 5년 이내 설립된 스타트업 기업들의 출원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스마트 팩토리에 적용될 최적화된 공정을 도출하여 혁신기술을 선점하려는 신생기업들에게 매력적인 아이템으로 다가오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기술분야별로는 제어시스템이 50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빅데이터 47건, 사물인터넷 39건이 그 뒤를 이었다. 스마트 팩토리의 구현을 위해서는 제조장치에 센서를 달아 공정 데이터를 수집해야 하고, 실시간 대용량 자료분석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당연한 결과로 풀이된다. 특허청 전일용 로봇자동화심사과장은 “스마트 팩토리는 정보통신기술을 제조에 접목한 대표적 사례로서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고, 출원 동향에서 나타나듯이 중소기업에게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다”면서, “비지니스 모델과 제품을 연계하여 특허전략을 수립하고, 지식재산권의 선점을 통해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허청은 스마트 팩토리와 같은 선도 분야를 이끄는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허전략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IP 서비스기업 육성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8-11-13
문체부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책위 2차 권고문 발표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성폭력 예방 대책위원회는 8차에 걸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13일, 문화예술 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2차 권고문을 발표했다. 외부 민간위원 8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 대책위는 문화예술 분야 성희롱·성폭력 대책 이행 점검, 현장의견 수렴, 보완과제 발굴 등을 위해 지난 3월 19일부터 운영되어 왔으며, 올해 7월 2일, 1차 권고문을 발표하고, 발표된 과제별 이행사항을 점검해 왔다. 대책위는 2차 권고문에서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시스템 설치, 성희롱·성폭력 신고상담센터 연계 강화, 체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근절 방안 마련, 표준계약서의 개정 및 활성화 방안 마련,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정책의 지역 확산 등, 5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이번 권고문에서는 , 문화예술계의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문체부의 구제 조치 등을 담은 가칭 ＂예술가의 권리보장법＂ 제정 이전에도 고충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달라는 것과, ＂예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도 예술인의 성희롱·성폭력 방지 시책을 강구해야 하게 됨에 따라 지역에서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인식 확산과 이를 위한 여건 조성에 문체부도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문체부는 지난 1차 권고문에서 제시된 4가지 개선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예술, 영화, 콘텐츠 등, 3개 분야의 성희롱·성폭력 신고상담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문체부 국고보조금 관리 운영지침을 개정해 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공적 지원을 배제하도록 했다. 개정된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예술계의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과 피해 구제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문화예술 분야 성희롱·성폭력 현황을 파악하고, 객관적인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 분야별로 실태를 조사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에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성평등문화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 신설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문체부는 앞으로 대책위가 발표한 권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책에 반영해 추진할 방침이다. 2018-11-13
외교부 중남미국 ＂찾아가는＂ 화요라틴광장 개최 [충청뉴스큐] 외교부 중남미국은 우리 청년들을 대상으로 중남미 외교정책과 주요현안, 중남미 진출방안을 소개하고 상호 소통을 통해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13일 대구가톨릭대학교에서‘찾아가는 화요라틴광장’을 개최한다. ‘화요라틴광장’은 올해 6월 출범한 중남미국의 국민외교 사업으로서, 중남미 관련 외교 현안에 대해 국민과 함께 토론하는‘정책토크쇼’, 관광·문화 등 친숙한 주제를 통해 중남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중남미 이야기’, 정책수요자에게 직접 다가가는‘찾아가는 화요라틴광장’등 다양한 형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대구가톨릭대학교 학생들과 함께하는 이번‘찾아가는 화요라틴광장’에서는 조영준 외교부 중남미국장이＂우리의 외교정책 속에서 본 라틴아메리카 외교＂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고 중남미 외교정책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또한 외교부 중남미국, 한국국제협력단 중남미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취업팀 등 중남미 유관기관 담당자들이 참여하여 각각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파견사업, 중남미 국제개발협력 분야 진출방안, 중남미 소재 민간기업 진출전략 등에 대해 소개하여 중남미에 관심 있는 학생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중남미 외교정책 방향과 진출전략에 대한 청년들의 궁금증 해소 및 정책수요자와의 직접 소통의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중남미 정보 및 관련행사의 수도권 편중에 따른 수도권 외 소재 대학생들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생생한 현장목소리를 듣고 정책과 관련된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다양한 기회를 마련하는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2018-11-13
문화재청-라이엇 게임즈 문화재지킴이 후원약정식 개최 [충청뉴스큐] 문화재청은 문화재지킴이 협약기업인 온라인게임 전문회사 라이엇 게임즈와 13일 오전 10시 30분 국립고궁박물관 강당에서 국외문화재 환수, 무형문화재 보호, 청소년 교육 등의 후원을 위한 문화재지킴이 후원 약정식을 개최한다. 라이엇 게임즈는 문화유산 보존관리와 활용사업 활성화를 위한 2019년도 후원·협력사업으로 8억 원을 후원하는데, 이로써 2012년부터 후원해 온 문화재지킴이 후원규모는 약 50여 억 원이 된다. 2019년에는 국외문화재 환수와 현지 보존·활용 활동과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 근현대 유물구입과 전시·무형문화재보호·문화재 분야 청년 지도자 육성 등을 지원한다. 그밖에 청소년 문화체험교육 등 다양한 문화재 보호 활동에 후원금을 사용할 계획이다. 문화재청을 비롯해 문화유산국민신탁, 국외소재문화재재단,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재형사회적기업협의회 등이 협력기관으로 참여해 라이엇 게임즈의 문화재지킴이 후원·협력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라이엇 게임즈는 2012년 문화재청과 문화재지킴이 협약을 맺은 이후 보전관리 분야로 , 임직원의 자원봉사 활동과 함께, 조선 불화 ‘석가삼존도’와 ‘효명세자빈 죽책’ 환수 기여, 주미대한제국공사관 원형복원사업 전시관 지원, 경복궁 천추전과 건청궁 곤녕합 보수정비 지원, ‘서울 문묘와 성균관’의 문화재 안내판 개선과 3차원 디지털 원형기록 시행, 국립고궁박물관의 왕실유물 ‘노부’ 보존처리와 관람객 편의시설·교육장소 증·개축 지원, 조선왕릉 관리장비 지원 등에 후원했다. 활용 분야로는 , 청소년 문화유산 체험교육 지원, 광복70주년 특별전과 창경궁 궁중문화 활용콘텐츠 전시 후원, ‘한국의 서원’ 3차원 디지털 원형기록과 홍보 영상물 제작, 김소월 시집 특별전 등 다양한 문화재지킴이 활동을 지속해 왔다. 라이엇 게임즈의 문화재지킴이 후원과 참여는 문화재 보존·활용 분야에 이바지하고 문화재 사회공헌 활동의 참여를 확산시키는 모범적인 활동으로 기대된다. 문화재청은 라이엇 게임즈의 지속적인 문화재지킴이 활동이 문화재 보호활동의 대표적인 사례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2018-11-13
국립공원 일부 탐방로, 산불예방 위해 15일부터 통제 [충청뉴스큐]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산불예방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전국 국립공원의 일부 탐방로를 통제한다. 전국 국립공원의 탐방로 605개 구간 중 산불 취약지역인 설악산 백담사∼대청봉 구간 등 146개 탐방로는 입산을 전면 통제하고, 지리산 장터목∼천왕봉 구간 등 459개 탐방로 1,347㎞는 평상시와 같이 이용이 가능하다. 국립공원원별 자세한 통제탐방로 현황은 국립공원관리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산불감시 카메라 108대와 탐방로 입구에 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젼 285대를 활용하여 상시 감시를 실시하고, 산불감시원 290명, 산불진화차량 64대, 산불신고단말기 266대를 활용하여 산불 조기 발견 및 진화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국립공원 경계 지역의 논이나 밭두렁에서 농업 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도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국립공원 내 흡연 및 인화물질 반입, 통제구역 무단출입 등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국립공원 내에서 불법 행위에 따른 과태료는 1차 위반일 경우 10만 원, 2차 위반일 경우 20만 원, 3차 위반일 경우 30만 원이다. 이용민 국립공원관리공단 재난안전처장은 ＂산불 없는 국립공원을 만들기 위해 동원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적극 운영할 계획이며, 국민들도 자발적으로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18-11-13
전자정부가 준수해야 할 인공지능 윤리기준 마련한다. [충청뉴스큐]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사회 각 분야에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국민들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때 지켜야 할 윤리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 학계, 민간기업 등이 모인 가운데, 전자정부 분야에 인공지능을 본격 도입하기에 앞서 고려해야할 윤리 기준을 논의하는 전문가 기술 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민간기업들은 챗봇, AI스피커 등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문자·음성 등을 이용한 고객대응 서비스를 확대하는 추세에 있다. 공공분야에서도 행정서비스의 질과 국민들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민원업무에 챗봇을 접목하여 24시간 실시간 민원상담으로 공무원의 근무시간 외 까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이 생겨나고 있다. 다만, 인공지능 기술이 초기 발전 단계인 점을 고려했을 때 민원업무를 상담처리하는 인공지능 기반의 챗봇 등이 자연어 및 데이터 처리 오역으로 인해 서비스 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잘못된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 기술동향, 사례 등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공유하고 특히, 안전성과 신뢰성, 정확성이 중요시 되는 정부 업무에 인공지능을 도입했을 때 예상되는 문제들을 도출하는 등 인공지능 기술·활용에 대한 인식제고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부터 정부의 인공지능 서비스가 준수해야 할 윤리에 대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능형정부 구현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윤리” 연구에도 착수했다. 이번 연구를 통해 AI 도입 시 인공지능 기반 행정의 투명성, 책임성, 공정성 등 국내·외에서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인공지능 윤리 문제를 분석하여 정부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들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와 국민이라는 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한 인공지능 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연구는 한국인터넷윤리학회가 올해 연말까지 수행하며, 윤리원칙에 부합하는 법·제도 등을 마련하고 정부가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방안까지 구체화하여 가이드라인에 담게 된다. 정윤기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장은 “공공서비스의 품질제고와 제4차 산업 육성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전자정부에 도입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나 사전에 윤리적인 문제 등 역기능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해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의견 수렴을 거치는 등 지능형정부로의 발전 방향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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