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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미세먼지 과학자 대토론회 추진 대한민국 미세먼지 R&D 전문가 대토론회 포스터 [충청뉴스Q] 범부처 미세먼지 연구개발 협의체는 오는 10월 10일∼11일 2일 간 서울 중구 LW 컨벤션센터에서 ‘대한민국 미세먼지 R＆D 전문가 대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 미세먼지 분야 과학자들이 모여 미세먼지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도전적이고 다양한 과학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주요한 미세먼지 연구 개발 현황을 공유하고,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하고 혁신적인 과학적 대안들을 다른 전문가와 함께 토론하는 것으로 이틀간 진행될 예정이다. 토론회에 참여를 원하는 전문가는 오는 9월 3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국연구재단 ‘기획마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수요 조사서를 사전 제출하면 된다. 또한, 사전 접수 기간 동안 권역별 미세먼지 R＆D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지역별 미세먼지 현안 이슈를 살펴보고, 과학기술기반의 맞춤형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지역 간담회에서는 미세먼지 국가 연구개발 추진현황, 지역 미세먼지 R＆D 이슈 등을 사전 토의하고 추후 대토론회와 연계할 계획이며, 대토론회 시 논의된 과학적 대안들은 향후 미세먼지 R＆D 관련 기관들과 공유하여 신규 사업 기획 시 적극 활용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병선 연구개발정책실장은 “미세먼지 문제가 국민들의 삶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기여 할 수 있는 전문성 높은 다양한 대안들이 필요하며, 지역 현장 맞춤형으로 미세먼지를 해결 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개발 아이디어를 함께 고민하고 범 부처와 미세먼지의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18-08-31
지역 특화산업 육성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및 발표 국가산단 위치도 [충청뉴스Q] 국토교통부는 31일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개최하여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7개소 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후보지들은 전문가들이 제시한 조정 의견에 따라 보완 후 순차적으로 추진되며 향후 세부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 수요에 맞는 적정 수준으로 사업규모 등을 조정하여 예비타당성조사,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산업단지 지정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7개소는 지난 대선 지역공약으로 국가산단 추진이 발표된 지역을 대상으로 연구기관의 타당성 연구 및 전문가 평가를 통해 선정됐다. 전문가 검증결과, 7개 후보지 모두 국가 산업단지로의 개발 필요성이 인정되고, 장래 지역 성장거점으로서 잠재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금번에 선정된 후보지의 특징을 살펴보면, 산업 측면에서는 바이오 2개소, 의료기기 1개소, 정밀 기계 1개소, 에너지 1개소, 부품·소재 1개소, 국방산업 1개소를 선정하였는데, 근 산업구조 변화와 미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유치산업은 기존 주력산업 중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산업과 미래 신산업으로 구성했다. 입지 측면에서는 해당지역의 산업 특징, 연관 기업 및 공공기관 집적도, 인근 지역과의 연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했다. 또한, 혁신도시 인근에도 2개소가 선정되었는데, 향후 원활한 사업추진시 혁신도시와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여 현 정부의 혁신도시 시즌2 정책이 보다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편, 이번 후보지는 4차 산업혁명 등 최근의 산업구조 변화를 적극 반영하여 기존의 산업단지와는 확연히 차별화된 모습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① 우선, 산업단지가 단순한 공장 집적지가 아니라, 지역의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산업 생태계로 조성될 수 있도록, 산·학·연간 유기적인 협업체계 구축을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기반을 갖춘 산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② 이를 위해, 종전에는 사업시행자가 공급자 위주로 획일적인 산단 사업계획을 수립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정부·지자체·사업시행자 간 협업체계를 구축, 산단과 주변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기업들이 원하는 산단으로 조성하고, 아울러, 젊은 산단 근로자를 위한 산단형 행복주택, 창업지원주택 등 공공임대주택도 적정규모로 공급하는 등 정주 여건 개선에 특별히 신경을 쓴다는 복안이다. ③ 또한, 기존의 도로, 용수 등 기본적인 인프라에 더해 미래 첨단기술을 접목시켜 모범적인 “스마트 산단”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세종”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하여 국가산단에 모빌리티, 스마트에너지 등 실증기반을 구축하고, “나주”도 스마트 그리드 기술 등을 접목하여 에너지전용 스마트 산단으로 조성하며, 다른 후보지의 경우에도, 현재 마련 중인 ＇스마트산단 표준모델＇을 적용하여 추후 지역별 특성에 맞는 세부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④ 이 외에도, 총괄건축가 임명과 특별건축구역 지정, 도시숲 조성 등을 추진하여 기존 획일화되고 천편 일률적인 산업단지의 모습에서 벗어나 청년들이 찾아오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는 앞으로 세부 사업계획 수립 후 KDI의 예비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이용협의 등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산업단지로 지정된다. 이 과정에서 철저한 사업 타당성 검증을 실시하여 지역 수요에 부응하는 적정 규모로 산업용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후보지 선정은 향후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첫 출발점인 만큼, 전문가 평가결과에서 나온 보완 의견을 토대로 사업계획을 구체화하여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2018-08-31
새한항업·제일항업 측량용역 사업 수행능력 최우수 업체 선정 2018년 측량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상위 10개) [충청뉴스Q] 발주자가 적정한 측량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측량용역 사업 수행능력을 종합 평가하는 측량용역 사업 수행능력 평가 결과 ㈜새한항업과 ㈜제일항업이 공동 1위를 차지했다. 국토교통부는 124개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자 능력, 용역 수행실적, 신인도 등 측량용역 사업 수행능력을 종합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기본, 공공, 일반 및 지적측량 분야별로 점수를 산정하면 기본측량은 새한항업㈜, 공공측량은 제일항업㈜, 일반측량은 ㈜케이지에스테크, 지적측량은 ㈜신한항업이 각각 1위를 차지했다. 측량용역 사업 수행능력 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측량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기술인력, 용역 수행실적, 신인도,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종합 평가하는 제도로, 매년 8월 31일까지 그 결과가 공시된다. 특히 사업 수행능력 평가 결과는 지적확정측량 수행자 선정 기준 중 하나로 활용되고 있으며, 평가 신청한 측량업체는 실적증명서 발급 등 과거 사업 수행실적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자체 등 발주청은 측량용역 사업 수행능력 평가 결과를 사업자 선정에 활용할 수 있고, 향후 측량업체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측량용역 사업 수행능력 평가를 신청한 총 124개 업체의 세부 평가 결과는 국토교통부 누리집과 공간정보산업협회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2018-08-31
방통위, 소셜로그인 제도개선 나선다 소셜 로그인 방식 [충청뉴스Q] 최근, 모바일 앱이나 인터넷 웹사이트에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도 네이버·카카오·페이스북 등과 같은 플랫폼 서비스의 아이디·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접속하는 소셜로그인 방식이 확산되고 있다. 소셜 로그인을 통해 이용자들은 편리하고 간편하게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당 서비스 업체에 제공하는 소셜로그인 서비스의 속성상 개인정보의 과다제공 또는 유·노출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 방통위는 지난 4월부터 네이버, 카카오, 페이스북, 구글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자는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자, 이용목적,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의 점검 결과, 플랫폼 서비스 업체는 소셜로그인 사용업체에 과도한 개인정보 제공,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이용자 동의절차 부적정, 소셜로그인 사용업체에 대한 관리 소홀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고, 이에 대해 업체별 자발적인 제도개선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제공업체별로 문제점을 살펴보면, 네이버는 업체를 대상으로 사전검수를 거쳐 최대 7개 항목을 사용업체에 제공하면서 개인정보 제공항목중 필수사항과 선택사항을 명시적으로 분류하지 않았고, 동의항목을 체크로 기본 설정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했다. 카카오는 최대 5개 항목을 사용업체에 제공하면서, 사전검수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고, 사용업체가 요청만 하면 소셜로그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위 사항에 대한 방통위의 개선요구에 네이버는 선택적 사항을 기본동의로 설정한 화면을 금년말까지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사용업체 이상행위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소셜로그인 신청업체에 대한 사전검수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라 밝혔다. 또한, 해외 사업자의 경우, 페이스북은 최대 약 70여개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제공되는 개인정보의 구체적인 항목을 이용자에게 밝히지 않고 있으며, 소셜로그인 사용업체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보유기간 등에 대한 고지를 생략하고 있었다. 구글은 약 3개의 개인정보만을 제공하나, 페이스북과 마찬가지로 소셜로그인 사용업체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보유기간 등에 대해 명시적으로 고지하지 않고 있다. 페이스북과 구글은 이밖에도 소셜로그인 사용업체에 대해 적절한 사전·사후관리 활동이 없다는 점 또한 문제로 지적됐다. 그럼에도, 페이스북과 구글은 자체 개선계획을 밝히지 않아, 방통위는 페이스북과 구글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시 정보통신망법 위반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및 필요시 추가조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이번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소셜로그인 제공업체·사용업체·이용자 대상의 ‘소셜로그인 활용수칙’을 마련하여 배포함으로써, 이용자가 편리하고 간편한 소셜로그인 서비스를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없이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8-08-31
행안부 ＇전자정부 영 프론티어 과정＇ 49명 수료 전자정부 영 프론티어 과정 [충청뉴스Q]행정안전부는 지난 27일부터 31일까지 ‘전자정부 영 프론티어 과정’을 개최하여, 미래의 전자정부를 이끌어 나갈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 등 청년 49명이 참여·수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자정부 영 프론티어 청년 과정은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 청년 49명을 선발하여, 한국 전자정부 우수사례, 국제개발협력 등 한국 전자정부를 해외에 홍보·전수할 수 있는 콘텐츠와 미래 해외진출전문가의 기본 소양 등을 교육했다. 또한, KT, LG-CNS 등 8개 수출기업과 World Bank, WeGo 등 국제기구와의 소그룹 간담회를 통해, 전자정부 분야의 국제 수요를 미리 경험해 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이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0년, 2012년, 2014년 유엔 전자정부 평가에서 연속 1위, 2018년에는 온라인참여지수에서 1위를 차지함에 따라, 전자정부 국제협력 분야의 협력 요청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청년들에게 전자정부의 성공사례 및 발전 방향에 대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한국 전자정부의 세계화를 위해 활동 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과정에 참여한 이화여대 하시은, 홍익대 김지연 씨는 “이번 과정이 전자정부와 국제개발협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국제기구 취업 관련 내용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기회가 됐다.” 라며, “앞으로 전자정부 해외사업 분야에 진출하여 기여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김기병 행정안전부 글로벌전자정부과장은 “해외로부터의 전자정부 협력 요청이 꾸준하다.”라며, “국제화 감각이 있고 패기 넘치는 청년 들이 전자정부 해외사업 분야에 많이 참여하고, 향후 이들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2018-08-31
식품첨가물 바로알기 웹툰 공모전 수상작 발표 식품첨가물 바로알기 웹툰 공모전 수상작 [충청뉴스Q]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첨가물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하여 실시한 ‘식품첨가물 바로알기 웹툰 공모전’에 김준성씨가 제출한 작품 ‘식품 추격전, 오해를 풀어라！’가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6월 29일부터 8월 12까지 개최되었으며 73편의 다양한 웹툰 작품들이 접수되어 정보 전달력·대중성·완성도 등 전문가 심사를 거쳐 13개 작품이 선정됐다. 최우수상 수상자는 김준성, 우수상은 김수현과 윤보미가 선정되었으며, 수상작에 대해서는 상장과 상금을 수여될 예정입니다. 특히, 최우수 수상작 ‘식품 추격전, 오해를 풀어라！’는 식품첨가물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쫒기는 도망자로 설정하고 누명을 벗는 과정 속에서 식품첨가물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누구나 알기 쉽게 전달하여 작품 완성도와 내용 전달력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수상작은 식품안전나라, 식약처 사회관계망서비스, 네이버 포스트 등을 통해 식품첨가물 인식개선과 정보전달을 위한 홍보물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며,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첨가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8-08-31
영·유아용 기구 및 용기·포장에 비스페놀A 사용금지 확대 행정예고 주요 내용 [충청뉴스Q]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유식용 식기, 빨대 컵 등 영·유아가 사용하는 모든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에 비스페놀 A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고시 개정안을 31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취약계층인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현재 젖병에 대해서만 비스페놀 A 사용을 금지하고 있던 것을 모든 영·유아용 기구 및 용기·포장에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사용제한 범위를 확대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영·유아용 기구 및 용기·포장에 비스페놀 A, 디부틸프탈레이트, 벤질부틸프탈레이트 사용 금지 한시적으로 인정한 건조식품용 방습용기에 대한 규격 신설 등이다.. 식약처는 또한 농산물을 원료로 제조된 식품첨가물에 대한 잔류농약 기준을 명확하게 적용하기 위하여 식품첨가물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적용원칙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고시 개정안도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식품첨가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적용원칙 신설 규산마그네슘 등 4품목 성분규격 개정 메타중아황산나트륨 등 9품목 사용기준 개정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기구 및 용기·포장 및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10월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2018-08-31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관련 의견수렴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Q]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백운규 장관 주재로 ‘제15차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에너지분야 학계, 업계,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와 정부위원으로 구성된 에너지위원회 위원들과 정부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며, 산업부 에너지자원정책관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설명하고 위원들이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백운규 장관은 지금은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전환이 가져오게 될 ‘더 나은 미래’에 대해 본격적으로 대비해야 하며, 에너지전환이 세계적인 추세이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반드시 나아갈 길이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또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안전, 환경, 공존 등의 가치를 에너지 분야에서도 적극 달성하고, 국민의 안전과 건강한 삶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에너지 전환의 종합 비전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히며, 우리 에너지산업이 우리경제의 질적 성장에 주도적으로 기여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해달라고 요청했다. 에너지기본계획은＇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년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에너지 부문 최상위 기본계획임과 동시에 에너지 정책의 철학과 비전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으로, 산업부는 올해 말까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08-31
지역농민들과 협의하여 백제보 추가 개방 환경부 [충청뉴스Q] 환경부는 백제보 수위를 31일 오전 6시부터 재저하한다고 발표했다. 환경부는 지난 28일 백제보 개방 관련 민·관 협의체를 개최하여, 지역 농민들의 의견을 듣고 금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해 수위 재저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만들었다. 이번 협의체 참석자들은 백제보 개방 시 지하수의 영향을 농민과 함께 관측하기 위한 관정 추가 설치 및 근본적인 농업용수 공급대책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방에 따른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지하수 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추가로 보 수위를 낮추는 방안에 대하여 민·관협의체와 협의 등을 거쳐 추진할 계획이며, 지역농민 용수공급방안, 보 개방에 따른 피해예방대책 등도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18-08-31
안전·표시기준 위반 21개 위해우려제품 회수 조치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대한상공회의소 운영) [충청뉴스Q] 환경부는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초과했거나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시중에 유통한 17개 업체 21개 제품을 적발하여 최근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제품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이며, 올해 상반기 안전·표시기준 준수여부 조사와 안전·표시기준 위반이 의심된다고 소비자가 신고한 제품이다. 물질별 함유기준을 초과한 방향제 7개 제품 중 4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의 안전기준을 최대 2.6배 초과했으며, 3개 제품은 메탄올의 안전기준을 최대 11.2배 위반했다. 또한, 탈취제 2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의 안전기준을 각각 2.1배와 7.8배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외 12개 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제품을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을 생산·수입하는 17개 업체에 대하여 관할 유역환경청을 통한 판매금지와 회수·개선명령 조치를 8월 22일 완료했으며,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부는 이들 제품을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8월 23일 등록하여 더 이상 시중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했으며,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위반업체는 ‘화평법’ 제37조 등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 주어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생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반품하거나, 즉시 교환·반품이 곤란한 경우에는 밀봉해서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추후 교환·반품하여야 한다. 해당 제품의 정보는 초록누리 사이트 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유통·판매한 매장에서는 구매자로부터 반품받은 제품과 판매되지 않은 재고를 밀폐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즉시 위반업체에 반품해야 하며, 위반업체는 수거한 반품을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폐기 처분하는 등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 그리고 환경부는 업체의 회수계획과 실적, 이행상황, 폐기결과, 재발방지대책을 점검하여 불법제품을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계획이다. 환경부는 회수명령이나 판매금지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미처 회수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이들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감시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들이 회수조치 이후 해당 제품을 구입했거나 판매 중인 제품을 발견했을 경우,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 또는 국민신문고로 신고해 줄 것을 안내했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건강에 위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시장 감시를 실시하고 안전성 조사를 강화하여 위해우려제품으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201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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