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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비상대비계획 실효성 제로 지하대피시설 8곳 (지하 1층) [충청뉴스큐] 행정수도의 전시 및 테러를 대비한 계획이 사실상 실행 능력이 없는 페이퍼 수준으로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다. 김중로 의원실에서 분석한 행정안전부 충무계획에 따르면 전시 및 테러가 발생했을 시 행정수도인 세종특별자치에 위치한 정부 주요 직위자는 B-1과 U-3로 대피 및 이동하도록 되어있으며, 22개 부처 2만여 공무원은 정부종합청사에 마련되어 있는 지하1층 대피시설로 대피하도록 되어있다.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은 “충무계획을 검토한 결과, 전시 및 테러 등 비상 상황 시 주요직위자가 서울에 위치한 B-1시설 및 산악지형에 위치한 U-3로 이동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함과 동시에 “지하1층에 위치한 대피시설 역시 2만여 공무원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하는데 있어 포격 등을 피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충무계획의 실효성 없음을 꼬집었다. 한편 김중로 의원실 보좌진이 국정감사 첫 날인 10일 행정수도에 위치한 국무총리실 위기관리종합상황실을 답사한 결과 해당 장소는 창고와 첼로연습실로 이용되고 있었으며 기획재정부의 종합상황실 역시 이와 같은 실정으로 드러났다. 김중로 의원은 “전시 및 테러 상황에는 첫 번째 타격지점이 될 수 있는 행정수도의 위기관리종합상황실을 창고로 사용하는 실상이 현재 우리 국가의 위기관리실태를 나타내는 것 같아 부끄러움을 감출 수가 없다”며, 책임 당국은 필히 반성하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2018-10-12
국립외교원, 경찰인재개발원, 경찰수사연수원간 MOU 체결 국립외교원, 경찰인재개발원, 경찰수사연수원간 MOU 체결 [충청뉴스큐] 12일 국립외교원에서 조세영 국립외교원장, 박화진 경찰인재개발원장, 하상구 경찰수사연수원장이 ＇국립외교원, 경찰인재개발원, 경찰수사연수원간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력약정서＇에 서명했다. 동 약정서는 외교부의 재외국민보호와 경찰인재의 국제화 역량강화를 위하여 세 기관이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에 있어 협력하고, 각 측의 교수 및 강사 인력풀을 공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국립외교원은 외교인력 영사분야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신규 외무영사직원 및 사건사고 담당 영사를 대상으로 경찰연수기관과의 협력 하에 전문적인 과학수사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동 약정을 통해 외교관 후보자 정규과정에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약정서 체결을 통해 국립외교원과 경찰연수기관간 재외국민보호 및 국제화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협력 기반이 마련된바, 이는 국가 교육 기관간 협업을 통해 국가인재 전문성 강화라는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한 혁신 사례로 평가된다. 또한 동 약정서는 영사들의 현장 대응력을 대폭 강화하여 대국민 영사 서비스 품질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되는바, 앞으로도 국립외교원은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외교역량을 구축하기 위하여 지속 노력할 것이다. 2018-10-12
제11회 한-아랍 우호친선 카라반 개최 제11회 한-아랍 우호친선 카라반 홍보이미지 [충청뉴스큐] 재단법인 한국-아랍소사이어티가 주관하고 외교부, 한국국제교류재단이 후원하는 ‘제11회 한-아랍 우호친선 카라반’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아랍 3개국에서 오는 14일부터 17일과 20일에 각각 개최될 예정이다. 지난 2008년부터 매년 개최된 한-아랍 우호친선 카라반은 문화교류를 통해 아랍 지역에 한국 문화와 예술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대표적인 민간 공공외교 행사다. 특히, K-Pop과 한국 드라마 등 한류 열풍으로 이미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아랍 사람들에게 카라반은 우리 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국립남도국악원이 국악과 전통무용을, 비보이팀 익스프레션 크루가 창작 퍼포먼스인 ‘마리오네트’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공연과 현대공연을 아울러 선보임으로써 다채로운 한국의 문화를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와 한-아랍소사이어티는 한-아랍 지역 간 상호 이해를 제고하고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의 저변 확대에도 도움이 되는 이번 행사화 같은 공공외교 활동을 앞으로도 적극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10-12
2018 소프트웨어 교육 페스티벌 개최 SW교육페스티벌 메인 홍보 포스터 [32-20181012145831.png][충청뉴스큐] 교육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산광역시교육청과 함께, 12일부터 오는 13일까지 부산광역시 벡스코 전시장에서 ＇2018 소프트웨어 교육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소프트웨어교육 페스티벌은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된 학교 SW교육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사회 전반의 SW교육 활성화를 위해 2015년부터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전국적으로 고른 SW교육 문화 조성과 학생·학부모의 참여 확대를 위해 작년과 달리 수도권이 아닌 부산광역시에서 개최된다. 2018 페스티벌은 ‘언제나, 어디에나, 누구나 바로 나！ SW교육’을 주제로, SW교육에 관심 있는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SW교육을 체험해보고 전문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34개 세부 프로그램을 이틀간 운영한다. 특히, 지역의 특화 SW교육에 대한 공유 및 체험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자리를 마련한 것과,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해 국내 SW교육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글로벌 SW교육 포럼을 신설한 것이 주요 특징이다. ＇2018 소프트웨어 교육 페스티벌＇의 주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SW교육 정책관’에서는 학교 등 교육 현장에서의 정책 추진현황과 성과를 소개하고, 시·도교육청별 특화된 SW교육 사례를 전시해 국내 SW교육 현황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체험관’과 ‘부산 지역특화 체험관’은 부산광역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지역 특화 SW교육 활동 사례 중심으로 구성돼, 지역민의 SW교육에 대한 흥미 유발과 우수 사례의 타 지역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SW교육 선도학교관’과 ‘창의적 SW수업 체험관’에서는 실제 학교 교육 사례와 초·중학교 교원의 SW교육 연구 활동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학교 수업과 동일한 SW교육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다. ‘The배움 SW 놀이방’, ‘기업 SW교육 사회공헌관’에서 SW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민관의 다양한 교육 사례를 접하고 수업에 참여해 볼 수 있는 한편, ‘놀이로 배우는 SW 교육 체험관’에서의 활동은 “SW교육은 컴퓨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선입견을 사라지게 할 것이다. ‘글로벌 SW교육 포럼’에서는 대한민국, 미국, 영국의 SW교육 전문가 6인이 참석해 국가별 학교 SW교육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SW교육의 발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 ‘스크래치’를 개발한 미국 MIT대학의 미첼 레스닉 교수는 기술 습득이 아닌 창의적 사고력 계발과 표현 방법으로서의 SW교육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SW교육에 열정이 큰 교원이 모여 우수 교육 사례, 노하우 등을 공유하는 ‘학교 SW 교육혁신 세미나’와, 부산 지역의 학교 SW교육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발전 방향을 고민하는 ‘부산 SW교육 담론’도 진행된다. 이 외에도 학교 SW교육을 받으며 긍정적으로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소개하는 ‘나를 바꾼 SW, 학생 강연 100℃’를 비롯한 다양한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SW교육 페스티벌을 맞아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기술의 발전에 따른 변화와 혁신이 빈번할 미래 사회에서는 경직된 사고보다는 새로운 것을 상상하고 스스로 만들어 볼 수 있는 역량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라며, “이번 페스티벌을 통해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SW교육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모든 학생들이 공교육을 통해 SW교육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올해부터 중학교 1학년을 시작으로 필수화가 적용되었으며, 내년에는 초등학교 5학년, 또는 6학년에서 시작한다.”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학교의 다양한 교육 활동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으며, 창의력과 사고력 중심의 SW교육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SW교육 페스티벌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 확인과 주요 프로그램의 참가 신청은 SW중심사회 포털을 통해 할 수 있다. 2018-10-12
어린이집·유치원 관련 불법행위 신고하세요！ 어린이집·유치원 집중신고대상(예시) [충청뉴스큐] 이번 달 15일부터 정부보조금 불법수급, 안전의무·식품위생 위반, 아동학대 등 어린이집·유치원의 부패·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집중신고를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영유아 보육·교육 시설 관련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이번 달 15일부터 다음해 1월 14일까지 3개월간 어린이집·유치원 등 영유아 보육·교육 시설의 부패·공익침해행위에 대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국민권익위는 영유아 보육·교육 시설의 부패가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저해하고 미래세대인 유·아동의 안전과 건강 등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등 부정적 영향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부패행위 적발과 동시에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집중신고 대상은 영유아 보육·교육 시설의 보조금 불법수급, 안전의무·식품위생 위반, 아동학대 등 부패·공익침해행위로 부정부패신고센터 방문·우편, 인터넷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를 통한 신고상담도 가능하다. 접수된 신고는 국민권익위의 사실관계 확인 후 경찰청, 복지부, 지자체 등 수사·감독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처리된다. 국민권익위는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신분보장과 신변보호 등을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신고에 따라 부당이익이 환수되는 등 공익에 기여하는 경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국민권익위 김재수 심사보호국장은 “어린이집 등에서 일어나는 보조금 부정수급이나 아동학대는 보육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라면서 “저출산 시대에 안심할 수 있는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주위 관계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집중신고를 받아 부패 빈발지역과 유형이 드러나면 이를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반부패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2018-10-12
유은혜 부총리, 취임 후 첫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교육부 [충청뉴스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도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혁신성장을 선도할 과학기술인재 확보를 위한 '4차 산업혁명 대응 인재성장 지원계획'과, 중앙부처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온종일 돌봄체계 TF 구성방안'을 논의한다. 제1호 안건으로 '4차 산업혁명 대응 인재성장 지원계획'을 토의한다. 비공개 토의과제인 본 안건은 금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폭넓게 부처의견을 수렴하여 수정?보완한 후,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 상정될 계획이다. 제2호 안건으로 '온종일 돌봄체계 TF 구성방안'을 논의한다. 작년 9월,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범정부 연계.협력 강화방안＇을 수립한 이후 금년도에 6개월간 36만여 명이 초등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으나, 국민의 돌봄서비스 체감율을 제고하는 한편, 정부가 목표로 하는 ‘2022년까지 초등학생 53만명 대상 서비스 제공’을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추진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와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온종일 돌봄체계 TF를 사회부총리 산하에 구성하여 부처 간, 중앙-지방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히 반영한 온종일 돌봄체계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과학기술 인재성장 아젠다를 시작으로 취임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관계부처와 함께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단기 - 중장기 로드맵을 구축하고, 향후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과 같이 국민 삶을 개선할 수 있는 핵심 국정과제들을 관계부처들과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18-10-12
성매매후기사이트 근절 및 외국인 성매매피해자 보호방안 논의 여성가족부 [충청뉴스큐] 여성가족부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3차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를 개최하고, 성매매후기사이트 근절과 외국인 성매매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성매매후기사이트’는 성구매자들이 성매매경험을 공유하는 사이트로, 성매매알선업자의 광고와 성구매자의 후기글 게시 및 초기 성구매자의 이용 창구로 운영되고 있다. 구글, 야후 등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성매매 연상 키워드를 입력할 경우 수많은 성매매후기사이트가 검색되고 일반인의 접근이 매우 쉬운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성매매알선업, 선불폰, 대포통장, 구인구직 등을 소개하여 운영자로 하여금 고수익 창출과 일반인의 성매매알선업 유입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사이트가 폐쇄돼도 사이트주소를 바꿔 다시 영업을 재개하기 쉽고, 게시물 내용이 직접 체험이 아닌 허구인 경우 처벌이 어렵다는 점, 사이트가 광고뿐만 아니라 법률상담, 대포폰 사용 등 내용이 다양하다는 점 등으로 단속 및 처벌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점검단은 이번 회의에서 성매매후기사이트의 현황과 운영실태, 외국의 입법사례 등을 살펴보고, 관련 부처들이 각각 조치할 수 있는 대응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한다. 성매매현상 및 규모 추정이 가능하도록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이트 접속 시 차단과 동시에 ‘단속사례’ 및 ‘처벌조항’이 강제노출되는 방안 도입을 검토한다. 또한, 성구매자 역시 죄책에 상응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지침을 엄정하게 적용하고, 성매매알선업자와 성구매자 간 차단을 위해 성매매 후기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통한 감시와 심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추진점검단은 국제알선업자의 말만 믿고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퇴폐 업소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외국인 성매매피해자 보호를 위한 방안도 논의한다. 현재 외국인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은 국내 1개소에 불과해, 기존상담소 등에 외국인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시설운영에 따른 운영비를 추가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외국인 성매매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수사단계에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규정의 이행을 강화하고, 다누리콜 등 외국인에 대한 통·번역서비스 연계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앞서 법무부는 외국인 성매매피해자들이 수사나 출입국과정에서 충분하게 본인의 피해사실을 소명하지 못하고 강제 출국된 사례가 없도록, 지침개정을 통해 민형사상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인에 대해 G-1 비자 발급의 적용조건을 간소화한 바 있다. 성매매추진점검단장인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은 “성매매 조장 웹사이트, 모바일앱 등의 확산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성매매 알선 등의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정책적 측면에서 현황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고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라며, “이번 회의를통해 각 정책영역별로 단속과 처벌, 예방 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하고 진전된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10-12
진선미 장관, “세계시민으로 중요한 가치는 다양성과 공존” 진선미 장관, “세계시민으로 중요한 가치는 다양성과 공존” [충청뉴스큐]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오는 13일 오전 ‘국제청소년 리더교류 지원사업’ 공주대학교 결과발표회 현장을 찾아 청소년들을 격려한다. ‘국제청소년 리더교류 지원사업’은 국내외 청소년들의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교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 대학생과 국내 체류 외국 유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민간교류 및 문화체험 활동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난해 중국 유학생과의 교류를 시작으로, 올해 공주대를 비롯해 전국 14개 대학에서 33개국 1300여 명의 다국적 학생들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발전했다. 공주대학교는 프로그램 운영 등이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곳으로, 올해 한국 학생 40명, 중국 학생 40명이 참가하는 ‘백제의 숨결과 향기, 그리고 문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한국 대학생과 유학생 간 1:1 관계맺기와 모둠 구성, 시화· 사용자제작콘텐츠 공동 창작 등으로 깊이 있는 교류가 이뤄지도록 했다. 진선미 장관의 이날 현장방문은 ‘국제청소년 리더교류 지원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교류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한국과 중국 청소년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진 장관은 한·중 청소년들이 함께 만든 시, 동화 등 문학작품 발표회를 참관하고, 청소년들이 열린 마음으로 다양성을 인정하고 함께 사는 법을 배울 것을 강조한다. 진 장관은 “국제사회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가 다양성과 공존이다. 청소년들이 다양한 언어와 문화에 대한 수용력을 높이고,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소중한 기회를 만들어 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진 장관은 이날 학교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사업 성과와 운영상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제청소년 리더교류 지원사업’을 향후 더욱 발전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힌다. “국가 간의 교류 가운데 특히 청소년의 상호 교류는 미래 세대의 성장과 관계증진을 이끌어 낸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라며 “이 사업에 참여한 한국과 외국 청소년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이들이 향후 국가 간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제적 인재로 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2018-10-12
＇2018 대한민국 식생활교육대상＇시상식 개최 2018년 「대한민국 식생활교육대상」 수상자 [충청뉴스큐]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가 주최하고 한국식생활교육학회가 주관하는＇2018 대한민국 식생활교육대상＇시상식을 12일 aT센터 5층 그랜드홀에서 개최한다. 본 시상식은 식생활교육 분야에서 우수한 활동을 실천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올바른 식문화 창달에 이바지한 개인 및 단체를 격려하기 위해 올해부터 제정됐다. 본상은 농업·농촌, 교육기관, 민간단체, 식품산업, 보건의료, 기타 관련 분야에서 식생활교육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과 올바른 식문화 창달을 위해 공헌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하며, 특별상은 우수한 식생활교육을 실시하는 자치단체, 식생활 교육기관, 농어촌 식생활 체험공간과 양서발굴 사업을 통해 선정한 식생활교육 관련 콘텐츠를 대상으로 수여한다. 본상의 경우 77개팀을 대상으로 서류심사, 현지심사, 최종심사를 거쳐 총 7개팀을 선정하였으며, 특별상의 경우 4개 지자체, 7개 기관, 728권의 도서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최종 심사를 거쳐 지자체 1곳, 기관 2개, 도서 2권을 선정했다. 본상에서 대상을 수상한 “문경시 우리음식 연구회”은향토음식 발굴·보급을 통한 식생활교육과 전통 식생활 계승을 위한 홍보활동·자료 보존 노력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과 5백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아울러, 금상의 경우에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과 3백만원의 상금이 지급되며, 특별상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과 각 1백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18 대한민국 식생활교육대상＇시상식 개최를 통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바른 식생활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면서,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건강하고 바른 식생활을 더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식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18-10-12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회기간 장관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6차 회기 간 장관회의가 오는 13일 싱가포르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는 협상 가속화 차원에서 지난 장관회의 이후 한 달여 만에 개최하는 것으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포함해 16개국 장·차관이 참석한다. 16개국 장·차관은 연내 실질타결 의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8월 장관회의 이후 상품·서비스·투자 양허협상 진전사항을 점검하고, ‘연내 성과목표 패키지’ 달성을 위한 방안을 집중 모색했다. 김현종 본부장은 연내 실질타결을 위한 잔여 쟁점 해소 차원에서 각국이 기대수준을 상호조정하고, 국별 이익과 민감성을 함께 감안한 창의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타결은, 아세안·인도 등 유망시장에 대한 교역·투자 다변화와 아시아 태평양 주요국간 경제통합을 통해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확충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정부는 합리적인 절충안 모색을 통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협상의 조속한 타결에 이바지하면서 우리 핵심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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