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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전방 철책 근무 중 의문사한 김영민 소위, 사망한 지 36년 만에 순직 인정받아
국민권익위원회
[충청뉴스큐] 1982년 최전방 철책선 경계 근무 중 의문사한 고 김영민 소위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표명으로 사망한 지 36년 만에 ‘순직’으로 인정받게 됐다.
국민권익위는 ‘단순자살자’로 분류된 김 소위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며 올해 7월 국방부에 의견표명 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계 등의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으로 판단하고 순직자로 인정했다.
김 소위는 대학교 학군단을 거쳐 1982년 3월 소위로 임관 후 최전방 부대인 21사단 일반전초기지의 중화기중대 소대장으로 배치된 지 3개월 만인 1982년 9월 22일 새벽 초소에서 이마에 M16소총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김 소위의 형은 동생의 사망 직후 가족과 함께 21사단을 방문해 시신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왼 쪽 다리 정강이에 군화로 채여 움푹 파인 일명 ‘조인트 자국’과 얼굴에 난 상처 등을 발견하고 이를 군에 알렸다.
그러나 군은 이를 조사하지 않고 김 소위의 사망을 ‘단순 자살’로 성급히 결론 내려 사건을 종결했다.
이에 김 소위의 형은 동생의 안타까운 죽음을 재조사하고 순직으로 인정해 달라는 탄원서를 지난해 7월 국민권익위에 냈다.
국민권익위는 사망 당시 군부대 등이 작성한 사건조사보고서와 김 소위가 남긴 서신 및 일기 등을 분석하고 학군단 선후배나 지인들의 증언을 청취하는 등 1년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다.
국민권익위는 , 김 소위가 최전방 부대 소대장으로 초소 근무 중 사망한 점 , 서신이나 일기, 증언에 따르면 김 소위가 책임감이 강하고 평소 부하를 아끼는 소대장이었다는 점 , 당시 시신에 난 여러 상처나 현장에 대한 초동조사가 미흡했던 점 , 김 소위의 사망 전 부대 상관과 갈등이 있었다는 증언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단순 자살’로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김 소위가 사망하기 이틀 전 마지막 일기에 “나도 침묵을 지키면 동조자가 된다. 말해야 한다. 그에게 말했다. 최후통첩을 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고, 지인에게 보낸 편지에도 “정의와 양심은 자살신청서나 다름없고 서로를 경계하는 눈빛에는 두려움과 벽이 있다.”라고 적혀 있는 등 김 소위의 죽음이 병영 내 군 생활과 깊게 연관되어 있다고 보았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올해 7월 국방부에 ‘김 소위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표명을 했으며, 국방부는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계 등의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으로 보고 두 달 뒤 순직자로 인정했다.
국민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뒤늦게나마 고인의 안타까운 사망에 대해 명예회복이 이루어져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사실 확인을 통해 군에서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 소위가 재학했던 대학교 합창반 ‘에밀레’가 부른 ‘그대 떠난 빈들에 서서’는 1983년 대학가요제 대상 수상곡으로 의문사한 김 소위의 안타까운 죽음을 추모하는 곡으로 알려져 있다.
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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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진해구 자은1단지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대상 25일 고충상담
제3회 경기권역 임대주택 순회방문 상담 사례
[충청뉴스큐]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자은1단지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의 고충을 상담하는 자리가 열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2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경남 창원시 진해구 자은1단지 자은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임대주택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순회상담’을 실시한다.
‘임대주택 순회상담’은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주거취약 계층을 직접 찾아가 고충민원을 상담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현장 중심의 행정서비스로, 매년 대규모 공공임대주택 단지를 주요 권역별로 선정해 분기별로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 순회상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 자은동 행정복지센터가 함께 참여하여 임대주택 입주·계약갱신, 하자보수, 단지 내 시설 개선, 주거복지 등 임차인들의 어려움을 듣고 해결책을 제시한다.
상담민원 중 현장에서 즉시 해결이 가능한 민원은 세대나 현장을 당일 방문해 즉시 해소하고, 현장에서 해결하기 어렵거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추가 조사하거나 관계기관과 협의 등을 거쳐 처리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 권석원 고충민원심의관은 “임차인들의 공공임대주택과 관련된 다양한 고충이나 애로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상담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많은 분들이 참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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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고·이순신 길에서 깊어가는 가을을 느껴보세요
이순신 길
[충청뉴스큐] 해양수산부는 오는 23일 해안누리길이 가지고 있는 역사와 인물, 이야기 등을 담은 테마노선을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한 테마노선은 장보고 길과 이순신 길 2개 노선이다.
장보고 길은 신라, 당나라, 일본 등 3국 간 해상무역을 주도했던 장보고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노선이다.
38.7km의 노선을 따라 흑산도 진리해안길과 완도 신지명사길에서 상라산성, 칠성동굴, 장보고기념관 등을 둘러보면, 해양강국의 위상을 빛낸 장보고의 일대기를 만날 수 있다.
이후 청산도 슬로길에서 마지막 일정을 마무리하며 3박 4일 코스로 여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순신 길은 전남 보성 해수욕장길, 부산 몰운대길 등 37.3km의 7개 해안누리길로 구성됐다.
4박 5일의 일정이면 한산대첩과 명량해전의 승전지는 물론이고, 마지막 전투인 노량해전을 기념하는 순국공원에 이르기까지 이순신 장군의 역사가 숨쉬는 다양한 장소를 방문하여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승리로 이끈 이순신 장군의 활약을 배울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테마 노선 지정을 기념하여 완도에서 11월 3일과 4일 1박 2일 일정으로 장보고 길 걷기 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참가자에게는 도심 출발지 기준으로 왕복 버스가 제공되며, 현지의 지정된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1만원권 쿠폰도 지급한다.
그 외 숙식비, 현지 체험비 등의 비용은 개인 부담이다.
참가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지현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장은 “국내의 수많은 길 중에서도 해안누리길 테마노선은 역사와 인물들을 되새겨볼 수 있는 의미있는 길”이라며, “앞으로도 해양문화나 인물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풀어낼 수 있는 테마노선을 적극 발굴하여 선정해 나갈 계획이다.” 라고 말했다.
201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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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리안위성 2A호, 기상위성의 미래를 모색하다
환영사를 하고 있는 김종석 기상청장
[충청뉴스큐] 기상청은 22일과 오는 23일 이틀간 서울 더 케이호텔에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함께 ‘제4차 기상청 기상위성 사용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 대회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환경위성센터 등 후속위성 개발 관련자 및 국내·외 기상위성 관련 대학 교수를 비롯한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올해 12월에 발사되는 천리안위성 2A호의 활용 강화와 기상산출물의 품질 확보 및 활용 확대 방안 모색 등 사용자 간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국내 최초로 개발된 정지궤도 우주기상탑재체의 관측정보 활용 방안 및 우주기상분야 협업 체계 강화를 위해 우주기상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협의할 예정이다.
김종석 기상청장은 “2018년 천리안위성 2A호 발사를 통한 세계 3번째 정지궤도 차세대 기상센서 보유국으로서, 이번 학술대회가 기상위성 활용을 강화하고 정부·학계·산업계와 지속적으로 교류하는 협력 기반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1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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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양질의 산림교육 제공 위해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 확대
산림청, 양질의 산림교육 제공 위해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 확대
[충청뉴스큐] 산림청은 국민을 대상으로 양질의 산림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22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 신청을 접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은 국민들이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산림교육·휴양·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에서 프로그램 내용과 운영에 필요한 인력, 안전관리, 활동장소 등을 평가해 사전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국가·지자체·민간 등 제한이 없으며, 접수는 산림청 방문 또는 우편으로 하면 된다.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을 신청하면 관련 지식과 현장 경험을 갖춘 자문단으로부터 서류와 현장심사 등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산림청은 서류 검토와 현장 심사 후 12월 6일 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김경목 산림교육치유과장은 "꾸준히 증가하는 산림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126개인 인증 프로그램을 올해 말까지 135개로 확대할 계획"이라면서 "인증자문단의 컨설팅 강화 등으로 우수 인증프로그램 개발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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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하반기 국제범죄 집중단속 실시
[충청뉴스큐] 해상을 통한 외국인들의 밀입국, 밀수 등 국제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해양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선다.
22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제주도 무사증제도를 이용해 입국한 외국인의 내륙 밀입국 사례와 국제여객선 소무역상을 통한 마약·사회유해물품 밀수 등 해상을 통한 국제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은 11월1일부터 45일간 5개 지방해양경찰청에서 권역별·해역별 특성 및 관할 치안수요에 맞는 국제범죄 테마를 선정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주요 국제범죄 테마는 ,밀입국·밀항 등 해양국경수호 ,국민·사회안전 유해 물품·식품의 밀수행위 ,해양산업의 핵심기술 등 국부 유출 ,해양수산 종사자 불법취업 유발환경 제거 ,외국인 인권보호 등이다.
뿐만 아니라 국내 인력난을 틈타 외국인의 불법취업으로 인한 인권문제와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외국인 해양종사자 알선 브로커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해양경찰은 단속에 앞서 지난 16일부터 전국 해양경찰서에서 국제범죄 신고 홍보 리플렛 1만2천500를 배부하는 등 국제범죄신고 대국민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제범죄 중요 신고자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최고 1천만 원까지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국제범죄가 점차 지능화, 조직화되고 있어 유관기관과 정보 공유 등을 통해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국민들께서는 해상국제범죄 발견 시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201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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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임업진흥원, 목재제품 규격·품질 합동단속
남부지방산림청-임업진흥원, 목재제품 규격·품질 합동단속
[충청뉴스큐]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는 지난 18일 목재제품에 대해 한국임업진흥원과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합동단속 대상제품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규정하는 15개 품목 중 방부목재이다.
구미국유림관리소에서는 유통·판매되고 있는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 여부, 규격·품질표시 위반사항, 규격·품질 기준 준수 등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검사했다.
아울러 합동으로 목재제품의 시료를 채취하고, 전문 시험기관에 시험 의뢰해 성분 등을 확인해 부적합 판정 제품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벌칙조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목재생산업체의 법규 준수를 통해 소비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시장 유통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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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보호수 관리에 앞장서
[충청뉴스큐]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는 가을단풍 행락철을 맞아 등산객이 급증함에 따라 금강소나무숲길에 위치한 보호수를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해 관리 강화를 한다고 밝혔다.
보호수는 보존 및 증식가치가 있는 수목, 노목, 거목 등을 지정하며울진군 소광리 유전자원보호구역 내 금강소나무숲길에 3그루의 보호수가 지정되어 있으며 속칭 대왕소나무, 500년소나무, 못난이소나무 이다.
울진국유림관리소에서는 보호수를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보호수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주변 활엽수를 제거하였으며, 보호수의 주변에는 부패를 촉진시키는 버섯을 제거하여 건전한 생장을 하도록 했다.
또한 산림병해충 발생을 방지하기 주변 소나무에 대하여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약제를 주입하는 등 관리를 한층 강화 했다.
김갑일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금강소나무가 집단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소광리 지역에 역사적 상징성과 관광적 가치가 높은 500년 이상된 보호수 3그루를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여 국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201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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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추가 선발
[충청뉴스큐]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지난 16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일주일간 가을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근로자 총 17명을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공고 후 서류심사 및 체력검정, 면접을 통해 오는 26일까지 최종 선발하여 12월 15일까지 운영할 방침이다.
이번 모집은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울진군에 주소를 둔 자로 만 18세 이상 신체건강한 자로서 군복무를 마쳤거나, 군 복무가 면제된 자로 시행기관에서 정한 선발기준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지원자는 산림청 홈페이지, 일모아시스템, 울진군 지역신문 구인구직란 모집공고 서식을 활용하거나 울진국유림관리소 보호팀에서 직접 교부받아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여도 되고 워크넷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김갑일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대형산불 방지 등 산림재난에 대한 신속대응 및 산림일자리 창출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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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국유림관리소, 감성 숲 체험 실시
구미국유림관리소, 감성 숲 체험 실시
[충청뉴스큐]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는 지난 18일 제17회 ‘산의 날’을 맞아 구미시민을 대상으로 금오산에서 감성 숲 체험을 실시했다.
산림청은 국제연합이 2002년을 ‘세계 산의 해’로 선언한 것을 계기로, 산림의 소중함을 기리고 산림에 대한 국민의식을 높이기 위해 그해 10월 18일을 ‘산의 날’로 지정했다.
이번 산림교육 프로그램은 피톤치드가 가득한 숲 속 맑은 공기를 호흡하며 소중한 산림자원의 가치와 생명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또한 ‘숲길을 걸으면서 자아 찾기’, ‘앉아서 명상하기’, ‘산에 대한 시 짓기’ 등을 체험하며 지친 심신을 달래고 감수성을 키워 정서를 안정시켜 참여자의 반응이 긍정적이다.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산의 날을 맞아 산림의 소중함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산림 일자리 창출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가능한 산림정책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전했다.
2018-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