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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대한민국체육상 시상 및 2018년 체육발전유공자 포상 제56회 체육의 날 포스터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의 날을 맞이해 15일 오전 11시 서울 올림픽파크텔 올림피아홀에서 ‘제56회 대한민국체육상 시상식’과 ‘2018년 체육발전유공자 포상 전수식’을 진행한다. 수상자는 대한민국체육상 8명, 훈포장 44명 등, 총 52명이다. 대한민국체육상은 체육인들을 격려하는 체육 분야 최고 권위의 상으로서, 1963년 제정 이래 매년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와 지도자, 체육 진흥 및 연구 발전에 공적이 있는 자를 발굴해 시상하고 있다. 올해 대한민국체육상 수상자는 경기상-강원도청 스켈레톤 윤성빈 선수, 지도상-봅슬레이스켈레톤 국가대표 이용 총감독, 연구상-경북대학교 임수원 교수, 진흥상-글로벌사이버대학교 이승헌 총장, 극복상-2018 평창장애인동계올림픽 장애인아이스하키 국가대표팀 한민수 주장, 특수체육상-대구광역시 장애인체육회 곽동주 사무처장, 심판상-아시아배구연맹 김건태 심판위원장, 체육인의 장한 어버이상-서울특별시 수영연맹 소속 김지현 선수의 어머니 송은주 여사 등, 8명이다. 대한민국체육상 수상자에게는 상과 함께 1천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특별상인 ‘체육인의 장한 어버이상’ 수상자는 문체부 장관의 감사패와 함께 소정의 시상품을 받는다. 체육발전유공 정부포상은 그동안 체육 발전을 위해 공헌한 선수와 지도자에게 수여된다. 지난 6월부터 후보자 추천과 공적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했으며, 국제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선수와 지도자의 성적을 누적 점수로 환산해 훈격별 기준에 따라 포상한다. 올해 수상자는 청룡장-태권도 이대훈 선수 등 7명, 맹호장-핸드볼 최임정 선수 등 7명, 거상장-유도 조준호 선수 등 9명, 백마장-테니스 황명희 선수 등 8명, 기린장-배구 김철용 감독 등 4명, 포장-아이스하키 박우철 선수 등 9명으로, 총 44명이다. 특히 올해 4월에 숙환으로 별세한 고 이준구 사범이 재미대한태권도협회와 주워싱턴한국문화원의 추천을 받아 청룡장을 받는다. 이 사범은 1956년에 미국으로 건너가 미주권역에 우리나라 국기인 태권도를 처음으로 널리 알리고, 태권도를 기반으로 이민 1세대가 미국사회에 정착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시상식에는 이 사범의 친조카 이민용 씨가 참석한다. ‘체육의 날’은 국민의 체육 참여를 장려하고 체육을 보급하기 위해 1962년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 제정되었으며, 올해로 56번째를 맞이한다. 정부는 매년 ‘체육의 날’을 기념해 체육계 발전에 기여한 체육인을 발굴·포상함으로써 체육인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체육 진흥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2018-10-15
인생나눔교실 명예멘토와 맛있는 인문 한 끼 하실래요?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인생나눔교실’이 오는 16일 요리연구가 강레오 명예멘토와 함께하는 ‘인문소풍’을 시작으로 11월까지 총 4회의 ‘인문소풍’을 진행한다. ‘인문소풍’은 사회 저명인사들이 일일 명예멘토가 되어 일상적인 공간에서 벗어나 참가자들과 함께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나누며 소통하는 행사다. ‘2018년 인문소풍’은 ‘맛있는 인문 한 끼’라는 제목으로 명예 멘토와 멘티가 한자리에 모여 음식을 먹으며 소통하는 밥상모임 형식으로 진행된다. 요리연구가 강레오, 시사 유튜브 창작자 국범근, 반려견 행동 전문가 강형욱, 작가 정여울이 올해 명예멘토로 참여해 ‘가족, 세대, 이웃, 그리고 나 자신과의 소통’을 주제로 가장 중요하지만 소홀하기 쉬운 관계에 있는 사람과의 소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2018년 첫 번째 인문소풍은 16일 ‘어쩌다 어른, 어쩌다 아빠’라는 주제로 광주 서구에 있는 주노글램핑에서 열린다. 요리연구가 강레오가 어린 자녀를 둔 아빠들과 함께 요리를 통해 가족과 소통하는 법을 나누고, 육아 경험담을 공유한다. 참가자들은 어린 자녀를 둔 아빠라는 공통분모를 통해 더욱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소통하며 함께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인문소풍은 26일 ‘선배님, 제 때는 말이죠’라는 주제로 서울역 상상캔버스에서 열린다. 젊은 세대에게 영향력 있는 시사 유튜브 창작자 국범근이 10대, 20대 자녀들과 소통하고 싶은 부모세대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한다. 세 번째 인문소풍은 11월 8일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를 주제로 강원도 원주 문화공간 낭만섬에서 열린다. 반려견 행동 전문가 강형욱이 반려동물을 매개로 이웃 간의 사소한 분쟁들을 재치 있고 지혜롭게 해결하는 아이디어를 나눈다. 올해 마지막 인문소풍은 11월 21일 ‘나는 나답게 살기로 했다’를 주제로 부산 낭독서점에서 열린다. 작가 정여울이 청년들에게 '나다움'을 표현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인생나눔교실’은 선배 세대와 새내기 세대가 인문적 소통을 통해 인생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 서로를 이해해 나가는 소통 프로그램이다. 매년 멘토 봉사단 250명이 연 3천 회가량 활동하며, 인문소풍, 인생나눔축제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가고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앞으로 ‘인생나눔교실’을 더욱 확산해 다른 사람의 삶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이웃과 소통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2018-10-15
당인리 문화공간 조성 통합 설계공모 실시 설계공모 포스터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중부발전와 함께 15일부터 당인리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통합 설계 공모를 추진한다. 이번 공모에서는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 화력발전소 4호기, 5호기를 미래 가치를 품은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새로 조성되는 서울 복합화력공원의 지하주차장을 건립하는 통합 설계 작품을 접수한다. 국내외 건축가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외국 건축사 자격만을 취득한 사람은 국내 건축사와 공동으로 수행해야 한다. 15일부터 19일까지 ‘당인리 문화공간 조성 설계공모’ 누리집()에서 참가 등록을 받으며, 참가 등록자를 대상으로 22일 서울화력발전소 현장에서 1차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참가 등록자만을 대상으로 12월 7일 오후 6시까지 작품 접수를 하며, 이후 기술 심사와 작품 심사 등을 거쳐 12월 17일에 당선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모 일정, 설계 공모지침, 참가 등록 방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8-10-15
행정수도 비상대비계획 실효성 제로 지하대피시설 8곳 (지하 1층) [충청뉴스큐] 행정수도의 전시 및 테러를 대비한 계획이 사실상 실행 능력이 없는 페이퍼 수준으로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다. 김중로 의원실에서 분석한 행정안전부 충무계획에 따르면 전시 및 테러가 발생했을 시 행정수도인 세종특별자치에 위치한 정부 주요 직위자는 B-1과 U-3로 대피 및 이동하도록 되어있으며, 22개 부처 2만여 공무원은 정부종합청사에 마련되어 있는 지하1층 대피시설로 대피하도록 되어있다.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은 “충무계획을 검토한 결과, 전시 및 테러 등 비상 상황 시 주요직위자가 서울에 위치한 B-1시설 및 산악지형에 위치한 U-3로 이동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함과 동시에 “지하1층에 위치한 대피시설 역시 2만여 공무원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하는데 있어 포격 등을 피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충무계획의 실효성 없음을 꼬집었다. 한편 김중로 의원실 보좌진이 국정감사 첫 날인 10일 행정수도에 위치한 국무총리실 위기관리종합상황실을 답사한 결과 해당 장소는 창고와 첼로연습실로 이용되고 있었으며 기획재정부의 종합상황실 역시 이와 같은 실정으로 드러났다. 김중로 의원은 “전시 및 테러 상황에는 첫 번째 타격지점이 될 수 있는 행정수도의 위기관리종합상황실을 창고로 사용하는 실상이 현재 우리 국가의 위기관리실태를 나타내는 것 같아 부끄러움을 감출 수가 없다”며, 책임 당국은 필히 반성하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2018-10-12
국립외교원, 경찰인재개발원, 경찰수사연수원간 MOU 체결 국립외교원, 경찰인재개발원, 경찰수사연수원간 MOU 체결 [충청뉴스큐] 12일 국립외교원에서 조세영 국립외교원장, 박화진 경찰인재개발원장, 하상구 경찰수사연수원장이 ＇국립외교원, 경찰인재개발원, 경찰수사연수원간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력약정서＇에 서명했다. 동 약정서는 외교부의 재외국민보호와 경찰인재의 국제화 역량강화를 위하여 세 기관이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에 있어 협력하고, 각 측의 교수 및 강사 인력풀을 공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국립외교원은 외교인력 영사분야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신규 외무영사직원 및 사건사고 담당 영사를 대상으로 경찰연수기관과의 협력 하에 전문적인 과학수사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동 약정을 통해 외교관 후보자 정규과정에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약정서 체결을 통해 국립외교원과 경찰연수기관간 재외국민보호 및 국제화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협력 기반이 마련된바, 이는 국가 교육 기관간 협업을 통해 국가인재 전문성 강화라는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한 혁신 사례로 평가된다. 또한 동 약정서는 영사들의 현장 대응력을 대폭 강화하여 대국민 영사 서비스 품질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되는바, 앞으로도 국립외교원은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외교역량을 구축하기 위하여 지속 노력할 것이다. 2018-10-12
제11회 한-아랍 우호친선 카라반 개최 제11회 한-아랍 우호친선 카라반 홍보이미지 [충청뉴스큐] 재단법인 한국-아랍소사이어티가 주관하고 외교부, 한국국제교류재단이 후원하는 ‘제11회 한-아랍 우호친선 카라반’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아랍 3개국에서 오는 14일부터 17일과 20일에 각각 개최될 예정이다. 지난 2008년부터 매년 개최된 한-아랍 우호친선 카라반은 문화교류를 통해 아랍 지역에 한국 문화와 예술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대표적인 민간 공공외교 행사다. 특히, K-Pop과 한국 드라마 등 한류 열풍으로 이미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아랍 사람들에게 카라반은 우리 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국립남도국악원이 국악과 전통무용을, 비보이팀 익스프레션 크루가 창작 퍼포먼스인 ‘마리오네트’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공연과 현대공연을 아울러 선보임으로써 다채로운 한국의 문화를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와 한-아랍소사이어티는 한-아랍 지역 간 상호 이해를 제고하고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의 저변 확대에도 도움이 되는 이번 행사화 같은 공공외교 활동을 앞으로도 적극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10-12
2018 소프트웨어 교육 페스티벌 개최 SW교육페스티벌 메인 홍보 포스터 [32-20181012145831.png][충청뉴스큐] 교육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산광역시교육청과 함께, 12일부터 오는 13일까지 부산광역시 벡스코 전시장에서 ＇2018 소프트웨어 교육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소프트웨어교육 페스티벌은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된 학교 SW교육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사회 전반의 SW교육 활성화를 위해 2015년부터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전국적으로 고른 SW교육 문화 조성과 학생·학부모의 참여 확대를 위해 작년과 달리 수도권이 아닌 부산광역시에서 개최된다. 2018 페스티벌은 ‘언제나, 어디에나, 누구나 바로 나！ SW교육’을 주제로, SW교육에 관심 있는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SW교육을 체험해보고 전문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34개 세부 프로그램을 이틀간 운영한다. 특히, 지역의 특화 SW교육에 대한 공유 및 체험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자리를 마련한 것과,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해 국내 SW교육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글로벌 SW교육 포럼을 신설한 것이 주요 특징이다. ＇2018 소프트웨어 교육 페스티벌＇의 주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SW교육 정책관’에서는 학교 등 교육 현장에서의 정책 추진현황과 성과를 소개하고, 시·도교육청별 특화된 SW교육 사례를 전시해 국내 SW교육 현황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체험관’과 ‘부산 지역특화 체험관’은 부산광역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지역 특화 SW교육 활동 사례 중심으로 구성돼, 지역민의 SW교육에 대한 흥미 유발과 우수 사례의 타 지역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SW교육 선도학교관’과 ‘창의적 SW수업 체험관’에서는 실제 학교 교육 사례와 초·중학교 교원의 SW교육 연구 활동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학교 수업과 동일한 SW교육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다. ‘The배움 SW 놀이방’, ‘기업 SW교육 사회공헌관’에서 SW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민관의 다양한 교육 사례를 접하고 수업에 참여해 볼 수 있는 한편, ‘놀이로 배우는 SW 교육 체험관’에서의 활동은 “SW교육은 컴퓨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선입견을 사라지게 할 것이다. ‘글로벌 SW교육 포럼’에서는 대한민국, 미국, 영국의 SW교육 전문가 6인이 참석해 국가별 학교 SW교육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SW교육의 발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 ‘스크래치’를 개발한 미국 MIT대학의 미첼 레스닉 교수는 기술 습득이 아닌 창의적 사고력 계발과 표현 방법으로서의 SW교육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SW교육에 열정이 큰 교원이 모여 우수 교육 사례, 노하우 등을 공유하는 ‘학교 SW 교육혁신 세미나’와, 부산 지역의 학교 SW교육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발전 방향을 고민하는 ‘부산 SW교육 담론’도 진행된다. 이 외에도 학교 SW교육을 받으며 긍정적으로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소개하는 ‘나를 바꾼 SW, 학생 강연 100℃’를 비롯한 다양한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SW교육 페스티벌을 맞아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기술의 발전에 따른 변화와 혁신이 빈번할 미래 사회에서는 경직된 사고보다는 새로운 것을 상상하고 스스로 만들어 볼 수 있는 역량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라며, “이번 페스티벌을 통해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SW교육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모든 학생들이 공교육을 통해 SW교육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올해부터 중학교 1학년을 시작으로 필수화가 적용되었으며, 내년에는 초등학교 5학년, 또는 6학년에서 시작한다.”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학교의 다양한 교육 활동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으며, 창의력과 사고력 중심의 SW교육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SW교육 페스티벌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 확인과 주요 프로그램의 참가 신청은 SW중심사회 포털을 통해 할 수 있다. 2018-10-12
어린이집·유치원 관련 불법행위 신고하세요！ 어린이집·유치원 집중신고대상(예시) [충청뉴스큐] 이번 달 15일부터 정부보조금 불법수급, 안전의무·식품위생 위반, 아동학대 등 어린이집·유치원의 부패·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집중신고를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영유아 보육·교육 시설 관련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이번 달 15일부터 다음해 1월 14일까지 3개월간 어린이집·유치원 등 영유아 보육·교육 시설의 부패·공익침해행위에 대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국민권익위는 영유아 보육·교육 시설의 부패가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저해하고 미래세대인 유·아동의 안전과 건강 등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등 부정적 영향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부패행위 적발과 동시에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집중신고 대상은 영유아 보육·교육 시설의 보조금 불법수급, 안전의무·식품위생 위반, 아동학대 등 부패·공익침해행위로 부정부패신고센터 방문·우편, 인터넷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를 통한 신고상담도 가능하다. 접수된 신고는 국민권익위의 사실관계 확인 후 경찰청, 복지부, 지자체 등 수사·감독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처리된다. 국민권익위는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신분보장과 신변보호 등을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신고에 따라 부당이익이 환수되는 등 공익에 기여하는 경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국민권익위 김재수 심사보호국장은 “어린이집 등에서 일어나는 보조금 부정수급이나 아동학대는 보육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라면서 “저출산 시대에 안심할 수 있는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주위 관계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집중신고를 받아 부패 빈발지역과 유형이 드러나면 이를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반부패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2018-10-12
유은혜 부총리, 취임 후 첫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교육부 [충청뉴스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도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혁신성장을 선도할 과학기술인재 확보를 위한 '4차 산업혁명 대응 인재성장 지원계획'과, 중앙부처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온종일 돌봄체계 TF 구성방안'을 논의한다. 제1호 안건으로 '4차 산업혁명 대응 인재성장 지원계획'을 토의한다. 비공개 토의과제인 본 안건은 금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폭넓게 부처의견을 수렴하여 수정?보완한 후,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 상정될 계획이다. 제2호 안건으로 '온종일 돌봄체계 TF 구성방안'을 논의한다. 작년 9월,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범정부 연계.협력 강화방안＇을 수립한 이후 금년도에 6개월간 36만여 명이 초등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으나, 국민의 돌봄서비스 체감율을 제고하는 한편, 정부가 목표로 하는 ‘2022년까지 초등학생 53만명 대상 서비스 제공’을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추진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와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온종일 돌봄체계 TF를 사회부총리 산하에 구성하여 부처 간, 중앙-지방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히 반영한 온종일 돌봄체계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과학기술 인재성장 아젠다를 시작으로 취임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관계부처와 함께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단기 - 중장기 로드맵을 구축하고, 향후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과 같이 국민 삶을 개선할 수 있는 핵심 국정과제들을 관계부처들과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18-10-12
성매매후기사이트 근절 및 외국인 성매매피해자 보호방안 논의 여성가족부 [충청뉴스큐] 여성가족부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3차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를 개최하고, 성매매후기사이트 근절과 외국인 성매매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성매매후기사이트’는 성구매자들이 성매매경험을 공유하는 사이트로, 성매매알선업자의 광고와 성구매자의 후기글 게시 및 초기 성구매자의 이용 창구로 운영되고 있다. 구글, 야후 등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성매매 연상 키워드를 입력할 경우 수많은 성매매후기사이트가 검색되고 일반인의 접근이 매우 쉬운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성매매알선업, 선불폰, 대포통장, 구인구직 등을 소개하여 운영자로 하여금 고수익 창출과 일반인의 성매매알선업 유입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사이트가 폐쇄돼도 사이트주소를 바꿔 다시 영업을 재개하기 쉽고, 게시물 내용이 직접 체험이 아닌 허구인 경우 처벌이 어렵다는 점, 사이트가 광고뿐만 아니라 법률상담, 대포폰 사용 등 내용이 다양하다는 점 등으로 단속 및 처벌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점검단은 이번 회의에서 성매매후기사이트의 현황과 운영실태, 외국의 입법사례 등을 살펴보고, 관련 부처들이 각각 조치할 수 있는 대응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한다. 성매매현상 및 규모 추정이 가능하도록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이트 접속 시 차단과 동시에 ‘단속사례’ 및 ‘처벌조항’이 강제노출되는 방안 도입을 검토한다. 또한, 성구매자 역시 죄책에 상응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지침을 엄정하게 적용하고, 성매매알선업자와 성구매자 간 차단을 위해 성매매 후기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통한 감시와 심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추진점검단은 국제알선업자의 말만 믿고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퇴폐 업소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외국인 성매매피해자 보호를 위한 방안도 논의한다. 현재 외국인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은 국내 1개소에 불과해, 기존상담소 등에 외국인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시설운영에 따른 운영비를 추가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외국인 성매매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수사단계에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규정의 이행을 강화하고, 다누리콜 등 외국인에 대한 통·번역서비스 연계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앞서 법무부는 외국인 성매매피해자들이 수사나 출입국과정에서 충분하게 본인의 피해사실을 소명하지 못하고 강제 출국된 사례가 없도록, 지침개정을 통해 민형사상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인에 대해 G-1 비자 발급의 적용조건을 간소화한 바 있다. 성매매추진점검단장인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은 “성매매 조장 웹사이트, 모바일앱 등의 확산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성매매 알선 등의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정책적 측면에서 현황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고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라며, “이번 회의를통해 각 정책영역별로 단속과 처벌, 예방 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하고 진전된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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